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7.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기구인 사업소 하남시 시립도서관을 하남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개별도서관인 시청 옆의 하남시립도서관을 하남시 신장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단위 보조기관의 소속 및 분장사무를 개발사업단의 교육지원과 소속 및 분장사무를 주민지원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소인 하남시 시립도서관이란 명칭과 시청 옆 시립도서관의 명칭이 비슷하여 이용자 및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사업소 및 개별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단위 부서의 소속 변경 및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실무적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신장도서관이요, 직원 분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건 된 거예요? 신장도서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도서관장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조례개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타당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려들 하시겠네요, 바뀌고 나면. 어색해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이 없어요? 어쨌든 바꿔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팻말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럼 주민지원국으로 교육지원과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지금도 주민지원국에 굉장히 많은 과가 포함돼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국인데 왜 교육지원과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교육지원과가 이제 공약사업인 무상급식을 추진코자 개발사업단에 있었는데요, 이제 무상급식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요, 또 평생학습도 주민서비스를 하는 주민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국단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결과 통보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과 2012년도 사무직렬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직 운전 과원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조정 598명에서 603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분 일반직 배정 5명과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3명과 기능직 과원 해소 4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총 정원 5명을 증원하고,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과원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정원이 늘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임용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명이 증원되는데 우선 2명은 사회복지 순증분이라고 해갖고 사회복지직이고요,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행정이라든가 시설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직에 대해서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듯이 직급별 퍼센트…….

승진인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 조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직급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네,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직급별 퍼센트가 맞질 않아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다가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큰 문제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아까와 똑같은 사안으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안제7조 2항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그러면 현재 심의위에서 조정될 위원들이 있어요?

조정될 위원은 없고요, 심의할 때 심의와 관련된 위원은 제척하거나, 또 본인이 입장이 곤란할 때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지금은 조정할…….

네, 위원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하는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제10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자활기금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요?

조례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넣은 거예요, 이 항을?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항이 없이 따로 여기 ‘기금의 운용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는 없는데 자활기금을 지원해 줄 때 심의를 하게 돼있죠. 그런데 그것은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적용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에 관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10조 내용 자체가 기금의 운용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원에 대한 제척, 회피 이 내용을 여기에 넣는 게 맞는 건가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심의위원회는 손을 안 보고 이렇게만 한다고요? 심의위원회도 그럼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심의위원회 조례 자체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개정안의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국장은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같이 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9명으로 돼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국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5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덧붙임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 시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조 4항으로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9조 1호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주체를 변경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의 모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과 조례의 조항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이것은 6조입니다. 6조는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이 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회의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8조～9조, 12조～13조까지 이것은 사업추진 주체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 8조는 사업비 집행 시 계약관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계약업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여태까지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여진 바와 같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그다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항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영향 분석평가결과 해당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 한 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 추진부서를 현행 천현동장에서 하남시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와 기술적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동의 요구나 건의사항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요구를 했고요, 조직부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모든 사업을 동에서 추진하던 것을 이제 모든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 외에는 없나요?

지금 동에서 건의사항이요, 동에서 계속하게 되면 ‘사람을 하나 달라, 인원을 충원 해 달라.’ 그 의견이거든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그렇다면 인원을 충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부서에서 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지금 진단을 안 했고 ‘시 환경보호과에서 해라’…….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거기서 업무처리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면 업무가 과중한 만큼 정원을 충당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례까지 굳이 바꿔서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천현동의 요구사항이 정리된 붙임을 보니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주민지원사업의 금액이 좀 커서 동에서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 다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전문적인 부분하고 결합해서 하는 게 어떻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오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담당을 하고, 그 밖의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에서 담당하는 예가…….

동은 아니고요, 읍ㆍ면.

읍ㆍ면.

네, 동에서는 하는 데가…….

읍ㆍ면ㆍ동이 있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긴 동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 업무를 안 한답니다. 읍ㆍ면에서만…….

아, 읍ㆍ면에서만?

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이나 계약간의 번거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주민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어때요?

지금 공고기간에는 의견이 수렴된 게 없고요, 그 후에 통장 한 분이 와가지고 언뜻 실무자한테 ‘동에서 하는 게 더 자기네들은 좋다’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조금씩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굳이 동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무슨 다른 어떤……. 그럼 지금까진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의뢰할 때 이제 큰 금액 같은 경우에 회계부서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동에서 이 일처리 하는 것에 대한 과중함과 부담감이 있는 부분이지,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동장이나 동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업무의 과중함은 정원을 배정해서 하면 될 것이고, 또한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번거로움을 좀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떼어서 본청에서 담당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반대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이 된 거고요, 동에서 하려면 ‘인원만 하나 충원해 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수차례 동에서도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직부서의 검토의견도 있어요. ‘회계처리 시 본청에 의뢰처리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회계의 투명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지원사업이 다양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술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보완방법이나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직부서 의견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래도 수혜자인 주민들, 또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오는 부분이니……. 또 주민추진위원이라든지 주민들 틈에서 논의되고 합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홍미라 위원이 지적하신 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주민이 원할 때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로 가면 절차가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없애는 거죠?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의 어느 분이 조정위원입니까?

