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공항건설추진단 및 도로관리사업소,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소관 나.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추진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신공항기획담당입니다. 강군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 백년 미래를 위하여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으로 도정발전과 제주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공항건설추진단 업무에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한 번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2개 담당에 단장을 포함하여 7명이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주국제공항의 경우에 작년도 9월 달까지 한 3,855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되어 있어서 현재 계류장이 34대, 그리고 주차장이 2,620대, 그리고 1시간 최대 34회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주기점의 항공노선인 경우 현재 국내선 13개, 국제선 4개국 37개 노선이 정기, 부정기 운항 중에 있고, 작년도 항공교통 운송실적을 보면 운항편수가 12만 편으로 작년대비 4.9%, 이용객은 1,845만 명으로 작년대비 5.3%, 탑승률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피해지역은 국토부 산하의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작년도 12월 27일 날 관련 법령에 따라서 면적을 확대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우리 단에서는 유네스코 3관항, 세계7대 자연경관 지역에 걸맞은 국제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기존 제주공항 수용능력이 2019년도 되면 포화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원님들과 정치권, 그리고 도내의 각종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노력에 힘입어서 금년도 정부 예산에 공항개발 조사비 용역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관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상반기 국토부가 발주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에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에 이미 이 분야가 나와 있고, 민주통합당 후보께서도 공약한 바가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임을 감안해서 의회와 범도민추진위와 협의하면서 제주도 의견이 정부 용역에 최대한 반영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주도에서 외국인이 관광객이라든지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주기점 국제노선 증설이나 신설을 위해서 재정인센티브로 금년도에 1억 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작년도에 증편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심에 따라 금년도에는 기존 신규에 이어 증편 노선까지도 예산 지원하여 국제노선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인 경우에는 해마다 보고를 드리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정부 절충, 그리고 두 번째는 항공사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최대한 제주노선 항공 좌석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조를 다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성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추진하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석 도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오일권 보수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목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안전관리과와 보수과, 2개 과에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38명,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이 37명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업무분장, 예산현황, 재산현황, 도로관리 현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도의 비전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하여 안전한 도로, 쾌적한 도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드는 데 추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핵심과제로 우리 도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관리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우리 도 핵심 도로인 평화로 집중관리입니다. 평화로는 우리 도의 산북과 산남을 연결하는 핵심도로로 하루 통행량이 3만여 대에 이르는 도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만, 포장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구간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에 73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포장구간 21.5㎞를 전면 덧씌우기 하고, 위험구간 1.6㎞ 구간에 대하여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우리 도의 중추도로인 평화로를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항상 유지되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관리입니다. 도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86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차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시설, 교량 보수ㆍ보강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연재해에 강한 도로 관리입니다. 겨울철 적설기와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철 제설작업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별로 장비와 인력을 전담 배치하여 적기에 제설함으로써 도로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제설기간에도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어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은 늦어도 3월 이전에 공사를 발주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전에 마무리하여 겨울철 적설기나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도 도로 이용이 원활하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주행여건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2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9개 노선에 대한 노후 포장도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길어깨 포장 등으로 노면 보수와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인 운행제한 차량 단속입니다. 도로·교량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등을 차단하여 도로·교량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속 대상 차량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과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차량입니다.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와 항만, 채석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계절별·시기별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1쪽과 32쪽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민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보면 5억 원을 확보해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2016년이죠? 제주공항이 현재 시설로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이.

현재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당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화시기가 앞당겨진다.

그것은 4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작년에 이미 전임 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겠지만―정부는 2027년으로 예측했는데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서는 2019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5억 원, 이게 제주도에서 할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할 거 아닙니까?

부처 자체가 제주도가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그전에 제주도가 용역한 게 있죠?

작년 4월 달까지…….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위치가 몇 군데 타당하다는 것까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미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갖고 있을 것이지만 기존 공항 확장하는 4개 안, 그리고 신공항 후보지별 4개 안인데, 지정한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정은 안 했지만 이 지역이 타당하다. 이 지역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곳, 네 곳 해서 여덟 곳으로 해서 발표를…….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4개, 신공항을 다른 곳에 가는 방안 4개인데, 지점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 8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을 그쪽에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도 와서 그 내용을 확인해봤고 국토해양부에도 가서 봤는데, 이미 제주도가 수행한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국토부에 제출되었고,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실무 차원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스터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도가 한 자료가 그쪽에 넘어 갔기 때문에 용역이 빨리 끝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는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존에는 국내 전문기관만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외국 전문기관까지 참여해서 정밀 용역을 하겠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이 빨리 끝나도록 처리해서 항공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항공 좌석난 완화에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예.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화면이 있습니다. 소장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저는 잘못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애월읍 고내리,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이쪽에 구조개선사업 하면서 야간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이게 주민들로부터 또는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줄이는 데 획기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개선사업 하는 데에만 야간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할 게 아니고 일주도로라든지 위험한 도로에 저런 표지판을 함으로써 야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확대하기에는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위험한, 그러니까 안개라든지 사고위험이 많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에 렌터카가 상당히 많습니다. 렌터카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부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길에 대한 것을 모르고 운전하다가―야간에―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13쪽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을 맡은 이후에 신공항 건설 추진사업이라든지 확장사업, 물론 확장사업은 다른 면입니다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라는 게 국책사업이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추진의 실마리가 보일 듯 합니다. 강성후 단장님께서는 추진단장으로 취임해서 중앙정부와 어떠한 접촉을 했나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그런 분야에 질의해주셨고,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 질의로 판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3년 반 동안 파견관 생활을 하면서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외적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미 국토부에 수차 다니면서 업무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와 같은 고위 관료출신들과의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해서, 세 번째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주도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과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야는 앞으로 위원님과 시간 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한 자료가 있죠?

그렇습니다.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을 시작해서 김녕, 신도, 신산, 휘닉스컴……. 연구결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 4개 안하고 신공항의 경우에는 지점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박 당선인께서도 후보시절에 휘닉스컴 쪽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어디입니까? 관광협회입니까? 내려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중앙에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지역주민과의 동의절차, 도민과의 합의, 기존공항 확장이냐 아니면 신공항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은 제주도 재원이 아닌 정부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4차 공항 중·장기 개발 계획에도 보면 기존공항을 확장하면 제주항공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제주도가 신공항이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측했던 제주공항의 이용 시설 사용기간이 2027년이 아니고 2019년에는 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정부에 제출했더니 정부에서도 나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신공항 건설인 경우에는 도가 도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비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항공 수요를 정부가 확실히 인정해 주고,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은 제주도의 현실을 정부가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서 반영해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다음에 그 수요에 걸맞은 시설,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비로 진행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과 토지주들과의 기본적인 것이 사전에 파악이 안 된다면 국비를 갖고 진행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연장되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적인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항공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제주지역 항공수요를 이번 연구용역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 방향을 결정할 때 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은 할 것이고요, 지금부터 앞서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결과 때문에 이번 대선 공약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그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면 2027년, 2030년까지 쓸 수 있는데 왜 자꾸 제주가 그러느냐 했었던 부분을 국토연구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정부에 정확히 인식시켜서 제주공항에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MB정부 때도 그 부분에서―제주도에서 적극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상당히 많은 홀대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정치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가지 인맥들을 동원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민하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시점 아닙니까?

예. 2006년 7월부터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 국도 5개 노선 453㎞에 대한 관리비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해양부가 광특회계로 해서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올해인 경우에는 260억 원 정도가 균특회계에서 국도 유지·관리비용으로 우리 도에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가 새로 신설되는 구간도 있고 확장되는 구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는 200억 원대이지만 10년 뒤에는 이게 400억 원대, 500억 원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국도 유지·관리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구 국도 문제에 대해 환원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처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설과와 협의하면서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없이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는 완공이…….

