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재난안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주왕
정주왕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주왕입니다. 2013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이어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도로과장 변석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상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암대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읍내동 당간지주가 보물 537호로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신다고 했는데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또 405페이지 여섯 번째, 신인동 경찰교육원 입구에서 신인엘크루아파트 보도조성공사의 구간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보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청 쪽의 전문위원들이 국가에서 지정된 보물을 영구히 보전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계획이 있고, 저희가 도시계획 선에 약 1.5m 정도가 지금 일부 부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당간지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그런데 500m 안에 현상변경을 약간의 토공작업을 해도 현상변경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9일날 문화재청 전직 과장님을 지내신 전문위원과 박사 분하고, 직원 분하고, 세 분이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현장을 온주아문하고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문화재과에서 국비 4억 원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줬는데 작년도에 토지 소유자가 단가가 안 맞는다고 불응을 해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로과에서 보상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테마공원 식으로 해서 벤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찰교육원 입구에서 신인엘크루아파트 보도조성 관계는 지금 초등학교 있죠?그쪽까지 1공구 970m를 보도 조성하는 것이고요.2공구는 기산동 농공단지 앞에 교통섬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위 차선을 확보해서 인도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에서 신인1통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골프장 있는 쪽으로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 구축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저희가 10대 거점 자전거 사업이 총 35.4㎞로 해서 지금 연춘식당에서 득산농공단지까지 1.5㎞, 그 다음에 해미청과에서 실옥사거리까지 1㎞, 그 다음에 신창 읍내리에서 오목삼거리까지 1.5㎞, 포함해서 35.4㎞를 지금 추진해서 금년도 6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정은 한 6～70%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비가 총 32㎞에 87억 5,000만원이 투자돼서 2017년도까지 투자하는 사업은 군과 군을 연결해서 도계까지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거점은 주로 시 관내를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여운영위원
우리가 자전거 거점 도시가 되면서 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생겼는데 하나는 자전거 도로들이 서로 연결이 좀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만들어놓고도 그게 연결이 서로 안 되면 사용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냥 인도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주변에 작년부터 자전거도로를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시청까지 오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시청과 여기서 우리 박물관 쪽으로 가는 도로의 자전거도로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주거단지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도 오고갈 수 있는데 앞에 시청 근처에만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철로 하부공간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서부터 우리 시청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만 있다면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시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변석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심상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나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416쪽에 빈집정비사업이라고 60동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빈집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사람이 살지 않는 집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거를 하지 않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하는 거죠?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죠. 저희가 빈집정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소유권자가 승낙을 해야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네에 옛날에는 토지 개념이 좀 불분명해서 그냥 무조건 땅 옆에 주인이 지으라고 해서 대지 주인하고 건축 주인이 별도로 있는 건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건물 주인은 행불 상태라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건물 소유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주가 나타나야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소유권자가 안 나타나니까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멸실을 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본인이.......
심상복위원장
건축주가 안 나타나니까 땅 주인이 건물을 멸실 할 수가 있어요?
