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길영복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CCTV 설치가 올해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예, 지금 현재 2월 20일까지 69대가 들어와 있는데 방범 CCTV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서는 36대 정도밖에 설치 못 합니다.

예, 그래서 다들 필요하겠지만 특히 배방지역의 아파트 백 세대 이상이 있는 천안과 인접지역인 휴대리 지역은 아예 설치가 한 대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호서대학교 가는 호서로도 아예 전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시골 자연마을이고 그래서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그런 데에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 선정기준은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대해 통보하거든요. 그것이 금년도에 한 22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꼭 설치할지 여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설치하려면 추경에 2억 원 정도만 있으면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든가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추경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설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공공시설과장 유일로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복지위원회로 오시게 됐네요. 축하드리고요, 8번의 선도농협 문화 공간사업은 이 예산의 문제점에 누락된 조명·음향시설 때문에 층고를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애초에 이게 공연장으로 계획이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설계를 할 때 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서 층고 자체를 확보하지 못 한 설계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설계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가...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설계사한테 패널티를 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레임 걸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가 불용 처리되면 사실 없어지는 돈은 아니겠지만 이 예산성립 자체가 너무 계획성 없이 잡혔던 것도 사실이네요?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못 한 거지만 소유주하고도 사전협의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인수를 받고 보니까 사실 이 토지매입비 예산 선 것이 작년도가 아니고 재작년에 섰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지수용 재결신청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저희 직원들의 일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게 근린공원인데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범위를 정할 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민속박물관 앞 도로가 확장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확장 예정부지를...그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는데 분할된 토지 일부가 중복돼 있었습니다. 이게 근린공원하고 도로 예정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재결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게 뒤늦게 발견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용역을 줘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려 가지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작년 10월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용절차를 신청하면 크게 문제점 없이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예산이 한 2백억 이상 필요한 거죠?

저희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할 때는 7백억으 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할 때 규모를 축소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전체적인 사업규모라든지, 왜냐하면 인근에 유사 시설이 있으면 중복해서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그래서 필요한 시설만 넣어서 한 4백억 내외로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가 끝나서 사업규모를 확정할 단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하고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이 제기한 청원 자체도 예산의 문제로 해서 아예 본회의 부의 자체를 안 해 버리는 이유가 다 재정부족이고, 2016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 돈을 아끼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가 원래 계획보다 한 5개월 정도가 늦은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더 늦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지하 1층, 지상 1층...예산의 문제입니까?

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1층만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어차피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동이 돼서 동사무소가 됐건 다른 성격으로 써야 될 확률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은 동사무소, 전체적인 계획설계는 전체 설계...계획설계는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1층 일부만 민원행정센터로 짓기 때문에 일부만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에는?

지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용도는 안 들어가지만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설계가 일부 또 들어가고, 나중에 동사무소 전체가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냉·난방설비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지열시스템 설비로다 이런 기계실 공간이라든지 전기실 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나중에 지하층은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계획을 여기에다 넣었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는 증축이 돼 있는 거죠?

예,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문객 센터를 이렇게 가보면 방문객 센터를 만드는 의미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문객 센터가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 쉼터가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방문객 센터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산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좀 알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방문객 센터로서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마침 방문객 센터 역사 2층에 어린이 돌잔치를 하 는 이런 시설이 아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센터 옆을 통해서 입구가 그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장영실과학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장영실과학관을 저도 수시로 4동 때문에 자주 가는데 자리매김을 좀 한 것 같아서 엄청 천안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학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학체험이 늘어나서 저는 사실 운영계획이 참 의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장영실의 날 기념 로봇경진대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실에서 RGC 전국 로봇페스티벌 개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RBC 전국 로봇 페스티벌하고 우리 장영실 로봇 경진대회랑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홍보실하고 서로 더 상의해서 유사한 거니까, 로봇 대회를 잘 치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같이 크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홍보실하고 한번 상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선도농협창고 문화공간사업이 아까 늦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안장헌 위원님도 설계 용역을 준 그 설계사무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공공시설과 직원분들이 그런 노하우가 지금 있으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예.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방읍 신도시 민원행정센터에서 지하를 넣게 되면 앞으로의 공사방법이 1층으로 했을 때 지하를 파지 못 하니까 이런 걸 미리 예견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농협창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를 했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라는 것은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미리 예상 못 하고서 이렇게 공사를 늦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도 파악하지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못 했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 말씀이 너무 과했나요?

