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이천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여건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여건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이 제시되겠고, 민선5기 후반기 시민중심 자치행정의 소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대두되겠고, 활력이 넘치는 조직 강화를 위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신정부 출범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고, 시민 화합과 시정 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 및 소통하는 행정 추진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으로 전 공무원의 일체감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추진으로 참여문화를 정착하고,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정을 추진하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참여와 협치의 동반자적 거버넌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참여와 대화 채널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통ㆍ리장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ㆍ사회단체와 건전한 파트너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장동호회의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체험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종합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취학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직원 기숙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록정보 접근성 증대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훼손 가능성이 높은 전자기록의 장기보전과 분산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전자적인 통합관리로 기록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록정보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명은 이천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 시스템 내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변환 및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전준비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중으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시기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초 단행된 시행정부의 인사는 조례에 규정된 2012년 7월 5일∼7월 24일까지 제146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및 전보인사 실시로 정례회 회기 중 주요부서의 관리자들의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시의회 일정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를 포함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인사발령이 이천시 인사운영 기본지침에 의거상반기 1∼2월과 하반기 7∼8월 중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직 개편 또는 정원 조정 등의 수시 인사요인 발생 시 별도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5급 승진 및 팀장급 전보인사는 하반기 정기인사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장기간의 국ㆍ과장 공백상태에 따른 행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향후 의회 회기 등을 고려해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인사발령을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의 안정성과 적기 인사 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자가 전보된 경우가 34명으로 직무의 안정성이 저해된 반면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간 근무자가 205명에 달해 조직의 활력과 직원 개인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불어 넣어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보인사의 경우 전보제한자는 직무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보제한기간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나 직제 개편이나 현원 부족 등의 사유 등으로 일부 전보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보 대상이나 직렬 한정, 부서장 이동, 당면 긴급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일부 직원의 경우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안정성과 활력, 직원의 사기 등을 적극 고려해서 향후 전보인사에 적극 반영해서 지금까지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요 민원부서 등 효율적 인사관리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한 부서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잦은 야근과 업무효율성 저하,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 세외수입, 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증액하고,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발굴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추진계획으로써는 우리 시의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현재 정원 대비 42명의 결원 상태로 인력 운영 및 대민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총액인건비 및 기준정원 변동사항, 관련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능 전환ㆍ쇠퇴부문, 유사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제거와 효율적인 업무 조정을 통해서 대민행정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들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무부서 근무자의 경우 순환보직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사용 미흡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사회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2010년 5억 8,182만 3,000원, 2011년에는 6억 6,043만 5,000원으로 1년 사이 7,861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96개 단체 중에 63개 단체만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보조금 카드 사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향후 보조금 교부 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기 바라고,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과 발생될 포인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조치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카드 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산 철저와 보조금 교부 시 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적립 포인트에 대해 해당 사회단체 및 은행 또는 카드사와 협의해서 사업정산 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외수입으로 반납토록 실ㆍ과ㆍ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과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과의 2013년도의 여건은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소득 양극화와 대외여건의 취약, 복지지출의 딜레마가 우려되고,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복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를 정책기조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을 통한 소득ㆍ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확충토록 노력하겠고,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호원 청미복지타운 건립내용입니다. 장호원 오남리 19-1번지 외 1필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2,352㎡ 부지에 지상 2층으로써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지난 12월에 시공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작이 됐고, 금년 10월에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희망을 드리는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해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 소득ㆍ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실시되고 있는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현행의 법과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한돌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계 대상자 사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시청에 있고, 남부네트워크와 설봉네트워크 그 두 군데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로 저소득 가구의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3년도 여건은 우리 현 정부는 예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지예산을 증가시켜 맞춤형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저소득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자 대상별 맞춤형복지서비스의 확대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활기찬 노년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친환경 장사시설의 추진입니다. 또한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 지원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통합 구현에 노력을 하겠고, 청소년 역량 개발 및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타운 이용편의를 위해 여러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고령화사회 대비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과 건강한 노인생활 지원, 든든한 노년생활 보장과 노인주거ㆍ의료복지 향상사업으로써 264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과 건강한 노인생활 지원, 든든한 노년생활 보장과 노인주거ㆍ의료복지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인력개발 지원과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이 되겠고, 취약가족기능 강화사업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교육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교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보육 기능강화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운영 및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어린이집 시설운영비 지원, 또 24시간 어린이집 5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미2어린이집 신축 및 율면어린이집 개관과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이천시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의료비 및 생활치료비 지원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9억 3,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의료비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입니다. 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장애인주ㆍ단기보호시설 추가설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에 있습니다. 