윤수
나윤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5분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주택과장 황강성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하나의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잔여지가 좀 남을 경우가 있어요.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면적이 조금 넓은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넓기는 한데 도로변을 따라서 길게 남아서 건물을 짓거나, 뒤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 좀 있더라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판단을 하셔서 미리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부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페이지, 공동주택 시공 및 품질관 리 관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겨울철에도 보니까 동절기에 엘크루나 아이파크, 그쪽에 공사를 하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동절기에 공사를 그렇게 해도 요즘은 특수공법이 있어서 잘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반 우려 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본래 콘크리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하 3℃ 이하가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요즘은 동결제가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겨울철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급강하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중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돼서 물이 샌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또 사실 문제점이 없을 수 없거든요.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3분
다음은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유병우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희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비단 우리 주변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 것인지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가까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부성지구나성성지구 같은경우에 는 상당히 대단위로 지금 개발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약 7,30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미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성지구도 마찬가지고요.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대규모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유독 인근에 있는 우리 아산은 개발공사가 지연되고, 자꾸 축소되고, 해제되다 보니까 저희 아산시 인구가 좀 증가하다가 인구증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물론 체비지 매각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지만 체비지 매각 문제도 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것을 약간 해제를 해서, 너무 강하게 안 된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을 좀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을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용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에 관련된 것도 한번 용도에 관련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경제 상황은 똑같이 어려운데 거기는 성성지구가 7,300세대면 73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준비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0년, 지금 10년이 넘는 개발지구 사업도 체비지 매각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시·군의 예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발지구의 어떤 용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체비지 매각에 주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가까운 천안은 작년에도 체비지 매각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우리가 자꾸 천안에 밀린다는 것이 물론 지리적 입장이 천안이 더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안보다는 낫지 않나, 천안은 지금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교통도 많이 막히고 하는데 오히려 아산이 더 살기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저희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그러한 용도를 만들어줘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특히 우리 배방 공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약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축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때 너무 제약이 많아서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공수지구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한번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배방 공수지구는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공사는 67%, 체비지 매각은 23%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350억 짜리 공동주택 부지가 문제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동주택 환지 받은 필지가 있어요.그것은 지금 한 필지는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고, 또 그 옆에 대우아파트에서도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분위기 조성이 되고, 지금 또 문의가 있고 하다 보면 공수지구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지구가 되면 다음 사업들이 좀 진행되는데 이게 잘 되려고 했던 공수지구가 예상 외로 이렇게 경기침체로 인해서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다른 도시개발사업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하여튼 저희들이 최대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한번 저희가 천안도 알아보고요.저희들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수요자가 원하는 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공수지구도 아까 말씀드렸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산시에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 맞는 것을 자꾸 요구를 해요. 평수는 얼마 짜리, 또는 용적률은 얼마,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오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거든요.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여운영위원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여운영위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안 성성지구가 개발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처음 들었던 곳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올해 공사를 시작합니다. 72만 평이에요.그런데 72만 평을 4개의 지구로 나눠서 하는데 1지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3지구에는 공동주택 단지가 한 6,500세대, 단독이 한 100여 세대 해서 한 6,700세대가 확정이 되었어요.그러면 우리 배방 공수지구는 거기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고, 벌써 체비지 매각도 한참 전부터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그 이유가 뭔가 그쪽 지역과 우리 지역에 그러한 문제,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유병우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신도시지원과장 이제인입니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65페이지, 경찰대학 지방이전사업 추진 관계에 있어서 부탁의 말씀인데요.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상수도·하수도 관계, 이런 행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산공장에서 초사1통까지 경찰대 후문을 거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먼저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약속 이행 여부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되면 별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463쪽에 공업용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배수지가 어느 배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삼성전자에서 공업용수로 쓰는 배수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삼성전자 내에 설치하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원수는 어디서 오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그것은 대청댐에서 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용화동에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대청댐에서 직접 공업용수로 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직접 삼성전자 배수지로 가서.......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전에 우리 성시열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같이 들었는데 이미 삼성전자에서 관로를 깔아서 그쪽 용수를 우리 용화동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쪽 물을 가져간다, 그런데 왜 모르느냐,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언뜻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상관없는 거죠?
