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국 업무에 보여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금년1월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신 김동훈 과장님의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전입을 환영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오토밸리로 2공구 질의할게요. 이게 거의 장기간동안 방치돼 있다가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협조로 청원이 통과되어서 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단지 북구의 숙원사업이라기보다는 울산 전체의 숙원이었던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3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1공구 자동차 출고문에서 송정까지 거기에는 처음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랬다가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자전거전용도로도 지금 현재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보니까 2구간에는 자동차전용도로 그대로이고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더라고요. 맞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1공구를 보더라도 지금 전용도로를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로는 1공구가 자동차전용도로 그대로 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아직 아니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결국은 예산이 중복투입된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돈이 투입 안 되었을 텐테 경계벽을 만들면서 다시 자전거가 다니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입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2공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전거가 오다가 끊길 수가 없는 것이니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설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잠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 때 주문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전제로 했을 때의 타당성에 관해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몇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전용도로 길어깨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바, 설계변경 또는 기존에 당초의 설계에서 반영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서 길어깨 쪽에 펜스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래에는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어차피 지금은 설계를 변경하든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다라면 할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 거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괜히 해놓고 난 뒤에 또 뜯어서 한다는 것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펜스가 도로가 턱이 없는 상태라면 펜스만 치면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긴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인도가 턱이 있다라면, 저번에도 인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까서 다시 자전거 이렇게 이중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미포국가산업단지진입로라고 명칭은 돼있지만 실지로는 노동자들이 거의 출퇴근하는, 농소지역에서 거의 자전거,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도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많다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자전거나 오토바이전용도로가 필요하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1공구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공구는 지금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는 것은 이후에 또다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졌다라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총 노폭의 큰 변화가 없이 충분히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차질 없이, 단호하게 안 된다라면 끝까지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이미 얘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자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진공원 이게 국가산업단지 맞죠? 어느 부서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진공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진공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큰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 대체녹지는 확보돼 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대체녹지는 기존에 이진공원 면적의 1.5배 가량.
진영
김진영위원
그 산 안에 해놨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온산국가산단 외곽부에 덕신지구하고 인접해서 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공원 내에 들어가 있나요? 지도를 안 가지고 왔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혹시 있으면 위성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본래 포스코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들어오게 돼 있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는 TEU라고 특수목적법인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티에스엠텍하고 당초의 성진지오텍 그리고 현대미포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미포조선하고 성진지오텍, 지금 성진지오텍이 포스코 안 갔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통합이 되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최대지분이 포스코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성진지오텍하고 미포조선이 그 부지를 쓰기로 돼있었는데 지금 미포조선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포기를 했나요, 계속 하고 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크게 특별한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공사가 스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선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또는 투자시점에 있어서 목하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진공원 거기가 수려한 녹지훼손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고 본 위원도 녹지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고 온산공단내에 거의 허파역할을 했던 그 녹지가 지금 현재는 변두리로 대체되면서 공장이 삭막하게 된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다시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인 경기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조선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 사업은 탄력을 받아서 잘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SK에너지 부지, 부곡동 5번지인가 거기 담당이 누구죠? 지금 도시계획 변경했던 데.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는 대체부지가 확보되었나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자체 녹지부분하고요. 그리고 SK에너지 소유에 있는 기존 공장의 녹지하고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총량에 있어서는 울산미포국가산단에 녹지율은 충분히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오늘 서면질문을 해 놨습니다만 답변을 충실히 하시고요.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이미 도시계획변경은 2010년도 6월에 했더라고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5대가 오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돼있는 상황이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 녹지는 ’70년대 화학공단이 조성되면서 그 지역은 보전하라고 해서 자연녹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조건이, 화학공단을 조성하는 조건이 그게 녹지로 보전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슬그머니 2010년 6월에 녹지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문한 부분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공원 그 부분은 이미 훼손이 된 상태에요. 