아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설계과정에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설계를 주관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용역과정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용역감독으로 지정이 돼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특히 중간 과정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저희가...용역보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용역보고를 수차례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자문을 구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경험이 일천한 직원한테 그냥 용역감독만 맡겨 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특히 이 무대 쪽에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문화관광과 설계과정에서 무대공연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일체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할 것같아요. 그래야만 아무래도 이런 장기적인 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영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예, 117쪽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요.그래서 작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별 어려움이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토지매입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진행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그렇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또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미정으로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굉장히 지금 막막하거든요.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올해 이런 토지수용 그런 절차를 진행하셔서 다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그동안에...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사시행은 저희가 합니다만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업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이다 보니까 사업규모하고 사업비를 사실 확정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런 부분을 투융자심사 때 제시했던 내용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회신이 그동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 때는 미정으로 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2016년까지 4백억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게...기술적으로도 또 사업비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4백억이라는 그 확정됐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과연 그때까지 가능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둘러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국에 있는 30만에서 50만 규모의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회관에 대한 규모라든지 사업비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이게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무대설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무대설비 같은 경우는 고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이런 설비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은 지금 저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문예회관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어떤 용도로 거기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만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가 들어간다고 결정해서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도 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도 네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운받아서 하면 신 주소를 치면 안 나와요, 네비게이션도 그렇고.아직까지도....그럼 내가 보기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더 큰 틀에서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새 주소에 대해서 우리 주소.kr 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는 지금 기존 살고 있는 현재 지번, 기존 주소를 치면 새 주소로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일부 다른 사이트나 앱에서 아마 조금 일부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 지금 서비스는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불편해 하니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요업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항공사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완료, 이것은 계속 진행 중인....

항공사진요?

예.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거죠?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도시과장 국형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예,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맺었습니다.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대상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잔류농약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농검에서 자문위원기술위원회에서 파견을 하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생산과정에서부터 지도라든지 생산과정, 조사, 이런 것을 포함하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확인, 또한 GMO라고 그래서 유전자 변형관계, 그런 문제들을 학교급식센터로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주기적인 검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검사는 농검에서 주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해서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글쎄, 뭐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안전성 아니겠어요?

예.

식품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도 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하면 이런 농약잔류, 이런 것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되느냐, 이런 것이 시민들의 관심이거든요. 말로만 친환경이 아닌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우리의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원어민 영어교육을 실시하셨잖아요?

예.

작년에 몇 개 학교에 서 인증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5개 표본으로 해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아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것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성적향상도...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플러스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향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어민 교사가 실시를 했을 때 사실 좋은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떤 시범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2013년 올해는 더 확대를 시켜서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확대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김복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민정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우리 조기행 전 의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출산장려가 시급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다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출산장려금...요즘에는 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이트도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만 집어넣어도 출산장려금이 얼마 주는 데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그래서 주부들이, 또 인근에 사는 주부들은 일단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주부들도 간혹 있다고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와 있기는 해요.우리 충남만을 우선 비교해 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 첫 아이만 낳아도 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주는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강남은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통계상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인구가 반면에 비례적으로 늘어나느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이런 해당 사항이 줄고 있는 데도 있고 늘고 있는 데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과장님이 여기 대책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은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이렇게 실시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충남만 해도 지금 첫째 아이만은 육아수당이 나오니까 상관없다고 하는데 첫째만 해도 지금 우리 아홉 개 지역 시·군에서 첫째 아이 낳으면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우리 아산시는 둘째 아이, 셋째 아이만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인근 천안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아이 안 주고 셋째 아이부터 지금 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이래도 인구는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곳이 천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것하고는 비례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대책으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셋째 아이 이상 지원금 상향 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 우선 개월 수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아산시는 우리 충남 지역에 비해서는 어디에 가도 저는 그렇게 지원금이 적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청양군은 2백만 원, 예산군은 3백만 원이고 나머지는 백만 원씩이거든요.그런데 이걸 완화만 시켜도 대상은 많이 늘어날 걸로....

예,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대상을 3개월로 완화시키면서 2백이나 그 정도...전 의장님 말씀하고 위원님 말씀하고 해서 증액하는 걸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웃 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새 일터 보시면 결혼 이민여성의 인턴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인턴제는 몇 시간씩 운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원단가가 월 60만 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는 안 하고 기본으로 6개월 계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인턴제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월 6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인턴제를 운영했을 경우 거기에 참가하는 여성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교통비 하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원년으로 가시적 사업성 성과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셨는데요 우리 아산시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인식변화가 우선 되어야 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과장님의 우리 아산시 여성들의 인식, 성인지적 관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 이해도에 대한 분석은 사실....