거기는 4명의 인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빈곤아동 밀집지역 4개 동지역으로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빈곤아동 밀집지역 4개 동지역으로 저소득 대상 아동 발굴 및 집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음악, 미술, 체육 등 문화 접근이 어려운 빈곤가정을 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유아ㆍ아동 휴먼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서비스 중복 예방 및 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장례문화 의식 개선에 따라 점차적으로 화장을 선택하는 시민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ㆍ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시립 장사시설 건립 시까지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억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지급대상은 이천시 관내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과 이천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화장을 할 때는 1구당 60만 원, 개장을 할 때는 1구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신청은 사망신고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및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부당수령 등으로 「영유아 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30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치 않도록 계도 차원에서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교직원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작년 8월 25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에서 170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법령교육,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회계교육, 출석일수에 대한 보육료 결제 관련 교육, 어린이집 건강ㆍ영양ㆍ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두레울 작업장 및 장애인 일자리 대책입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근로작업장입니다. 이 조치의견은 두레울 작업장 문제에서 촉발된 장애인연합회 문제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미연에 예방ㆍ관리ㆍ감독하지 못한 공직자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과 두레울 작업장 및 장애인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 및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위탁계약해지를 지난해 9월 24일에 하였고, 시설폐쇄는 9월 28일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작업장의 유체동산 압류채권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능력 있는 법인에 작업장이 위탁될 수 있도록 홍보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사무가 의회 동의절차를 받아서 이제 3월 중에는 위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해서 작업장이 4월 중에는 운영 재개되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부적정 내용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 공개모집, 이천시사무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지난 1월 위탁 추진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청소년수련관 위탁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을 가지고 시의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안으로, 개별조례에서 해당시설물 등의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의결된 사안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공개모집 내용은 이천시민장학회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특별법인으로, 청소년 장학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력을 강화해서 행정의 능률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232개 중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31개가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전 2008년 1월 27일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미실시 상태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 실적이 절반 정도만 조사된 실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의견으로써는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 이후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실태를 일제조사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연차적으로 2016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장사시설 입지선정 관련절차 이행 미흡이라는 내용입니다. 시립 장사시설 입지선정은 주민혐오시설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따른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조치의견으로써는 향후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을 하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주민의 이해와 양보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1년 4월 공모에 의거 후보지 5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시립 장사시설 최종부지가 2012년 6월 12일 선정되었으나 선정 마을에서 2012년 7월 23일자로 입지선정 철회서가 공식 접수되어서 2012년 11월 3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철회서 수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대형 사업 수립 추진 시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대화를 실시하고, 열린 행정과 종합적 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입니다. 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지적행정으로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시행 등 시민체감 친절서비스 확대와 민원 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로 행복도시 이천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시민만족 선진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친절 4S(Speed, Stand up, Smile, Say yes)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민원 미란다 제도입니다. 민원권리사전 고지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및 해외방문자에 대한 이천시 민원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민원서비스 수준 자율진단제 실시 및 우수기관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선진 지적행정으로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지속 추진하고,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객관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면밀한 검증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는 저희가 한 2,870필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해서 정기분과 수시분을 나누어서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013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3년도의 세입 징수여건과 전망은 주택시장의 매매심리 위축 등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세의 경우 2013년 상반기 아파트 및 골프장 준공 등으로 전년 대비 215억 원의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13억 원의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통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와 납부시스템 개선 등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 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62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설정ㆍ운영하고, 정기분 지방세 적기부과 및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자료 사후관리를 통한 탈루세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과세 대상 자료조사를 통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신속한 채권 확보와 효율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225억 8,000만 원이고, 정리액은 88억 6,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경ㆍ공매를 활성화하고,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정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실시간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타 자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 법인현황은 2,17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20개 법인에 10억 원을 목표로 현지 및 서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현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ㆍ은닉세원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2만 1,500호에 대해서 각종 공부현황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한 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 가격을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금년도에는 38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관리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56쪽 회계과의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상반기 중 모든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될 예정으로 국유재산 대부 및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국ㆍ공유재산 관리의 극대화, 청사 에너지 절약 및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토록 하고,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입니다. 건설사업의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개요는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또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는 것과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기간이 대상공사는 1개월 이상인 공사계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설현장에 모든 근로자의 건설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자에게 제출을 하고, 하수급인은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수급인에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또 계약담당자는 노무비 지급 전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위반 시에 시정 지시, 미이행 시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 등 처분청에 통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적용 제외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는 그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청사 에너지절약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지시와 공공청사 LED 조명 교체, 시설 등에서 개선공사 공사 내용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5,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에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은 목표 '09년 대비 26.9%를 절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시설 개선 권고에 따른 이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에너지 효율등급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LED 조명 교체입니다. 