저희 과장들이죠.

아, 과장님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동에서 주민들의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동을 거쳐서 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 온 계획서를 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저거라…….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타당성 여부의 최종 결재를 누가 하죠?

그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건데, 동에서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과장들이 ‘하지 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동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최종사업계획서로 정하자’ 그 뜻이거든요.

동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개정이 되면 동에서 작성해 오면 그걸로 그냥 정해지는 거죠.

동에서 작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환경과로 직접 제출…….

아니요, 주민위원회는 있습니다, 동에.

아, 동에 위원회는 별도로 있는데…….

네, 주민위원회는 그대로 있고요.

아, 거기서 선정이 돼서 시로 올리면…….

그렇죠, 그것 가지고 ‘사업은 저희가 하겠다.’……. 사업선정은 동에서 하고.

그럼 최종결재는 그냥…….

네,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집행을…….

시장님이 결재를 해서 바로 집행을 한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절차가 좀 복잡해지거나 지원이 좀 늦어지거나 이러한 일은…….

글쎄요, 지원이 늦어지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홍미라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동에서 하면 바로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바로 집행이 돼서 빠르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시로 가면 좀 더 복잡해지지 않느냐, 절차가 더 많아지고 지원받는 데 좀 늦어지거나 이렇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에서 하든 조정위원회에서 하든 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바로 좀 집행을 해 주셔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신영철입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은 8조의 2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발췌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도 협의기간은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12일간 했는데 협의내용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환경국 자원순환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게 ‘회의’ 조항에 들어가야 되요?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그러니까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기능’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운영’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항 신설하는 부분을, 한 조항을 신설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8조 ‘회의’에다가 호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로 기금재원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 제2조에 삽입됐고요,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6조2에 포함이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역시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내용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중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것은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작은 것 갖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기능’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하고, 그 전에 자원관리과는 ‘회의’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고……. 좀 일관되게 조정이 불가능해요, 조례가?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긴 한데, 이게 각 과별로 신설되는 항목이 들어가는 조항이 다 달라요. 이걸 좀 일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정이 없이 이렇게 각 과별로 올라오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제기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관련된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장비구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용도사항에서 6조에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에서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표준 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협의회 구성 대상과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연2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2010년 10월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사실은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건축과에서 안전에 관한 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유가 자연재해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시달해 가지고 여기서 구성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어떤 분들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은 전문기관 및 단체회원으로서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요?

건축이라든지 건설, 전기, 소방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들도 사실은 다른 안전위원회하고 구성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연재해법에 근거해서 한다는데 다른 위원회 구성이나 활동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 같은데 굳이 협의회를 만드는 목적이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이 관계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후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안에 전문 영역을 구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도록,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많이 겹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기금심의위원 심의사항과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심의위원 심의사항을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개정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 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낮은 보수에서 불구하고 장시간의 근무 등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와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등 처우개선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인근 시ㆍ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등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지원사항의 위임이 없는바 시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 제정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도 있는바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등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 등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에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짐으로서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감량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재활용촉진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및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명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과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음식물쓰레기들이 버려짐으로서 자원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줄이는 사전감량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른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며 향후 쾌적한 환경보전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발생억제로 방향을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바 취업난의 극복과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정보 알선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자리센터의 설치목적과 명칭을 안 제1조에서 2조로 규정하고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4조에 넣었습니다.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을 안6조에서 제10조로 조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하남시 일자리센터의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취업기관별, 계층별로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실제 구인ㆍ구직을 연결하는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던바 이를 개선함으로서 구인ㆍ구직난 심화를 해소하고 취업알선ㆍ상담의 통합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

내용을 보면 하남시 센터가 있죠?

네.

내용을 보니까 중복 내용이 많죠? 취업센터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타 시ㆍ군도 일자리센터로 지칭을 하나요?

타 시ㆍ군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요.

취업센터라기 보다 일자리센터가 용어상으로 좋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폐지하면서 더 보완한 거죠. 취업알선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고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지금 일자리센터가 구인구직을 그냥 연결해 주는 단순 기능에서 보다 활성화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충원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아서 그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필요한 조례인 것은 맞는데 기존의 기업지원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사업이 따로 있죠?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어 있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남시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우수기업 기준을 어떻게 두십니까?

결국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사실 악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임시직을 채용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악용하는 기업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 하남시에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남시에서도 기업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예를 들어서 기업자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많은데 조례가 효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께서는 이어서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