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허만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연초에 바쁘신 업무 가운데서도 업무보고서를 상세히 잘 작성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업무라는 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업무가 잘 되었을 때 공무원의 사기가 수직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공무원 사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양질의 서비스는 곧 시민에게 행정의 행복과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승화된다고 봤을 때 행정지원국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행정의 바람이나 기대도 크고 또 이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공직 내부에는 행정개혁이라든지 또는 작은 지방정부라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정원이 억제되고 이렇다 보면 업무에 대한 밀도라든지 직원의 심리적인 면에서 역량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가 많이 생긴다, 그죠?

예.

현실 아니겠습니까? 종전에는 단순한 업무형태에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가정집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것까지도 다 행정이 처리를 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다보니까 대단히 행정의 욕구와 주민의 만족을, 주민의 불만이나 불평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멘탈헬스라고 들어보셨죠?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이런데 그것을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은 곧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업무형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 외에도 고도의 정보화라든지 복잡한 사회구도라든지 또 개인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있는 공직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는데 역부족이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키고 밝고 활력이 충만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게 필수적인 게 아니냐 그게 이뤄졌을 때 바로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울산시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세 가지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보전해 준다든지 증진해 주는 방안이 물론 업무보고서 안에서도 보면 세분화되어 들어가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실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 그다음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직장에 부적응을 하는 사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든지 그다음에 업무상 생겼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인 생겼든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들과 유형이 비슷한 멘탈헬스를 추진해 볼 의향이나 또 그런 업무를 앞으로 권장할 그런 의사는 혹시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령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멘탈헬스 마음의 건강,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마침 아까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원국내에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행정지원국뿐만 아니고 전 실·국에 우리 직원들 전체가 참가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멘탈헬스운동 이 쪽도 도입해서 정말 전체 직원들이 스트레스 없는, 일하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전이 부적합하거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이런 재산들은 계속 국민들에게 대부료만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산들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매각업무를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예년에는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국공유재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줬는데 작년도에는 260억 원으로서 획기적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재산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체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수수료를 우리 시가 받아들이니까 시세수입증대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 농경지를 포함해서 주거지에 있는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상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대부를 받아서 몇 십 년을 대부료를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땅을 매각하고도 남을 돈을 대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그다음에 계속 관리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시민들에게 공문이 나가고 홍보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좀 더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국공유재산 업무를 수행하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읍·면의 구심점입니다. 읍·면에 있는 각급 단체의 대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총망라되어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 이미 아마추어수준을 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예반, 동양화반, 악기반, 각종 생활을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북구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니까 이것을 읍·면에 있는 대표를 구·군에서 예선을 거쳐서 대표팀을 몇 팀 이래서 시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이제 한번쯤은 전체 구·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셔서 주민자치센터의 축제를 한번 열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지방분권’ ‘지방분권’ 이야기해도 재정적으로는 8대2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다가 그다음에 각종 행정사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될 사무도 이양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그나마 그래도 지방자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 제일 말단에서 가장 접근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임무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을 북돋우기 위해서 울산시 전체에서 동아리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지역축제로 승화시켜볼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북구에서 전국동아리대회를 해서 조금 부담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

올해 말고 앞으로, 앞으로 구상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내년에 시단위 차원의 동아리대회를 개최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태화강홀에 시민들은 점심식사를 못 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음식점이나 상가에서는 좋은 반응을 보입니까?

별 좋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관찰해 보는데 결국은 이게 이쪽에 옛날 신청사 있기 전에 이쪽 부근의 식당이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죽 보니까 출구 게이트의 방향에 따라서 영업에 관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쪽은 역시 결국 옛날과 다른 게 요즘은 우리 직원들의 동선이 신정시장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많이 분산되는 거죠. 분산되는데 장사 잘 되는 집은 조용히 가만히 있거든요. 좀 안 되는 분들이 아우성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시민들이 이용 안 한다고 해서 줄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민감한 부분인데 시청이나 인근에 민원을 보러 와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고 그런 감이 있고 주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없어지고 난 뒤에 주위 상가에서 음식점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좀 낫다는 얘기도 있으면서도 매 한 가지라는 말도 있고 또 민원을 보는 시민들이 보면 ‘밥도 못 먹게 하나’ 그런 얘기도 들리고.

민원을 보는 주민일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죠? 이 업무가 상당히 민감하면서도 명답을 찾기 어려운 업무니까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나 여론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지원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우리 시정과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제151회 임시회 때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울산시민들에게 크게 다섯 가지의 약속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점은 삶의 품격이 높고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또 나아가서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우리가 이렇게 복지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우리 주위에 정말 서민들의 경제가 아직까지도 어렵다는 것을 국장님도 피부로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서민들 쪽으로도 복지나 문화예술 쪽에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울산시민들이 상당수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앞으로 똑같은 울산시민인데 사각지대 없이 그런 분들에게 복지나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 한분 한분이 시민들을 위한 마음, 시정을 위한 마음을 한데모아야지만 우리 울산이 과연 투명하고 건전한, 앞으로 밝은 미래가 되는 그런 울산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직원들이 해마다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많이 시키죠?