청사 사무실 LED 조명 교체는 7층부터 9층 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ㆍ활용’ 중심의 적극적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의 확보로 목표액은 2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에 대한 확대ㆍ활용 위주의 정책 방향에 따른 미활용ㆍ장기 보유 일반재산 매각 또는 교환토록 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여건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가 늘어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 프로그램과 체육행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별 체육시설의 확충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경기도체육대회 3연패를 이루어 우리 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가운데 각종 대회에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승을 달성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시의 체육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과 게이트볼장 관리 등 주요 투자 사업을 완벽히 추진해서 시민 체육활동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설성면 수산리 74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7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 연면적 648㎡로서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배구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과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이거는 장호원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외에 10개소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4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 및 전문체육 활성화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육회 등 3개 단체와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1,800만 원으로서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 장애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생활체육 육성의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숙소 건립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 계획은 시민축구단 20명, 정구부 9명, 트라이애슬론 4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8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꿈의 구장’ 건립 지연 대책 강구입니다. ‘꿈의 구장’ 현황은 지금 2010년 4월 7일 KBS와 MOU를 체결하고 추진된 ‘꿈의 구장’ 건립 사업이 9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3개월간의 사업 추진으로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이나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고비, 실시설계 용역비, 초기 토목 공사비 등 9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토목 및 배수공사 시행 업체 공사대금 1억 6,000여만 원은 미지급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치 사항은 검증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무리한 MOU 체결로 인한 시민의 기대감 상실과 사업의 지연, 예산 낭비, 민원 발생, 행정적 소모 및 신뢰성 상실이 발생한 바, 향후 각종 MOU 체결 시는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하기를 바라며,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공사대금 미지급 건 등 발생된 문제와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8월 8일 KBS를 방문을 해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건립을 또한 추구한 바가 있고, 12월 27일에는 ‘꿈의 구장’ 건립 관련해서 KBS를 방문, 사업추진 2차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꿈의 구장’ 건립은 우리 이천시뿐만 아니라 KBS에서 대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긴밀히 KBS와 협의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 송곡1리 게이트볼장 관련 행정 개선 사항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모가면 송곡1리 게이트볼장은 사업비 4,446만 원을 들여 지은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일부가 철거되고 5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당시 경기도에서 시행한 ‘송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구간과 게이트볼장 시설 일부가 중복되어 철거되었으나 행정기관 간 상호 협의 없이 게이트볼장 설치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6,921만 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조치의견은 향후 행정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주민 건의 사항인 게이트볼장 내 배드민턴장 설치를 조속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게이트볼장 내 배드민턴 시설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5월까지는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배드민턴 전용구장 마무리 공사 책자입니다. 시비 13억 원을 들여 창전동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준공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비한 점이 있어 이용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본 구장에 주차장 아스콘 시공, 주변 조경공사, 체육관 입구 계단 설치, 주변 절개지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등 부족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ㆍ보완하기를 바라며, 향후 공원, 체육관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 공사 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공사 준공 후에는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보조금 지원대상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배드민턴과 테니스, 배구, 축구, 게이트볼, 야구, 탁구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종 대회에 대부분 상해보험 가입 없이 참가하고 있어서 협회와 선수들 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은 각종 대회 출전 시 선수를 보호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3개 단체(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천시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는 선수명단 확정 후 일괄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 및 각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에서는 사전에 명단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율이 낮은 상태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등에 가입 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종 대회 개최 시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서 단체보험을 가입 후 출전토록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휴식 후에 보고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번에는 평생학습센터 업무 보고입니다. 7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금년도 여건은 시민중심의 효율적인 평생학습입니다. 또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시민공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이 학습을 통해 배우고 나누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평생 학습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학점은행제 및 자격과정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사이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 아카데미 개최가 되겠고, 서희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세상 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대외 교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마을 단위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 및 위원회 간 교류를 도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우수 프로그램 육성을 지원하고, 주민 자치학습센터운영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성을 살린 ‘마을단위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아직 정확한 명칭을 정하지 않아서 신하 또는 중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신하리 산 29-27번지가 되겠고, 부지는 4,959㎡에 건평은 3,484.3㎡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는 완료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금년도 10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장호원읍 서동대로 8829번길 청미도서관 내가 되겠습니다. 330㎡, 1개동으로 한 2층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으로서는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 방침 결정을 2010년 7월 13일 해서 부지는 청미도서관 부지 내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은 금년도 1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개관은 2014년도 4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건은 경기침체,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하락될 것으로 우려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심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서,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담은 기념관 등 건축물 및 조경 기타 부대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객관적 진실을 복원ㆍ기억할 수 있는 전시시설과 조형물을 제작ㆍ설치해서 민주화운동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업테마공원과 연계한 이천시 남부권 관광특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민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모가면 어농리 산 2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5만 784㎡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묘역 120기를 평장을 할 예정으로, 기념관, 광장, 유영봉안소,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7억 원이 소요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치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 6쪽 시민ㆍ사회단체와의 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시민ㆍ사회단체 소통행정 강화 보면 시민과의 대화 읍ㆍ면ㆍ동 순시하시는 걸 보면 저희들 함께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이렇게 다 지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통이야! 일방적인 행정이고. 그래서 그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요.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자유롭게 저희는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보면 뭐 ‘김용재는 뭐, 김인영은 뭐, 뭐에 대해서 해라’ 다 적어까지 줘요.