올해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작년보다 67억 원이 늘어난 26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구 국도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될 때 제주도의 도로 상황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구 국도 환원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 교통사고의 원인, 관광객들이 와서 겪는 불편함, 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해양부 절충 노력을 건설과하고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구 국도 환원문제에 대한 것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상당히 압박이 오면서 제주지역 교통 환경은 아주 낙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김민하 소장님께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서 교통 환경이 나빠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강성후 단장님.

예.

신공항 건설이냐 아니면 기존공항 확장이냐, 이런 것도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 그리고 작년 12월 대선 때 양 당 후보가 공약하기를,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중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승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기존 제주공항을 가지고 충분히 항공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왜 그러냐고 해 왔던 그 항공수요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제주도 주장이 맞구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선 때 양 당 후보가 똑같이 기존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중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방향을 정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단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와 기존공항을 확장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에 공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적 의견은 말할 수가 없고요. 그 8개 대안에 대해서 정부가 외국 전문기관―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8개 대안이나 또는 추가 대안에 대해서 다양한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투자되는 몇 조 원이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을 하거나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준비는 해 나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생각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바꾸고―제주항공 수요에 대해서―두 번째는 작년도 양 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것처럼 기존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는 구 국도에 관한 것만 관리하죠?

아닙니다. 구 국도 5개 노선을 포함해서 18개 노선, 6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보수비 있죠?

예.

좀 전에 제 방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길이가 길 것이라고 봅니다. 또 도로포장 시한을 보더라도 연한이 10년이 지난 도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관련 유지·보수비는 적게 편성된다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2007년부터 했나요, 2008년부터 했나요? BTL사업을. 이 사업을 하면서 안 파인 도로가 없어요. 다 파였거든요. 그나마 주도로, 왕복 4차선 정도의 주도로는 그쪽으로 지나가는 하수관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거미줄 같지 않은데 막상 그쪽으로만 가 보면 전부 거미줄이에요.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딱 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주도로, 그게 사업 후 마무리가 제대로 잘되고 복구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주도로로 가는, 그러니까 일주도로로 가는 것은 관경이 크고 관 깊이도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주 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한번 봤거든요. 보면, 전부 종으로 쏠림 현상이 나서 균열이 다 갔어요. 처음 다닐 때는 안 그러던데 사업이 끝나서 얼마 없으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뭘 세워서 기존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하던데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쪽이 침하돼서 제주도가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비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참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는 별문제가 없나요? 16호선이죠? 옛날 국도 16호선. 중산간도로라고 하죠? 그쪽에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장님, 한번 돌아 본 적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전반에 대해서 다 돌아 봤습니다마는 구 국도 부분은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들이 그나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는 10개 노선이 있는데 이 지방도 부분은, 이를테면 비자림로 중 산굼부리에서 대천동 사거리처럼 관광버스나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들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로 굴착에 따른 복구 구간 침하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고, 특히 관로 굴착에 따른 복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도 기층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최소 롤러 폭 이상, 그러니까 최소 1.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표층 부분,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부분은 한 차선 폭으로 복구를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시의 도로 복구비용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시에 올해 도로 보수비용으로 책정된 게 연간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0억 원 가지고 도로를 다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로관리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행정시의 도로관리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 관련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우리 제주도가 일주도로라든지 아까 말한 국도 16호선―지금은 국도가 아니지만―이런 도로를 처음 개설할 적에 지금과 같은 중량의 대형 차량들이 제주도에서 통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예측을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도 나왔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는데, 과적차량은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대한 지방비를 들여야 되고, 또 그게 제대로만 되면 좋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은 처음에 했을 때보다 굴착한 후의 복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업장이 조그마하면 감독하기도 좋을 겁니다. 가서 딱 보면 되겠지만, 계속 공사를 하면서 다음 복구하는 데에 대한 감독이 수월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리라고 해서 선정해서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자 측의 감리인지 행정 측의 감리인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감리단은 어떤 페널티를 줘서 다음에는 제주도 사업에 감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철저한 행정 측의 감리를 해야……. 감리비를 받으면 철저하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제주도 공사에 대해 감리할 자격이 없는 감리단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도로 굴착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수도, 특히 하수도 BTL사업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규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도로, 교량 등 모든 것에 우리가 감리를 다 주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후에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을 할 겁니다마는 그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에 대한 그런 게 현저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페널티를 줘서 입찰 시 감점을 주잖아요?

벌점이라든지 이런 부여방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만이라도 그렇게 해 나가야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후 단장님.

예.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성후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아주 감성적인 말씀을 하시던데,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중 후손들 위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나 김도웅 위원님, 김진덕 위원님께서 신공항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국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보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할 것은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할 게 뭡니까? 물론 당선인도 그렇고 정당 지도자―추진계획에 보니까―중앙정부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할 것에서 빠진 게 있어요. 아까 김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에 대해 도민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지역을 확정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아무리 용역에 맡긴다고 하지만 항공수요에 대해 우리 제주도에서 느끼는 것하고 용역팀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제주도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곳이거든요. 비행기가 뜨지 않는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오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놔둬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도 있다. 미주나 유럽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래서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개발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맞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주장해 왔던 것은 기존 제주공항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해서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단장님, 그래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의 용역 플러스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서울에 있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에 오고 싶어도 제주도는 비행기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아예 안 오는 잠재적 수요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국토부가 용역을 할 때 어떻게……. 실제 용역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공법」에 보면 정부가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냥 손놓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역을 할 때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법상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의견을 들을 때 반영을 꼭 시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논리라든가 항공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런 의견을 물을 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다니는 일본, 동남아 이쪽만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안 다니는 쪽의 항공수요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수요를 예측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절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행정학에 보면 계량경제라든지 조사통계가 나옵니다. 일반 관광, 그리고 경영뿐만 아니라 계량경제학을 연구한 분들을 전문가그룹으로 모셔서……. 제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주도는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갈 거라.’ 해서 아예 포기해 버리는 잠재수요도 있더라. 이런 부분들까지 찾아서 정리해서 국토부가 용역을 할 때 반영시키려고 전문가그룹을 이미 구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직전에 제가 세계자연유산추진단장을 했는데,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고 나서 제주도가 모르는 곳에서 다양한 언어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미, 체코 같은 곳에도 제주도가 알려지다 보니까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주장해 왔던 ‘기존 공항을 조금만 손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제주도가 난리냐?’고 했었던 논리를 깰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구촌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시고 제주공항에도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제주기점 국제노선 재정 인센티브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관광정책과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은 국제노선 신설·증편에 대해서 하고 그쪽은 부정기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에서도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축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여기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신규든 증편노선이든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인데, 2012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 줬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줬기 때문에 4,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고 금년에는 증편하는 경우도―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추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노선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항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는 양양하고 원주 두 개 공항이 있는데 우리는 국제노선만 지원하는데 강원도는 국내노선, 예를 들어 제주노선이라든지 김해, 광주 등 국내노선까지 해서 연간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좌석난 해소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노선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하자?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미 제주, 김해, 광주까지 국내노선의 경우에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국제선이 뜨나요?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양양에서는 뜹니다.

한 노선만 뜨잖아요.

중국 쪽으로 뜨는 것으로 지난번 언론에서 봤습니다.

빙등축제인가 연관해서 한 노선 뜨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죠. 물론 항공 좌석난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좋지만 양양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 김승하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김민하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하입니다.

23쪽에 보면, 도로를 파괴하는 과적차량 단속건수를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10%도 안 되거든요. 단속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과태료 차량이지 적재물을 더 실어서 단속된 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물을 많이 실어서 단속에 걸리는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타 지방에 보면 2010년도에 300건 이상 단속했습니다. 유사한 지방들도. 그리고 2012년에는 270건 이상 단속했고요. 그런데 왜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제주도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자동차가 적은 데가 아닌데.

