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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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가지시고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차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총무과와 청렴감찰단 그리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희망찬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도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로터 제9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신 김용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2006년 7월 직무상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이래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61건의 과제를 담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32건을 완료하는 한편 우리 위원회가 직접 실시한 24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13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실태 등 6개 특정감사를 완료하여 자체감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명실공히 선진 자치감사기구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한 해이었습니다. 발전계획의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감사결과에 대해 내부 검증을 하는 감사심의 부서를 신설하였고, 감사전문화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의무근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감사직렬을 신설하는 등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의 수감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감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감사순기, 인력, 기간을 조정하였고, 감사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28명이 부기자격을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원근무별 실적가점부여 및 4급 이하 전보권 등 직원인사권 확보와 5급 감사직렬 신설 및 감사대상기관 법제화 등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사항들은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감사위원회 결과의 최종 수혜자가 도민이고 감사위원회의 존재 이유 또한 도민에게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 감사운영 방향을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지원하는 데 두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자치감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확보된 제도개선 성과와 감사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감사 실시 및 공직비리근절 원년으로 삼아 감사위원회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공고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1건의 발전과제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무국 요원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자율권 등 29건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도, 교육청,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구하는 등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나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성과와 발전과제를 확인하는 정책토론회나 외부평가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성과중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예산낭비를 막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민생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을 기본적인 회계질서 확립과 아울러 단편적인 법규위반 등을 지적하는 합법성 감사에서 시책이나 업무의 성과나 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는 성과중심의 감사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등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직접 감사기관 23개를 포함해서 121개의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보고서 체제를 종합보고서 체제로 개선하고 감사결과를 감사사항별로 질적, 양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전문감사의 바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주제별 특정감사를 올해는 주차장 관리실태,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 실태 등 민생시책을 중심으로 6개 사항을 선정, 특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과감사, 정책감사 등 앞으로 발전되어야 할 감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예방감사 및 열린감사로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공사에 대한 일상 감사와 대형 공사장이나 지하시설에 대한 현장감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감사자문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감사관을 감사참여 및 정보제출 실적과 같은 활동성과와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새로 위촉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감사실시 계획을 대상기관에 또 도민께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약분야 중심의 상시 감찰활동체계로 전환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공직감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종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감찰활동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회계·계약, 건설공사 인허가 등 5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시 기동감찰활동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고 사정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 적발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비리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감독책임을 반드시 묻는 등 공직감찰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지난해에 주민만족평가에서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충민원 및 도민사회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가로등 설치 관리실태 등 환경·보건·위생·교통과 같은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언론 및 시민단체, 도의회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써 도민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품질과 전문성 제고로 질 높은 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감사요원별로 감사전문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해외감사기구 연수를 실시하며 실지 감사에 앞서 조기에 사무분장을 하여 직무위원장과 함께 예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사항 선정과 결과처리에서 외부전문가와 감사자문역을 적극 활용하여 감사 질의사항에 대한 내부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으로 감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자치감사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갖추고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문실 사무국장입니다. 강명삼 감사과장입니다. 현철영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는 강문실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염차배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계십시오. 저도 한 가지 주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으로서 세미나를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감사위원회 업무를 소신껏 성실히 수행하는 데 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문할 내용은 이미 언론에도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됐지만 주식회사 부영호텔이 설계변경을 해서 호텔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 속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게 일반 도민들이 집을 짓거나 할 적에 페인트 색깔만 바꿔도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레고레타 설계가 창문틀도 제주석, 제주도를 상징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설계가 됐는데 그것도 전부 다 바뀌어 있고, 외부마감재도 샌드스톤에서 카파오석으로 지금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누가 봐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경미한 사항이라 하니까 정말 경미한 사항인지 중대한 사항인지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에서 감리업체에 5개월 정도 계속해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도에서 감리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 없나를 몇 차례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 또한 문제가 레고레타의 건축, 작품세계를 훼손하고 건축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저는 믿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소신껏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정말 경미한 사항인지 중대한 사항인지. 어쩌면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제도의 공공성을 뒤흔드는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건축심의를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잡아내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이 사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입장은 일단 자의적인 판단에서 변경으로 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판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다려 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온 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건축전문가들은 전부 다 한목소리로 “이건 문제가 있다,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위원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퇴실하실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 오셔서 선진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시는 부분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청렴도 면에서 썩 좋지 않은, 최악의 수준을 달리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이제 16개월째니까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반 정도네요. 혹시 전 근무지는, 각 지자체에 근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실제 근무는 안 했는데 수습할 때 1년간 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일이 있었을 텐데, 혹시나 우리 제주형에 맞지 않는 감사를 하지 않았나. 즉, 그렇게 감사위원장께서 아니면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또 다시 도민사회로부터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그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와서 사실 체계 잡는 데 거의 온 힘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체계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꾸어가고 직원들 자세도 바꾸고 하는데 특별히 전년도 평가는 저에게도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받았는데 갑자기 하위로 떨어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국민권익위에서 분석한 것을 보고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또 자료를 검토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요인도 분석했는데 감찰부분에 대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느냐는 반성과 함께 작년 연말에 감찰관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에 지사님 말씀이 있어서 금년 초에 들어오면 상반기에 특별감찰팀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원철

박원철위원

특별감찰팀을 만든다고요?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좋습니다. 특별감찰팀을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리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평소에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청렴감찰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별법 제도개선추진단, 이런 임의적이고 한시적인 기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도정이 지금까지 무얼 하다가 올해 와서 갑자기 이런 한시적인 기구나 임의기구들을, 마구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다시 또 부족해서 “특별감찰단을 만들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감찰 측면은 청렴도평가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도정에 한시기구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거 뭐냐, 전시행정이다. 평소 업무를 떼놓고 다시 한시기구를 만드는 게 맞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민생추진단은 저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상황 같고요. 청렴감찰단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원철

박원철위원

기존에 감찰업무를 통해서 다시 확대하고…….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그게 어떤 측면이 있었냐하면 도는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는 측면보다도 청렴제도를 개선하는 데 포커스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역할분담을 하면서 감찰활동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객관적으로 우리 도정이 이렇게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중을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의중은 제가 아니고, 관점은…….

원철

박원철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 명실상부한 감사위원장님께서 오신 이후로 독립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도정에 이런 임의적 내지 한시적인 기구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현 도정이, 평소 업무인데 왜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죠.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사항에 따라서 좀 강조해야 될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측면에서 했다고는 보는데, 그 사항은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청렴감찰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하고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고 나름대로 작년에 있었던 청렴도평가와 관련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민생추진단은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원철

박원철위원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조금 지켜보자?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아까 주문했던 부분 반드시 도민사회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퇴실하셔도 좋고 지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차배