이미 절차는 모두 끝난 것이고 개발되어서 업체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다라면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녹지확보 문제는 지금 울산이 공해도시로 이렇게 오명을 쓰고 있는데 시장님도 늘 그린생태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연두연설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녹지를 훼손하면서 무슨 그린도시라고 합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진공원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수요에 의해서 에둘러져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동이라든지 또는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을 상당히 불허하는, 그래서 일반 우리 온산주민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애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교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단 내에 녹지는 공원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차단역할이 더 크죠. 화학공단이나 공단에 폭발이나 가스가 일어나면 사실은 차단하는 녹지역할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 공장 중간에 사람 놀러오라고 공원 만든다라는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별로 맞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연간 얼마인지 압니까? 2030년까지 약 5000억 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지금 차단녹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덕하사거리부터 효문 북구까지,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훼손하고 있는 이진공원이나 이렇게 자연처럼 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려도 그렇게 안 돼요. 이 자연은 몇 천년이 흘러왔던 녹지입니다. 그것을 굳이 훼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5000억 원, 7000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가지고 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녹지라도 잘 활용하면 돈도 절약하고 그다음에 자연도 그대로 유지하고 경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다 좋은데 왜 새로 만들고 없는 녹지만큼 만들고 있는 녹지는 자르고 이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지적입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의 그동안에 이루어져왔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도심지 주거환경지역하고 산업단지지역하고 구분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온산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 개발돼 있는 많은 토지들하고 거기에 기능적으로 크게 볼 때에 많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녹지를 재조정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녹지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 이진공원에 대해서는 추진했던 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이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진행이 너무 앞서가 있는 상황이고 SK문제나 특히 오늘 문제를 제기했던 우봉항이라고 있어요. 신한기계에서 매립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셔도 참 수려하다, 아름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매립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자연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공장부지나 택지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질의해 놓고 다시 계속 중복해서 질의할 이유는 없지만 본 위원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것들은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소에 쌍용아진,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장님 농소3동에 보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폐지 해 달라고 요청된 것이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알기로는 폐지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이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일단 도로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조사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일 7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도로이고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도 지금 현재 공공의 도로 로 결정이 되어서 공공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폐지했을 때는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된다 그게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 아시겠지만 지금 북구 쪽에서 제일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그쪽입니다. 계속 개발이 되다보면 현재는 큰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은 안 합니다만 더 개발이 되다 보면 다른 노선의 차도가 막히게 되면 결국 그 도로도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북구에서는 이미 용역도 했고 용역결과도 있고 그다음 그 지역주민들도 전체가 실제로 거기에는 노점상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훼손을 많이 하고 있고 차량 때문에 불편보다는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뒤에 이것 진정서 올라온 것은 알고 계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특히 조한희 과장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과정님이나 관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에 상정해 놓고 결과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안한다는 자체가 그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뒀을 때 저희들이 입안을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회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검증이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은 이게 꼭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 보다는 이것은 주민들이 북구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용역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도 간곡히 요청했던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후에도 좀더 보강이 되어서 올라온다라면 다른 방향이라도 그 거리가 깨끗하게 조성될 수 있게, 지금 이런 계획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는 요청을 하신다면 결국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실제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조금 더 그 부분이 수고스럽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더 적극적인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정리를 하면 도로폐지는 안 되고 그 도로를 활용하는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가 역세권, 청량 율리, 율동 이렇고 부진한 데가 공영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송정, 다운2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부진한 것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 중에서 저희들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은 송정하고 가천, 다운2지구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효문재개발지역하고 연동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만 된다면 원만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가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2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정부시책의 큰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한은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송정지구는 지구지정이 아마 LH공사에서 한 것이 비슷할 텐데 지금 송정지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다운2지구는 지구지정 마감이 내년도쯤 되죠? 2014년도.