글쎄요. 뭐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아마 그 읍ㆍ면ㆍ동에 중요한 사안은 뭐 꼭 해야 될 사안은 아마 얘기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것 뭐 필요 없는 사안을 얘기하라고는 않겠죠. 그런 사안은,

아, 글쎄, 다 필요한 저기지만은 그래서 그게 무슨 소통의 강화냐는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걸 보면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글쎄요. 뭐 가서 저도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지마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차별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웃는 위원 있음) 제가 나간 데는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 시민들의 생각을…… 그때뿐이지 그때 아니면 언제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시장님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운영이 되고 있나요? 코너가.

네, 그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볼 수 없는 자격으로 되어 있고, 고충처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거는 지금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안 되어 있습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새올전자민원창구’랑 통합해서 저기 운영한다라고 거기 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죠? 저희가?

제가 엊그제도 봤는데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그 코너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던가요?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글쎄, 그거는 자세히 안 봤는데, 그거는,

오늘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세요. 이천시,

네, 고충처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그렇죠?

안 보고 내용, 제목만 봤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그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할 적에,

아, 그래요?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 6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가 운영이 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2012년도, '12년도 11월인가에 이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새올전자민원창구’라는 새로운 창구가 생겨서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라고 떠 있어요, 공지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시장에게 바란다’랑 그다음 ‘새올전자민원창구’랑의 차이가 뭔가요? 민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시장에게 바란다’는 억울한 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바란다, 직접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는 어떤 그 채널이 되는 것 같고요. ‘새올민원’은 일반 민원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운영할 때는 아마 그런 의도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12월까지 민원 올린 걸 보고 또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 봤는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업무상 이렇게 다 늘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주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7쪽에 활기찬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까지요. 없으시면,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3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8쪽에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미취학자녀 보육 수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혹시 아닌가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 이것 보육료 지원 여기서…… (김진묵 자치행정과장, 박치완 자치행정국장에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담당과장이.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미취학자녀 보육수당은 공무원 자녀한테 이제 주는 그 수당이거든요.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된 게 3월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일단은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3월부터는 중복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전 국민한테 만 6세 미만이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39만 4,000원부터 22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한다는 건 이중 지원성이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3월 이후부터 지급될 때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다시 여입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 복지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다른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좀 세워 주시고,

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 지급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행정사무감사 인사시기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10쪽, 11쪽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지금 그 각 과마다 인사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늦어졌잖아요. 국장님.

네.

언제쯤 가능한가요?

네?

언제쯤 인사가 있나요?

아, 그 인사가 늦어진 건요. 우리가 저기 시장님 연두순시하고 맞물려서 연두순시 기간에 인사를 하게 되면 또 읍ㆍ면에서 준비하거나 답변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연두순시하다 보니까 또 그게 설 연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 이제 인사는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자리가 벌써 7∼8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네.

공석인데 지금 교육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얼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아니, 저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그만둘 때는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하게 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사표내면 그만두는 거죠.

네?

본인이 사표내면 그만두는 거죠.

아니, 그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둬야 될 때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저기 할 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황당하게 뭐 하루 전날이라든가 며칠 전에 구두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의 안정성과 적기 인사 미흡. 없으시면 주요 민원부서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사용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할…… 다 교부할 적에 카드 사용을 꼭 하도록 지금 이렇게 해서,

결산 과정에서 뭐 카드 사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이건 담당과정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저희가 이제 카드를 먼젓번에 지적을 당해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안 된 데가 100만 원 미만, 아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서에서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권고하고 나서 정산검사를 하거나 할 때,

네, 네.

카드 사용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영수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글쎄요. 이게 부득이한 경우가 이제 그 카드를 소지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저기 했을 경우도 있어서 현금으로…… 영수증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저기 했을 때는 소액 금액이라든가 이런 경우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 그런 경우는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통일안보중앙협의회에서 가는…… 100만 원 미만…… 이런 데가 가끔씩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데까지도 권고를 해서 카드를 쓰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로 결제하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쪽에 장호원 청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희망을 드리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8쪽에 그냥 지나가서요.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예산 반영이라고 해서 유공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같이 적용이 되지요? 이천시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 후 예산을 반영해서 더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시민생활과장 신성현입니다.

네.