타 시도에 비해 화물 중차량 통행량 자체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제주도 내에 손실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봤습니까?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통상 축하중 11톤 이상의 차량 한 대가 승용차 11만 대 통과량과 같은 정도로 도로 파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중차량, 그러니까 과적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적재물이 도로상에 떨어짐으로써 교통사고의 원인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단속은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중차량, 화물을 너무 많이 실어서 축하중이라든지 총중량이 오버되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동식카메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중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축하중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그 차량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규제 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요,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게 제주도 내 도로에는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화물 적재차량들은 주로 새벽에 많이 이동합니다. 새벽단속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새벽시간의 단속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중차량들의 이동이 많은 항만이라든지 채석장 주변을 위주로 이동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사전 계도활동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계도활동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도활동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화물차량 운행업소라든지 배출되는 아스콘이나 채석장 업체를 통해서 계도활동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서라도,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활동도 중요하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큰 공사현장이라든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이런 데, 제주도에서는 홍보되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계도활동, 사전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 제주도에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나요? 제주도에는 얼마입니까? 타 지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8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를테면 중량 위반 정도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위반횟수, 위반 중량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과 자료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총중량이 1톤에서 5톤 사이에 초과를 하거나 축하중이 1톤에서 2톤 사이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가 50만 원, 2회 위반은 70만 원, 3회 위반은 100만 원이고, 또 총중량이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한 번 위반이 150만 원, 두 번 위반한 경우에는 220만 원, 세 번 위반했을 때에는 30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어떻게 보면 준법정신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적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심어준다든지 해서 사전에 막아야죠. 차량이 새벽에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활동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하고 어느 정도 홍보했는지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이 잘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의 사고 위험성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후 추진단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당선인께서 제주도에 신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추상적입니다.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무엇이냐? 제주도에 충분한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논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되지,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을 갖고 막 해줄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것은 하자. 그리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용역과정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김민하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자꾸 얘기하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되었습니다만, 환원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떠나서 도로 관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도로 관리입니다. 보수하든 신설을 하든 간에 감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명이 10년, 2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3～4년이면 벌써 파헤쳐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감리가 부실하기 때문이 아닌가.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새로 신설되는 도로도 보면 3년 되면 파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감리가 부실했든가 아니면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든가입니다. 그러면 도로 신설하는 데 신설 기준을 강화시켜 버리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한한 재원이 투자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밖에 많이 있거든요. 돌아가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충분히 답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위원실에 가서 현재 있는 공무원들 전부 업무 복귀시키십시오. 박용현 본부장님 정도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디자인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도 위원님들이 발전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양희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창석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과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과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추진, 민선5기 출범 이후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업무 협약·제휴 추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과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4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 지정현황에서 8쪽,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광장 사업을 삼성혈, 목관아, 용두암 등과 연계하는 원도심 탐라문화테마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여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원도심권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완료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2월부터 시작한 북수구광장 토지보상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중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부 사전설계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5월 중에는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는 본 사업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세계적인 제주관광보전 프로젝트 국책사업화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계기로 세계적인 제주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선지중화 사업 국민 설문조사와 전선 지중화 사업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에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전선 지중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에는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해양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경관자원 복원·활용으로 세계적 가치를 가진 제주고유의 경관보전 관리와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가치를 세계적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월 초에 용역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월 6일에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 중에는 용역 발주를 시행하여, 용역 과정 중에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도민, 관계자의 의견수렴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제주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분야별 정책수립 및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차별화된 명품 도시 제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요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주경관 단위에 의한 특색 있는 광고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과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옥외광고 대상전을 개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개발용역 수립 등으로 특색 있는 제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시 제한규정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내 부속도서 수산물가공공장 등 허용행위를 조정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해 11월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주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주민편의와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편의 제공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절·상대보전지역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변화지역과 재정비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현실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연환경의 특성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주민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검증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변경고시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따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관보전지구 체계적 관리 마무리 추진입니다. 2003년 경관보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지구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의견 수렴과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여건 변화지역인 산록도로 위쪽지역과 세계자연유산지구, 서성로 주변 등을 중점 정비하여 도의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경 고시하여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정책을 실현하여 제주미래 환경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추진입니다. 2013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해나가겠으며, 금년 6월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분양 공고를 통해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연수생 관광전환 프로그램 세부 시행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주혁신도시 사업을 통해 교육·연수생 연 15만 명 이상 방문과 산학연 이전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건축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여 금년 5월에 완료되는 용역사업으로 제주의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건축문화와 제주다움이 깃든 도시경관을 형성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건축경관 형성 방안 강구와 건축계획심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월 말에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비롯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 계획이 5월 말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 해’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민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지원 TF팀 구성·운영과 농협 등 금융권과 협조하여 맞춤형 융자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출산율 2.0 제주플랜 정착을 위한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2% 지원과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25개 단지 3억 5,000여만 원 지원 등 행·재정 지원도 해나겠습니다. 27쪽, 도로명주소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화가 됨에 따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및 다양한 홍보로 인지도는 높은 편이나 아직도 길 찾기, 우편물 사용 등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3월부터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로 주소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소 전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소 전환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적재조사 사업 디지털화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그동안 시용했던 아날로그 종이지적을 세계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389억 원이 집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개 지구 4,000필지의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해소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공공부문 SOC 사업 균형 발주 추진입니다. 연초부터 공공부문의 균형 발주를 통하여 경기불안 요소 잠재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억 원 이상의 시설비와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 조기발주 대상 사업 총 1조 2,576억 원에 대하여 부서별로 균형 발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체계 강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생산자재 사용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발주 상황실을 2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여 사업별 발주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상반기 90% 발주 목표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을 위하여 차질 없는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따른 공사를 발주해 물류비 절감과 지역균형 발전 촉매제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 구간을 3월 중에 착공하고,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및 추자로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4월 중에 착공하겠으며, 구 국도 일주도로 신창～대정 구간과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는 금년 12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행정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을 통합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과 재원 조달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4월까지 용역발주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완료되면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세계인이 찾는 국제자유도시 교통 환경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정류소 비가림 승차대 시설 370개소 등 4개 사업에 4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3월 1일부터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 조정, 최첨단 버스정보시스템 및 종합관제 상황실 구축,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노선조정과 보완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5,000만 명을 달성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하여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차량 12대, 운영요원 21명으로 1·2급 지체·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차량 10대를 추가 구입하여 이용편의를 높여 나가겠으며 내년 이후에도 18대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제공과 함께 안전한 교통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추가 확보를 위한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34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 수요의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감차사업과 블랙박스 설치 사업 등을 통해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9대를 감차하였으며 블랙박스 설치 사업은 4,011대를 설치하여 전체 7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택시산업에 총 18억 1,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택시감차 보상 18대와 블랙박스 1,422대 설치를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객과 도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도내에 있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설치해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추진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세 개의 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발이 완료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관리권 위임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등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행위변경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변경은 시도 지사 승인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2의 국가산업단지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반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첨단과학기술단지 인허가 권한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일주도로 등 5개 노선 453㎞에 대한 관리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관과 함께 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관리계획에 구 국도가 배제됨으로써 신규사업비 확보 곤란으로 구 국도의 기능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래 구 국도의 국도 기능 유지와 구 국도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도 전환 근거 등을 마련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입니다. 제주특별법에 의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등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양받았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양받지 못하여 효율적인 대여사업 등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규정을 제주특별법에 권한을 이양받아「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대여사업 등록제한 규정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렌터카 업체의 난립 및 출혈경쟁 자제와 정당한 대여료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4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83쪽부터 94쪽까지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쪽부터 100쪽까지 업무 협약·제휴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71쪽에 있는 도정질문 추진상황 중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관련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20일 제주시장이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이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관련 업무를 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 및 질의에 대해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시청사 부지 이용과 관련하여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업무 주관 부서를 도시디자인단으로 지정하였고, 3월 중 TF팀을 구성하고, 주민과의 대화,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안 강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업무보고 시에도 거론되었던 도심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양순주 자치경찰단장님과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님,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업무 관련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김승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보고서가 있죠?

