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심상복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21

심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맹승현주무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맹승현입니다.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2013년 3월 8일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 안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3월 14일철회되어 본 건을 제외하고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 안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161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했던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시설로서 시공사의 의무운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사업목적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소각시설이 1일 200톤이고,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이 1일 60톤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6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 운영을 감안하여 1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2012년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삼성물산 등 5개 업체에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탁비는 연 55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모집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그리고 1일 200톤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수탁하여 5년 이상 운영한경력이 있는자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길만입니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릴게요.지금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수가 전국에 몇 개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고도 안 했고요.

심상복위원장

지금 공고는 아직 안 됐어도 전국적으로 이 업체 수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전국적 으로 한 11개 업체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200톤을 5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서 수탁업체가 바뀌면 기존에 상주하던 근로자들은 그 분들도 다 바뀌는 겁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근로자는 전부 다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이며,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운영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8조 제1항 중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민간 용역 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 중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입찰 참가”를 “우수 업체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로 수정하며,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별표1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