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일 의원 발언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국, 본부, 센터, 공사에 2013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교통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해 지난 한 해도 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정책적 제언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에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불황까지 겹쳐 글로벌경기는 연중 내내 깊은 침체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생산, 취업자, 수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제위기를 잘 견뎌내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기업들이 IMF의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R&D투자와 자생력을 꾸준히 높여온 데다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대내외 경기여건은 다소 나아진다는 전망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을 감안한 금년도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미래가 튼튼한 대구,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중소기업 육성, 산업기반 확충 등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도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도 시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질책과 더불어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태익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종찬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최희송 산업입지과장입니다. 배영철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권학기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박용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배부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박성태 위원입니다. 안국중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올해 심기일전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빌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지금 산업생산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가속화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가일층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이런 것을 연초에 엄밀하게 분석해서 경제시책에 전체적인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물가와 환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는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현재 이명박 정부 말기로 접어들기 전에 평상시에 내어 놓은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데, 한국은행 자료라고 25쪽 가운데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2011년에 4.0%, 2012년에 2.2%, 올해는 조금 상승할 것이다. 이 정도 전망을 내놓았는데,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고요. 2012년도 것 기준시점 혹시 아십니까? 연말까지 실제 수치는 아니지요? 추정치일 텐데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추정치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추정치인데 이것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조사시점은 언제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아니면 뒤에 계장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물가관
김병태 2012년도에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성태
박성태위원
12월 추정치네, 그렇지요? 12월 말에 실제 조사를 했습니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실제 조사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물가관
김병태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나왔어요? 2.2%입니까?
담당
리담당물가관
김병태 예.
성태
박성태위원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무슨 계지요?
담당
리담당물가관
김병태 물가관리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최근에 서민들 체감하는 물가는 이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생활필수품 물가가 상당히 뛰고 있고 지금 공공요금이, 버스요금도 올렸습니다만 하수도요금도 단계적으로 올리고 여러 공공요금들을 지금 올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묶어놓고 있다가 최근에 중앙부처의 소식을 들으니까 중앙정부는 부채관리 범위에 공기업부채도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국장님 혹시 듣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광역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성태
박성태위원
지정 안 됩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저희 시는.
성태
박성태위원
언젠가는 우리 광역에도 자치단체를 적용하라고 할 것이고 적용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즉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교체기라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으로 8개 기관별 릴레이 소비촉진운동 있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을 지난해 실적에도 보고하시고 올해 계획에도 보고하셨는데, 지금 시점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금년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성태
박성태위원
잠깐만요.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것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작년에 왜 했지요? 그 배경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역 자영업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점심식사를 인근식당에 가서 먹자, 택시타기를 하자,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지역 기업들, 지역 상공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지역에서 이런.
성태
박성태위원
좋아요. 그런데 뒤에 올해 계획에는 지역소비라고 해놓고 실적보고 20쪽에는 ‘지역’자는 없어요. 소비촉진운동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지역소비촉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역’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지역소비촉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제품 소비촉진 이런 것은 언제든지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고 좋은데, 20쪽 자료를 봐서는 소비촉진운동으로 아마 시작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금은 물가도 한편으로 반대인 측면에서 걱정해야 되고 2010년, 2011년 그때 아마 우리 경기가 상당히 나빴지 싶은데 그 시점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큰 기관들을 동원해서 소비촉진운동을 했던 것 아닌가, 시점에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율인데 이 환율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물론 환율관리는 중앙에서 하지요. 중앙은행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환율에 따라서 우리 지역 기업들의 수출문제라든지 또 물가문제나 이런 것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MB정부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산업생산도 늘어났던 것은 환율 덕이 제일 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일본은 아예 노골적으로 엔화를 무제한 찍어 내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고, 가장 자존심이 높았던 파운드화도 이제는 가치를 떨어뜨려 가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산업생산, 수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환율전쟁의 부담을 줄여주고, 피해를 줄여주려고 하면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첫 번째 정보제공을 좀 상세하고 알뜰하게 제때제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데,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좀 촉구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대로 언급을 안 해서 다음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환율정책 자체가 중앙정부에서도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인데 그나마 대구시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제공과 환변동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차손이 일어났을 때 보험을 가입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지금 달러는 사실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엔화 때문에 그런데 엔화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기업들이…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료보완을 좀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기업들이 환율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지금 언론에도 몇 번 사설이라든지 칼럼에 환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우리 시한 해 업무계획 보고하는 자료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 시에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보강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두 번째는, 국제교류 협력 관련된 것인데 밀라노 관련해서 따로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 왜 이 자료에 그것을 못 넣었는지 지적하고 싶고, 밀라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니까 점검은 하셨잖아요. 점검한 결과를 자료에 좀 담으시고 점검결과에 대한 대책, 이것이 올해 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국제통상 분야는 국장님이 직접 안 챙기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제가 챙깁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챙기시는데 그렇게 많은 논란을 벌였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7쪽인데, 대학생축제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자료를 봤는데, 17쪽에 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국제대학생축제에 11개 나라에서 76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참여한 학생수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17쪽 보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이것을 몇 번째 했어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8회째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8번째 하는데 축제라고 해놓고 76명이 참여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왜요? 초청도 안 받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있을 때마다 다른 행사들이 있어서 주로 과장이.
성태
박성태위원
초청은 받는데?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국제통상, 교류협력 업무를 좀 챙기셔야 됩니다. 지난해에 글로벌도시 촉진조례를 집행부에서 하자 하자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들고, 교류센터 업무도 복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국장님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본연의 업무에 누수가 생길 때는 국장님이 직접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기시기 바라고, 8회가 된 대학생축제에 축제 참가학생이 76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다시는 올라오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안타까워한 일인데 교류협력을 중·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놓치고 늘 하던 것들 피치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작년에 글로벌 촉진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조직개편을 전면적으로 하고 새로운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신계획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지면관계상 저희들이 못 담았는데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인력보강은 얼마나 됐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인력이 숫자로 보강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인력들을 거기에 많이 배치하고 새롭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결과를 한 번 보겠고요. 내실 있는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대학생축제의 수치도 그렇고 밀라노 관련해서 보고하는 형식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걱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국장님이 다시 점검하시고 그 조례를 동의하셔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하셔야 되지 왜 안 하십니까? 장·단기계획, 교류협력 전략, 교류센터 구축, 왜 아예 언급도 안 하십니까? 국장님, 교류협력, 국제통상 이 분야에 근본적인 점검을 좀 하시고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자꾸 “지면 관계상 제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구시의 각 실·국 업무보고에 지면을 제한하는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면은 아무 관계없는데, 다만 지면에는 담고 보고 시에는 간략하게 생략할 수도 있고 지면을 참고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앞으로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구 경제를 총괄해서 경기부양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출한 36쪽에 보면 기업경영 및 생산활동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을 활성화해서 경기부양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빠진 것이 아쉽다.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또 기업의 실태를 막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대두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데 고용을 좀 늘려야 되겠다. 과연 경영안전자금과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하는데 고용은 증대되는지, 매출이 증대되는지 실질적인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은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지원이라든지 기업지원하는데 일부 고용지표를 넣는 부분이 있고, 일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장기업 지원정책 같은 경우에는 고용 일정부분을 상생해서 지원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라해서 다 넣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안 들어가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고용지표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제 경영과 생산활동 지원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아무리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생산에 따른 제품 매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환이 되지요. 또 매출이 많이 되어야 고용이 확대되지요.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입신주의, 보신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시켜서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빌미로 전혀 지역기업들이 그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450개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기업이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유관기관에 국장님 모임을 한 번 가지시고 또 담당과장은 과장들 모임을 한 번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DB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안전자금을 얼마 주었고, 생산기반시설 하는데 얼마를 지원했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온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제품을, 하청을, 시설수주를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지역기업의 가산점제도라든지 좀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에 청렴도 그러면서 500만원 이상 전부 입찰을 붙입니다. 지역기업은 프로테이지 따져보니까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공무원들은 그러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지역기업의 기여가 무엇인지, 지역경제에 기여가 무엇인지 전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책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냐? 경제통상국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 교육청뿐만 아니고 유관기관들이 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대구제품 좀 사주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신경 쓰셔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지역 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완제품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제플러스에서도 기업을 소개하고 있고 공공구매활동도 지금 40개 하는데 50개로 늘려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기업들이 지역기관에서 소비해 주는 쪽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꼭 그것은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축하든지 회의를 해서 많은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경영안전자금이나 경쟁력강화자금 지원한 내용을 보면 건설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다양한 곳에 중소기업들에게 투자되어 있는데 정작 거기에 나오는 제품을 매출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금년에는 그런 사업의 매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업무내용을 하나 넣으셔서 로드맵을 만들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이시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마이스산업 관계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대구역 옆에 교통 무슨센터가 들어오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환승센터.