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주민들이 사실은 그린벨트이고 이러다보니까 울주군에서도 그렇고 기반시설이 전혀 5년 동안 하나도 투자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도 그렇고 마을 골목길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정말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집도 손도 못 대고, 그래서 이게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을, 물론 LH공사 자체의 어떤 재무구조 건전성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이것 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LH공사하고 강력하게, 아니면 지구를 해제하든지 지구지정을 해 놓고 5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 사는 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LH공사 측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그쪽 동향에 대해서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와 같이 LH공사에서는 큰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투자시점이라든지 또는 LH공사의 재무구조 변화에 상당히 큰 변화가 없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결국에는 지구지정 자체가 내년 연말인가 되면 끝이 나는 기간 아닙니까? 5년 만기인데 그전에 LH공사에서 어떤 답을 받고 LH공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빨리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지금 나머지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 보면 공사부진이나 중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 것은 우리 진장·명촌지구에 현재 지금 여기에 공사가 조합이 저거하다 보니까 저희들 세금을 상당히 못 받고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각종 분담금, 그중에서 지금 어차피 건축행위는 지금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할 수 있다 보니까 분담금을 원래 조합에서 내야 되는데 조합에서 낼 능력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분담금을 받고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가지고 집단소송이 되어 있죠. 울산시하고 건물을 지으면서 분담금 낸 사람들하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윤시철위원
그것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소송 1차는 아마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1차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었는데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소송 중에는 있다 그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울주군 청사부지가 작년도에 저희들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주군 청사를 입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신청을 국토부에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자체 검토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꽤 오래된 사항 같은데 국토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려주고 있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결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은 아시겠지만 일단 개발을 억제하고 쉽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테크노산업단지를 보더라도 협의하고 중도위 심의 받고 해제하는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울주군 청사부지는 2010년도에 결정을 해 가지고 ’11, ’12, 만 2년이 넘었거든요. 2010년도 12월에 결정을 했고 2012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한 것은 작년 10월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울주군 청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절차에서 많이 늦어지고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보셨을 때 아직까지 좀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지금 현재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중단된 곳이 울산에 몇 곳 쯤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해서 재건축한 사항이 중단돼 있는 것이 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관계는 지금 거의 다 중단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지금 울산으로서는 몇 년 전에 주택경기나 이런 것에 힘 입어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이게 중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부분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조합이나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나 그다음에 일부 아파트 사업승인받아 놓고 미착공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주를 수시로 만나고 사업추진, 앞으로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업자 측에서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부동산 분양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중에서 거의 90% 이상 된 것이 몇 개 있죠? 부도나 가지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윤시철위원
옛날 모드니백화점 옆에 성원상떼빌 그것은 정리가 됐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성원은 지금 사업주 명의변경까지 다 받고 지금 현재 새로 인수한 분이 저희들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보면 울주군 범서읍에도 1000세대 넘게 거의 공정률이 90% 이상 됐던 현진에버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현진에버빌 관계는 3월말까지 법적으로 잔금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행정지도 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리고 많은 민원이 지난번에 있었던 장백아파트 거기는 어떻게 지금 경매절차 해 가지고 여러 번 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장백아파트도 지금 현재 법원경매를 통해서 사업주체 명의변경하고 그다음에 시공자 변경까지는 지금 마친 상태이고 지난주에 책임감리 선정관계 사업주하고 감리 측하고 협의가 완료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자기네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에 맞게 단위세대관계 구조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조성관계 그 관계를 변경하고자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하여튼 지금 울산이 한때 서울 쪽에서 상당히 투자성이 있다고 보고 많은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많이 된 상태인데 또 업체의 부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서너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진장물류단지 2단계사업이2015년말까지 준공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다른 해보다 올해 예산이 특별하게 더 적거든요. 47억 원 이월해서 ’15년까지 남았던 돈이 280억 원 정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이게 예산이 다 투자되겠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예산이 적은 부분은 진장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지가 연약지반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비가 주로 보상이라든지 대행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예산이 적은 부분은 토공사를 해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크게 공사가 진도가 많이 나가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300억 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당초 투자계획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형으로 가다가는 내가볼 때는 도저히 2015년까지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 좌우간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다음에 32쪽에 장기미준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가 과연 이게 특혜의혹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바처럼 총 61개 업체가 미준공업체로 저희들이 관리해 왔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두해 동안에 저희들이 준공해 주고 정리한 업체가 33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 해소를 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업체 정도 돼서 도합 남게 되면 20여개 업체 정도가 남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 에 여러 가지 투자의혹이라든지 또는 투자 환경이 여의치 못 해서 각 업체별로 약간 장기적으로 표류돼 있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내년 초 정도 되면 20여 개 현장 미만으로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미준공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독려를 해서 이 수치를 하향시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광역시 이전부터 이렇게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같으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공해 주고 일을 하도록 해 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에 엄청난 특혜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감사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는 완전 특혜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 차원에서도 빨리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미준공업체수하고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너무 오래된 것이니까 사유가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또는 