그것은 큰 틀에서 적용이 같이 되는데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다시 추가로 언급되는 내용이 화장장, 화장 장려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 추가, 추가로?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부분만?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고령화사회 대비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에 85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확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45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는 안이에요.

어디를 지금……

27쪽 밑에 하단에요.

아, 장수수당이요?

네.

네, 이것은 장수…… 45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건데요. 장수수당과 이제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것을 타시고요, 장수수당으로 가시는 분들은 장수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45명으로 한정시켜 놨느냐고요?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지요. 이렇게 연세가, 그 날짜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그때의, 그때의 현황입니다.

자, 제가 읍ㆍ면ㆍ동에 확인한 결과 읍ㆍ면ㆍ동에서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은 장수수당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시에서 더 이상 신청을 안 받는다.

아, 그게 아니고요. 노령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장수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른 거지요. (박치완 자치행정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그것 중복 지원이 아니야?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노령, 노령수당 받으시는 분들이요?

네.

이게 저소득층하고 이게 소득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봐야지 되는데요. 지금 노령수당 받으시는 분들 숫자하고 정확하게 해서 정종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장수수당 지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장수수당 지원 조례에는 ‘월 3만 원씩 85세 이상 신청자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제한을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한 둘 거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85세 이상 신청자 3만 원씩 주는 것으로 기본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해석에 의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 장수수당은 받는 분하고 노령연금 받는 분하고 대상이 달라서 그렇다라는 것 아니에요?

중복 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대상이 다른 거지요?

소득관계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관계를 따집니다.

그러면 장수수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재력이 좀 있는 사람만 받는 거네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아니, 재력이 없으면,

아, 네, 네.

연금을 받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네, 장수수당이, 네.

아니,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장수수당, 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네, 없으시면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보육 기능강화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없으시면 장애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없으시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은 4개 동에서만 하시나요?

네, 담당과장이,

그것을 왜 4개 동에서만 하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개 동 일단 하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아동이요, 동보다 읍하고 면에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동부터 실시하는지……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전액 국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점점 확대할 것입니다.

읍ㆍ면으로 확대하시겠다?

네,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안 받는 어린이집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 단속 좀 잘해 주세요.

네, 그러지 않도록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상황에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완료는 됐지만,

지속적으로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기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그런데 기본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그 학부모들한테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가정이 넉넉한 분이나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가 어려운 어린이로 구분될 수 있겠지요. 그랬을 때 그 참여 못 하는 어린이는 별도의 어떠한 뭐…… 소외받다거나 차별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부터 부모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저희가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월 5만원입니다. 본인들이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육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소풍을 나간다거나 이런 때에 받을 수 있는 월 금액이 딱 5만 원 이하로다그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같은, 5만 원 같은 것은 다 보내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어린이집 내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5만 원이라는 것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네.

부모가 있다 말이지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추가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지요. 그 부담이 자녀나 부모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없나요?

그것은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 네.

저는 뭐, 우리는 아마 실무자들도 그것까지 생각은 못해 봤을 거예요. 추가로 더 부담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게 5만 원도 사실 부담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사실은.

네.

그것은 또 소외되지 않도록 그것은 우리가 한번 별도로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참가를 못하면,

글쎄요.

별도로 1명이라도 2명이……

네. 그것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그것 좀 한번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두레울 작업장 및 장애인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레울작업장이 왜 폐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관리ㆍ감독, 본인들도 뭐 원칙적으로 잘못했고 우리 관리ㆍ감독도 좀 소홀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이 다 하나같이 다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주문을 했어요.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왜 관리ㆍ감독을 안 하느냐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어요. 답답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저께 동의를 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다시 재위탁했을 때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네, 꼭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청소년수련관 위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정비를 2016년까지 4개년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법이 2012년 1월 26일까지 해서 3년이 유예가 되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법이 유예가 되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이 법에서 벗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 못하고 폐쇄 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2016년까지 계획을 2015년까지 시설 개ㆍ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산을 2015년하고 2016년은 9,000만 원인데 우리 계획은 2억 8,000만 원, 내년에는 4억 4,000만 원인데 2015년에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2016년에 9,000만 원을 앞당겨서 한 1억 8,000만 원이라도 해서 2015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못한 부분을 이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법이 유예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떤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립장사시설 입지선정 관련 절차 이행 미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 나온 사항 물어도 되지요?

네?

여기 안 나온 사항.

네, 김용재 위원님.

국장님, 제가 시의원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기 안 나온 거지만. 젊으신 분들이 아기를 낳고 자기들 헤어지고서 시골에 부모님한테 맡겨놓는 게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자식들이 잘살면서도 부모님을 안 모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식을 보육하는 의무’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점점.