아직 안 하셨나요?

작년에는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서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이런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했고 시민들에 대한 마인드 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

올해 할 계획도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일단 어떤 것을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아, 저것은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한 거다’ 하는 그런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그 부분은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아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서 저 부분은 한 거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년엔 준비과정이 었기 때문에 없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분석...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우리 아산시 예산 중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세워 놓은 예산은 없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013년도부터 의무적이지 않나요?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예산 파트에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이면 다 별도로 뽑아 가지고 사업은 하죠.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에 다 하긴 했는데 시민들이 보는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이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만이 대상이 아닌 아산시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조사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허선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아산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경로장애인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만큼 어르신을 받들고 장애인이 편안한 아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할머니 국수집의 일자리 수가 열 개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종종 가서 먹곤 하는데 한 분이 계시거든요. 열 명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건가요?

몇 쪽을....

177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중에 아산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할머니 국수집이 열 명의 일자리 수가 맞습니까?

.......

과장님, 가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오신 적이 얼마 안 되셔서....

예, 지금 한 달 됐는데 가보지 못 했습니다.

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보통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계들이 과연 현실적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 시설개선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우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그 수요량을 조사....

아니, 수요량 조사가 아니라 실제 시설이 어떻고, 어떠한 장 비들이 있고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선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니까 한 다음에 이제 내년 것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금년도에는 일단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받았고, 신·증축, 개·보수사업, 일정금액 이상 큰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시설팀에서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집행될 때에 풀 사업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 팀장님만 아세요. 사실 그래서 풀로 세웠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예산 사용에 대한, 하나의 집행에 대한 검증이나 참여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그래서 최소한 어느 정도 실사가 끝나고 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최소한의 보고가 있으셔야, 원래는 이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준비가 돼서 올해 이 풀 사업비 5억 중에 어디어디에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의미 있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됐으니까 차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라는 거에 대한 보고는 좀 사전에 해 주셔야 저희가 뭐 읍·면·동을 통해서 다 된 것 중에 실제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거 나 아니면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작년에 모종동에 빌라인가요? 연립주택을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제공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그와 함께 배방읍에도 그런 필요가 있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용 노인들은 매우 많으신 그런...공수리에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업으로, 사실 배방의 땅 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새로 짓거나 이러기에 힘들거든요.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한 번 나가봐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노인복지관 관장이 다시 재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노인복지관장의 수당 부정급여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그래서 그 이외에 수탁받은 순천향대학과 관장과 우리 담당국장과 과장이 상의한 결과 작년 2월에 재위탁이 될 때까지만 관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연장이 돼서 작년 말까지 관장직을 했고요, 또 재위탁 신청을 해서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학교재단이, 뭐 훌륭한 관장님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청과 국장·과장님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 번 복기하셔서, 그때 당시의 국장·과장님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8쪽,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혹시 지원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산서를 받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정산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때 경로당에 관계된 어떤 분한테 지원금액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노인회장님한테 주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회장....

그럼 노인회장님한테서 그 정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 아산시 노인회장님한테서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그때그때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 어렵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해당 동사무소에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이 부분을 한 번 살펴주시고요, 모범 경로당을 두 개 선정하셔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정과정이나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2개소 선정하는 것은 진행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경로당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산시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경로 당을 몇 군데나 가보셨죠?

경로당은 서너 군데 갔습니다.

서너 군데 가시면서 경로당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문제점을 발견한 사항이 있나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곳은 개소식을 한 날에 갔었고, 거기는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간 데는 보니까 지원이 돼서 화장실까지 개·보수가 되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요청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신·증축공사까지 합해서 10억 원을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있는데 449건에 32억 2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다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노인분들이 경로당 출입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시에, 시의원들한테 주고 있는데요 경로당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민원인에게 말씀해 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기초노령연금 지급관계는 공무원의 융통성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면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수준 이하인 분에게만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노인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원인이 과장님께 질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 주시겠느냐고....

현재 당선인도 그렇고 복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많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 개인적으로나 과장님도 기초노령연금이 공약대로 이 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래서 아산시민들께서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해 오신다면, 또 공약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도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좀 더욱 더 강력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