기부채납 대상지를 확보를 못했다든지,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성을 완료 못 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처럼 울산시가 태동하면서 국가산단을 타 도시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근대화의 초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부분들이 교정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 4년 정도 뒤면 상당부분의 사업장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는 관리를 내실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표류하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독려수단을 동원해서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이 부분들을 조기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담당사무관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세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어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해소해 줘야 만이 이런 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시고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고 특혜성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형으로 이것 풀어줘야지 이게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형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일산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산진지구가 내년에다 마무리되는데 지금 올해 1차 구간 도로 개설사업하고 1, 2차 구간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일산지구는 우리도시기반시설만 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1차 도로개설마무리하고 나면 나머지 고늘 쪽에 일부 잔여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고늘 쪽으로 올라가는 길 말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올라 안 가고 그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해수욕 장에서 고늘 쪽으로 가는 쪽에 보면.
재현
이재현위원
진마을 바로 위쪽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쪽 부분에 지금 가로망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일산진 해서 1, 2차 도로개설구역이 있는 것이 전체 내에 가로망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 확보한 127억 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잔여공구에 대해서는 사업착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201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아마 2014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2015년부터 잔여가로망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래는 그 구간이 현대중공업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밑에 도로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일산진 내의 내부도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도 빨리 되어야 일산진지구가 모든 연결이 되는 진입로 같은 그런 도로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중공업에서 고늘지구 넘어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방어진순환도로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일산진 안에 있는 도시계획가로망 소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늦어집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소로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뭔가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처음 추진할 때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집단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도로개설비용을 저희들 처음에 사업구상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LH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 주민들 자체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일산진단지 내에 있는 가로망이 없던 것을 지금은 뭐냐 하면 획지별로 가로망을 소로를 그어놨습니다. 그것만 개발하다 보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아마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동구의회에서 사업비 추가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사업비 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금회 사업비에 제외된 가로망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내부가로망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나머지 사업이 ’14년 12월까지 하겠다는 이 사업이 내부 가로망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90억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할 겁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동구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사업을 포함시킨다고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2014년도에 준공처리하고 그게 끝이 나면 2단계 사업으로 마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또 지연되겠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전체 마무리는 2015년 이후까지 갑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과장님 작년 대비 올해 아파트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2년도 12월에 미분양세대가 3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저희들이 하니까 약 300에서 400정도 세대가 감소되어서 지금 현재 미분양은 31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미분양세대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요. 또 뭔가 하면 부분적으로 중단된 아파트가 지금 회생절차도 밟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아파트단지가 분양을 실시하게 되면 다소 분양률은 아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좌우간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내지는 울산광역시가 1, 2인 가구수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회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진공원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이진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개발문제 때문에 하고 계시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진공원 대체부지 결정이 됐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디 어디 됐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온산국가산단 서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신지구하고는 직선거리로는 1㎞ 정도 되어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하고 또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거기 두 군데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도면을 보면서) 도면 보여 주세요. 화산리 지역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또 이진공원은 현재 어디 입니까? 연두색 부분입니까? 현재 개발예정지로 있는 데, 이진공원지구.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이진공원은 이쪽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현재 그 지구를 지정할 때 어떤 거리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그쪽에 바로 인접한 지역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공원부지로.