박돈규위원
환승센터, 장기적으로는 그쪽을 좀 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도 기업인라운지를 만들어서 이동 없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시네요.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동대구환승센터가 본격적으로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상은 못하고 있는데 마이스산업센터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지금 환승센터가 거의 레이아웃되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미리 넣어서 계획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레이아웃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이스센터, 기업인라운지 장소 좀 달라.” 그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미리 조치하셔야지요. 그것 좀 사전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세 번째, 국제교류 관계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전시행정의 국제교류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대구의 생산제품을 자매도시에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회성입니다. 사절단 해서 한 번 갔다 와서 친목도모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알마티라든지 고베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기업이 나오는 대구관을 하나 만들어서 상시 거기에 내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다른 예산 필요 없습니다. 예술단 공연, 예산 많이 들여서 일회성으로 그냥 쇼하고 오는 것이에요. 이벤트하고 오는 것이에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이미지와 연결해서 대구관을 어디 하나 만들어서 쉬메릭이라든지 기타 등등 대구안내라든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전시성으로 하는 국제교류는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국제교류의 기본방향이 문화체육에서 경제교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6월에 닝보하고 칭다오에 우리 사절단이 가는데 사절단의 중심요소가 경제인들이 갑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중국이 한국소비재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재 위주로 사절단을 구성해서 경제인들이 가는데 그런 분야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올해는 확 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박돈규위원
예.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민경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자금이나 국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서 영세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 인가받고 이러한 곳은 점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왜? 건물주가 10% 부담금을 낼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 영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거기 팔아줄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좀 소외되어 있는 곳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용역결과를 간단명료하게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대충의 내용 같습니다. 현재 부지에 하려면 2,100억원이 소요되고 그런데 새로 여러 가지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예상사업비가 2,960억원 나와 있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박돈규위원
이렇게 단순명료한 보고는 보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팔달이든, 구라든, 검단이든, 대평이든 여기 했을 경우에 SOC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시민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한 구체적인 용역자료를 주셔야지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지 여러분이 주는 내용만 해서는 뭉뚱그려서 ‘한 5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식의 보고는 보고가 아니에요. 이것 했다고 보고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SOC사업보다 더 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부대산업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학교가 전부 급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김치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제조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건립하고 인력을 투입시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 현재 종사자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접근성도 살펴봐야 되고, 교통편의성도 살펴봐야 되고, 이런 다목적 관련 용역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해야지 간단하게 초등학생 한테 제출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보고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보든, 서울 인근에 가보든 새롭게 할 때는 농수산물유통뿐만 아니고 시민의 휴식시설도 되어야 되고 환경오염 대책도 수립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췌가 되고 정확한 용역보고서가 되어서 국장님의 소신이 무엇인지 시장방침은 어떻게 서 있는지를 가지고 의견을 물어야지,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견만 죽 수집해 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보고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고 간단명료한 현황보고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이번 용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용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수준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기반으로 토론도 하고, 의회의견도 받고, 전문가들, 그리고 종사자들, 인근상인들 그런 의견들이 다 집합되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현황 정도만 지금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지역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그 지역도 토지사용 가능성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이 그런 적합성이 있는 지를 행정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이전한다.’ 이전을 당연히 전제해서 하는 용역은 아니기 때문에 현안 정도만 지금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돈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답변하실 때도 구체적인 용역이 되어서 실현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합목적으로 개입시켜서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나올 때 중간이라도 해서 시민의 의구심을 사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업지원은 저는 잘하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못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업자는 그냥 두어도 잘하거든요. 잘하는 데 자금 지원해 주면 효과야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원하는 목적도 빈부격차를 줄이고 좀 더 분배를 효율화시키자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기업, 그냥 두면 살아나지 못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집행하는데 과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지원하는 예산과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예산비율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괄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업무보고에서 대충 봐도 중소기업지원 소상공지원은 아주 분량이 적거든요. 그 내용을 봐도 월드스타라든지 스타기업, 월드클래스 300, 이렇게 잘하는 기업만 지원해 주는 데 치중하고 진짜 못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것이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2,000억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600억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이자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이자보전해 주는데 몇 년 보전해 줍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1년입니다.
오철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기업한다고 생각할 때 1년짜리 이자 3%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안 주는 것보다 좋겠지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을 1년하고 마는 것이 아닌데 지원을 해주면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1년 달랑 지원해 주고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 저는 못하다고 봐요. 안 해주면 나름대로 어렵게 살아갈 텐데 지원해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조금 확장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년 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갚을 형편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기업이 1년 만에 제대로 경영이 안 돌아갔을 경우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보이고요. 기업을 해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매출이고 그 다음에 자금입니다. 인력은 매출이 일어나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다면 대구시에서 기업을 지원할 때는 매출이 일어나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인력 지원한다고 해봐야 고용할 곳이 있어야지 인력지원이 되지요. 숨은 일자리 찾는다고 했는데 일자리 숨어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경제가 살아나거나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일자리 창출도 어떤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팀이 있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구시의 경제정책이 짜여져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거든요. 말하자면 전통시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 중에서 극소수이고 일반 골목에 그냥 장사하는 분들 그리고 종업원 10인 이하로 조그마한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중요한 사람들이고 프로테이지도 높고 정말 시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가 과연 도와주느냐? 이것은 반성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대구 유치하면 50년간 무상임대해 주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대구가 과연 이러한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나라나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어서 집행하는 것은 잘사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더 거두어서 못사는 사람들 살게 해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가지고 대기업이나 잘나가는 기업한테만 도와주고 정말 도와주어야 될 기업한테는 돈 쓰지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래서 대구시의 경제정책도 그런 생각에서, 그런 기조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가장 번성해 있고, 그 결과가 빈부격차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기업한테 아주 유리하잖아요. 적은 돈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주식회사가 가장 적절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식회사가 빈부격차를 확대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될 기업형태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서 대구가 그 기업형태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협동조합 지원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대구가 아직까지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일단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골목상권 지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라고 작년에 금융위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합동으로 하는데 우리 대구시가 과장급을 한 사람 파견해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용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각 기관마다 중앙정부 예산과 금융권예산 해서 햇살론, 바꿔드림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사무소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구·군별로 이런 금융컨설턴트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 서민들의 금융상 어려움을 상담하고 이런 금융기관과 연결해서 중앙자금을 최대한 쓰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의 고용형태, 기업형태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과연 나중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 자율적 경영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쪽에서 고민하면서.