염차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퇴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위원회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계획,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직은 감사위원장 밑에 사무국장과 감사과, 조사과 그리고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명의 직원이 자치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감사위원회 기능은 감사계획 수립·조정과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조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시민감사관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390개 기관입니다. 이 중에서 도본청, 도교육청 등 59개 기관은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으며, 43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행정시로 하여금 대행감사를 하고 있고, 학교 등 교육기관 288개소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9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가 8억 1,400만 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금년도 자치감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감사 운영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감사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하고 성과중심의 감사지향, 열린감사 구현, 제도개선과 예방감사, 취약분야 비리척결 등에 중점을 두고 자치감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발전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은 총 61개 추진과제 중 현재 32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9개의 과제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및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감찰 전담반을 신설하고 감사직렬 임용 및 전문직위 지정 등 전문성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을 5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고품격 선진 자치감사 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도교육청, 서귀포시, 제주의료원 등 23개 기관에 대해서 직접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1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 77개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보조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 제도적 취약분야 6개 과제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획일적 2년 감사주기를 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2～3년으로 조정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공사비용의 산정, 설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공사발주 전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내어 시정하는 등 일상감사를 예방 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예산 균형집행에 따른 SOC사업 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정상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해요인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보수·보강토록 함으로써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열린감사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저해요인 개선, 업무추진 모범사례 발굴 전파, 경영개선 지원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자문역 등 외부역량을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수감기관 및 도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수요자의 의견제시 기회를 보장하고, 감사실명제 및 심의기록 유지 등 내부처리절차 투명성 등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산 행정환경을 활용한 정보관리 및 전산감사로 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4쪽 감사품질관리 강화로 자치감사 신뢰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조사결과 처리에 따른 자체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보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도민 및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원 등 감사전문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감사실시 및 처리요령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서 작성체제 개선 등 감사업무를 표준화하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 평가기능이 강화되도록 감사시스템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감사자문역으로 위촉한 교수, 변호사 등 10개 분야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감사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근절을 모토로 공직기강 확립 체계의 구축 등 공직감찰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공직비리가 근절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발된 비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의법처리하고, 특정기간 감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상시 감찰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바른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공직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기동 감찰반”을 지역전담 책임제로 운영하여 청렴 취약업무를 중점 감찰하고 공무원 범죄, 비위 등의 사례를 분석 활용하여 동일한 비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고발센터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활성화와 사회적 지탄 대상사건 관련자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실시해 나가고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서한문 발송 등 사전예방 차원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취약분야 기획감찰을 통한 민생안전 도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회계·계약, 건설공사, 인허가, 도로교통 등 5대 취약분야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등,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등 환경 및 보건·위생 등 민생과 직결된 취약분야에 대해 감찰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대민 업무처리 등 공무원의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고 주민체감도 및 불편사항 파악 등 민생안정 시책에 대해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민 고충민원 및 신속 공정한 처리입니다. 고충민원은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처리하여 감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현장조사반 편성·운영과 민원해피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소외계층 민원과 반복·고질 민원 등 도민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신속·공청하게 처리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나 도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사·분석을 통한 해결가능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해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도민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감사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 위촉예정인 4기 시민감사관은 인터넷 공모를 확대하고 자질·능력·활동실적에 의한 선정 등 위촉규정을 강화하고, 전문분야별·지역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연찬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장 방문, 우수사례 발표 등 견문확대를 통한 조사 및 제보기법 등 시민감사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으로 참여시켜 전문분야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고충민원 및 특정사안 제보 등 시민감사관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감사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사요원 전문역량 강화로 질 높은 감사 수행입니다.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사요원별 감사 전문교육 1인 1개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과 감사공무원들의 선진국 지방감사제도 운영사례 비교 연수를 실시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감사공무원 1명을 외국감사기관에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단기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전문감사 실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 자격취득, 교육지원, 수감자와의 대화기법과 감사인의 자세 등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위원회 소관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는 여섯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정치운동금지 규정 신설입니다. 도 조례에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정치운동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감사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둘째,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의 경우도 감사위원과 같이 감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 동안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집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4쪽 셋째, 보궐 감사위원 임기 3년 보장입니다. 임기 만료 시에 감사위원 전원 교체로 인하여 업무의 단절을 예방하고, 감사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궐 감사위원의 경우도 위촉일로부터 3년간 임기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입니다. 고품격 선진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직·인사운영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25쪽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대상기관 법제화입니다. 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치감사 대상기관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설립·허가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직접감사 권한행사 등 논란이 발생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23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립대학에 대한 권한이양 사항이 지도·감독권만 이양하고 감사 근거조항은 이양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감사권행사 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감사를 일체 배제하도록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법률로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서 조례로 된 학교에 대한 감사를 법으로 정하면 앞으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금 조례로 된 것을 법제화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감사하는 것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상에도 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합의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됐다고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입니다. 자치감사 업무와 관련된 개인·단체·법인 등에 대하여도 출석 답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치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번에 본 제도개선 과제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충홍

고충홍위원

강문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는 금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을 비롯해서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난번 주춤했던 사항인 삼다수 문제라든가 7대 경관, 이런 문제들도 바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제도개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독립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사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감사를 하려면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위원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인사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서 독립성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의 전보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감사직렬들이 6급 이하는 신설됐는데 감사직렬들이 직으로 임용이 안 되고 지금 있는 직원들의 순환 보직으로 오래 근무하지 못함으로써 전문성이 모자라고, 계속 도하고 순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있고, 도에 감사위원장의 포상권 문제, 평정문제 이런 사항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앞으로 도와 협력하면서 독립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감사위원회가 정상적인 역할에 미흡하기 때문에 청렴감찰단과 행정시의 감찰담당이 보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했으면 이게 안 생겨도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인력들이 감찰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봐야 될 분들이. 지금 감사위원회, 청렴감찰단 그리고 행정시의 감찰담당, 이 3개 부서가 감찰하게 될 경우 피감사기관은 중복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번에 도에 청렴감찰단이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홍

고충홍위원

한시적입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죠? 계속할 것으로 보는데.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TF조직으로 지금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은 청렴감찰단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행동강령 운영, 자체감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특별법에 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공무원들의 제반활동 조사·점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행정시는 읍·면·동 종합감사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하고 있는데, 올 초에 청렴감찰단하고 행정시하고 저희들 해서 중복 문제라든지 앞으로 청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회의를 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피감사기관도 생각해야 됩니다. 금방 감사를 받았는데 또 와서 하니까……. 10쪽에 보면 예방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죠?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충홍

고충홍위원

청렴감찰단에도 이 조직이 있습니다. 예방감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중복되는 업무입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조정되어야죠. 피감사기관이 상당히 시달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업무를 갖고. 다음에는 25쪽, 사립대학 설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1년 가까이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도·감독권한만 이양되고…….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설립권한은 가져왔는데 감사권한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특별법에 확실히 명시해야 저희들이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우선 강문실 사무국장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박원철 위원님이나 고충홍 위원님이 청렴감찰단에 대해서 ‘야, 이거 뭐 공무원들이 참 피곤하겠다.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렀으면 이렇게 되고 있는가? 감사위원회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 도정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서 잡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5쪽을 보십시오.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 조성.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봤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공직사회 조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원 패널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셨느냐 이 말이죠. 그 결과를 보면 도민보다는 공무원으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전문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인 측면에 35.1% 나왔고, 부정적 의견이 17.9% 나왔습니다. 특히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부정적 의견이 21.3%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렬별로는 연구·지도직 28.3%, 기능직 22%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역량을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직렬별로 연구·지도직 같은 경우는 학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사급 이상입니다.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사 수료 이상이 부정적 의견이 30% 예요, 30%! 이런 부분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더 그런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

원옥

소원옥위원

학력이 높을수록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기능직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감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이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정책감사가 아니라 너무 원칙적으로 감사한 측면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올해부터는 성과감사를 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직이라든지 학력이 높은 분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앞으로 감사요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해서 이런 조사가 안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42쪽에 감사공무원 소양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수감태도 향상을 위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선 포커스를 어떻게든 비리를 잡아내려는 감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다보면, 이 직원은 정말 잘했다 해서 인센티브, 상만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 인사계에 얘기해서 근평을 잘 주고 승진기회를 더 주면 감사위원회가 코너로 몰고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다 보니까,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조사해서 근평을 잘 주고 승진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즉흥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만 잡아내려고 하고, 물론 그게 주안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 가면 적발위주로, 건수위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들 평가할 때도 건수위주보다 이제는 질위주다, 한 가지 사항을 지적하더라도 좀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거, 도민들이 ‘아, 이것은 잘했다.’ 할 수 있는 질위주로…….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너무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수범사례 같은 것은 발굴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총무과 인사계나 지사님께도 말씀드려서 인사 쪽으로 몇 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때까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우수사례, 수범사례는 발굴하는데…….

원옥

소원옥위원

발굴해서 그 직원에게 승진이나, 인센티브 줘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없죠?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표창 같은 것은…….

원옥

소원옥위원

표창……. 아니, 사무국장님. 공무원 아닙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표창도 중요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때까지 해 오던 것에서 탈피해 보십시오. 고정관념을 깨보란 말이에요, 벌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입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올해 말에 하반기 인사 때 ‘감사하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겠다.’ 모델로 한번 해 보십시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행수 사무국장 대행이 계실 때죠. 지금 보니까 기술직공무원 김영진 토목직……. 제가 원래 토목·건설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김영진 담당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관철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진 담당을 발언대에 세운 것은, 보니까 기술직공무원이 보여서.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때까지 공사현장, 대형사업 현장에 가서 감사하게 되면 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죠? 감액! 한번 증액도 시켜보라 그랬습니다. 김영진 담당님!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노골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설계변경에서 잘 안 해 줍니다. 일반 감독공무원들이 나오면 ‘그거 대충 놔둬라. 아,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 대신 과설계된 것은 잡아내고 실질적으로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인식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현장은 거의 부실 현장입니다. 돈 안 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좀 과다 설계됐는데 이거 좀 봐주라, 감독공무원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공업체에서는 저것에서 좀 남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고 해 줍니다. 그러면 감사 나와서 걸렸다 말입니다. 그럼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김영진 담당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영진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설계상 잘못되거나 아니면 물량이 잘못된 부분은 웬만한 건 설계변경에 포함시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공사현장 이외의 민원처리라든지 그 외에 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공무원이 이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알아서 해라, 그게 한두 건이면 좋은데…….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하는 게 이때까지 통상 관례였다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그런 관례로 지금까지 해 왔고 선배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도 그런 것을 답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을 증액시키면 반드시 설계변경에 포함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민원처리해서 하는 경우 소량인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만 물량이 많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짜리 공사가, 1,000만 원을 줘야 1,000만 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키다 보면 부실 요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선 현장에 있을 때는 밑에 직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액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설계변경에 포함시켜서 해 줘라.”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도 일선에서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게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기술직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감사 나갔을 때 완공된 현장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났기 때문에 증액이 어려운데,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는 쪽으로 지도해 나가고,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냐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면 감독공무원들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축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겁 안 내겠습니까? 사실대로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업체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때까지 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자.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현장에서 직접 감독했었고, 건설과장도 했었고, 도시과장도 다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6급, 7급을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만연해 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김영진 팀장님이 가 계실 동안만이라도 틀을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영진