타당성 조사·분석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 전선 지중화사업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하 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주차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관리, 주차문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심각하지 않다고 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체적으로 왜 주차문제가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왜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인지.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총괄적인 부분에서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문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인데, 자동차 수요 증가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정책이 당초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차이가 좀 발생해서 주차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요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인 거죠? 수요예측을 너무 못 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왔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에 너무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자료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약 16만 대 들어가는 것으로, 주차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하지만 부설주차장에, 그 지하주차장에 과연 몇 대의 자동차들이 가서 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낮과 밤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지와 숙박지. 소위 말하면 집에 가서 세우는 곳과 자기가 영업을 하는 곳이나 근무를 하는 근무지에 가서 세우는, 이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단순하게 ‘보유대수가 몇 대, 주차면적이 몇 대’ 이렇게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여기 보면 95%에 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유대수 대비 주차면적이 95% 정도 된다고. 문경진 과장님, 맞죠? 주차면수가 95%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이 맞죠?

주차장 확보율은 84%…….

84%예요?

예.

그러면 84%의 주차면수를 가져서 이와 같은 주차난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 면수가 있고 주행하는 일반 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주차대란이 오겠는가.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도시교통 쪽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은 한번 구분해서 연구하라고 했는데, 실제 지하주차장이나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저는 주차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입니다. 자가용을 세우는 차고지. 저도 ‘나홀로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에 애먹고 있지만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차면으로 세서 다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저도 안타까운 게 제주도가 급격히 차량이 증가되면서, 현재 그것을 주차장으로 보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선진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차고지로 보고 그 외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찰단에 묻겠습니다. 1년에 주차단속이 몇 건입니까?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주차단속만 8만 2,000건, 기타 교통사범 단속까지 하면 8만 5,000건에서 8만 6,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8만 5,000건에서 8만 6,000건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에 대한 범칙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칙금은 30억 원 부과하는데…….

회수율은요?

회수율은 한 70%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면서도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박용현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차고지로 되어 있지만 부설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 한번 돌아 보셨어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들이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아닐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대중교통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쪽에도 보면 맨 뒷면 도로에 주차를 하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까지 계속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차 한 대가. 그런 차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단장님, 아시겠죠?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가가 있는 뒷면 도로에 다 세워 놓고 상가에 가서 영업하고 집에 들어갈 때 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은 죽겠다는 거죠. 계속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10시간씩 세워서 주차장 회전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제주도 영업용 차량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전부 파악했나요? 문경진 과장님.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차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고지가 어디 있는 건 아세요? 저녁이면 그 차고지에 가서 정상적으로 입고시키는 것을 다 파악했나요?

사실상 일부 차량들이 시내지역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 시 외곽지역에 있잖아요? 아주 멀리.

예.

그러니 행정이 유도하는 겁니다. 주차할 수 있는 주기장으로 여기가 적합하다, 아니다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문 과장님, 한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영업하시는 회사에서 저 보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하귀나 와흘 쪽에 가서 차고지를 해 놓으면 그 차들이 거기 세워요? 전부 시내에 세우잖아요! 그것도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해 놓은 데에. 그러면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그 공영주차장에 못 세워요. 그러면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봉개 올라가는 데 공영화물주차장 만들어 놨죠? 수십억 원 들여서.

예.

거기 차고지 주차면에 전부 차나요? 거기에 세울 데가 없어서 길가에 세우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원천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자치경찰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지도 않고, 낮에 근무지에 왔는데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 세우고 뒷면 도로에 가서 세우고. 그렇게 하면 그쪽 주민들은 어디 가서 세우겠어요? 또 다른 데에 가서 세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렌터카가 있죠? 렌터카가 저녁에 전부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손님이 렌트하면 어디 가서 세워요? 자기가 숙박한 곳이든지 다른 곳에 세우고 다 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거의란 말입니다. 주차면수 확보한 것을 전부 열어 놓으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주차면수도 여기 주차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가지에 주차장 한 군데를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제가 물어 보니까 한 1,3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시내 중심권에 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3,000만 원 가까이…….

조금 밖으로 나오면 1,300만 원이나 1,4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주차장을 1년에 얼마씩 하면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겠습니까? 획기적인 뭔가가 안 나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말했지만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된다. 공영주차장에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세워서 가 버리고, 주차를 한 다음에 40～50m, 혹은 100m쯤 걸어도 되는데 꼭 거기에 세우는 것이 문제다. 지금 연동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데를 보면 아우성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예.

외근 자치경찰이 몇 명 됩니까?

주차단속에만 포함되는 인원이 62명 되고 있습니다.

62명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차량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도로는 하고 있고요?

예.

주도로에 못 세우니까 다 후면도로에 세우는데, 그쪽은 읍·면·동에서 하더라고요.

예.

읍·면·동에는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간선도로는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데 이면도로는 단속할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방해된다, 차가 못 나간다 했을 경우에 그 차주를 찾지 못하면 견인을 해서 교통이 소통되게끔 합니다. 이렇게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에서 단속을 하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차금지선을 설정하고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좌측, 우측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해관계다 뭐다 계속해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는 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도남오거리 같은 경우에는―여기 김명만 위원님도 계시지만―주민 합의에 의해서 한 줄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위반한 것은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도남 거기 말고도 관덕로11길에도 1년은 우측, 1년은 좌측에 차선을 그려서 거기에 계속 세우더라고요.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안 할 거면 거기를 아예 주차장화해 버리세요. 단속을 안 하면 아무데나 세우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 한 대만 지나가게 해서 될 걸로 하면.

단속이 제일 쉽습니다. 주민의 뜻이 합쳐져서 이 도로는 단속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치경찰단 62명이 주도로만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로하고 학교 주변하고 어린이…….

주민이 아우성치는 것은 주도로가 아닙니다. 이면도로가 난리죠. (영상자료를 보면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데는 교차가 안 돼서……. 획기적인 대안을 탁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의 하나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지를 전부 주차장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전에는 학교운동장 같은 데에 야간에 세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잔디를 심어서 못 들어가고요. 저는 그에 대한 몇 가지 원인이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낮에도 이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속이라고 해 봐야 거기에 적치물 같은 것이 없으면 왜 안 세우느냐고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영업용 차량 차고지 문제. 이런 것들이 주원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밤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밤에 영업용 차량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86%라고 했죠?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84%입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아우성이고, 행정에서는 84%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실정인데. 렌터카부터 시작해서―신관홍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했던 건데―영업용 차량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든 변하긴 변해야 되겠는데, 이해타산이 다 맞아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가…….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딱한 것이 맞습니다. 한 곳을 억제하다 보면 다른 한 곳이 튀어나오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교통항공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주차질서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주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에서 주차관리 종합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월까지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 달간 더 해서 3월까지 용역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주차수요를 관리하는 측면,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어렵게 만들고 비용을 많이 들게 하거나 해서 자가용 보유를 줄이는 방법,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야간에 시내를,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근하고 도로를 한번 죽 다녀 보셨습니까?

예. 다녀 봤습니다.