오철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날까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지원 안 해주면 바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오철환위원
그런데 그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가능성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살아나는 기업만 지원해 준다면 지원 안 해주어도 그 기업은 잘 살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제 사업을 구성할 때,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영속적인 업을 할 수 있는 쪽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사회적기업은 신규로 한 50개 정도 더 추가하면서 협동조합형태도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업문화인데 이 부분도 잘만 운영되면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대구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같은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공근로하고 같은 것입니다. 공공근로 지원 안 해주면 그 사람 바로 일자리 끊기잖아요.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 놓아두면 그냥 복지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름대로 공헌하게 하고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 기업은 지원 안 해주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나 생산품을 생산해 내잖아요. 그냥 복지비 이전지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오철환위원
능력 없고 무능한 사람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세금으로 그 사람도 살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기업의 형태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인 것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이윤창출이라든지 영속적인 성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에 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을 할 때 기업하고 달리 효율이라든지 이윤동기에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생존차원에서 투자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질문에 연계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익 노동과장은 잘 아실 것인데요. 대구시가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전담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기업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철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기계조합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장께서 대구의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중소기업 중점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가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결국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지역내총생산 GRDP를 확대시켜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겠다는 것이 우리 경제정책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결국 저는 그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겠지요. 제가 최근에 우리 경제정책과장한테 요구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경제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외에 외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을 유치하면 산업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시설보조금 지급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또 그 회사를 고용할 때 대구시가 검토하는 대상이 향후 몇 년간 시설투자를 어떻게 해서 고용률을 얼마나 높이겠다.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고용탄력성이 OECD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기업 유치해봤자 전부 공장 자동화되어 있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해외로 이전해 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기여도는 굉장히 낮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투입되는 이 돈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 아니면 중소기업 제조업체인 R&D에 연구투자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경제정책효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자료를 좀 내 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또 한 개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합니까? 그런데 그 산업단지 관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보고받은 미리넷솔라 같은 경우에 한 5년 전에 우리가 GMS에 땅을 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미리넷솔라를 통해서 지금 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모바일업체로 갔다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내어주어서 태양광 미리넷솔라로 넘어 갔는데 저는 국장님께 늘 강조하는 것이 사전검증, 사후검증이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이미 엎어진 물이었지만 지금 미리넷솔라 땅이 389억원인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시는 5년 전에 벌써 그 땅을 조성했습니다. 땅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그 5년 동안 놀고 있고, 또 그 땅이 백지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대구시가 투자유치한 기업들도 한 번 분석해 보았어요. 지금은 사후검증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약속한 대로 지금 이행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제공한 모든 기업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유치기업에 원래 사업계획,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 그 부분이 그렇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제가 SMEC하고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기한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제대로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아마 제대로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최근 성서산업단지에 어제 폴리텍대학 학장도 나와 계시던데 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많이 자제했는데 그 8,000평 매입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폴리텍대학이 8,000평을 그 당시에 인수할 때는 우리가 40만원으로 매각한 것이 맞지요? 그 40만원의 폴리텍대학은, 대구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폴리텍대학에 8,000평을 분양했겠지요. 그런데 폴리텍대학이 이시아폴리스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이전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는 제가 봤을 때 산지법에 의거해서 조성원가 이상으로는 토지분양이 안 되니까 땅값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장가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분양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성서산업단지에 폴리텍대학 8,000평 받았다가 다시 또 이시아폴리스로 옮겼지 않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러면 이 땅도 많이 올렸고 앞으로 이시아폴리스 땅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구시가 이시아폴리스에 산업단지의 땅을 분양해 줄 때는 폴리텍대학하고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기존에 성서산단에 있는 땅은 대구시가 정말 산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구시에 유리하게 협의를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뒤에 와서 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시끄럽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시아폴리스로 이전할 때는 사실 폴리텍대학을 설득하고 권유해서 이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성서에 그 땅을 줄 때 매각이나 기타 어떤 조치를 할 때 대구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의절차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폴리텍대학도 그것을 자기들 입맛대로 처리하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한테 필요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 해서 대기업 유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고용창출 해내는 것이, 예를 들어 1,000억원 투입하면 고용 50명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투입되는 산업단지나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산업단지 조성에서 대기업 유치한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인식하고 앞으로 그런 예산들이 거꾸로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다른 고용창출에 투입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경제정책효과는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대기업 유치했다고 선전효과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리를 챙기는 부분은 후자가 더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우리가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고 대기업을 모셔오다시피하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견기업 중심도시로 나간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그것이 대구 경제의 근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올해부터 정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일부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지역기업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래도 대기업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우리가 협력 벨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좋은 기업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의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현대커민스엔진 들어오는 것도, 저는 대기업이 약간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주행시험장이 만들어지고 우리 기계산업이 강하니까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 돈을 쫓아가서는 돈을 벌지 못한다. 대기업을 쫓아가서는 대기업을 유치 못한다. 대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제조업이 강한 중소기업의 환경, 이런 것을 대구시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인센티브를 주고도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물론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현대커민스 들어오는 것 보고 ‘아, 자기들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 해마다 2010년 보고, 2011년 보고, 2012년 보고, 모범답안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수치만 바꾸고 매일 순서나 보고서는 똑같은데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처리하는 안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0% 이상의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국민이 행복한 새 정부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새로운 인력도 보강하고 조직도 개편해서 무엇인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 창출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보고서 자체도 2012년, 2011년 것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안에 순서나 수치는 다르지만 그냥 2번에 일자리 창출, 2013년도 2번에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정말 변화가 없고 혁신이 없는 업무보고를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시작한다면 맨 틀에 박힌 그대로 수치나열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대구 경제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런 보고서 자체도 양식을 정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지, 해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수치 나열, 예산 얼마,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 26쪽에 잠깐 보시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목표를 정하면서 추상적인 목표를 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우리가 목표치를 수량적으로 계산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유사한 말이 섞여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집안 살림도 마찬가지고 대구시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지나면 되돌아보면서 잘잘못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작년에 잘못된 것은 금년에는 바꾸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계획이 또 달라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하루 세끼 밥 먹고 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지 어떻게 3년, 4년을 똑같은 데이터와 목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물론 연속사업은 연속사업 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연속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안에 내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을 봅시다. 저는 이 일자리창출을 보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예산만 전부 똑같은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 일자리창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컨설팅하고 이것을 만드는 그 사람 일자리는 확실하게 생길지 몰라도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메뉴얼들은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아니, 그 새로운 사업은 잘 알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왜냐하면 기존 사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청년창업투자펀드라는 것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신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고 청년들이 새로운 벤처분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신사업이고, 기업인턴 확대에서 두 번째 R&D마케팅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이 현재 R&D인력이 없어서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서 기업이 R&D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세 번째가 그다음 페이지에 공공근로 쪽인데 공공근로 쪽에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대신에 나오는 예산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고요.