김영진감사위원회기술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감사위원회가 청렴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도민들의 고충민원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취약 분야 기획감찰을 통해서 민생안정 도모를 잘했더라면 청렴감찰단 조직 안 생겨도 되고. 저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도 안 생겨도 됐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감사위원회가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성과감사를 하겠다 하고, 발전계획을 상당히 섬세하고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별도의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도민사회에 ‘정말 민생도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고 청렴도도 엉망이고.’ 이런 불안감 조성이 아닌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그런 조직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올해 성과감사를 시도하시더라고요, 국장님.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감사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모두발언에서 야심차게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성과감사라는 게 정책감사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전문성이 있어야 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감사계획에 그게 포함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올해도 성과감사를 하기 위해서 6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감사할 것인지, 이번에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역들이 위촉됐습니다. 그분들께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착안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자문을 얻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관리실태를 하게 되는데 하천관리에 대해서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효율적인 감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하는 자문을 얻어서 감사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희

박주희위원

감사의 경제성·효율성·능률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최초로 감사심의팀도 운영하실 계획이니까…….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사자문위원 열 분을 위촉하셨네요. 그래서 자문도 얻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올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주도가 온통 “청렴, 청렴” 청렴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청렴 얘기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주도 청렴도 꼴찌가 어디의 조사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죠?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우리 제주도가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제주도민들의 명예가 달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감찰단도 생겼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청렴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지속가능하게, 한 번만 반짝 하고 청렴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렴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제주도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보고 우리 청렴도가 나아졌다, 향상됐다, 혹은 떨어졌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또 2009년도에는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이러한 청렴지표를 개발해서 분명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청렴지표개발 문제는 도의 청렴감찰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 이번에 좀 보강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청렴지표가 구축이 돼서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렴에 대한 부분들 이건 전 부서, 전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청렴감찰단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이 부분은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청렴지표 구축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감사위원회가 주가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감찰단에 제가 또 제안은 하겠습니다만 서로의 역할 설정을 빨리 다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어디 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결과가 “꼴찌다.” 혹은 “향상됐다.” 이러한 부분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플리바겐제 아시죠?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잠깐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시행해 보셨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가기 전에 플리바겐 제도에 대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원철

박원철위원

실적이 없어서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지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오늘 보니까 JDC에서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아마 JDC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늘상 청렴과 관련되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러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면책제도를 활용한 플리바겐제를 시행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과연 익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적이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조사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런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플리바겐 제도 관계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플리바겐 제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계의 차이점이 플리바겐 제도는 본인이 직접 자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두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꼭 JDC를 따라서 한다기보다도 JDC 같은 경우 현행 포상금을 2,000만 원 정도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센터와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고충홍 위원님도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고 줄 수 있는 범위가 5,000만 원까지 규정상으로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활용실태는 어떤가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건수는 센터에 접수되는 것을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단순히 민원처리라든가 단순제보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은 워낙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선전화, 무선전화 다 신분이 노출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그래서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그 조례개정에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요.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저희도 JDC에 그 내용을 파악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이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임용·조직·인사·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 소속된 공직자 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의를 다 하십니까? 예를 들면 승진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5급 감사직렬 신설하는 게 도 총무과에서 제도개선 과제로 올렸는데 지금 6급 이하들이 감사직렬로만 되어 있어서 6급 이하들은, 상위직급이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죠.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임용부분과 관련되어서도. 그러면 인사와 조직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현재 소속된 공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임용을 따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감사직렬 관계입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묻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2월 임시회에 어쩌면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제도개선 관계는, 감사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는 직종이 일반직이라든지 특정직, 교육행정직으로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이런 직종을 딱 정하지 말고 그렇게 도 조례로만 정하면…….

원철

박원철위원

직종을 폐지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문제는 인사나 예산편성까지도 독립성이 확보되어서 일단 임용이 되면, 현재 51명인가요?

문실

강문실감사위원회사무국장

44명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체 51명으로 그렇게 됩니까? 현재 44명입니까?

이분들만 했을 때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과장님이 한 말씀하십시오.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강명삼입니다. 사실상 지금 감사직렬에 조례상 3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다 보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적체 문제가 해소되는 게 좀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5급 감사직렬을 신설하자.” 특별법에 명기함으로써 6급 직원들의 자체 승진의 길을 터주면 이러한 인사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원자도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저희들 안에는 없습니다만―총무과에 지금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습니까?

명삼

강명삼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 그리고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박원철 위원님이 주문한 감사요구를 소신껏 성실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소관 다. 청렴감찰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계속해서 총무과, 청렴감찰단,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28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부처파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중앙에서 도로 22명, 도에서 중앙부처로 34명이 파견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명단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원철