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온산국가산단 내부에는 대체녹지를 크게 저희들이 당초면적 대비 1.5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한 면적을 할애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오히려 덕신주거지역하고 차단녹지적 성격도 더 강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를 확보하는데 용이한 그 외곽지역으로 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미 이진공원도 현재 공단지역으로, 산업단지지역으로 편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대체공원이라고 지정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진공원도 산업단지로 바꾸는 이유가 공단 단지 안에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공원의 활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도 많이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조사에, 그러면 이 대체공원부지조성하는 자체도 거기에도 덕신지구하고 1㎞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열악한 조건 아닙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국가산단 내부의 사정으로 보면 위치이동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덕신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1㎞ 정도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하시는데 대해서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덕신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공원의 접근성이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와는 또 다른 공원을 덕신지구 내부에 조성해드린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이 온당치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희들 국가산단 업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국가산업단지지구가 온산 덕신공원지구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반경에 들어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배후주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주거단지 이후에 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덕신 주민들이나 온산읍 주민들을 봤을 경우에는 덕신공원지구에 있는 지역을 이진공원 대체공원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2만 5000, 앞으로 3만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활용가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제일 용이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거리가 아시겠지만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을 놔놓고 왜 이렇게 지정을, 실질적으로 이동하면서도 주민들이나 모든 것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을 지정했는지, 만약에 그 지정이 변경할 수 있는지, 지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국가산단 내부의 생산시설들하고 배후주거단지하고의 차단효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주민활용도도 활용도겠지만 그러한 차폐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볼 때는 이 지역에 지금 두 군데 대체녹지 그리고 대체공원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동영
한동영위원
이미 대체부지로 지정한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미 차단녹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보전녹지지역이 어떻게 다시 지정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훼손하겠습니까? 또 훼손하려면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하고 온산 1㎞반경이지만 1㎞ 안에서 바로 부지를 선정을 잘 하셨다면 그 지역도 이미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단지 공단 넘어가는 도로 하나 사이지 이쪽 편에 넘어온다면 그 공원지구가 다시 만약에 이진공원 대체부지가 되었다면 정말 접근성이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공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온산 주민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지금 아직까지 대체공원 지정만 해 놨지 어떤 행위절차는 하나도 안갖췄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갖출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개발행위는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한다면 이진공원도 좋은 공원이었지만 앞으로 대체적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영구적으로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도시계획과에서 하십니까? 그린벨트가 우리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1962년도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73년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린벨트 지정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일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린벨트 지정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울산으로 봤을 경우에는주로 공단지역을 배후로 지정해서 많이 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울산으로 봐서는 남구나 울주군지역은 그렇고 북구나 동구지역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지정할 때 지역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을 환호했거든요. 지금은 지정되고 난 이후부터는 애간장을 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죠? 현재 주민들을 다 접해 봤을 거니까,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경향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줄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부터 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에서 친환경문화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도시기반시설만 하던 부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변화도 있었고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은 조금씩은 증가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지원사업비 분포도를 보니까 매칭이 국비가 있고 구·군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는 투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자체가 국비와 기초단체의 부담으로 구성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확정돼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GB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정주권, 실질적으로 GB지역 안에는 집도 크게 확장도 못 할 수 있는, 개축은 할 수 있겠지만 확장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이고 현실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은 이미 법상 할 수 없지만 그외 편의시설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정주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요청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구·군에서 다 요청해 오겠지만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 해소를 못 해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될 수가 있다면 국비를 더 받아와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지금 예산은 당초예산에 90억 원 신청했다가 135억 원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벌목, 채벌한다고 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올해 135억 원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추진은 올 연도까지는 다 되겠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보상률은 약 40%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 최대 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인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의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절차에 돌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구조물의 크기라든지 또는 터널의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많이 부담되는 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올 한해 저희들이 마쳐야 될 공기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좀 역량을 잘 발휘해서 135억 원 안에서, 제 욕심 같으면 또 이렇게 현재 강길부 국회의원께서 기획재정위원장계실 시점에 이것을, 물론 공사기간은 있지만 그래도 단축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을 더,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금 더 차후에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1단계 사업 3.23㎞를 끝내고 난 이후에 간선도로 2차선으로 딱 접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확 보여주면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더욱 더 칭찬을 안 해 주겠나 싶거든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입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라고 있는데 8179필지를 표준지로 잡고 있는데 이게 필지가 증가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표준지가는 증가변동이 없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이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특성이 그 인근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토지특성이 있는 그런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게 되면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저도 변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계획시설이 바뀜으로써 