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쓰여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정책적인 검토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국장님은 이론으로는 굉장히 성실하시고 잘 아십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론이 같습니까? 아니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펀드, 엔젤투자 이것은 벌써 보험회사에서 5년 전, 10년 전에 엔젤클럽, 엔젤투자, 투자펀드했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이 지방정부가 청년창업투자펀드를 활용하고 모태펀드 운용사, 그러면 이것을 빌미로 또 돈을 버는 새로운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될지 몰라도 과연 지역에 청년창업을 지원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밑에 봅시다. 청년창업 지원 강화에 60명이 6억 2,000만원을 해서 예비창업자, 예비창업공간 컨설팅, 테크노파크나 디자인센터나 또 여러 가지 디지스트 전부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각 대학에 또 1인 예비창업자 창업공간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DIP. 그러면 대구시가 이것을 해본 결과에 대해서 그냥 문어발식으로 자꾸 나열만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정말 청년들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물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셨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2012년도에 일자리를 7만 3,604개 창출했다. 신규투자기업 알선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알선했는 것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사실 몇 년간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턴 확대 이것은 시대적인 추세 아닙니까? 정규직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 각 대학도 요즘은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대학 자체 평점에 좌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각 대학에서도 R&D마케팅이나 기업인턴이나 또 우수 만남행사, 선배 회사 방문해서 거기에 취업알선, 탐방 다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과연 이런 것을 위해서 확고부동한 의지나 지속적인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느냐? 이런 것은 전부 아까 누구 말씀대로 전시성 행정효과, 수치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 말고, 정말 예비창업자 선발에 어떤 식으로, 그전에 DIP에서 했는 것, TP에서 했는 것보다 더 색다른 것, 이런 것이 사실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리크루트투어가 100명에 8,000만원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리크루트투어하는 예산은 오히려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효과도 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력도 보강하시고 조직도 개편했으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그런 경제정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박성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표하고 통계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도 월간경제라는 것 나오지요? 대구경제.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폐간시켰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폐간시켰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가 이런 수치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똑같은 수치를 계속 보면서 과연 이런 수치나 이런 통계 데이터처럼 대구 경제가 되느냐?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구시에서 가장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경제통상국에 다 계신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실제로 대구 경제를 이끌어갈 브레인들이 계시면 브레인답게 정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대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소비증대, 여러 가지가 다 머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엉터리 같은 대경연구원에 매일 맡겨서, 거기 의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잘 받았고 앞으로 일하시는 데 조금 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경제 살리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고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작년 통계를 보면 대구가 전국에서 수출증가율이 최고고 또 수출실적도 약 70억 불 정도 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성과의 중심에 대구에서는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데 따른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좀 더 구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 청년일자리,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들도 1만 5,000명이 금년에 계획인데 이 1만 5,000명이 과연 이런 사업계획으로 실천이 가능하겠느냐? 이 계획서만 보면 좀 의구심도 가거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외자유치 투자지역이 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크노폴리스 외자유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테크노폴리스는 지금 경자청에.
길영
최길영위원
경자청에 계시는 분 계세요?
권기일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테크노폴리스유치실장
테크노폴리스유치실장 이응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자로 직접 유치한 것은 일본 기업 KNT라고 나카무라토메의 회사입니다. 약 220억원 투자유치한 것,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체 면적의 몇 프로가 지금 분양되고 미분양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규
이응규테크노폴리스유치실장
전체 분양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약 20만 평 정도 남은 부분에, 현재 남은 것은 한 12만 평 남았습니다. 그것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길영
최길영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금년 계획에 보면 국가산단에도 외자유치지역을 설정해서 외자유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 테크노폴리스도 외자유치지역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가산단도 조기에 외자유치지역을 취해서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혈이 있고 경쟁이 있으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테크노폴리스의 외자유치 지역은 많은 부분이 협의가 진행 중인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외투단지가 금년도에 국가산단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가 조성되고 진행되는 시기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테크노폴리스에 1차적으로 소지하고 국가산단으로 넘어오는 타임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오버랩될지 모르지만 크게 많은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경자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투자유치할 부지가 테크노폴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는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부지는 있어야만 활동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경자청의 업무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전체 포괄적인 권한을 경제통상국장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획에 보면 국가산단도 금년에 외자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이런 쪽에 서로 경쟁이 되어서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좋은 기업들이 어느 쪽이든지 유치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테크노폴리스를 완성하든지 아니면 어느 쪽을 완성해 놓고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것도 문제점이니까 잘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경자청 업무도 제가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두 가지를 연동해서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저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결과, 지금 문제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용역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1억원 들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억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돈인데 벌써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옮겨야 될 것인지 리모델링이 좋을 것인지 내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옮기는데, 옮겨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것도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책 입안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을 용역 줄 필요가 있다. 또 용역을 안 줘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용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지금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벌써 지난달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다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토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들을 결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고, 또 관련기관, 의회에도 오늘 처음 보고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문제들이 정책입안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빠른 속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면 이런 저런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하는 데 많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좋은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다음 이 밀라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교적인 관례상 우리 밀라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밀라노가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교착상태에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이 결렬됐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것이 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 달에 국제통상과장이 밀라노에 갑니다. 물론 밀라노에 이 일 때문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독일에서도 일정이 있어서 같이 가는데, 그전에 우리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실에 이런 부분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일단은 밀라노 측에 최종적인 답변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쪽 업무를 맡았던 담당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전후사정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서류를 검토하고, 그 전에 있었던 관계되는 사람들 의견도 청취해 보고, 그래서 3월에 만나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만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만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향후계획이 우리하고 저쪽하고 교류되고 최종 결정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교류협정 체결여부 최종 정리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양 도시의 입장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우리는 명백하게 자매도시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저쪽은 그렇지 않을 때, 결렬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정부를 우습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의회도 이런 문제들은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이 나고 나서 문제점이 왜 있었는지 하기 이전에 이것도 가상해서 해보고, 또 이 사람들이 구태여 우리하고 안 한다고 우기면 꼭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결렬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리드하는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도 성장목표를 3% 정도로 잡았는데 이런 사업계획들을 국장님 이하 경제통상국 직원들이 잘 해서 좀 효율적이고 실용성 있는 활동들이 나타나서 대구 발전이나 대구경제에 경제통상국이 많은 활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결과에 대해서 최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용역비를 1억원 주었다고 했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물론 농촌 경제도 중요하지만 대도시가 안고 있는 이런 수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 판매, 이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도시의 마켓팅 전략이나 이런 것이 조금 왜곡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7개월이나 거쳐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선택할 때는 입찰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줬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책임연구관이 현재 서울 가락동시장 용역을 맡아서 했고, 농수산식품부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수산물마케팅,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가락동시장도 용역이 잘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정황 정보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쪽으로.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사람 한 사람 보고 용역 줬습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아까 농촌경제연구원 자체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저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현 부지를 재건축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하는데 이것이 대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특히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변 입지여건에 따라서 정말 이것을 이전하면서 어떤 플러스알파가 있다. 또 현대시설을 하면서 어떤 것이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고 대구시민을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20~3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용역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동안 죽 했는 그대로 하면 타성에 젖어서 가락동시장이 형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최근에 가락동시장.