벌써 이제 그 문제는, 문제는 벌써 기 되고 있는데 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참 뭐 효를 하고 자식을 보육하고 부모 부양하고 참, 그것 참 어렵긴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가지고 좌우간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 굉장히 어려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 부양하는 것이 자식들이 잘 안할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것을 대책을 해서 ‘무한돌봄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사업’이 그런 것을 좀 법적으로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무한돌봄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토록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이 계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또 우리가 ‘무한돌봄사업’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사업’에서도 자식들한테 재산이 있으니까 안해 주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실태 파악을 해 보아서 워낙 또 어려우면 우리가 꼭 도와줘서 될 것 같으면 ‘무한돌봄’…… 도와주고 있으니까 일단은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일단.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조항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발 같은 데 기준점이 죽당2리 같은 데는 산촌리로 이렇게 공시지가를 할 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시지가를 할 때 거기하고 산촌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에서 설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박회자입니다. 이것은 표준지는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국토부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49쪽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법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없으시면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회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사 에너지 절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없으시면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공사에 대해서. 없으시면 ‘꿈의 구장’ 건립 지연대책 강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모가면 송곡1리 게이트볼장 관련 행정 개선에 대해서. 없으시면 배드민턴 전용구장 마무리 공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생활체육보조금 지원대상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신하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남부권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민주공원사업소 8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또 혹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사업별 질의ㆍ답변은 이상으로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치완 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6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 종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로 그 부지 내에 개축을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200평이고, 연면적은 7,000평이며, 총사업비는 594억 원으로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및 건물보상비는 이미 30억 원이 도비로 확보되어 있으며, 국비와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BTL(Build-Transfer-Lease)사업승인을 금년 내에 마쳐서 2017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계획으로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조기에 가시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가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가산보건진료소 현 부지 내에 건축면적 45평 규모로 1층 건물을 신축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기존에 있는 부지에 조금 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현재 18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으로, 저희 시비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가 9월 말에 완공해서 10월에는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기에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기동감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24시간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집단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저희가 역학조사는 당일 내에 완료하는 걸로 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오염지역 해외입국자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이 될 경우 사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건강하고 쾌적한 우리 시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입니다. 이천시 전 지역의 모기유충 서식지를 모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충 휴식처에 대한 맞춤형 잔류 분무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모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살기 좋은 이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모기 산란지에 대한 친환경 유충소독으로 모기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성충 휴식처에 대한 맞춤형 잔류 분무소독으로 모기 발생을 박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절기 방역소독은 1월과 3월,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두 단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4월부터는 하절기 유충서식 중점 관리대상지를 조사해서 유충서식지에 대하여 유충서식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방역을 합니다. 작년에는 181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300개소 이상으로 늘려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 하절기 성충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유충소독은 전국 최초로 1999년도에 실시했고요. 지금 동절기 방역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것도 '99년도 13년 전에 실시해서 현재도 우리 시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저희 이천시 유충서식지 지도인데요. 거기 작은 점으로 보이는 게 184개소 유충서식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ㆍ점검은 업소별로 자율점검제 운영을 통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수시ㆍ기획감시를 강화하고, 그다음 2012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에 판매를 시행했는데요. ‘12년 11월 15일 시행 이후에 현재 여기에는 109개소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좀더 늘어서 11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점검하고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 관계 종사자 의료서비스 향상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2쪽 어린이 유해식품 유통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초ㆍ중ㆍ고 59개교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현재 5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판매업소는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입니다. ‘좋은식단’ 자율 실천과 가격표시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해서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좋은식단’ 자율 실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이천쌀 사용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범음식점으로 저희가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저희 이천쌀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중심의 음식점 메뉴판 비치 및 영업소 외부 가격표시제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외부 가격표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 1월 31일부터 신고면적이 150㎡(약 45평)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까지는 저희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 기반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식품위생업소는 1,59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명절이나 하절기, 김장철 등 시기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요. 관내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위생 지도관리, 그리고 제조업소 이물관리 등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생처리업 위생지도 및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한 작년에 의회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 내용은 외식업소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의 해로운 물질 검출 및 물수건 사용자가 물수건을 손을 닦는 목적 외의 비위생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내 물수건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또 관내 외식업소로 공급되는 외부 위생처리업소 전수조사 후 체계적 위생관리, 그리고 청결한 물수건 사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물수건 처리업소는 증일동에 태영이라는 업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기적 위생점검을 통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제품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였고요. 전수조사 결과 관내 일반음식점에 물수건을 공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시ㆍ군 공중위생 담당공무원과 협의해서 위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했고요. 또 일반음식점 중 물수건을 사용하는 업소 25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올바른 물수건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시 작년 11월 26일에 이때에도 올바른 물수건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서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전과 목표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1쪽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터 및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통합사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사업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구강 등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6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성인ㆍ건강위험군, 노인 이렇게 크게 4개로 분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강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또 건강행태 개선 유도로 해서 개인이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22쪽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으로 완치율을 높이고, 그 암환자 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절감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자 중 하위 50%가 되겠고, 그 외 저소득층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생애전환기 대상자, 다음 저소득층 가정 소아암환자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3,100만 원으로 시비는 25%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5대 암 확진자에 대해서 1회 220만 원까지 해서 3회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고요. 저소득층 소아암환자는 연 3,0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저소득층 폐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씩 3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편 및 유선전화 등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혹시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우선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가구수는 3,500가구로 전담인력이 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성정신질환자 위기관리 및 자살예방사업, 또 만성정신질환자의 재활 촉진 및 사회복귀 도모, 조기치매검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지원사업, 출산 지원사업, 양육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눌 수 있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만족하는 해피민원서비스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모든 고객에게 보다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에너지가 충전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작년에 저희가 디지털방사선촬영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이로 인해서 민원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관찰 엑스레이 필름 찍었을 때 여기에 다음 날 최소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바로 한 시간, 바로 현장에서 나오든지 다시 이상자가 나오더라도 당일 내로 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민원처리가 단축됐고요. 저희가 다자녀 행복카드도 발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은빛 건강관리교실운영인데요. 이건 남부권 건강관리사업인데요. 노인들이, 노인이 많은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를 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건강관리교실 운영과 또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노인성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전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무료로 접종하게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사업인데요.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 원이고, 3, 4월까지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 지역신문 등에 예방접종 홍보를 해서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쪽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건립추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의 기준이 뭔가요?