제인
이제인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17분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민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여기 475쪽 추진계획 중간쯤에 보면 벼 소규모 공동육묘장 있잖아요.올해 50개소 사업량인데 현재 지금 아산시에 쌀 농사짓는 면적하고, 현재 지금 육묘장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한 숫자 있잖아요.그러니까 소규모 육묘장 한 동에 몇 평 정도 못자리를 할 수 있나, 모내기를 하는데 지장 없게 할 수 있나, 그것 좀 파악해서 현재 지금 농지 면적 대비해서 지금까지 보급된 것을 가지고 몇 프로 정도 해결할 수 있나, 실질적으로 논이 3만 평인데 3만 평이면 거의 한 동 가지면 해결되잖아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개 정도 보급이 될 수도 있잖아요.그것하고 볍씨 발아기도 하나 가지면 대충 몇 평 정도 할 수 있잖아요.한 두 세 번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앙기를 가지고 하루에 다 심는 것이 아니니까요.그것 두 가지를 그런 식으로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저희가 지금 95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100평 짜리 734개소하고, 50평 짜리 223개소를 지원했는데 저희는 지금 지원기준을 100평 짜리는 7㏊를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은 이유는 다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벼를 잠시 하고, 농기계도 들여놓고, 고추도 말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계속 선호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읍·면·동별로 한번 따져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볍씨발아기 같은 경우도 보통 평야지대가 아닌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동네에 벼 재배를 할 수 있는 논 면적이 5㏊나 6㏊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2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5,000평 짓는 사람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나 갖고 싶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으면 이 사업은 잠정적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또 더 농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예산 확보를 해 나가고, 온탕소독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온탕소독기 같은 경우 앞으로 키다리병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온탕소독기 예산이 거의 계상이 안 되다시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저도 475페이지 보니까 부산물 퇴비구입 지원 관계하고, 벼 병해충 방제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이것을 비교해볼 때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라든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적이라든가, 나무의 과실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농가마다 자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이게 7만 6,500원씩 지원하는데 50%는 국고에서 직접 농협에다가 주고요.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지금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자부담하는 부분을 농협에서부담한다 는 그 얘기 아니에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농가 자부담을 하는 부분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네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환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농협에 가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농협에서 얘기를 조합원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거든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들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농협에서 전혀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이것을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환원사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나요?
민우
김민우농정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자부담 25%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그냥 저희들도 자부담으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농협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안전공제 보험료 공제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무슨얘기인지 알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마지막으로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이영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축분뇨가사업대상지 로 최종 결정돼서 나중에 준공하게 되면 1일 63톤이라고 했는데 이 가축분뇨는 어떤 식으로 어떤 농가에서 수거하는 거예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가축분뇨는 일단 대상이 돈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액비 저장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립코 측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회수해다가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분뇨 처리 문제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축사 면적이 1,000㎡까지 그 이하는 신고제고, 이상은 허가제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 처리장에서는 신고제 농가 것만 현재 처리해주고, 허가제 농가 것은 처리를 못 해줘요. 그런데 해양투기나 모든 것이 금지되다 보니까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다보면 이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여러 가지 지금 양돈농가들이 돼지 값 폭락해서 어려운데 앞으로도 그런 현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그래서 이게 1일 63톤으로 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를 이 시설을 하게 되면어려우신 분들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1일 63톤으로 해서 립코 측에서 확보한 원료가 90톤 정도까지는 지금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라는 것이 돼지를 사육하는 두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딱 맞춰서 수거를 할 수는 없고, 물량에 여유를 가지고서 회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나중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도 양돈을 하시는 분들한테 처리비용을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비용도 실질적으로 시 처리장에서 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처리비용이 비싸면 사실 또 일반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이게 앞으로 선정이 되면 추경까지 해서 60억 정도 어쨌거나 국비, 도시, 시비가 들어가는데.......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이것은 축산과 업무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시 처리장에서 더많은 양을 처리해주면 사실양돈농가에 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이득이 되거든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신고 대상자는 시 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허가 대상자는 못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축수산과에서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허가처리를 하시는 분들 것을 가급적이면 처리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물량이 양돈 두수가 많은 농가 위주로 일단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이분들이 지금 현재 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플러스해서 그 범주를 크게 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드리세요.주식회사립코에 관한 회사 공동대표 황재원 씨, 이 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하고요.1일 가축분뇨 63톤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것인가 그것하고, 음식물 잔여물이 27톤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것이며, 음식물 잔여물이나 가축분뇨를 이게 농가한테 처리비용으로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것하고요. 전기를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첫 번째 립코라는 회사는.......
심상복위원장
아뇨.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보다 다 구체적으로 서류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3년 1회 추경에 지방비가 14억이 또 올라오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심사할 근거 자료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전기 생산해서 팔죠?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국가에서 돈 받고 자부담 20%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70억의 20%면 14억인가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융자 14억하고 자담 14억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40%라면 28억만 가지면 가축분뇨를 수거하면서도 축산업자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음식물 잔해에서도 돈 벌죠. 그 다음에 전기 생산해서 판매를 할거잖아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보면 자기 돈 28억만 부담하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산해서 판매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세요.
영운
이영운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추경 올라왔을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