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네, 도서관장이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조례개정 요구가 왔기 때문에, 타당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도서관에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가 이제 공약사업인 무상급식을 추진코자 개발사업단에 있었는데요, 이제 무상급식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요, 또 평생학습도 주민서비스를 하는 주민지원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국단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결과 통보에 따라 공무원 총 정원과 2012년도 사무직렬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직 운전 과원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조정 598명에서 603명으로 5명이 증원되고, 또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분 일반직 배정 5명과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일반직 전환 3명과 기능직 과원 해소 4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총 정원 5명을 증원하고, 2012년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과원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명이 증원되는데 우선 2명은 사회복지 순증분이라고 해갖고 사회복지직이고요, 3명에 대해서는 일반직. 행정이라든가 시설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듯이 직급별 퍼센트…….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 조정입니다.

네.

네,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직급별 퍼센트가 맞질 않아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다가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큰 문제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도 아까와 똑같은 사안으로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안제7조 2항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조정될 위원은 없고요, 심의할 때 심의와 관련된 위원은 제척하거나, 또 본인이 입장이 곤란할 때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네, 위원을 별도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하는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안제10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조례가 이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없는데 자활기금을 지원해 줄 때 심의를 하게 돼있죠. 그런데 그것은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적용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죠.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유홍종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개정안의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국장은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같이 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제11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9명으로 돼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국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권고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제5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안이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덧붙임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사항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원대상자 선정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 시 운영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처리에 시급성이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9조 4항으로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9조 1호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주체를 변경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의 모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과 조례의 조항을 맞추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이것은 6조입니다. 6조는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이 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회의에서 통과된 사업계획서를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제도다.’라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번, 8조～9조, 12조～13조까지 이것은 사업추진 주체를 동장에서 시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번, 8조는 사업비 집행 시 계약관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계약업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여태까지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여진 바와 같고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그다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 3항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6번,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성영향 분석평가결과 해당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조직부서에서 조직진단 한 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한강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주체 및 사업 추진부서를 현행 천현동장에서 하남시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증대와 기술적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항 신설하는 부분을, 한 조항을 신설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8조 ‘회의’에다가 호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민입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로 기금재원 일부를 변경하는 안이 제2조에 삽입됐고요,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6조2에 포함이 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역시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내용은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부서협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재원 중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위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등 개정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지방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관련된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서 주요 내용은 펌프장 유지관리비와 장비구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용도사항에서 6조에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에서 아까 말씀드린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 8월 23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표준 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이어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협의회 구성 대상과 기능,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 연2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자료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2010년 10월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네.

네, 소방방재청하고 경기도에서 표준안을 시달해 가지고 여기서 구성하도록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은 전문기관 및 단체회원으로서 구성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건축이라든지 건설, 전기, 소방 이런 분들입니다.

이 관계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네.

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기금심의위원 심의사항과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심의위원 심의사항을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경우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생략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 덧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기금지원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신설 등 개정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 관련 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서 지방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