화자
김화자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가 건축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습니다. 하던 사람이 매일 잘한다고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 맞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해놓은 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왜 농촌경제연구원에 주어서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과연 반영했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주무국장님께서 보고서에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접목시켜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오철환위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한 시설현대화 용역결과를 보면 계획안 비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용역을 주느냐?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계획안을 비교할 때는 최소한 B/C 비율이라든지 수익성지수 이런 것이 나와서 높은 쪽이 맞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만 두고 한다는 것이 과연 용역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이 대기업을 육성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부분 대구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소기업, 영세기업에 방점을 찍자는 이야기입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오철환위원
그 이야기니까, 제가 대기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기업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냥 두어도, 덜 도와줘도 잘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 도와 주면 살아나지 못할 기업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잘 하는 기업을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하는 기업은 잘 하게 놔두고, 못하는 기업을 도와주자는 쪽에 방점을 찍자는 이야기에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오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오셨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뒤에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데 제가 몇 차례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희망적인, 진척됐다는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테크노폴리스도 올해 기반조성사업이 끝납니다. 그렇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어요. 달성군에 맡길 것인지 대구시에 맡겨서 가능한 것인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또 문화시설, 온갖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R&D특구에 맡길 것인지 특구청에, 특구본부입니까? 그 특구는 R&D와 관련한 것만 하는데 맡길 수도 없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반조성기능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기능 두 개밖에 없잖아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연구기관은 벌써 몇 개 들어와 있고 과학관 문 열고, 그다음에 기업들 몇 개 들어와 있고 이런 사람들, 아직 몇 개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부르는 대로 쫓아가서 민원처리해 주고 하시던데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관리기능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받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준비하셔야 되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 대책을 빨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통국에서 여기도 과학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노선을 넣는다고 머리를 싸매고 왔다갔다 하고 있고 디지스트 생길 때는 또 스쿨버스 놓는다고 난리치고, 이렇게 해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 지금 터미널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풍에 있는 구 도시에 있는 터미널, 이런 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종합적으로 대중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들,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만 몇 군데 해놨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없잖아요. 지금 연구원들이 벌써 기숙사에 가 있는데 문화시설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온갖 요구를 다 하거든요. 미국에서 스카웃 해오는 과정에 조정경기장 해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이것 하니까 그 안에 국제학교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온갖 요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신문에만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것인지 이 사업 출발을 대구시에서 했으니까 시에서 무엇인가 책임성 있는 대책을 경자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산업지구 관련해서 계명대학교하고 대구시가 최근에 DIP 공간 임대료문제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끝났다고 얼마 전에 우리 IT산업과장이 다녀가셨는데 그 문제도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사업을 우리 대구시가 한다고 계명대학교에서 그렇게 빡빡하게 자기가 챙길 것 다 챙기는 식으로 거기에 언제까지 끌려가실 것인지 DIP에 계명대학교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도를 높여서 좀 책임성을 갖고 일방적인 요구만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지, 그다음에 문화산업지구에 올해 사업시행자 계명대학교 3월에 지정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경자청에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한 번 챙겨 보시고 임대료 협상문제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안 되겠느냐? 자세한 답변 말고 혹시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경자청과 관련해서 대구시가 챙겨야 되고 뒷받침하거나 요구할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얼마 전에 투자전략회의할 때 시장님하고 경자청장님하고 죽 모여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일단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장님이 “법상으로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자청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에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못하고 또 경자청장님 본인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뺏지는 못하고, 그 외에 대구가 교통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경자청장 회의에서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해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던져 놓을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만약 민원이 나오면 경자청에만 쫓아갑니까? 대구시로 쫓아오지요. 해결 안 되면 우리 대구 시장한테, 저 같은 사람들한테 욕합니다.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챙겨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잘 챙겨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식품산업계입니까? 농산유통과에 왔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식품산업 분야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왔지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위생 쪽 단속업무하는 쪽에 가서 ‘산업’글자만 붙여서 한다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조직편재 담당하시는 분들의 미스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온 것은 다행인데, 이 식품산업계가 우리 대구시를 위해서 대구의 식품산업을 제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식품부사업들인데 식품산업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산업클러스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곁들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같이 일하는 과장급들이 8명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이 너무 비대해지고 업무가 많아져서 사실 어떤 때는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에게 온 부분인 식품산업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국장님이 업무가 많고 그럴수록 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고요. 대신에 어쨌든 맥을 잘 짚어서 중요한 것, 밑에 실무자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짚어서, 특히 식품산업계가 새로 이쪽으로 왔는데 첫 단추가 중요하니까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그것은 국장님이 챙기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업분야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거든요. 농업이 옛날에는 1차 산업이었습니다. 원료생산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차 산업입니다. 가공해야 되고, 가공해서 부가가치 키우고, 그다음에 유통, 관광 레저와의 연계,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훨씬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농업은 1차 산업이 아니고 6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정말 시급했고 늦었지만 다행인데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계획부터 짜시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왜 우리 대구시에 중요하냐 하면 이 3대 도시, 어쨌든 명성이 있고 서비스산업이 상당히 전통과 명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나간다면 지금 식품산업 특화도시는 중앙정부에서 전주로 지금 가 있는데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사실은 전주보다 대구가 훨씬 인프라라든지 노하우가 강하기 때문에 식품산업, 조금 지혜를 발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단기전략과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이어서 도매시장 문제를 몇 가지 짚겠는데 보고서에는 21~22쪽에 도매시장 지난해 실적 그다음에 55, 56, 57쪽 이렇게 올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용정 소장님 와 계시지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최근에 상당한 몸부림을 쳐온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좀 진척시켜 간다. 좀 진전되고 있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실적만 많이 내어 놓았지 무엇인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달리지겠구나, 이런 비전을 아직까지 보고서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시장에는 두 가지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거래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법 정신, 법 취지를 살려서 지금까지 열심히 단속하시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단속 열심히 해서 불법은 꿈을 못 꾸도록, 불법세력들을 위축시키는 것, 그것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항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하고 전산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시스템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된 것이지요? 시범적으로만 한다고 했습니까?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바코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 1월1일부터 도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시범사업으로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시범만 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실시간 이것 이름이 무엇입니까?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시간 전산시스템은 작년에 보완해서 일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왜 일부만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점검해서 미비한 점을.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보완하셔서 정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바코드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일단 기본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도매시장 정관을 보면 설립취지가 시장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할 때 유통종사자들 돈벌이 시켜줄려고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거래질서를 정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자, 출하자들한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로확보,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까지 어느 자료를 봐도 어떤 업무보고를 봐도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참여시켜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겠어요. 관리운영위원회 대표자 이인식인가 넣어놨다고 들었는데 회의 1년에 한 번 합니까, 2번 합니까?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에 안건이 있을 때 1번 내지 2번 정도 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회의만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좀 참여시켜서 모니터링도 시키고 단속할 때도 같이 대동하고, 지금 농민들은 유통이나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가공, 유통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에 관심 있는 농민들을 교육도 좀 시키고 시장에 자주 좀, 그래서 그 사람들 활용하는 방법, 소비자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올해는 좀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올해는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같이 참여해서 생산자는 도매시장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소비자도 산지에 가서 산지활동을 견학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성태
박성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용정
박용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그것이 거래질서 관련된 것이고 시장활성화라는 두 번째 과제가 또 있거든요. 국장님, 시장활성화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두 번째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시장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잠재력을 과연 다 발휘하고 있는 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이번에 용역진행 과정에 화훼도매시장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종목별이나 품목별이나 아직 우리 시장에 없는 이런 것을 보강하는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상장예외 문제가 3년 전부터 일부 도입되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상당한 숙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최근에 서울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이번에 저희들 용역 보고할 때 연구원이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 당시만 해도 승인이 안 되었고요. 불승인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늦게서야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최종 연구보고할 때.