예.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국내연수를 시킨다든지 그 의미는 어디에 있다 고 봅니까?

나름대로 선진문물을 견학함으로써 전문성도 함양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국내연수를 하는 이 부분이 일반 구·군과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해외연수를 보냈다든지 국내연수를 한다든지 사실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진문화에 안목을 넓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직원들에게 ‘우리 일 열심히 하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는 부탁의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또 직원들에게 그에 대한 답례는 해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가 1년에 보면 120명 맞습니까? 상반기에 120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거기도 보면 정책연수가 40명, 배낭연수 40명, 모범노조원연수 40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생활 20년 이상 하면서 6급 주무관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해외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분이, 한번도 안 가보신 분이 숱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기회를 확대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국내연수라든지 이런데 폭을 넓혀보자 이거죠. 대량으로 많이 넓히자는 게 아니고 차츰 차츰씩 넓혀서 정말 전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선진문화도 익히 배워오고 이런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공로연수자, 퇴직하신 분들 있죠. 보통 공로연수자들 보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퇴직하실 때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면 너무 허무하게 퇴직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구·군에서는 공직생활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 퇴임식도 화려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혀,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안 하지만 그나마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대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직생활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30년 이상 고생하셨는데 그분들에게도 퇴직 시에 해외에 부부가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에 평생을 몸담고 퇴직하면 거의 3, 40년씩 근무하는데 옛날에는 퇴임식을 했는데 경기의 불황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보고 본인들이 퇴임식을 사양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해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여론이나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외유성이 심하다 해서 그것을 취소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러다보니까 퇴직하는 공무원 스스로 퇴임식을 거부하고 조용하게 퇴임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패나 기념품 정도 지급을 해 드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나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공로연수나 퇴직이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그분들에게 배려차원에서 해 드리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종이 보통 보면 기능직하고 계약직과 별정직을 직종개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기능직이 624명, 계약직이 90명, 별정직이 30명 토탈 746명인데 746명은 그러면 기능직에는 사무직과 기술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술직하고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은 전임계약직하고 시간계약직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계약직만 보시면 됩니다.

전임계약직만 시, 구·군 합해서 90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은 어디까지 실시하고 있죠?

지금 746명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746명 이 인원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지금 기능직에서는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개편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명을 했고요.

기능직을요? 시험도 치고요?

시험 칩니다.

확실합니까?

기능직일반직은 작년에 40명을 했고 2011년도에 20명, 올해 또 40명을 하거든요. 올해까지 하면 100명이 기능직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능직사무직이죠?

예.

사무직이 개편되어 있지 기술직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죠?

기술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전환을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11일 개정이 됐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올해 12월 12일부터 하는데 아직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하면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기능직기술직도 전환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임계약직들도 같이 포함됩니까?

일단은 기능직, 계약직은 전체 전환하는 걸로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전임계약직도 같이하죠? 무기계약직 말고.

예,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전임계약직까지, 이게 전체 기능직이나 전임계약직들 공무원들이 확실히 확대된다, 그죠?

예, 확대되는데 방법이 시험을 쳐서 하는지 자격증만 가지고 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는 주어진다, 그죠?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 기회는 기술직이나 전임계약직들에게는 기회는 확실히 주어진다, 그죠?

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가 있으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게 맞다 이런데 폭을 확대를 시켜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를 시켜서 이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부여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초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강화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을 접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방음벽이 사라지고 소음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하면 전부 다 법적기준치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대규모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거기에 잠깐 갔는데 꽝꽝거리는 소리에 정말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런데 측정만 하면 법적기준치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분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차량 도색하는 공장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면 또 법적기준치 이하 나옵니다. 물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계가 생기는 만큼 이런 생활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단속을 측정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기업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주문사항은 생계형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단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먹거리와 관련되어서는 예를 들어서 가짜 참기름이라든가 가짜 참치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사법경찰계가 우리 시에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만큼 구·군과, 제가 말씀드리는 업무 중에서 구·군 업무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구·군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새로운 시민생활, 생활민원, 그리고 먹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올해는 이 제도가 생긴만큼 예년과 다른 실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소수직렬 진급이 울산시 전체가 인사적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직렬이 승진연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업무보고시간에 주문을 드릴 테니까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기회가 다른 직렬과 어느 정도는 맞춰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전체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 남문 있지 않습니까? 남문 옆에 있는 인도, 가로수가 있는 인도는 원래 집단민원이 있을 때 거기서 상시적으로 와서 항의하고 농성하는 장소로 허가가 나면 경찰서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만 합니까? 경찰서에서 시청에 집회허가신청을 하면 이쪽에는 안 내줄 거고 다른 데는 안 내줄 거고 남문 쪽에만 그렇게 내주죠?