그 종합병원이, 아…… 그게 우선 그,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심평수 보건소장에게)

병원은 30병상 이상……

설치 과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7개……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하고 있었는데 내과, 외과, 소아과, 뭐 산부인과, 그 외에 등등 그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등 해서 7개 이상…… 뭐야, 과를 가지고, 병상은,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100병상 이상인가?

네?

병상 수?

네, 보통 100…… 300병상 이상……

네, 아니,

30……

병원은 지금 우리가 30병상 이상 병원이고요.

네?

병원은 30병상,

30병상 이상이면 병원이라고 그럽니다.

30병상,

병상 기준으로,

네. (심평수 보건소장,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종합병원 기준을 정확히 좀……

종합병원은 300병상……

30병상 미만이면 일반의원으로,

병원, 병원.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병상,

종합병원은 네, 그 종합병원은 진료과, 진료과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김영배 보건위생과장에게) 의료법에 그……

의료법에는,

네.

80인 이상 수용할 수 있고요. 건축법에 보면 100병상 이상 되어 있고요.

네.

또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방사선, 마취, 병리, 정신, 치과 등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거기에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의료원이 그 정도 시설이 안 갖춰져 있나요?

네. 지금 이천의료원은 현재 일반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반병원으로요?

네. 이번에 그 지역응급센터가 개원을 하게 될 때 시설을 강화해서 종합병원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금 그…… 뭐야,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응급센터가 준공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는 건 하나 밖에 없거든요.

네.

그냥 겉에 간판만 종합병원이 아닌 여러 가치를, 의료 서비스적인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겉에 있는 간판만 종합병원이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의 종합병원이기를 바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천의료원은 시설이 워낙 낙후해서 그걸로 그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될 때는 국내 어느 병원 못지 않은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산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친환경 사계절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유충은 도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도시 예방은,

네.

그런데 시골의 자연부락,

네.

자연부락은 생활하수가 일반 수로로 다 통해 갖고 하천으로 방류되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는 이게 예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모기유충 서식지는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서식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을에 모기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서식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바로 우리 보건소로 신고를 해 주시면 주민들 통해서, 저희가 바로 그 서식지를 관리해서 모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 부락……

네, 자연부락도 그렇고 멀리 외딴 떨어진 지역이라도 신고 들어오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는 저희가 3시간 안에 민원 들어오면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완료하도록 해서 보고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1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의약업소 지도관리에서는 동물약품 같은 건 빠져 있는데 그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동물약품 그거는 수의관련하기 때문에 그거는,

축산임업과.

네. 축산임업과 쪽에서 아마 관리할 겁니다.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약품도 같이 관리해줘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저희는 이제 사람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요. 동물 관련된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류 같은 거는,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데서 구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동물약품 쪽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또 경찰과도 관련된 문제라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축산임업과에서도 동물약품을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이 동물약품도 같이 관리를 해 줬으면,

저희가 관할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린이 유해식품 유통 근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 식품안전관리 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생처리업 위생지도 및 관리ㆍ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관리에 대해서,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얼마 전에도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네.

치매환자가 집을 나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천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인가요?

치매환자가 지금 정확하게 환자 수가 나와 있는 것보다도 그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는 한 240명 정도입니다.

나이 대는?