모든 지가 성향이 틀려지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표준지가 기존 한번 표준지로 잡았다고 해서 내년도 또 똑같이 8179필지를 표준지로 잡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5년 단위로 우리가 도시계획도 변경하듯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지가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전년도 12월 정도에 이 부분을 표준지 선정을 다시 해갈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것은 꼭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성에 따라서 어떤 건물이 들어오면서 그 지가가 변동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국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건축이 허가기간이 많이 지난 것이 있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 연장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1년 단위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법령상에는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취소되는 겁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령상은 취소를 해야 됩니다만 그 사이에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라든지 과다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장이 가능한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필요한 것은 제가 건 건당 다음에 문의를 하겠지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계약금은 지불해 놓고 허가제한연도는 상당히 지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업이 취소돼 버리면 어떤 재판결과가 나올 것인데, 계약금을 반환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걸쳐 있으니까 집수리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구청에서는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하면 여기는 개발제한지역이라서 소방도로 자체 해당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곳이 중구 같은 곳도 두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약금만 줘도 몇 백억 원씩 투자가 되어 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제가 어느 지구 어느 지구는 내가 지금 답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을 게요. 그때 그런 내용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면 제가 가서 답을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허가가 나면 몇 년 정도 해서 1년 연기하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사업승인해 주는 사항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승인해 줄 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1년 연장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주로 마무리 되지만 우리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 3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민원이 저희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행정적으로 소송이나 각종 송사가 있어 가지고 사례를 보게 되면 사업주가 과다하게 비용투입 해 가지고 그 비용이 매몰될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법원에서 행정청보다 사업자 측을 많이 들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은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일부하고 내황초등학교앞에 일부하고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사업주 측에서 계약한 내용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약금을 얼마 더 준 집도 있고 어떤 곳은 일시불로 한 곳이 있고 또 계약금을 적게 준 집도 있고 계약한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합니다. 또 어떤 집들이 있느냐 하면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대토를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이 돈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 계약금을 떼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십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가기간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 때문에 이것은 연장을 해 줬다, 법에 맞지 않지만 사업자 편을 들어줬다 이것은 우리 법원하고 관계없잖아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한 것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더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지구에 대해 문의를 할 테니까 그것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자료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리고 온산국가산업단지에온산하수처리장 앞에 옛 대원하고 우리 시하고 된 내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곳이 아마 당월지구 같습니다. 당월지구는 저희들이 작년 11월 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 시 편을 들어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적극대응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저희 시의 일관된입장은 공영개발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공유수면을 개발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이것 하면 준비는 다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환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12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중구에 B-05지역이 어느 동입니까? 반구 2동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복산1지구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복산1지구는 그렇고 지금 북정동 쪽에 교동하고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이 05지역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교동지구는 그 밑이고요. 교동이 향교 앞쪽이 교동이고요. 맞습니다. 복산1지구는 위쪽이고 혁신도시, 그러니까 성안 올라가는 그 위쪽이고, 제일아파트 왼쪽이고.
일현
김일현위원
성신고등학교 옆에.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성신고등학교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지금 북부순환도로 아래쪽에 거기이고 옛날 중구청 뒤쪽에 그쪽이고 지금 B공사는 향교 앞쪽.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는 교동지구다 그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요약하면 현재 재개발 안 하겠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동의한 주민들이 2분의 1이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 2분의1은 뭔가 하면 당초에 찬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합원들, 현 조합원들 2분의1 말하는 겁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찬성했던 사람 2분의1이 동의를 하면.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현재 찬성을 해서 당초에 토지소유자 3분의2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조합원 중에 2분의1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거쳐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 주 내용이 그거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 소유자 개념이 아니고요. 당초 반대한 사람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표현한 사항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B-05지구에는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반대, 찬성 그것은 모르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지금 조합설립인가 받아가지고 현재 조합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체적인 사항은 표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선정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밖에 노출을 시켰을 때 추진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논란이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자기네들 보안유지를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래서 우리도 구청장이나 정갑윤 국회의원이나 이 지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상대를 지금 성안지구로 옮기거든요. 기상대 이전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올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기상대를 옮기게 되는데 그것을 옮기면 상당히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인데 이게 그 전에는 3분1 이상 동의한 자가 2분의1이 돼도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죠? 이 조례가 안 되면.