구도심지 일부에, 도남지역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도 한번 가 봤거든요. 구도심권 같은 데에 보면 야간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텅텅 비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텅텅 비었어요. 그런데 20m도 안 됩니다. 바로 10m 정도 더 가서 자기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면도로인데. 20m 정도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도…….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 의식수준이. 무료인데도 주차장에 가서 안 세워요. 집 앞에 세우지. 이런 황당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식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노숙자도 있는데, 우리 제주도 차들은 다 노숙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노숙하고 있는 것을 차고지로 인도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인데도 안 해요. 다른 데는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한다고 치지만 주차장이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몇 군데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주차장에 가서 안전하게 세워도 될 것을 집 앞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차고지, 주차장 노면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식 계도도 필요하다. 선진의식으로 가는 것도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경찰단장님.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강력한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시범적으로 한 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전율이 더디게 되면 그 한 줄 주차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업주들에게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세운 차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으니까 물건을 내리려고 하면 자기네는 불법적으로 세워서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데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을 그었는데도―보니까 마을회에서 같이 하는 모양이던데―없으면 또 세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행정에서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해 주셔야만이 정착됩니다. 물론 병행을 해야 되지만. 거기 세웠던 차들이 이면으로 다 나가서, 보니까 거기 지역주민 차도 있지만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업주들이 다 차를 갖고 와서 주차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같이 막 엉클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 될 것인데,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고 주민의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몽활동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만이라도 단장님께서 집중적으로―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단속을 해 주시면서 옆의 것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인력은 모자라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동 한 줄 주차는 주민들의 합의하에 주차가 허용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주차위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가 허용된 장소입니다.

아니, 반대편요.

반대편은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차선이 그어진 데는 말고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유료화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편에 세워 버립니다.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서―그전에는 조금 걸치는 정도였는데―이제는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와야 될 실정입니다. 중앙선이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너편은 강력하게 단속을…….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시까지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라도 강력하게……. 지금 시청에서 단속하고 있죠?

단속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좀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양순주 단장님, 양 행정시 국장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주차문제는 10년 전부터 집행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자동차 대수가 29만 5,000대거든요. 지금 현재 30만 대가 넘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0.4 대 1로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리고 세대당 1.13대로서 세대당 한 대입니다. 1등입니다. 타 지방에서처럼 간선도로가 있어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제주도가 아니거든요. 뱅뱅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저나 동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올해부터는 본부에서든 자치경찰단에서든 주차와의 전쟁―아편전쟁도 중요하지만―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가져서 주차난 해소를 하겠다는 것은 물 건너간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장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이제는 평당 가격이 워낙 높거든요.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자동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교통 불편 부분이거든요. 공영버스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편리하게 되면 과연 자가용을 사용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가용을 다 끌고 오지 않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공영버스 부분은 기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편리하게 해서 도민들 불편이 없게 진행이 되면 자가용, 안 끌고 다닙니다. 살 이유도 없습니다. 제주대학교에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제주대학교 학생들, 전부 끌고 다니거든요. 버스 안 탑니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만큼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부모들의 혜택에 의해서……. 없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겠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도 주차장이 포화상태거든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들 책임이거든요. 10년 전부터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 현실에서 과연 이렇게 포화상태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가 60만 아닙니까? 그런데 30만 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돈으로 때우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량 증가 요인으로 대중교통 불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딱 짚어서 주차장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문 과장님께서 주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져서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가겠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산다고 봅니다. 간혹 폼으로 살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전부 차 타고 다닙니다. 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무원들도 버스를 많이 탑니다. 무료주차장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집행부가 주차와의 전쟁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씩―늦었지만―시작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강용석 국장님, 제주시 주차단속 합니까?

실질적인 주차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는요?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저희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주차단속은…….

권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권한은 자치경찰단에 있다고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 근거법령 및 분장내역을 보면 간선도로 부분은 자치경찰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읍·면·동이 단속 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속이 가능합니까? 단속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읍·면·동으로 내려갑니까?

그 당시 자치경찰대가 행정시 소속이었습니다. 행정시장 지시를 받고 하다가, 그 시점에 사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2013년 1월 17일 날 개정된 것인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자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2013년 1월 17일 날 주차단속 업무 근거법령 및 분장내역을 보면, 권장으로 해서 읍·면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동, 이면도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권한이 없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읍·면은 읍·면에서 단속하도록 하고 시내의 이면도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죠. 권유라든가……. 단속권이 발동되었을 때 단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공무원도 단속권한을 부여받아서…….

단속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주차 과태료 부과시킵니까? 일반 공무원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예. 일반 공무원도 주차단속 할 수 있는데 단지 경찰관하고 다른 것은 경찰관은 통고처분, 범칙금 통고서는…….

과태료는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예, 과태료는 시장이…….

그러면 양 행정시 국에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까 단속권한이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지도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 행정시 국장하고 단장님을 부른 게 무엇이냐 하면, 통합적인 부분이 없더라.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단속을 자치경찰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도 주차단속 권한을 가져 있습니다. 발급받았습니다, 권한을. 그리고 소방공무원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종전에는 자치경찰대에 있어도 행정시에 주차단속 요원이 있었습니다.

요원은 있죠.

단속요원이 8명에서 10명 있었는데 자치경찰단에 전부 넘어간 상태이고, 저희들은 주차 쪽에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행정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행정시에서는.

단장님,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단속 인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경찰단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간 3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억 원 맞습니까?

29억 원 정도 됩니다.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소리이거든요. 버스로도 하고 있죠?

예. 100번, 92번 버스에…….

활용은 어느 정도나 되죠?

당초보다는 단속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소통에는 상당히…….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선은 버스가 단속한다고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버스를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선도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빠서 우리가 뺏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관광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골목은 아예 말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단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 행정시에는 현재 인력도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단속 구속력은 없다.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사무 위임받아 있는 자치경찰단에서 일용직을 쓰든,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중요하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원봉사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경찰단에서 풀가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양 행정시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부른 이유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권장이 어디까지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사무조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읍·면까지 진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양 행정시의 동이거든요. 행정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세우다보니까 119소방차도 못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상가 부분에 불편이 없으면 일반통행을 권장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연동지구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일단 그쪽 면을 지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단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집에 놔두고 와서 술을 마시라는 얘기거든요. 밤이든 낮이든. 그렇게 하십시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보충적으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계도가 제대로 되어서, 공영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이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개인이 주차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하죠? 개인이 주차사업 하면 아예 안 들어와 버리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안 들어와 버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문공설시장 주차빌딩, 1층 위에는 사업자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니까 손 털고 나가니까 행정이 다 매입해 줬잖아요. 시설비 자체를. 또 있습니다. 탑동 지역에 노상주차도 실패했거든요. 그분도 시설비만 들이고 철수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데 여기만 주차하는 겁니다. 무료주차장도 그런데 만약에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계도를 해서……. 행정에서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만들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웬만한 데는 30분 무료, 그다음 30분까지 500원. 그러면 1시간에 500원이라는 거죠. 그 주차비도 안 내서 옆에 가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야 된다. 행정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해주면 좋죠. 우리 자산도 불리는 것이니까. 하면서 개인 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연동 신시가지에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 하면서 처음에 주차용지를 해놓았다가 제주시가 다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인센티브도 주고 단속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쉬운 것은, 물론 행정에서 미비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에서 중형차에 대해서는 2017년으로 연기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병행하면 자동차의 증가도 좀 둔화될 것이고, 또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인센티브 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개선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되기 전에 차고지증명제 홍보를 많이 하여, 그러면 구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차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차량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주차 분산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차고지와 주차장을 구분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고지증명제가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인가요? 아니요. 제주시가 처음 한 게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차고지에 세워야 됩니다. 행정에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만약 개인 차고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차고지에 저녁에 차를 세우고 있는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 차고지 만드는 데에 100만 원～120만 원 지원해주면 거기에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주차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사업도 하고 차고지 증명제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지 주차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양순주 단장님, 강용석 국장님, 고성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안 왔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산간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길 주변의 경관, 남조로 쪽 보여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산간. 23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전지역 면적이 2010년도에 비해 약 40㎢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전지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서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2010년 3월 8일 자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해버리니까 이 부분이 약 47.51㎢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27㎢는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1등급이 되었고, 상대보전지역이 3.655㎢,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해서 3등급 이하로 간 게 39.837㎢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이 다르게 된 게 아니고 다른 등급으로 조정되어서 면적이 상이한 것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이 50㎢가 감소되었고, 절대보전지역이 4㎢가 증가되었고요, 상대보전지역은 6㎢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 2010년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법 제294조제6항 단서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할 때 보전등급별로 1등급은―지역을 해제하더라도―절대보전지역으로 가고,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3등급 이하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자들은 확대 해석이 되었는지 어떻든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3등급 이하는 단서조항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3·4·5등급의 변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 없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종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또 처음으로 도시지역에 편입하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294조제6항,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전에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이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없어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 일괄 포함해서 도의회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2010년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등급 이하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법제관실하고 협의해서 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놔두면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제294조제6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법률적 검토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2025 광역도시계획상 도시지역의 면적을 확대한 것은 도시지역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였죠? 개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