성태
박성태위원
조건 제시한 것에 보면 출하자, 생산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되었다. 그다음에 또 투명한 결재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도매인수가 많다. 이런 3가지 정도 되던데 우리 대구시도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요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3년 전에 도입할 때 너무 순식간에 떠밀려서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이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도 덜 된 상태에서 하는 바람에 혼선만 불러오고 아직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타 시장의 선례라든지 시장의 현실, 현실을 또 도외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을 감안하고 고민해서 이제는 정립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도매인으로 하든 상장예외로 하든 경매시장 바로 옆에 붙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식은 안 되거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을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의 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책,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보강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전문제인데 이번에 했던 용역이 시설현대화 용역입니다. 거기에 제가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언급했던 이유가 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가 덜된 느낌이 있습니다. 2007년에 용역을 했었잖아요. 보고서를 제가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제목이 활성화방안입니다.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이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 이런 쪽은 조금 소홀히 취급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장예외라든지 시장도매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내용에 없어서 나중에 이야기했더니 부랴부랴 일부 언급은 되어 있는데, 시장활성화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07년에 했는데 못하고 이번에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2007년에 용역을 해서 왜 사장되었는지 다시 실패하지 않으시려면 그것을 먼저 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지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입지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중간평가가 12월 말이었습니까? 중간평가를 12월 말에 하고 1월 말에 이 용역을 끝내겠다고 가셨어요. 물론 용역 줄 때 지난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졌지요. 그래서 빨리 끝낼 필요는 있지만 중간보고 해놓고는 그 자료를 보고 무엇인가 여러 군데서 의견을 낼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시간도 제대로 없이 바로 이것을 끝내시려고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 물론 뒤에 올해 예산 3억원입니까? 본 용역계획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할 기회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고서가 1억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완결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입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선 중간 보고내용에 제가 봤던 자료에 보면 평가기준이 말이지요. 저는 이런 평가기준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평가기준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든지 B/C비용 이런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파급효과 확산가능성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들어가야 될 것은 없고 대신에 좀 재미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위치의 적정성, 위치의 무엇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항목에 그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항목 하나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이런 항목을 내어놓았는지, 심지어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1순위 지역으로 사전에 결정을 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다. 이것 말고 이야기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오늘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후보 지역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가,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객관적인 평가기준 이런 것을 잘 만드셔야 뒷말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절차를 제대로 밟아 주시기 바라고, 이 용역은 아직까지 종료는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종료 전에 시급하게, 또 하나 지금 8만 평 기준으로 했지요? 소요면적이 8만 3,000평으로 되어 있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데 2007년에 검토하실 때 자료를 보니까 12만 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식품, 휴게기능까지 이번에는 포함해서 검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3분의 2 수준으로 줄여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맹점들은 좀 보완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야 안 되겠나 싶고, 올해 본 계획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미리 사전에 시장활성화 과제,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질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 이런 것을 전제로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평가기준에 B/C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1순위를 대구시가 이렇게 짜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은 시중에 나도는 설 중에 너무 과도한 설 같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그런 적은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이야기가 중간보고할 때까지 만해도 못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가 들려와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파급효과가 있는데 제가.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대구시는 추호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성태
박성태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더 파급이 안 되도록 하려면 객관적인 기준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고려되어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야지만 그런 이야기 나오다가도 수그러들거든요. 그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통상국 회의할 때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책임 있는 분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청이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원화된 조직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시나 도에서 운영분담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예를 들어 수성의료지구 같은 경우에 연결도로 같은 것 설립할 때 시비가 다 매칭되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대구시의회에서 질문할 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이것이 투자 유치파트하고 개발본부파트하고 서로 시·도에서 각각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가 운영부담금을 내고 결국은 시·도 발전을 위해서 경제청이 운영되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늘 배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저도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용역도 말씀을, 참 저는 행정이 답답하다고 보는 것이 용역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이 용역제도가 잘 없었지요. 행정이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저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용역은 아마 2017년도에 또 한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이루어져요. 2007년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12년도 용역할 때 제가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내용은 뻔한 것인데.” 했는데 2012년도 왜 용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의회도 바뀌고 집행부도 바뀌다 보면 2017년도 용역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표명하는데 용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맞도록 행정도 좀 속도를 내고 그 예산 2007년도 1억원, 2012년도 1억원이 헛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참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중
안국중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청 예산이 1,900억원입니다. 교통국 예산이 5,000억원이 넘는데 사실 서구청 예산은 1,900억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경제국 예산도 아마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 오늘 보여준 업무보고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만 아까 초두에 경제 부분은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회비용에 따라서 효율성까지 나오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파괴적 창조 개념으로 기존 틀을 깸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파괴적 창조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말희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 대구농업발전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따뜻하신 격려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대구시민, 농업인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유인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기일위원장
서말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 농업기술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팔공산 교육원에 유휴농지가 있어서 기술센터하고 서로 잘 협의해서 기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위원장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이 함께 가서 같이 실사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는 농업인 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논이 있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일단 현장검증을 하고 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좀 부정적이다. 이 말씀이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토지이용을 하려면 첫째 지하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도로라든가 이러한 인프라구축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저희들 힘으로는 꼭 추진할 의향은, 갖추어진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상 당장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농수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별로 거기에 흘러가는 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집수, 모아서 쓴다든가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도 시에서 소유한 땅이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보면 되겠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길영
최길영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여기 도시농업박람회가 유치되어서 이제 추진하겠네요. 그렇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박람회에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단위의 행사기 때문에 아마 인원은 적어도 우리가 4~5일 계획한다면 20만 명 내지 30만 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농업이 유치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시에도 경합이 아주 치열했었는데 저희들이 한 3년간 했는 도시농업 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농림부예산을 이번에 3억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합쳐서 농산유통과와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장소는 대구자연과학고를 잠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많은 농업인들이 대구에 오면 우리가 대구에 자랑할 수 있는 농경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래서 지금 녹색공단 다랭이논 조성 같은 것도 이번에 5개 소에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봄에는 담는 외곽, 상자라 그렇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상자가 대구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보편적이어서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디자인화해서 오고 가면서 대구시민뿐만 아니고 타 도시의 사람들도 상당히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구를 알릴만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하기 어려우면 디자인센터에 의뢰한다든지 협조를 구하십시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디자인센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활용하면 좋을 것이고, 또 3호선이 조만간에 개통 준비도 해야 되고, 주변에 정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도 다랭이논 조성이라든지 환경개선차원에서 충분히 도시디자인본부하고 서로 의논해서 이런 것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것하고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면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대구가 앞서가는 농경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의 주된 업무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FTA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농민들이 FTA가 시행되면 규정이나 법령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런 쪽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이라든지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기술향상이나 판로개척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규정이나 법령이 잘 숙지되어야 본인들한테도 좋고 대구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도 이러한 결과를 낳아서 우리 대구시의 농림정책이 좀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화자