박원철위원

금방 되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하게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청렴감찰단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8일에 인사발령 받은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고충홍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소원옥 위원님! 먼저 우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으로 제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과 우수조례 심사에서 단체부분 수상 그리고 김용범 위원장님의 개인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진솔하게 경청하고 반영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면서 튼튼한 제주,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겸손한 자세로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본청은 물론 행정시, 읍·면·동의 모든 공직자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더욱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해 있는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은 7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78명에 3명이 결원된 7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총무과 소속이었던 감찰팀이 청렴감찰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담당별 주요기능과 7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1쪽 총무과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뒷받침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 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부터 2013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총무과의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 타 부서 공직자가 업무상 총무과 방문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이라는 일부의 인식도 솔직히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 직원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고 지원하겠습니다. 거리감 없애기 만남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계약·회계업무 등 찾아가는 도우미 시스템 운영과 고충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에 직원 동원을 철저히 자제토록 하고 장기휴가제 및 월 1회 이상 휴가사용 등 재충전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WeLove 프로젝트와 연계해 칭찬릴레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지원 확대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가 준공되고 로비공간을 활용해서 음악 등 명상할 수 있는 직원 건강관리 쉼터를 운영하고 여가시간 등을 활용한 문화활동 지원과 도청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여 입소대기 인력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배려·사랑·화합을 뒷받침하는 행정지원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친절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일 일과 전에 실천하고 있는 인사하기 등 친절생활화 프로그램 개선을 운영하고, 매월 친절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한편 친절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충상담시스템을 통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부서별 도우미를 구성하여 부서 내에 화합을 유도하는 등 상하 간 부서 간 대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환경도 개선하여 건강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및 자기계발의 날의 완전한 정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하고 기 살리기 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더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감하는 맞춤형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고충상담 및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희망보직제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전문성 역량강화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정한 도 전입기회 제공을 위해 금년도에 사회복지직을 시범적으로 전입시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공무원을 주요부서에 전진 배치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성과 인사반영 강화를 위한 근평조정 및 행정시 인사권을 기존 5급에서 4급으로 확대해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배공직자의 노하우를 활용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선배공직자와 함께 하는 인적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공직자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동우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업부서·소수직렬 등을 배려하는 균형인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성평등, 현업부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 등을 우대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공직자 비율을 올해 10.5%까지 확대하고 현업부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격무·기피부서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희망부서 전보 및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경력가점 부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소수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려를 위해서 도와 행정시를 통합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기관 간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률 확대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19쪽 고시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사회적 약자 등 수요자 편의를 위한 고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7급과 8·9급을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지역우수인재 선발시험 등을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현재 육지부에서 응시하였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등 자격·면허시험을 제주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서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주넷 시험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각종 시험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수험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하도급 관행 개선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도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조기발주사업을 신속하게 계약해서 상반기 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고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시간에 대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대가의 지급기한을 현재 7일에서 5일 이내로 최대한 단축하는 등 재정적기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 수주를 제한하고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청렴지킴이 지정운영 등 계약업무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예산결산 공개를 통한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관리 시스템 활용 및 직무교육 강화로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업무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결산업무를 법적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지출업무를 e-뱅킹 처리하고 미집행예산의 사전통보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분개시스템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각종 대가 지급 시 최종 수혜자인 공사참여자 등에게 지급알리미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체계입니다. 지난해에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를 분리해서 지출할 단계부터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e-호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이밖에도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직무교육과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신뢰와 화합을 할 수 있는 공직 노사문화의 정착입니다. 양보와 타협의 노사문화 조성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노사 간 협력적인 소통강화로 조직의 일체감과 업무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사 간 일체감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봉급우수리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도의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또한 민간기업이나 선진 문화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간 소통강화를 위해서 노사 간담회 및 워크숍을 활성화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찾아가는 공직노무상담센터 운영으로 분쟁요인을 정말로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노사 간 생산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방문 고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청사 공간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등 에너지절약형 청사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별관 청사가 준공되어 있습니다마는 별관 증축 준공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접근성 향상 및 민원편의 공간을 많이 확충하고 회의실 확보와 민원인이 쉽게 우리 청사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가변 또는 개방형 공간으로 부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방문이 많고 업무조정이나 협의가 집중되고 있는 부서를 지금 준공되고 있는 1청사에 우선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열, LED조명, 단열창호 등 에너지효율 향상 시설로 개선하여 에너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기록관리의 내실화로 고품격 정보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기록정보의 지식자원화 및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전자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관 재책정 등 평가를 일제히 다시 한번 추진하고, 정보공개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신속한 정보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등 기록관리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확산시켜나가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전용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번 별관 청사가 증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되는 부서가 별관을 활용해서 확장해 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히 중요한 중요기록물 수집을 위해 내고장 역사찾기사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32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3쪽부터 44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5쪽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청렴감찰단 소관 업무에 평소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청렴감찰단 업무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청렴감찰단 소속 간부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덕준 청렴총괄담당입니다. 김익철 감찰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청렴감찰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선5기 출범 이후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과 정·현원입니다. 청렴감찰단 조직은 1팀 2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각각 10명입니다. 6쪽 주요기능은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3년도 정책방향과 목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청렴도 향상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직 내부를 대수술하고, 2013년도에 청렴도 1등 실현을 목표로 청렴·투명행정 실현으로 튼튼한 제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청렴제주 실현 추진 기본방향은 관행적 부패의 근원 혁파 및 제도개선, 청렴 역량 결집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도민을 섬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반부패 요인 해소 및 청렴인프라 구축,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및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도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제주 실현,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등 네 개 분야 3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첫째, 반부패 요인 해소와 청렴 인프라 구축입니다.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8일 자 시행한 2013년도 상반기 인사 때 총무과 소속 감찰담당을 행정부지사 직속 청렴감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회계·계약, 공사 등 청렴취약 부서에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순환 보직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부패방지 차단 등 부패 발생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가 낮은 기관 중에 기관장 의지 등 성공가능성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청렴성공프로젝트 참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4일, 15일 제가 가서 워크숍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접수 시부터 처리단계별로 부패예방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사전 부패 차단을 위해서 사업공정별 부패예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업별 부패예방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조리 발생과 요인에 따라 전 과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 내부 청렴문화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 구현을 위하여 우선 자기주도적 청렴실천 유도를 위해 현행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주무과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해 오던 것을 도 본청과 행정시, 전 실·과장, 읍·면·동장을 분임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확대·지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연대 책임을 묻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청렴지킴이 제도 운영을 하여 공사와 용역, 보조금,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사례를 사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행정부지사님, 환경·경제부지사님 주재하에 공직윤리특별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에서부터 실·국장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실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워크숍, 이를 바탕으로 매 분기 청렴 향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아리활동 활성화, 1일 부서장제 운영, 청렴한 부서와 공무원을 선발하여 청백리상을 수상하고 성과평가 관리에 반영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청렴실천 자유운동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 제주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실추된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농업·수산·축산 등 직능별로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읍·면·동 1일 근무 체험, 공사 및 용역, 시공사, 현장대리 감독과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부패취약 분야에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 청렴문화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홍보명함 활용,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하여 119음주문화 캠페인 지속 전개, 부패척결은 공직자 내부뿐만 아니라 민간협력이 절대 필요하므로 민간단체와 반부패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청렴실천의 민간참여 활성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비실명 부패신고센터 개설 운영과 각종 공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별 이장 및 마을회장을 명예공사감독관으로도 임명하는 등 제도 도입·개선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실 있는 감찰활동을 통한 도민신뢰도 제고입니다. 도민의 불편·고충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비위 발생 우려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금횡령 및 착복,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절도 등 6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리 취약분야의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사전 비리 소지를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문제가 된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분석,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공직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도정질문 사항과 25쪽부터 2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3년도 청렴감찰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감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철 인재개발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 자 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 받은 고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스스로 도전하는 멀티플레이형 인재 양성을 금년도 교육목표로 하여 항상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광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홍성익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인재개발원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3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스스로 도전하는 멀티플레이형 인재 양성을 기조로 하여 도민과 공직자 4만 1,800명을 대상으로 20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에 대하여는 튼튼한 도정 만들기 시책 실현을 위한 역량 확보와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에게는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국제화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공무원 역량 강화부분에는 먼저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회복을 위해 청렴도 향상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으며, 도민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감은 물론 고전 및 국제문화, 재무설계과정 등 제주의 독특한 역사문화와 공직자 역량 증진 부분에도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모든 참여교육 부분에는, 도민 참여교육 부분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정시책을 설명하고, 문화 및 자연경관을 체험하는 등 소통하는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1차 산업과 관련 지역 현안사항에 필요한 교육운영과 역사·문화·자연 등 우리 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 능력을 키우는 해설사 교육 등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직 가치 배양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실시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0일 어제까지 도 및 행정시 등 도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5,300여 명에 대하여 청렴 관련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문교육 과정으로 청렴과 관련한 고객 및 공직가치창조과정, 공정·청렴지킴이 교육과정 등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우처 교육과 2주 이상 되는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다산교육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한 내실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52개 과정 86회에 걸쳐 운영되는 모든 직무 전문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소양과목으로 청렴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연간 반복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사이버 청렴교육도 대폭 확대하는 등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강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정정책 견인할 차세대 인재 양성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 등 제주 미래를 선도할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6개월 과정으로 각 기별 20명 씩 총 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방식은 민생 현장방문 및 체험·토론 등 참여식 실전형 위주 교육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교육은 물론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제비지니스과정, 통상실무과정 등을 운영하고, 인문철학, 윤리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차세대 리더의 공직 가치를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 본질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제주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제주역사와 문화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성과 소통으로 창조적인 공직 역량강화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 교육은 고전·인문·예술·문화의 이해를 통한 감성자극 훈련, 직접 보고 깨닫는 현장체험 및 참여형 학습을 확대하여 창조적인 공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임용 핵심인재과정 등에 교육생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모색하는 액션러닝기법을 도입하여 창의력 개발과 도정 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감성과 창조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성·창의성 개발, 긍정심리최면교실, 인문학과정 등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공직자로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수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민생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교육시스템 운영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한 제주형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일, 삶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지역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 7월에 설치되었으며 8월에는 평생교육인지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다모아평생교육 정보망을 구축하여 평생교육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정규학교 및 장애인학교, 일터 종사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산업체-대학-행정이 협력하는 취업·고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창업 등 지역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에도 지원하여 특화사업을 유도하거나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용·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지역별·계층별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전문화와 특성화에 교육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행정시, 읍·면·동에서는 정보화 기본교육 위주로 운영하여 차별화 등 역할분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에 소외된 읍·면·동지역에는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지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U-실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지역·계층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화교육으로 컴퓨터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앨범 및 동영상 제작과정 등에도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도민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교육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민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도민의 일자리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35개 과정 1만 9,900명을 대상으로 도민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전통문화를 배우고 발전하는 고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고향 바로알기 향토학교를 운영하고, 신규어업인, 귀농대상자와 관련된 1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과 축산분뇨 등 지역 내 민감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의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해당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도정 철학, 환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주민·고령자에 대한 도민 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관광제주 이미지 확보를 위해 관광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 및 문화·관광 등 해설사 육성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탐라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현장체험교육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 외국어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능력 향상으로 도민과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로 이에 필요한 교육 확대와 도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단기교육 등 집중교육으로 학습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민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과정을 지역 내 학원에 위탁하여 기초에서 능력시험대비반까지 5단계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기초입문 과정에 모집한 결과 계획인원에 비해 수요자가 많아 다수의 대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어 1개반, 중국어 2개 반 등 총 3개 반을 추가개설하여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 과정인 장기외국어 교육과정에 33명이 지난 1월부터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2주 과정인 단기외국어 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제주 미래를 선도할 인재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장학사업을 통하여 지역학생의 향학열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젊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에 국제화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작년말 기준 129억여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활용을 위해서 고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장학금운영세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도민과 학생에 대한 외국어학습과정 운영과 통역 안내 및 자격시험 등 중국어전문가 양성부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 및 관광 관련 업체에 외국어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도내 중·고·대학생에게 문화학습을 위한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축산업인 1차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지역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단기금 확충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재단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5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범

김용범위원장

고한철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문영방 과장님, 식사도 금방 하셨고. 그런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사님 직속부서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행정부지사의…….