본부장이나 담당 부서 과장들이 도의회와 의논이나 협의조차 하지 않고 계속……. 본 위원도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을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까지 의회와 논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의회 경시풍조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도시계획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까?

2010년 3월 8일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그 당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의회에 협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구조를 약간만 변경해도 단속해서 강제 철거하면서, 의회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해 도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참…….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그때 당시에 광의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양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지금 저희가 해석할 경우에는…….

제294조제6항에 보면…….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이, 그러한 부분이 동의절차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똑같은 부분입니다. 앞서 선배 부분들이 없다고 그것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나는 모르겠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어받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차후에는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1·2등급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3등급 이하는 저희가 광의해석을 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등급 이하는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는 겁니다.

3·4·5등급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하셔야죠. 집행부가 바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예.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 면적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10여 년 동안 토지이용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3등급 이상이라 할지라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절·상대보전지역은 작년 4월 25일부터 금년 10월 17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해 상향 조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향후에 저희가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을 것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것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대보전지역 정비 용역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예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상향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주민의견도 받아야 되고 도민들의 실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조사돼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용역이 지금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기존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영상자료라든가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중간단계다 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증감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도의회의 절차도 밟겠습니다.

보전지역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그런 무책임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반드시 동의를 받으셔서 변경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 자 2차 정례회 때 도정질문 사항인데요, 구도심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소규모 블록단위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하고 행정이 지원하고, 그러한 것을 조례로 하시겠다고…….

예, 답변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은 도시디자인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 저희 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정비 촉진지구를 포함해서 일도1동과 이도1동, 건입동, 용담동 등 해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동 조례는 현재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지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거지역이라야 되잖아요.

예. 하게 되면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되니까 안 되고 주거지역에 한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도심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그것을 해제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규모 단위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을 때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해제하면서.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조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는 거죠.

조례는 의회에 제출된…….

그때 당시에 박용현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할 때 국장님이…….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그 당시에 본회의 도정질문 시 보충질문 때 제가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 질문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가 있어서 다음에 검토가 될 건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한다 이거죠? 지난번 도정질문 한 것에 대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믿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쪽, 제주건축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이게 어떤 건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건축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건축문화 조성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해서 지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미관 심의, 건축 심의 다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미관 심의입니까?

예. 미관 심의를 할 때 현장에 가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시뮬레이션을 놓고 보나요? 심의위원들이.

일단은 도면으로 해서, 전자로 전부 받아서 전자로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고, 다만 해안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지역은 현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심지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건축 심의가 다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나서,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강제적으로 재심의받는 것은 사실 미관지구뿐입니다.

좋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후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심의를 받고 난 후 어떤 색깔 변경이나 재료 변경은 미관지구에 한해서만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은 이 과업지시서에 안 넣었나요?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중간보고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건축미관 심의를 통과하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심지어는 두 번, 세 번 심의를 받도록 해서, 그러니까 색채 하나, 선 하나까지 전부 거기에서 표시해서 주시더라고요. 심의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미술 하시는 분들은 색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라, 선은 이렇게 해라, 집 모양이 이러니 이렇게 해라, 전부 하더라고요, 외관을. 그렇게 하면 뭐해요? 그렇게 해서 준공하면 뭐하냐고요. 3년 후에는 다 달라져 있는데. 제가 하나 예를 말씀드릴까요? 이제는 그 건물이 없어졌는데, 시내에도 그런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색채가 뭡니까! 건물 색채가. 그런 것도 필요 없는데 무슨 놈의 기본계획만 만날 세우고 만날 용역만 해서 뭐할 거예요? 그리고 만날 미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하면서. 건축주들만 불안해하고 빨리 지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나중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그다음에는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집을 지었는데, 자기는 잘 몰랐다 이거죠. 건축주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을 지었는데. 타일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 붙여서. 준공 검사를 하러 와서는 그걸 다 뜯어서 새로 안 하면 허가를 안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게 되느냐는 얘기죠. 자기는 뭣 모르고 했는데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런데 결국은 재심의를 받아서, 그것으로 색채를 변경해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건물은 타일 건물이라서, 석재가 붙어 있는 건물은 좋은데, 페인트칠한 건물은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기왕에 수립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예.

아까 말마따나 국제자유도시다 뭐다,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해요. “특별자치도인데 무슨 소리냐!”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행정은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가고 있다. 이거 잘하실 거죠?

예.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올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몇 m 이상 도로의 전면부는 개인의 소유이면서도 개인이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렇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갈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29쪽, 공공부문 SOC사업 균형(조기)발주 추진. ‘균형’이라는 뜻이 뭐예요? ‘균형(조기)발주’의 뜻.

지금은 ‘조기발주’가 아니라 ‘균형발주’를 쓰고 있습니다.

균형발주?

균형집행, 균형조기발주.

아, 균형집행?

예.

SOC 목표액이 1조 2,576억 원, 예산은 1조 3,846억 원. 그러면 약 1,300억 원 정도는 빼놓고 균형적으로 조기발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다 하실 거예요?

정부 방침이 재정 균형집행을 상반기 내에 57%를 하도록…….

우리는 57%가 아니라 90%잖아요.

아닙니다. 집행하고 발주가……. 우리는 조기발주를 90% 정도 해야 우리 도청 재정집행 목표인 60%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거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요, 지금 조기발주를 하면 선급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선금급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금급? 정확한 말로.

예. 선금급.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같이 행정에 상당히 많이 다녀주고 했는데도 처리가 안 돼서 결국 모회사는 부도가 나서 그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떠맡아서 했거든요. 갑사, 을사. 제주도가 갑이 안 될 때가 있죠? 거꾸로 될 때. 요번에 보니까, 덕영건설인가요, 51 대 49 해서 다행히도 덕영건설이 갑사가 되었던데요. 하여튼, 을사가 돼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선금급을 받아 갔습니다. 그분들 지분대로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자기 지분만큼 받아간 선금급을 돌려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노임 등을 정산해서 나가야죠? 그게 맞죠?

예.

그런데 상환을 안 해 놨다 말이에요. 결국은 회사가 부도나면서 제주도 업체가 다 떠맡았다 말이에요. 아까 발주는 90%이고 지급은 50%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하죠. 발주가 90%면…….

지급이 아니라 재정집행을…….

재정집행이 50% 정도 되죠.