김화자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조금 전에 최길영 부위원장님 질문대로 상자텃밭 시범이라든지 도시 부근에 지난번에 보리 심어서 했는 것 있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 상자들이 지금 방치되어 안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벼를 심은 상자에는 보리를 심어 놓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보리 심어놓았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교 난간에다가 해놓은 것이 보리상자입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각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구청별로 보리라든가 이런 농작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농작물 상자를 해놓은 것이 전부다 지자체 단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저희들이 벼를 심은 다랭이논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리를 심어서 스타디움 주변하고 동대구역 주변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화자
김화자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보리를 심어놓았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보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오면 보기가 좋지만 지금은 그냥 누렇게 겨울에 그대로 방치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심는 상자도 아까 말씀대로 디자인센터에서 조금 대구의 상징적인 것을 하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그냥 누런 것만 남아서 죽 있는 것보다 무엇인가 겨울철에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데 보리가 싹 틀려면 아직 한두 달은 있어야 파랗게 보기가 좋아지지 그대로 추수 뒤끝에 버려진 것처럼 먼 데서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그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리는 월동작물이라서 겨울을 거치고 나면 잎이 누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생기에 접어들면 보리가 아주 파릇하고 보기 좋은데 다습하면 보리가 좀 누렇게 됩니다.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상자배열을 보리상자 세 개에 그 사이에 다른 화훼식물상자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 전체가 누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기분이 안 드는데, 그냥 죽 있으니까 뒷정리를 안 하고 방치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죽 지켜보는 사람은 그것이 보리라서 그렇다는 것을 알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물론 다양한 개발도 하고 또 새로 심어서 보급도 하시는데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과일생산을 보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포도 비가림시설, 측면보온, 체리품종, 이것을 단체에 주는 것은 매일 일정한 한 단체에 줍니까, 단체가 바뀝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바뀝니다. 이것이 연속사업이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있고 올해도 이 제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체리가 고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종을 보급하려면 농장도 여건이 맞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실사해서 작목별로 나누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체가 예를 들어서 4개 단체도 있고, 1개 단체도 있는데 금년에 지원했는 단체가 내년에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한 번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새로운 단체를.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년간은, 5년간이라든가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돌아가면서 합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혜택을 받는 단체가 그냥 구태의연하게 계속 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후내년에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대구시에 전부 근교농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나 과일을 생산하는 분들이 어쩌면 도심 근교에 있다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농촌보다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심 근교에서 농사를 짖는데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억대부농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돈규위원
소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마케팅 측면하고 안전 측면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23쪽에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과일생산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보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우수사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의 성주참외가 대한민국 참외 중에서도 상당히 으뜸참외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박스가 15kg에서 10kg, 최근에는 5kg까지 되어서 매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핵가족화되고 싱글족이 많고 식구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정량으로 포장된 것을 가져가는 유통단계가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디자인이 잘 되었습니다. 23쪽 하단부 보면 직거래용 포장재 개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포장재도 좀 우수품질이면서 저가이고 다량으로 하면 원가부담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채소, 과일들이 잘 팔리고 포장면에다가 확실하게 기술도 여러분들이 보증하면 보증기관으로서 기록하고 해서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고, 또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포도는 직판장에 거래할 때 과거에는 15kg, 10kg 이렇게 큰 포장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5kg 심지어 2kg까지 소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하되는 미나리 같은 경우에도 1kg에서 500g 단위로 더 소포장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예를 들어서 1kg에 9,000원 하던 것을 500g단위에 5,000원씩 받으면 1,000원의 부가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직판하는 농산물도 소포장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농업인들도 그것을 자각하고 경영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브랜드 가치가 있도록, 보기도 좋고 품질도 우수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것들을 탑재해서 검색어를 치면 바로 나와서 고객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평광사과가 맛이 아주 좋던데 가격도 싸니까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특히 요즘 에너지 절감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한꺼번에 사과를 많이 사서 전부 냉장고, 냉동보관하면 그것 다 전기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적기에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돈규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안전운전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는 농기계사고가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있다고 조사되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큰 농기계 사고는 없는데 단지 대형 농기계 이런 것을 운행할 때, 지금 대농가에는 큰 농기계가 있지만 소농하는 분은 이것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를 다 갖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는 인근의 달성군이라든가 칠곡군에 가서 대구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직접 실기교육해서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현지에 가서도 교육하고 센터에 와서도 교육하는 기회를 1년에 100회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농기계 사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돈규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작년만 해도 팔공산 쪽이나 성서지역 부분에 보면 농업인들이 일하러 갈 때는 정신이 맑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현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고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첫째, 교통법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데다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나니까 좀 태만한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들을 상당히 놀라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농기계회사가 안전불감증인지 무엇인지 해서 뒤에 경광등 같은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치를 보급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농기계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야밤에 운전하다가 뒤에서 사고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급회전을 한다든가 그런 위험표시가 없음으로 해서 자동차 운전자들을 많이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31쪽에 여러분께서 안전운행 맞춤교육도 좋지만 그러한 장치도 좀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대구에 오기 전에 야간반사등을 경운기에 무료로 부착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성군에 근무할 때도 그것을 군비로 해서 안전을 위해서 형광등을 부착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소소한 기계를 다루다 보면 안전상 작은 사고는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운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사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돈규위원
설치하고 계시는데 공급실태는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회사에다가 아예 회사에서 제품이 나올 때 안전을 위해서 달아서 해달라는,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박돈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이 에프터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물질이 끼어서 그냥 태만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그것 얼마 안 합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돈규위원
좀 구매하셔서 공급해 주고 또 접착제가 부실해서 떨어진 경우도 많고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어서 농기계를 운전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 기회에 다시 경각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
성태
박성태위원
서말희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시고요. 올해 좋은 성과 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아마 듣고 계시리라 믿고, 농수산유통과에 담당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래서 2차 가공산업, 3차 유통·관광·레저, 이런 쪽하고 접목해야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농업이 FTA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센터장님,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1차 산업에 농업생산으로써만 아니라 특히 우리 대구에는 팔공산이라는 거대한 자연환경이라든가 금호강 이러한 자연천해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정말 대구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6차 산업, 관광, 레저 이런 것을 추진한다면 대구가 다시 새로운 전원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이런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농산유통과에 올해 식품관련 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팔공산 미나리즙을 이용한 가공품이라든가 연근가공 이런 것을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6차 산업의 3차, 6차까지 될 수 있는 농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실적이 일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아마 가공이나 유통, 관광, 레저, 체험 이런 쪽에 실적을 앞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농산유통과에 식품산업계하고 연계해서 일을 충실하고 알차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지금 농민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연근 이야기하셨는데 연근관련해서 동구 쪽에 사업을 최근에 몇 년 했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더라’ 이런 지적이 있고, 예를 들면 연근의 수확 이후에 유효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연근은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흙 묻은 채로 두기에는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동구 쪽에서 연근슬라이스를 해서 진공포장을 합니다. 하빈 봉촌에도 그런 가공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진공포장하면 얼마 정도 가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진공포장하면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보관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연근가루라든가 이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간단한 포장과 처리를 하면 유통기한이 비교가 안 되게 늘어난다.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알겠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유통관련해서 로컬푸드 조례 생긴 것은 아시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판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로는 직판장이 아니고 마트형 판매인데 농민들이 아침에 직접 가지고 와서 저녁에 남는 것은 수거해 가고 수시로 물건이 떨어지면 또 갖다 놓고, 그날 수확한 신선채소이기 때문에 인기도 있고 돈을 벌지만, 또 하나는 소포장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농민들이 상추를 큰 박스로 3만원에 내는데 그것을 100g씩 소포장해서 내면 30개 가량 해서 어쨌든 벌이가 3배 정도로 늘어난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기에 어쨌든 가공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 지도를 잘 하시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식품산업계가 생긴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분야에 좋은 성과를 내주십사 당부말씀드립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몇 차례 제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우선 식물공장이 센터 안에 하나 지어져 있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50여 평 되는데 거기에 지금 TCS1이라는 회사가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비가 2,000만원 드는데 그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5년간은 운영비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했더니만 1년에 2,000만원씩을 주겠다는 협약을 맺고 올해 일단 상반기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반기는 하반기 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식물공장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들은 지금 일단 불우이웃시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아, 그래요? 수익은 아직 없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성은.