원철

박원철위원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무섭습니다.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하는 게 ‘아, 우리 총무과는 이렇게 세다.’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 문턱을 낮추는 일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총무과가 사실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무과 하면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지만 솔직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니까 이런 인사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의 문제, 또 무슨 계약을 하나 하려고 해도 총무과를 가야 되고,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자, 총무과가 지원부서로서 정말로 이거를 하자…….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결국 권위적인 요소를 없애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제주도의회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방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고 가려운 우리 도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곳입니다. 지금 도본청에 기자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2층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를 도민들이 찾기 쉽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도정의 시책과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청사 방호직원들을 동원해서 다 내쫓고 말이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총무과가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하는 업무계획은 하나도 없이 무슨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 문턱을 이제부터 낮추어 가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작년 사례를 한 번 살펴보세요. 도정시책과 맞지 않다고 해서 도민들께서 아픈 마음, 가려운 곳들을 도에 직접 가서 호소하려면 다 내쫓았잖아요. 내쫓은 게 몇 건이나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구체적으로 건수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철

박원철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렇습니다. 기자실을 찾는 것도, 기자실에도 기자실 나름대로 일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에 관계없이 들어와 버리면 그거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하려고…….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서두에 도의회 도민의 방에 오시는 도민들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자들 업무에 맞춰서 아니면 도 집행부의 업무에 맞춰서 도민들이 거기에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간 예약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오죽 다급했으면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정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지금 총무과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기자실에 출입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총무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요, 지금 보세요. 총무과가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 보고를 하실 적에 지금 방문민원 다수 및 업무조정 협의·집중부서 1청사 우선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총무과 문턱을 낮추는 일을 할 때 다수의 도민들이 찾아가서 일단 기자 분들한테 호소할 일도 있을 것이고. 편하게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나 내용들을 얘기하고 가려면 편하고 쉬운 데를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 23쪽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목은 “편의와 품격을 갖춘 청사환경 조성.”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그 청사는 지금 보고드린…….

원철

박원철위원

청사는 공직자 분들만 위한 자리인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부분은 청사가 이번 2월……. 지금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청사를 많이 사용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하고, 또 거기에는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로비 공간 등을 확보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활용해 나가자, 로비 공간에 와가지고…….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우리가 갈등을 예방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게 실패되면 갈등관리 프로그램이 그다음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런데 각종 민원이 발생할 때 초기 단계를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할 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초동 대응, 경찰수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초동 대응에 실패했을 때 문제는 상당히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관리부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에 우선 고민이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보면 친절 우수부서 지원·포상하겠다가 공무원들 잔치하겠다는 것이지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시책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의 내부고객 아닙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그분들에게 포상을 해 주고 사기를…….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잘못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도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하는 취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정말 친절한 공무원들 포상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기자실 문턱부터 낮춰보세요. 그러면 도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가나 한번 보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기자실 문턱을 낮추는 부분은 관련부서라든지 공보관실이라든지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여기는 공용 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지금 1청사, 2청사 자꾸 짓잖아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공공용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공간들은 총무과처럼 힘 있는 부서에서 의지만 있으면 기자실도 이쪽으로 해서 ‘기자실 개방하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인들이 상시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공무원도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합니다. 이쪽에 하나 짓겠습니다.’ 해서 못 지을 건 없잖아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었는데도 민원인들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웃으면서 합시다. 보세요. 의회에도 당연히 도민들이 찾아와야 되지만 정말 급하면 집행부서에 있는 담당과에서 호소하고 싶은 게 도민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려고 하면 내쫓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청입니다. 우리의 제주도청이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건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사가 일정이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개방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완전히 개방할 수 없음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어떤 시책을 발굴할 적에 모든 사고의 중심을 도민중심에 넣어서 여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 민원의 초동 단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여기서만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획기적인 안이 안 나오는 거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의 질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문영방 과장님.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 7월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총무과 업무보고, 감사도 해 보았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 문원일 과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문영방 과장님, 웃으십시오. 총무과장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게 답변을…….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작년에 문원일 과장한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워지라.”고 했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답변하는 태도가 좀 그렇습니다. 좀 웃으면서……. 총무과에 가면 목에 힘주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럴 수도 있겠지요. 총무과는 좀 그러한 부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행자위에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한 게 이때까지 하던 인사 패턴에서 거꾸로 한 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거 모니터링 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거 속기록 한 번 보셨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봤습니까? 봐서 느낀 점이 어떻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작년에 자료 받아봤을 때는 7급인가, 제 기억으로는 7급이 근평 20등 안에 든 사람이 사업소, 동사무소, 외곽부서에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평을 작년 12월 말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어떠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도 봤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도 본청 공무원하고 사업소 공무원 비율을 봤을 때 61%가 도 본청이고 사업소가 39%인 136명인데 이번 승진에 3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중 사업소 직원 10명이 승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건 몇 급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6급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하신 거군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근평 면이라든지……. 사업소에 배정되었고. 제가 이번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소보다 첫째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본청이 많고, 또 사업소의 업무량이 좀 그렇고…….

원옥

소원옥위원

문 과장님, 그거야 어느 총무과장도 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모니터링 해서 속기록 보고 오시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했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업소에서 근평이든지 승진하려는 분을 보니까 행정시에서 전입할 때 또 사업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앞으로도 사업소는 특별히 저희가 배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제가 와서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것을 매일―어제는 도로관리사업소, 내일은 한라산입니다마는―대화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느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원옥

소원옥위원

인사를 할 적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숫자 따지는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밖에 나가 있는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평에서 불이익 받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다 총무과로 가려고만 하잖아요? 다 총무과로만.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급해서 나간 총무과 소속에 있는 직원이 6급에서 5급은 몇 명 되고, 7급에서 6급은 몇 명 돼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우리가 6급에서 5급이 2명이고, 7급이 3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7급에서 6급이 3명?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8급에서 7급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7급에서 6급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7급에서 6급이 3명이고, 6급에서 5급이 2명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소에 6급이나 7급이 가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할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 봐야 근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제가 작년 7월 1일 전에 문화관광위 소속에 있었어요. 직영관광지나 사업소에 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죠. 열의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왜? 모든 것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그런 데서 진급시켜 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대민을 바로 상대하는, 관광객을 상대하고 그런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주민을 바로 상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100% 거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믹서를 해서 반죽을 잘 해보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인사에도 사업소 직원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시에서도 인사하고 그러지만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약간 유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사할 때 보니까 행정시하고 사업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세 차례 했더라고요.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에 그런 분들이 소외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끔 합리적인 인사기준에 근거해서 누구나 승복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38쪽에 보면 2012년도 공무원 패널조사결과 인사만족도가 45.7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 강화대책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성공적인 제도예요? 현재 지정된 전문직은 몇 개이고, 고용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보임된 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당초에 9명이 지정되어 있고 현재 16개 직위가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저희도 당초에 전문관 직위를 상당히 긍정적인 면에서 운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8년도에 전문관 9명을 처음에 선발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3년간 전보제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의욕이 없어요. 실례로 본인이 원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왔는데 부서장하고 이게 안 맞아,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전문직으로 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집행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 다른 데 보낼 수도 없고. 거기 앉아가지고. 결국은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모든 제도가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전문 직위를 우리가 운영해 본 것도 실패한 거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얻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라든지 노동업무라든지 보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3월 중에 제대로 한 번 조사해 보고 공무원들의 의향도 조사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것을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문제는 이게 또 있거든요. 현재 전문화하는 데 23개 직렬에 81개 직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나 보건이나 사서, 이런 직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채용단계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임용 자격부터 없거든요. 지금 전문화는 많이 됐는데, 이런 전문화 외의 일반행정직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다보니까 도 행정기관은 제도를 만드는 데가 아니고 집행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특별하게 하는 데만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종합대책을 고민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누구 사무관 됐죠, 법무 오 계장이던가, 그 사람이 마지막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런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세요. 오전에 제가 감사위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면, 속된 표현으로 깨부술 것인가 공무원들 나쁜 것만 들춰내는 감사위원회가 됐다 말입니다. 기껏해야 표창 하나 주는 것으로 족했다 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잘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추천해서 근평을 잘 주고 승진하는 케이스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감사위원회는 징계만 주고 벌만 주는 데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던 패턴을 바꿔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정말 일 잘하는 공무원이다, 징계만 주라고 연락해 왔지 이 사람 칭찬해서, 물론 표창 준 것도 있겠죠. 표창 주면 가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때까지 해 오던 패턴을 바꿔보란 말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동의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동의하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감사직렬을 말씀하시는…….