상반기에 60%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금급을 받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조기발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십시오. 그 말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런 것을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 손해는 누가 보고 있느냐? 이것을 잘하시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은 우리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기발주 하는 것은 탐탁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몰아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장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폭등하더라고요.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1억 원 이상 발주인데, 몇십억 원짜리 공사는 6월에 발주시켜서 내년 6월까지 하는 것보다는―조기발주 의미는―제때 발주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완공하자는 뜻이지…….

몇 건쯤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도청은 한 310건 되고 유관기관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890건 정도 됩니다.

890건 정도요?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다 하고 있나요?

예. 어쨌든 간에 연말에 이월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2월이나 3월 중에 발주가 되어야 사업이 완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개 팀 11명이 890건 정도를 다 소화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도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각 유관기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발주를 금년에 새삼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 구성은 현재 제주도의 인력 구성상 교수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에서. 그 외에 연구원도 있고 일부 전문가가 속해 있는 회사의 직원이라든가 전직 공무원도 있고…….

법률 시행령대로 다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법률에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림 분야의 전문가도 다 있나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농림 부분은 아니고 환경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토목, 방재, 건축, 교통, 디자인, 도시계획 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법률 시행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2012년 4월 12일 자로 못 박아져 있어요.

2012년입니까?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이 위원회 위원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관련 분야 사업.

우리가 전문가를 찾다 보면 일부…….

제주도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육지 사람으로만 데려다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조경 부분에 대학교수가 했을 때 그다음에는 다시 못 하기 때문에 찾다 보면…….

잠깐만요. 연임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연임할 수 있다고 안 되었나요?

4년까지만 됩니다. 2년, 2년 해서 4년.

그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나요?

다른 법에도 각종 위원회는 그렇게 2회밖에…….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상 2회 이상 연임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시행령이 잘못 인쇄된 겁니까? 읽어 드릴까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회…….

2회라는 게 없잖아요.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면 계속 아니에요?

2회 이상은 못 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례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되어 있느냐…….

조례에 없는 사항이……. 위원회 규정에 1회밖에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문가가 없어서 사업체의 그분들이 전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썽도 났었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이 좀 났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말썽이 났으면 사임시켜서 빨리 대체를 해야죠.

사임시켰습니다. 이달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나서 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 같은 것을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그분들이 “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외에 다른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쪽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것에 대해 자꾸 불신임하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을 보시면서 빨리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중산간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게 송전선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전선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송·배전선로가 문제가 됩니다.

중산간지역에 조그마한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전력에서 배전선로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남조로에 더클래식골프앤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3㎞의 배전선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데 있어서 재정부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관법 전부개정안 어느 조항에 지중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고,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국비 지원이 가능하려면 지중화사업이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이어야 하는데, 지중화사업이 법률안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근거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관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중화사업이 아니라 경관조성사업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저도 국토해양부에 갔다 왔고 도시디자인단장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 과장, 담당 조정관을 만나서 작년부터 쭉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제주도가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1월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경제성 분석한 것을 3월에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에 가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을 ‘한번 보자’까지 되어 있어서 3월에 제가 도시디자인단장하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사실 2월에 가져가고 싶습니다마는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서서 조직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서 3월에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죠? 몇 조 몇 항이죠?

법 조항은 도시디자인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관법 개정안에는 경관사업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죠?

예.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조 몇 항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18조에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과연 경관사업이냐의 판단의 문제인데, 2012년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도시지역 경관에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선이 문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선, 통신선 등의 지속적인 지중화를 유도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3년 이후 중·장기 추진과제로서 정부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전선 지중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들어 나간다’입니까? 지중화사업이 법률안 제16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에 안 되었는데 ‘가능하다’고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관도로사업입니다. 신규도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송전선로 지중화라는 것은 사실상 경관도로사업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나 저희들이나 앞으로 정말 노력해서 해 나갈 부분이지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책임진다, 못 진다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지중화사업이 법률안 제16조에 들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물론 이게 딱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들어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까 남조로 사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가로환경의 정비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리 나름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법률안에 없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으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받아오면 좋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국비를 받아오시겠다, 그 말씀이죠?

현재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겠습니다.

예.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유채꽃 도로 지중화 사업에 113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배전선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3억 원.

그 부분은…….

전기 사용 시설, 정석비행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도에서 예산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은 송·배전선로 지중화에, 그러니까 송·배전선로 전체 길이의 약 7% 정도 계획, 이 부분이 된다면 송전선로는 약 90.45㎞ 지중화, 배전선로는 443㎞ 지중화,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그것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조로 배전선로, 즉 더클래식골프앤리조트와 부영컨트리클럽, 여기에도 3㎞ 배전선로 설치하고 있고 해서 총 113억 원, 맞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라산, 중산간, 남측 A구간, 동부 오름군락, 이렇게 나왔는데…….

중산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그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중산간 배전선로는 특정 경관관리지역인 산록도로와 번영로, 서부지역에는 평화로, 동부 오름군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 합계 113억 원이 잡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중산간 배전선로 지중화 쪽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쪽은 신·재생에너지 쪽대로 투자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제주도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송당에 높은오름이 있습니다. 그 오름에 올라가서 한라산 쪽으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에 막혀서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아까 말한 저 도로도 전선만 없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도로입니까? 실제 2002년도에 처음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아름다운 지방도로 대한민국 1호로 선정된 도로가 비자림로입니다. 그 비자림로 중에는 전선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로가 되려면, 유채꽃길도 아름다운데 전선이 있으면 아름다운 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보전하고, 또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가로경관이나 전선 지중화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국책사업화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보자는 뜻입니다.

중앙에도 없는 것을 가져서 자꾸 “국비, 국비”, 국비를 꼭 받아오세요. 성사시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법 조항에 딱 있다면 우리가 법 적용시켜서 돈 달라고 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정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의 정책관 같은 분은 상당히 좋게 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꼭 받아오기를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이 법률안에 없는데. 종전에 이슈화되었던 비양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연관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절대보전지역 부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비양도 케이블카 설계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비양도, 메인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는 절대보전지역을 좀 비껴가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입니까?

파란색 부분.

보입니다.

그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절대보전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용도전환 없이―절대보전지역인데―어떻게 해서 설계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 설계는 사업자가 설계를 했고 사업허가가 나지 않은, 우리가 사업 예정자 지정을 받겠다고 해서 현재 접수된 상태이지…….

케이블카 문제로 인해서 갈등적인 요소들이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절대보전지역인데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설계해서 들어온 부분이지 우리가 그쪽에 설치하라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2010년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것인데, 행정이 절대보전지역에…….

김승하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대두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것하고 연계시키는 것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아까 관리보전지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행정에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인데도 사회에 이슈화시켜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문제화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정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도민의 의견을 들은 게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 예정자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설계가 먼저 나오고 관리보전지역이 해제되어야 합니까?

관리보전지역이 아니고 절대보전지역인데, 우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한 후에 이게 나오고, 이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사업 예정자를 지정한 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사업 예정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것 먼저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 예정자 지정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것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 설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행정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진행해서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 안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의 것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예정자 지정이 취소되고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에 간접점유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설계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염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도 위원님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 예정자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에 정해진 내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와 협의할 부분, 절대보전지역에 어떤 행위를 하려면 용도변경을 한 다음에 해야지 설계를 먼저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의회의 동의 과정이……. 예를 들어 예정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정자 지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현재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예정자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계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점유가 되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중화 사업에 국비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관법」이 전부 개정되죠?

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부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뽑아보라고 했는데, 경관법 개정안에도 보면 지중화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아까도 도시디자인단장이나 저나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언제 대답했습니까?

그중에는 가로환경 정비 사업이나 야간 경관 형성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본부장님!

예.

좋습니다. 노력하겠다? 대상은 아니라도.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국비받는데 노력하겠다? 만약에 못 받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예. 우리 방침이 그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해군기지 옆에, 쉬운 말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죠?