성태
박성태위원
작물은 무엇이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엽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능성작물을 이용해서 인삼싹기름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식물공장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 선택을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펼쳐 주셔서 고맙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예산을 가지고 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사업을 계속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일부는 교육도 시키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이쪽으로 눈을 뜨게 하고 어쨌든 도시농업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배우고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교육 받아서 이런 농업을 활발하게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교육대상은 저희들이 도시농업네트워크라고 해서 시민단체, 연구원, 대구사회연구소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교육과.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 학습이겠지요. 연구원이나 관련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연구원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하게 되면 농민이지만 농민들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쪽에서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영속성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어쨌든 민간인들을 지원하는 역할, 이런 기술센터 본연의 위치를 늘 염두에 두시고 민간인들을 참여시키도록, 민간인들을 일깨우도록 이런 쪽으로 방향을 처음부터 좀 잡아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능성작물 이야기하셨잖아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제가 몇 차례 지적했는데 우리나라에 8,000여 가지 토종식물 중에 3,000가지 정도가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통공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또 재배법이나 이런 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해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작물에 대한, 도시농업에 어울리는 작물을 발굴하고 알려주어서 결국은 소득으로, 부가가치로 연결이 안 되면 이 도시농업정책을 과연 예산을 계속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한 예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에 팜파티도 한 번 열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구암에 곽해묵 회장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소를 꾸러미로 해서 판매하는 사업들도 하고 육류도 하는데, 도시민들이 가서 농업도 이해하면서 야간에 달빛 아래에서 농촌의 정경을 함께 느끼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이 소득을 거두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소규모로 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시농업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일종의 기업 도시농업,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생겨나야 될 것이고, 이런 도시농업 분야에 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공장 운영을 센터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돈을 누가 대느냐도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농민들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태
박성태위원
어쨌든 소득을 내고 민간 시민들, 농민들이 이쪽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센터 본연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8일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 유치기념해서 성공다짐대회 겸 도시농업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일본에 아주 유명한 도시농업 전문가가 있습니다. 소네하라라는 분이 직접 강의도 하고 국제적인 교류, 이렇게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본이나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 도시농업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취미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이런 것만 봐서는 도시농업을 아마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용해서 진짜 소득을 거두고 부가가치를 크게 만드는 단체라든지 조직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이런 성공사례가 나와 줘야 제대로 효과적으로 육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농림부에 최근 농업시책들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농업분야의 기업육성 이런 시책들을 몇 가지 내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덴마크라는 나라 아실 텐데 거기에는 농업으로 1인당 소득이 6만 불이나 가잖아요. 그 요인에는 그냥 영세하게 농업을 근근이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힘은 아니거든요. 조직체, 기업 이런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설계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강소농 관련해서 컨설턴트, 이 강소농사업은 컨설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컨설턴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런 수치는 안 보이네요? 전문컨설턴트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주로 합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가 확인할게요. 자료 제출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 농업인대학인데 요즘 농업 정책도 많이 바뀌고, 농업관련 트렌드,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기 전에도 교육은 있어 왔습니다만 농업인 대학도 그렇고 교육을 좀 내실있게 차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인대학에 올해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0명 2,000만원, 1인당 50만원입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대학은 1회성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년째 추진하는데 100시간입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대학 운영은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하는데 강사는 전문강사가 전국에서 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좋습니다. 우선 이 대학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내용, 질이 문제거든요. 지금 경북대학교에 농업인사관학교 아시지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요?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아니라도 시에서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시에서 그쪽에 제대로 하면 학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하고 이런 데하고 잘 비교도 해보시고 연계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농업이 워낙 변화가 심할 때는 교육과 학습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대학에 대해서 잠시 사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박성태위원
예.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포도작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포도반을 운영했었고요. 지난해에는 경영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농민사관학교가 우리 대구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면서 저희들도 경북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면 와도 된다고 했더니 지난해에도 4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리에 25주에 100시간을 수료하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5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박성태위원
알겠고요. 기대도 되고,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커리큘럼이나 강사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셔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
박돈규위원
여기 강소농 목표사업이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무엇이든지 여성은 부인병에 좋고 피부병에 좋고, 남성은 어디에 좋고, 이러면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소득도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 보면 꿀벌에도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로키산맥 있는 쪽 절벽에 붙어 있는 야생벌꿀이 지어 놓은 집을 섭취해서 프로폴리스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프로폴리스를 자체에서 추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또 국화도 잘 키워서 국화를 말려서 베개를 만든다든가, 차에 띄운다든가, 그래서 어디에 좋다, 책에도 어디에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강소농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초대받아서 교육할 때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해서 소통에 상당한 역점을 두시라고 했는데 물론 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문자서비스 다 보냅니까?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돈규위원
문자서비스를 좀 자주 보내고 우리 위원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이 있다면, 그런 소식이 있다면 문자를 주시면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사 올 수도 있고, 소득기에 적시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강소농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농업생산품이지만 요즘 힐링 힐링해서 처방 없이 음식물로 치료하는 병원도 있거든요. 대구의료원에는 한 사람 쫓겨났지만 그런 쪽에도 한 번 해서 생산품에 고가로 소득을 올려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정책을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희
서말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