원철

박원철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추천하면 가점을 줘서 진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정말 일 잘하더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원옥

소원옥위원

아니, 이때까지 그래 본 적 있어요? 이때까지 그래 본 적이 있느냐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공무원, 있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몇 급이에요? 몇 급에서 몇 급 승진시켜줬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6급에서 5급 승진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무슨 직입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환경직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문 과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추천이 들어와서 특별승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때까지는 공무원들에게 인식되기는 감사위원회가 징계만 주고 벌만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만 주고 견책 주고, 중징계 주고. 그런 것만 감사위원회에서 했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전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과장님한테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당연히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를 확실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를 하든지 하면 문책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수범사례도 있다는 것을 저희 집행기관에 통보해 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수범사례가 있다 했지 승진시켜 본 적은 없잖아요. 승진시켜 본 적은 없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말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분명히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약속했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무슨 질의할 건지 대략 감 잡을 거라 봅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비정규학교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간 거 알고 있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관심 속에 많이 증액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제일 노파심이 갑니다. 1,000만 원씩 올렸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어떤 데는 2,000만 원…….

원옥

소원옥위원

2,000만 원씩 올려서 1억 원을 해 줬는데.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큰 데는 2,000만 원 작은 데는…….

원옥

소원옥위원

다섯 개 학교 해서 1억 원을 해 줬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단기성으로 끝날 것 같은 우려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저도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만나고 순시를 했습니다. 통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인재개발원도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80% 이상 싹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파악할 겸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아까 소 위원님 얘기에 공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보더라도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지, 법도 없는데 획기적으로 하지는…….

원옥

소원옥위원

고한철 원장님. 고한철 원장님은 비정규학교 나오지 않았죠? 자식도 비정규학교 안 나왔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거기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저도 전에 이 업무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교육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어두운 곳입니다. 항상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훤한 데 더 훤하게 해 주려고 하지 어두운 데 불을 밝히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40대, 50대 분들이 검정고시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심을 갖고 가슴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없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행자위원님이라든지 몇몇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 위원님 관심 갖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향후 많은 발전이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법을 만드십시오.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항상 수비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 상당히 불쾌합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안 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 위원님이 이 범위에서 획기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하면서…….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거듭 얘기하면, 이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 못지않게 우선해서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비정규학교가 있다는 것도 홍보해 주시고, 일반 사람들은 동려야간학교, 등하학교, 오석학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하는 것을 원장님 계실 동안,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충해서 만들어 놓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충홍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문영방 과장님! 문영방 과장님이 부임한 후로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는데요. 본청 1층 로비도 전시공간으로 마련한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무나 가서 전시할 수 있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감사합니다. 1층이 2개소인데 단순히 조경이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민이면 누구나 어느 단체라도 와서 전시할 수 있도록 이미 문서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문턱부터 낮추겠습니다.”한 것은, 총무과가 1층에 있죠?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1층에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문턱이 얼마나 높았으면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는지, 그것은 인사나 감찰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문턱이 높고, 일반 공무원들은 아마 도지사보다 총무과장을 더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로 온 과장님이 부드럽고 서민적인 분이 오셔서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만큼 앞으로는 정말 문턱을 낮춰서 친근감 있는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야근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최근에 인사가 있어서 1월부터 2월은 좀 했는데, 요즘은 야근을 안 하도록 하고 토요일·일요일도 나오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가급적이면 야근을 줄이는 것이 근무의욕도 높이고, 일찍 집에 가면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도청 어린이집, 이것도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한다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금 도청 어린이집에 49명이 있는데 입소 대기해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별관 청사가 증축됐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확장해서 100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어린이집 시설확충이 시급한 것 같은데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기고 근무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면 “WeLove” 이런 것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16쪽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 리더, 인센티브, 인적 네트워크, e-뱅킹, e-호조, 이런 외국 단어들이 많은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한글로 하고 있거든요. WeLove프로젝트는 우리의 사랑계획, 리더는 지도자, 인센티브는 유인책 이런 것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평소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용어 순화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전문직위제가 도입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습니까? 직제가, 근무하는 분이 없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9명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로 특별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문직위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꼭 전문화가 되어야 될, 전문관으로 해야 될 부서를 일제히 조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제주특성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충홍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사료관, 북군청 했던 데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거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저희 지방자치사료관은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우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시공간도 좁고,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콘텐츠, 볼거리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가 그쪽에 오기 때문에 그쪽 건물이, 우리가 청사를 증축한 이유도 그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확장하면, 1억 원을 지난번에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전시공간도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본 위원도 딱 한 번 개관할 때 가봤는데,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충홍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아까부터 문턱 얘기가 나오는데, 전에는 상당히 문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문영방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 많이 해소시키고, 권리적인 부분을 많이 해소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귀포공무원노조와 저희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도 전체 5,000여 공무원 중에, 도와 행정시가 약 50%, 50% 인원수가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사실상 공무원 능력개발비는 상당히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직원은 해외배낭연수 기회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행정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풀성 경비마저도 지급순위를 정하지 않아서 특정 고위직순으로 전부 충당해서 하위직들은 해외연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선진지 시스템 구축업무 출장에는 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무여서 업무여비 출장기회마저도 박탈되어서 행정시, 특히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많이 위축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공직자도 사람 아닙니까? 업무연찬의 수혜를 정원수에 따라서 적정 분포되어야 사람이 먼저인 공직사회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제고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처음에 너무 위축당하고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균형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못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도와 행정시에 편성된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홍보하고 알려주지 못했다, 즉 소통이 안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총무과하고 행정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불균형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 중 총무과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는 노조에서 제기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거, 진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서 나가는 여비가 있고, 다음 하나는 노조에서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개발비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도 본청이 2억 2,000만 원이고 제주시가 8,500만 원이고 서귀포시가 4,5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정원수에 비해서 조금 불균형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행할 때 행정시를 전부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보면…….

용범

김용범위원장

잠깐만요, 도가 2억 2,000만 원입니까? 4억 6,000만 원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4억 6,000만 원인데 3억 1,000만 원은 풀입니다. 이것은 전 실·국이 해외에 출장 갈 때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 허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2억 2,000만 원이 능력개발이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경우를 보니까 117명이 갔다 왔는데, 도가 47명 40.1% 제주시가 37명 31.7%, 서귀포시가 33명 28.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도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처음인데 올해 할 때 행정시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처음 편성했는데 도청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인센티브로 작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행정시 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꼭 행정시까지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장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총무과라든지 도 단위만이 아니고 전체의 기관을 아우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3억 1,000만 원이 풀성 경비 아닙니까? 풀성 경비에 대한 지급 순위를 공개할 수 없습니까? 지급하는 순위를 매겨서 공개하면 안 될까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급 순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연초에 각 실·국에 해외에 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수요를 받습니다. 받으면 꼭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별로 공무수행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집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몇 사람이 갈 것이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면 저희가 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것을 그때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계획을 한꺼번에…….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때그때 사안별로 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투명성이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투명성은 저희가 항시 공개하는 것이고, 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때그때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쩌면 1년에 두 번 갈 수도 있겠네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능력개발이나 사기진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3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수출이라든지 관광·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업무출장으로 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렇죠. 이런 것들을 순위는 아니지만 안배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작년에 117명 중에 도 47명, 제주시 37명, 서귀포 33명이 다녀왔다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차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올해 제주도정의 목표가 뭐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튼튼한 제주입니다. 행복한 제주, 튼튼한 제주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 튼튼한 제주입니다. 튼튼해야,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총무과 올해의 목표가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던데, 튼튼해야 활기차고 신명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든든한 허리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뒷받침을 제대로 하겠다, 튼튼한 제주를 위해서 이러한 방향 설정도 하셨는데요. 어느 조직보다 총무과가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깊이, 마인드에 따라서 그 정책이 잘되느냐 마느냐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계약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총 9건이었습니다. 몇 건이 혹시 완결됐는지 자료 안 보고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몇 건 정도가 완결됐을 것 같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7건이 완결됐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8건이 완결입니다. 단 한 건을 빼고는, 총 9건 중에 한 건만 빼고는 다 완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부터 포함해서 계속 지적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다 완결처리했어요. 일례로 소원옥 위원님께서 사업소, 외곽부서 근무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정책! 저희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압니까?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정책 마련은 없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만으로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해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12일 저희한테 협의안도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단 한 명의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으로 완결이 됩니까?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일례로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5건을 지적했는데 추진 중 4건이고 완결이 1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주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신설했습니다, 편성·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결인데 이게 계속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설만 해 놓았지 참여하거나 아직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이 어떻게 마음대로 완결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총무과가 권위 있고 혹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문턱을 낮추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낮추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재분류를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정책기획관실 질의할 때도 첫날이었습니다. 지사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종료·처리하기로 하신 줄 압니까? 지시가 내려가면 그 지시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고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종결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진지하게 의회에서 고민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적한 사항들이 이렇게 함부로 완결처리 되는 것이, 특히 튼튼한 제주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총무과에서 접근이 좀 미진하다,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이게 정말 완결 사항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인지에 대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인데요. 이것 역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예산비율 20%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복지정책 아주 중요화 되어 있고, 제주도에 민생시책추진단도 생겼지만, 결국은 민생이 복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그 중간관리자급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십사, 반영하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결이 됐습니다. 완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한 명 정도는 지금 승진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승진 시기가 도래해서 한 거죠. 향후계획 보십시오. “타 직렬과의 승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 취지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있고 그만큼 전문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이 시점에 사회복지직이 중간관리직으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타 부서와의 어떤 형평성만을 얘기해서 자꾸 반영 안 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고 제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향후계획에는 “타 직렬과의 승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결 처리해 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때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 민생시책추진 하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시책추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들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가져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나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이런…….