예.

그때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사업 예정지에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추진 중”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건축법」을 담당하는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에는 작년도 2월 29일 날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중에 강정 용천수 공원 조성사업이 15만㎡입니다. 이 주변에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으로는 위치나 면적, 경계를 상세하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상세계획을 빨리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공고하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죠? 건축주들은 소송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예.”라고 할 게 아니고 빨리하셔야죠.

세부적인 위치, 면적, 경계를 사업부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빨리 업무 조율하고 빨리 올리라고 해서 정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들만 당황하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21쪽, 도시계획 조례 개정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빨리 추진 안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확정되었잖아요. 조례안이 다 확정되었죠? 확정되니까 2～3월 내에 규제개혁·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고 3～4월 달에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죠?

되도록이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부결한 지 딱 1년 만에 이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 아니면 빨리 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꼭 3～4월이 아니라 3월 달에라도 우리가 준비하여 의회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 갖다 줘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할 게 아니고 여론 수렴을 많이 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도시계획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이거 하면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이면 저렇게 고치는,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가 자꾸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바꿀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끝까지 갖고 가야죠. 기분 좋으면 이쪽에 고도도 막 풀어주고, 아닌 데는 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데는 집을 못 짓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체계 없는 도시계획 조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이 문제인데, 우리도 제주시 동지역의 미래 발전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들이 도민들께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될 수 있도록―알릴 수 있도록―이런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오라3동 쪽은 도시계획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노형2지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형2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당초에, 물론 경험입니다, 제주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25만 평 이상―죄송합니다, 평으로 얘기해서―정도 되어야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공통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특히 학교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노형지구나 아라지구가 끝나면 현재까지는 제주시 동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외연 확장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행정이 건축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주시가―옛날 기초자치단체 때입니다―주차장 관련 조례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 조례가 바뀌기 전에 온갖 지역에 건축행위를 전부 받아놓아서, 심지어 어떤 데는 취소되어버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점점 구도심에는 주차난 오게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축 안 한 지역은 전부 건축허가 받고 전부 건축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여러 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도로가 연북로가 있습니다. 연북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연북로만큼이라도 살리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연북로만이라도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200m 규정을 적용시키다보니까 200m, 다음에는 400m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고…….

그쪽에 부동산 소유하신 분들도 생각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조례에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 동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지만 구도심은 분교 될 위기에 있고. 읍·면 중산간지역의 초등학교는 전부 폐교될 상태에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조례에 못 담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 한꺼번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도시디자인단장님, 탐라문화광장―여기에 조금 있기는 있던데―에 보행전용도로를 만드나요? 산지천 부분에.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인데요, 산지로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라문화광장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데 하천은 환경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돈을 받아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좋고요, 그쪽에 하면서 설계하고 있나요? 설계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 안 받고 설계가 가능합니까? 도로 1차선 만들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차선을 만들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그것은 주민분들하고 계속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설명하는 것은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고 전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아, 여기에 차선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겠지만, 1차선 도로 만들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나요?

교통계획은 이번에 실시설계 하면서 잘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주민들과 대화 나눈 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2차선으로 될지 1차선으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충청북도 청주에 아까 말씀한 그런 형태의 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안전한 보행, 다음은 차량과 사람이 엇갈리지 않는, 그렇게 해서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면서 한 차선은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착공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분들에만 특별자치도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전한 보행로 확장사업을 제주시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결시킬 것이죠?

예. 임항로 쪽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랑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요?

예.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쪽에서는 저한테 왔다 갔는데. 용역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양쪽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안 하고, 올해 부분은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는 특별공모에 채택됐지만 탐라문화광장 한 곳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 공모를 안 내는 대신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서 됐고, 그러다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중구난방으로 된다고 해서 이제는 용역을 해서, 행안부에서 용역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러 왔다 갔다 했는데, 다 받았어요. 본부장님은 왜 그렇게…….

임항로 안전한 보행…….

거기는 끝났다 말이에요.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단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소속을 대십시오.

왜 그러세요? 제가 모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디자인단장께서……. 제주시가 이제는 행정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예산은 제주도청 도지사가 다 배분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연계시키고, 용진교까지는 제주시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도시디자인단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잘라서 저쪽에는 송아지, 이쪽에는 망아지, 이렇게 할 겁니까? 안전한 보행로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제대로 연결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당연하고요. 물론 사업 시행은, 임항로는 제주시, 산지로는 저희가 하는데, 임항로에 대한 계획도 경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따로 가니까, 경관심의위원들도 여기 것 따로 저기 것 따로 했다 말이에요. 그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까만색 볼펜과 파란색 볼펜을 갖다 붙일 겁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같이 해야 어우러져서 도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것을 할 때 단장님, 잘 아세요. 그쪽이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이라 말입니다. 용진교에서 부두터미널까지.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여기는 도로확장 구간인데 도로 부지 매입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행로를 연결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지금 있는 도로를 우선해놓고 나중에 도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잘하세요.” 했어요. 이것이 행정이 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상오 시장님께서 이번에 동에 방문 왔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와서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추경예산에 그쪽만이라도 부지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그쪽을 하도록 하겠다고 동민들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갑갑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를 해야죠. 도시디자인단은 제주도 전체의 도시 디자인을 생각해서 사업하는 분이고, 제주시―건설교통과―그쪽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 예산도 2012년도 예산이잖아요. 2013년도 예산이 아니고.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사님께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비,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여기는 보건복지여성국, 이쪽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쪽에는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본부, 제주시, 헷갈려서 저도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수자원본부 것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됐고.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잘하셔야 되고,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근방에 할 때에 모든 사업은 도시디자인단에 와서 협의받아서 할 것. 이렇게 명령 내리면 다 안 오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시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건축지적과장님이 제주시에 지시하십시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전화 왔는데, 구 주택은행 골목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무슨 도로입니까?

옛날 주택은행 뒤.

골목이 한 10m 도로 될 겁니다.

그 길을 차를 타든지 걷든지 해서 한번 가 보시라고 전화가 와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가 보시면 알아요.” 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나중에 “도로가 형편없이 패여서 제주시내 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이게 제주도 관광지냐!”라고 해서 전화를 끊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주시에서 사업우선권으로 해서 덧씌우기라도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인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지역구인 연동의 민원까지 해결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님, 고맙습니다.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보니까 도로 파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행정시의 과에만 맡길 게 아니고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보수 들어가는 상태인데,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차는 많은데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차와의 전쟁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차도는 있는데 사람은 다닐 데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부장께서 잘해 주시고, 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주차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권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주차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미래형 제주혁신도시. 잘못된 부분이라기보다 예산상의 문제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똑같은 사업이 도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의 혁신도시지원담당 업무를 아십니까? 모르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거기 사업하고 도시계획과의 혁신도시지원담당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보다는……. 물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거기에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업무, 정착기반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도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제가 봤을 경우에는 9개 기관·단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2개 기관밖에 안 들어와 있고 혁신도시개발 수립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데 제주도에서 너무 설치고 있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는 두 개씩이나 놔서 업무를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무, 도에서 하고 있고. 지원업무, 도에서 하고 있고. 관리위원회 운영,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도 보면 지원업무,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고. 시설지원, 되어 있고. 건설지원위원회 운영·관리부분도 서귀포시에 있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예산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짚었으면 삭감시켰을 것인데 그냥 오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도 금년 말이 되면 이 부분이 일부 정리가 될 것으로…….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일이 중복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원이 없다.”, 주차부분도 “인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원이 남아서 양쪽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어떤 획기적인 부분을 진행할 때…….

저는 도시디자인본부장 입장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부분은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래도 양희영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활용하시는 양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들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대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예.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자원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수자원 종합계획 보고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