재현
이재현위원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없었어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게 왜생겼느냐 하면 저희 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택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그렇게 많은 그게 아닌데 수도권 쪽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은 안 되고 개별적인 사유재산 행위제한이 통제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조합해제도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만약에 오늘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되면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와서 법적기간이 지나서 15일 지나고 나면 공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15일 지나고 공포를 하면 그 기간은 한달.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3월말쯤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건축주택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울산에 구성된 조합 구성수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재개발 해 가지고 조합설립인가 된 것은 전체 5개소 지역이고 추진위원회는 전체 9개소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의견이 온 것이 3분의2 이상으로 수정을 해서 해 달라고 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분의1로 가급적이면 해제를 완화요건을 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추세가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장이 당초에 해 가지고 추진되고 하는 것보다 단시간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합원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비구역 해 가지고 주택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사업추진 향후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정비구역 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저희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차원도 참 좋아요.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재건축이 안 되어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빈집이 있고 환경이 저해되고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조합구성을 하려면 구성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조합구성은 전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인가를 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봐요. 지금 추진위원회도 9개나 추진위원회 진행되고 있고 조합 설립된 곳이 5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재개발조합구성원은 3개고 재건축이 2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조합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는 뜻에서 주민이 조합정비사업에서 이렇게 3분의2 이상으로 동의를 요청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 시·도가 물론 큰 도시, 대구나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구성이 많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합구성이 5개잖아요. 5개라면 굳이 그게 염려가 되어서 미리 2분의1로 개정을 한다, 제정을 한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분의2의 동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3분의2로 했을 때 특별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또 지금 추세가 도정법 국회 차원에서 개정되는 것이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굉장히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위원장님 염려하는 이 5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2011년도 해서 벌써 2년, 3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업을 언제 할 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조합 운영하는 비용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3년이나 5년 후에도 추진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조합원들 비용부담이 점점 증가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법령개정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매몰비용 부담하고 그때까지의 각 개개인 조합원들의 비용부담하고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됩니다. 다행히 그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자가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거의 안 나타날 확률이 많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조합원 중에 해산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맞다고 한 그것을 최소한 법적요건을 갖춰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행정적으로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또 너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조합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염려를 엄청 많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제정은 지역특성에 맞게 그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다면 타 시·도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하고 틀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분의2를 지금 중구 B-05지구하고 남구 B-08지구에서 3분의2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 의견도 무시는 못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를 현재 조합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그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데 대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저희들이 열어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 총회를 또 열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구성요건이 되었을 때 조합 총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총회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조합을 해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 집행부가 조합원들에 대한 우려만 할 것 아니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거나 앞으로 사업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현 조합 집행부가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건축주택과장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울산이 조합구성이 정말 힘들게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그 부분을 추진위원회는 제가 발의대로 2분의1로 하되 조합구성이라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 줘서 조합승인 취소만은 3분의2로 동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국·공유지 이게 공유지 지워졌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공유지는 없어지나요? 17페이지 보면 “국·공유지”를 개정됐는 것이 “국유지”로 바꿔 놨거든요. 여기 보면 “수명” 이것은 여러 명 이것은 한글로 풀어쓴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수명”, “수인” 이런 것 “내” 이것은 용어정리한 것이고 국·공유지 이것은.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이것이 5항에도 뭔가 하면 국·공유지라고 해놓으니까 국유지, 공유지 이렇게 바로 용어를 조례상으로 법정용어로 쓰는 것이 안 맞느냐, 국·공유지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 표현한 사항이지 법령상으로 국유지, 공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그런 것은 우리 법제심사하면서.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국·공유지를 국유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를.
진영
김진영위원
공통으로 쓰는 것을 국유지는 국유지, 공유지는 공유지로 분리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따로 용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