주희

박주희위원

소수직렬까지 포함입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소수직렬까지 했던 거를 봐서 금년도에도, 단순히 서기관 한 명, 사무관 한 명이 아니라…….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게 완결조치가 맞습니까? 이게 완결로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완결조치라는 게 단순히 승진해서 이거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조치하고 앞으로 고려해 나가겠다는 거를…….

주희

박주희위원

고려하고 반영해야죠.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래서 실제 그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희

박주희위원

도에서도 이번에 사회복지 직렬…….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적하니까 이번에 사회복지직에 대한 거를 정말 했지 않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많이 관심가졌던 것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접근했던 취지와는 달리 타 직렬과의 승진 형평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본입장들이 그대로 고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지적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완결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재분류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거는 신규채용도 늘려가고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우리가 여기에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떤 형평성 이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예산 확대되고 있고 사업 다양화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었던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복지도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치우칠 수는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인사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취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찾아나가야지 타 직렬하고의 형평성도 있죠.

주희

박주희위원

당연합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고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취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에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사실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승진한 것도 다 7년입니다. 일반행정직은 이번에 10년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고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 그 부분 계속 저하고 반복하며 얘기하는데……. 감사드려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마는 향후계획에 있어서 자꾸 고려한다고 하시니까 제 취지를 혹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 생각이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계약에 있어서도 제가 보니까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6월 25일 예결위 예산심사 때……. 사회복지 사업은 영리단체가 아니죠? 그렇죠? 이익 창출하는 사업체가 아니죠? 도로·토목·건설은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인데요. 이 두 곳을 우리가 계약함에 있어서 똑같이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사회적 약자기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사회적 약자기업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민간위탁 시에 낙찰하한율 90%를 적용해서 계약하라는 지침이 2011년도에 내려갔습니다. 2012년도 지난해부터 이 낙찰하한율 90%를 다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 민간위탁 시설에 도내 장애인복지관 등 몇 곳이 포함되어서 제가 지난 예산심의 때 당시 김방우 관리실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십시오, 왜? 토목이나 건설이나 도로 같은 업체들은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낙찰하한율 90% 적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런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까지 90%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추려 봤더니 모 복지관의 경우에는 한 1억 원 정도가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내려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입니다. 이게 실제 발생한 일이고. 도내 두 장애인 복지관이 계약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해 6월경에 이것을 바로잡아서, 다른 서비스도 아니고 사회복지서비스가 1억 원이나 삭감돼서 내려간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예산을 더 주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데 두 곳이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한 곳은 다행스럽게도 하반기 때 이 예산이 보충됐지만 한 곳은 그대로 삭감이 돼서 90%만 지급되고 지난해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인원도 채용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서비스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처우개선비가 내려갑니다. 아시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우근민 지사님 공약에도 있어요.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비 내려 보내겠다, 향상시키겠다. 그런데 지난해는 그나마 처우개선비도 제외된 채 계약이 되었는데 올해 계약에는 이 사회복지처우개선비까지 포함되어 10% 삭감되어서 계약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제가 예결위 위원이었을 때도 지적해서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지난해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반기 활동을 하면서 총무과장님께서도 확인했습니다. 개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침만을 고집하면서 계약이 결국에는 사회복지처우개선비까지 포함돼서 삭감됐다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이 들으셔도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주희

박주희위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끝나면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반드시 돌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휴먼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지금 예산 확대되고 있는 와중에 90% 낙찰하한율을 토목·건설·도로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말이 안돼요. 그래서 지난해 6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저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개정해 놓겠다, 지침을 바꿔놓겠다라고 했으면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총무과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직접 챙기시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장애인 단체나 그런 약자 단체에 대한 것은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당연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건 낙찰하한율 90% 적용하면 안 돼요. 민생추진, 말로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계약하지 않은 곳도 이 사례가 일파만파 퍼졌는데 민생추진단 만들면 뭐하냐고요, 병주고 약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려가야 될 예산도 못 내려가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이런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19개 기관입니다. 19개 기관 2012년도 민간위탁된 금액에서 낙찰하한율 90%로 계약하면 6억 2,0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가게 돼요. 지금 사회복지 예산 더 내려가도 모자란 판국에 기존에 산정되어 있는, 배정되어 있는 예산까지도 10%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반드시 챙기셔서 본래대로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 취지가 공감되는데,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솔직히 정확히 파악이……. 이 내용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을…….

주희

박주희위원

한마디도 제가 거짓을 보태거나 과장되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건데 이 역시 완결처리된 것입니다. 업무효율성 저해하는 공무원 동원 문제, 반드시 지침이나 관리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침을 내려 보내셨나요? 뭘 내려 보내신 거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것도 작년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쭉 해 보면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동원하는 문제가, 직원들이 상당히 뭣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행정시는 더 심각하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무슨 일을 하다가도 동원해 버리면 맥이 끊어져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1월 21일에 전 실·국에, 행정시에 문서를 해서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경일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동원을 자제한다. 부득이한 경우 행정시나 읍·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실·국은 총무과에서 하겠다.” 이 부분을 옛날같이, 지금까지 전시행정으로 동원해서 숫자 채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도 의전행사 간소화 기준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완결 아닙니다. 추진 중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문서화해서 지침 하나 내려 보냈다고 해서, 동원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가 있습니까? 한 예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 분명히 제주어과정 개설했지만 완료 아닙니다. 추진 중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모니터링 해서 계속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한 공무원 동원 패널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행정시나 읍·면·동 동원은 행정시가 60.3%, 읍·면·동은 79.5%까지도 동원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선 읍·면·동, 행정시 정말 바쁜데 행사 동원까지 되어가지고 업무 단절되는 부분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이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이 이렇게 좁다 보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참석해야 될 행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만, 최소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참여를…….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어떤 행사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냐 하면 며칠 전에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우리 제주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제가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민생시책추진단 계속 반복되지만 박근혜정부의 어떤 기조에 발맞추어서 선도적으로 나갔고, 어저께 잘 살아보세 운동도 박근혜정부의 기조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정작 어떤 지방분권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전국에서 저명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회하는 자리에는 공무원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참석한 것은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데는 공무원 분들이 참석하셔서 지금 흐름이 어떤지 중앙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관점, 중앙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행사동원 이거는 저는 정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포럼, 평화포럼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 공무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을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수직렬 등을 배려하는 균형인사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학예연구사가 있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학예연구사들이 소수직렬인가요, 아닌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소수직렬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소수직렬이 맞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소수직렬입니다. 소수직렬은 우리가 통상 기관단위로 30명 미만으로 보고 있고, 부서단위로 가면 한 5명인데.