그게 딱히 거기만하라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청사가 있는 옛날 정문이 있는 이쪽은 아무래도 청사하고 가깝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집회신고를 하면 통상적으로 나무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 말을 하기 전에 행정지원국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2, 3년 동안 의회에 나와서 보니까 원체 요즘 집단이기주의가 많으니까 그냥 와서 농성하고 머리띠를 매고 이런 게 아니고 고성능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징, 꽹과리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부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부서도 소음과 여러 가지에 있어서 업무에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있는데 지장도 받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원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집단민원해소를 담당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총괄적으로 해서 사전에 오는 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나 역할은 우리 시에서 조정이 불가능하겠죠?

예.

원체 민원이 많으니까 상수도민원, 건축민원, 산단민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지금 예상되니까 사전에 가서 설명을 좀 하자, 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그래서 안 오도록 해라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다른 광역지자체 정문이나 공간에도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요사이 너무 잦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무슨 정책회의나 그렇지 않으면 간부들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 나중에 간단하게 민원후견인제와 관련되어서 나중에 실적자료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안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정부 내 활용계획이라는 공문이 협조공문일 겁니다. 보셨죠?

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역적응활동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교육, 심리상담 등 이런 교육을 활발하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문지시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역지원정착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초기 정착자에 대한 기초생필품 지원이라든가 합동결혼식, 역사문화탐방체험이라든가 한마음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로부터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구·군에 인구 100명이상 500명까지는 1명 이상을 채용하고 500명 이상은 2명을 채용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라든지 구·군에서도 채용계획이 있나 이겁니다.

지난 1월 초에 중앙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차원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탈주민이 100명 이상 거주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최소 1명 이상 공무원을 채용하도록 권고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5개 구·군의 북한이탈주민현황을 보면 작년 연말기준으로 중구 51명, 남구 48명, 동구 90명, 북구 113명, 울주군 39명으로 권고기준에 해당되는 곳은 북구 한 군데입니다. 알아보니까 북구가 작년 10월에 시간제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북한이탈주민 상담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 다른 구·군에서 계속 북한이탈주민이 권고기준 100명에 도달하면 인력지원부서인 인사부서라든가 협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부여된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북구를 제외하고 다른 데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채용기회가 있더라도 물론 채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서배치라든가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북구에서 지금 채용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잘 근무하고 있는지도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올해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힘들다든지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의회에 바라고 싶은 말씀도 없고요? 지금 세정과 조직이 물론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인력수급문제는 여기서 과장님께서 속내를 표현을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세정과 직원분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세무직들이 세정과에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시하고 구·군하고 정원이 시는 1정도 되면 구·군에는 9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들이 승진할 기회가 일반행정직보다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업무의 과부하도 많이 걸리죠?

지난번에 2월에 업무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정원이 25명입니다마는 4명 정도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은 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풍부하게 인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세정업무가 물론 부과도 중요하겠지만 또 발굴도 중요하고 그러나 징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세에 대한 징수라든지 주로 서울 쪽에서 보면 예를 듭니다마는 38세금징수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명이 징수를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또 그 팀이 일단은 현장에 나타났다면 벌벌 떨 정도로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언론을 통해서 울산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그런 홍보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문제 38기동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새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저런 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많이 됨으로 해서 세원이 확충이 되면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세무부서에 정원이 확대되고 그리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물론 이 정원문제는 조직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에서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협의도 해볼 게 필요한 게 왜냐하면 물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틀려서 부동산문제라든지 틀립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숫자는 많습니다. 물론 지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가 96명이거든요. 38세금기동대 43명을 포함해서 인천도 64명 중에 31명이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곧 기동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42명인데 거기는 특별기동팀이라고 해서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33명이고 대전, 광주는 우리하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해서 그냥 막연하게 체납세 징수팀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붙이지 말고 정말 어떤 명칭을 붙이든지 현장에 나타나면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강압감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체납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체납세관리라든지 세정업무 쪽에 보강을 시켜줄 협의는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현재 세무직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보면 본청대 구·군간의 비율에 있어서 본청의 비율이 제일 적은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과연 본청과 구·군간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그런 걸 제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구·군하고 포함해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직진단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각 구·군에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시에도 세정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거든요. 사기진작에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행정지원국은 지원업무가 많은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통해서 업무에 충실히 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