나이 대는 이제 70세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치매에 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이제 치매 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무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설에 등급이 나누어지면 시설에 입원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있나요? 치매 환자만.

그거는 아마 저기 요양시설, 그거는 요양관리를 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 신체등급, 신체등급이 워낙 떨어지고 있거나 하면 등급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네.

역시 정신적인 등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기 관리를 못하면 요양, 요양급여로 관리되고 하기 때문에 치매도 당연히 관리될 걸로 봅니다.

치매도 어떤 등급이 있나요? 치매만, 치매에만.

치매만으로 등급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정신장애등급으로 아마 나눌 겁니다.

장애등급까지. 얼마 전에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치매 때문에 이제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네.

가정이 뭐 완전히 파경 지경에 이르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정부에서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원이 강화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올해부터 바뀌어 지는 뭐 지원되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거는 제가 이제 아마 사회복지 쪽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치매에 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워낙 많은 비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치매 전문병원이,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한 게 아니고 또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해서 이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정부에서 우선 치매현황이라든가 치매환자, 관리가능 환자들, 그 다음에 치매 조기 예방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관해서는 더욱더 많이 여러 가지 뒷받침될 걸로 봅니다.

뭐 정부에서 한다는 거는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이천시에서도,

네.

시에서 만이라도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치매환자가 일단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천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약제비를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약제비만?

네, 치매 약제비.

그것도 저기인가요?

네, 저소득층.

저소득층만?

네, 네. 그런데 거의 해당이 됩니다. 노인분들은.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병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치매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아주 중증 치매환자 그런 사람들 관리에도 우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천이나 이런 쪽도 원래는 치매병원이 다 있어야 되는, 지역별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워낙에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 한 10여년 전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요양병원도 없었거든요. 요양병원도 처음에는 안 생겨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에서 요양병원 많이 생기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워낙 많아서 이제 걱정을 할 정도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치매에 관련된 치매 전문병원도 노인전문병원처럼 어차피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매요양원은 있나요? 이천시에?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현재는.

요양병원이 없다며.

아니, 요양병원은,

치매 전문요양병원이 없다며,

지금 치매 병원은 그렇죠. 치매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치매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들도 지금 요양병원에 같이 수용을 하고 있는,

네, 네, 같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격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치매환자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전문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치매 전문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다른 기반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짧은 기간에 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이 또 지나면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힐 걸로 봅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이 치매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요.

네. 그거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라서요. 일반 환자는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하면 되는데 치매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광범위하게 접근하게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장,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객이 만족하는 해피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은빛 건강관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

네.

성모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추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해 주실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남부주민을 위해서 응급진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연두순시 때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그 남부지역 주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의료소비자들이 CJ 등…… 그 약제 생산 공급업체에 대해서 한 45억 원 정도의 손배소 청구소송을 한 게 있잖아요?

…….

리베이트 관련돼서.

아,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 그럼, 그렇게 연관된, 이천시에도 그런 뭐 업소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쪽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요. 그건 아마 경찰 관련된 업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도립 의료원이 이제 이천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의료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 종합병원이 아닌 정말 이천 시민이 의료서비스를 정말 받을 수 있고 이게 사실을 시간을 다투면서 생명을 다루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또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면에 대한 사항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백사보건지소가 사실 그 복지회관을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복지회관은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의료복지만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지문제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지금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부지가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사면보건지소를 지금 부지까지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백사보건지소는 그동안에 부지문제로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올해 어떻게든 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보건복지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중으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좌우지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좀 잘 하셔서 내년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도 한마디 해야겠네. 위원장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종합병원 의료원 300병상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나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네.

혹시 이제 그것이 보상이 이제 5개 필지에 대해서 사유지가 있는데,

네.

혹시 보상관계가 돼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리 올 것 같아요, 건축과로 갈 것 같아요?

보상관계,

일임이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도에서 직접 보상을 해 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시 니네들이 해 봐라 하고 내려 보낼 수가 있는데, 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행을 하게 되면 혹시 받을지 모르거든, 보건소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것 도에서 직접 하면 더 편하겠지만. 만약에 받는다고 그러면 사유지가 5개 필지가 거기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절하고 뭐 거기 약국하고 해서, 그 5개 필지에 대해서 보상 관계 같은 것 혹시 도하고 뭐 얘기 그간에 나눈 거는 없어요? 지금 예산 서있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아, 그러면 거기 도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가 뱉어 내는 게 아니라 받는다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되겠거니와 만약에 저거 된다라고 하면 독촉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사유지 그…… 왜냐하면 보상이 빨리 끝나야 모든 게 시작이 되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보상이 빨리 돼야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여나 또 우리 시ㆍ군으로다가 도에서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또 의뢰가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빨리 좀 알려줘요. 저도 또 같이 좀 움직여 볼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15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