주희

박주희위원

짧게 제안드리면, 학예연구사를 파악해 보니까 16명 정도로 소수직렬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소수직렬로 지정이 안 됐다라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도에 12명, 양 행정시에 2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한 곳에만 5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보직 되어야 하는데 도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고,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계속적으로 장기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수직렬에 대해 분명 배려하는 균형인사 하겠다고 했는데 소수직렬이 아닌가,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왕 소수직렬 챙기겠다고 하셨으니까 학예연구사 분들도 좀 포함시켜서 통합인사 실시로 공평한 승진기회와 적절한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빠졌는데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난번에 인사할 적에, 물론 내용은 알겠지만 새로 오셔서, 이동하시는 분이 다 해놓고 가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공무원이 도 전출을 72명이나 했습니다. 반면에 전입을 43명이 했어요. 나머지 29명에 대한 결원 문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금 57명에 대해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인사가 보도 이후에 57명이라면…….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시 간 인사교류를 237명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도로 온 직원이 62명이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72명이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62명입니다. 또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13명. 그래서 전체 75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지금 결원이 발생 안 했다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29명은 결원이…….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거에 대한…….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신규로 57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서귀포시에서 도 전출이 72명 아닙니까? 72명!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서귀포시에서 도로 온 직원은 정확히 62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62명에서 제주시로 온 직원이 10명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13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13명. 그러면 총 75명 중에 서귀포로 전입된 분이 몇 분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또 도에서 서귀포시로 46명이 내려갔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46명. 그러면 19명이 결원되는 건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금 이 숫자로는 19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니지요. 29명이 맞잖아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9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29명에 대한 결원부분.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서귀포시 결원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정리해서 나중에 합시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자체결원 포함해서 지금 정확히 14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체결원이라니…….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지금 14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체결원이 14명이라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채용해서 바로 이거는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입공무원 공개채용 계획이 있어서 잠시 동안 ….」하는 공무원 있음

용범

김용범위원장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숫자상으로는 29명 결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정확한 통계상으로는 이번 인사한 것으로 봤을 때 29명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현재일 기준으로 1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1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니, 숫자적으로 29명인데 왜 14명이 결원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그럼 15명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번에 인사하면서 단순 수치는 이렇게 29명이 나오는데,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휴직했던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존에 부서별로 과원된 부분도 있고…….

용범

김용범위원장

아니, 휴직했던 분들이 들어오면 이 숫자가 더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죠. 지금 갭이 뭐냐 하면…….

용범

김용범위원장

15명이 채워졌다는 것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자체 결원됐던 부분에서 15명이 채워지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인사교류로 인한 인원이 29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14명이 결원인데 나머지 15명은 육아휴직을 해서 들어왔거나 기위 과원이 됐거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14명 결원문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2013년도에 134명을 채용하면, 조속히 신규로…….

용범

김용범위원장

14명을 전부 신규채용할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용범

김용범위원장

14명을 전부?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134명을 채용할 겁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14명뿐만 아니라 저기 더 포함이 되겠네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제가 아까 또 얘기했던 부분…….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퇴직예정자까지 감안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서귀포시에 갈 인원이 30명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56명이고요.

용범

김용범위원장

이런 부분하고 행정시 공무원들 사기진작 제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원철

박원철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특별법 운용능력 등 자격제 시험을 통해서 성적우수자를 우대하겠다. 청년공무원 주요부서 전진배치를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전입하는데 있어서 특별법에 관련된 분야들이 많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격 시험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시험이죠. 옛날 같으면 소양고사인데, 관련분야의 시험을 치러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도에 전입도 하고 인사우대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행정시에서 62명 중에 16명이 도에 전입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런 경우로 인해서 도에 전입하고 주요부서에서 전진배치하고. 청년공무원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청년공무원은 이겁니다. 사실은 청년공무원이라고 해서 행정상 용어는 아닌데, 이제야 신규채용이 되어서 정말로 능력도 있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통상 그전에는…….

원철

박원철위원

주요부서라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통상 그전에는 신규채용을 하면 행정시나 읍·면·동 같은 데 발령했었는데 이런 인재를 활용하자. 그래서 도의 관련부서에 전진배치를 해서 우리가 멘토도 해 주면서 아울러 이 사람들의 능력도 제고시켜 나가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주 좋고요. “지역우수인재 선발시험.” 여기 지금 한번 했나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닙니다. 2명씩 네 번을 했는데 지금 6명이 하고……. 전체가 8명인데 매년 4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4명 내외?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자격이 도내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대상자 외국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즉, 소위 고급인력을 선발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학력 실업자가 많이 생겨나는 형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을 나와도 제주도 형편상 취직할 데도 없다, 반면에 사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우수한 아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능자격만 보더라도 제주도내에 있는 고등학생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특채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걸 자꾸 주문을 했었어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이나 여기에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꾸준히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고졸자를 2명 뽑은 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례화해서, 상설화해서 그렇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올해도…….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도 하실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여기 업무추진 계획에 없어서 이걸 또 빼버렸나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능력을 보고 확인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좀 부탁드립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행사 동원과 관련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득이한 경우가 뭘까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부득이한 경우가 제가 아까 기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득이한 경우가 뭡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제주도에서 정말로 국제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행사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봐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행사다. 국경일이라든지, 부득이 국경일인 삼일절, 팔일오는 공무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이해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보통은 도정시책을 위한 아니면 도민들의 관심도 없고 그런 데를, 도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을 적에 가 보면 다 공직자 분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시적인 그런 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박주희 위원님도…….

원철

박원철위원

아까 박주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한 학술 심포지엄 이런 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박주희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협동조합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정책토론회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공직자 분들 한 분도 안 보였어요, 담당계장님인가 한 분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좀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도정시책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박주희 위원님이나 박원철 위원님, 학술회라든지 그런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뜨끔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인재개발원장님.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재개발원에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1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자생단체 교육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참여를 유도할 수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1차 산업과 연계한 교육 및 자생단체 교육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

예, 특히 지금 신규어업인, 양돈농가 및 분뇨처리업체, 귀농대상자 등 교육하는데 사실 귀농대상자는 제주도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우선 신규어업인 후계자과정은 수산전문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6월경에 이것을 해 나갈…….

원철

박원철위원

어민후계자 분들이 신규지정이 되면 이분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지금 어민후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은 양돈농가 및, 분뇨가 특히 제주도의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축산분뇨라든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거는 준비하고 있는데 3월 달에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저희 위원회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가서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과 관련해서 기금이 129억 원입니다. 구체적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 2000년도 12월에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복권기금이 있어서 복권 판매수입으로 2000년도부터는, 2000년도는 한 10억, 원 2005년까지 복권기금이 쭉 5억 원에서 10억 원씩 됐고…….

원철

박원철위원

당시 제주도가 자체 발행했던 복권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그때는 복권기금에서 관광기금이나 여러 가지 나누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금이 있어서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2005년부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 후에는 한 2억 원씩밖에는 출연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기금이 잠식되는 형편이고, 옛날 각 시·군에 인재육성기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합하니까 한 65억 원 됐는데 이거를 포함하다 보니까 현재 129억 원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입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탑동 소암장학회에서 20억 원 온 것, 그렇게 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거 세 개를 기본재원으로 삼고 있는 거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작년 말로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통합운영해서 장학생도 통합해서, 인재육성기금, 소암장학회, 옛날복권기금 해서 따로따로 장학생 선발하던 것을 이제는 통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계정은 분리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계정은 살아있지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계정은 지금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살아있는데 기금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 추진계획대로 하다보면 기금이 금방 고갈될 것 아닙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그래서…….

원철

박원철위원

기금확보 방안을 갖고 계세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기금확보 방안이 작년도에는 도 출연기금이 없고요. 그래서 중장기로 해서 사업이라든지, 다음달에 이사회도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로서는 129억 원에 대한 이자가 일년에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지금 향후 재단기금 확충을 위해서 중장기 과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지금 원장님께서 가셔서 인재양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선 이거 먼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로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실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거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인재개발원이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를 선도할 거라고 한다면 이것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재단기금을 확보할 만한 기획하는 어떤 게 있으시냐고요. 보고를 위한 보고를 위해서 인쇄물에만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자금 확보방안이 없어서 사업들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원철

박원철위원

사업 줄이실 거면 차라리 어디 다른 데다 출연해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게 낫지, 사업 줄이면 의미가 없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원철

박원철위원

잠깐만요. 부광진 과장님, 탁월하시잖아요, 이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광진

부광진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장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홍성익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를 안 보시나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재개발원에 계신 고한철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주력과제로 삼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설립취지가 기본재산에 대해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실에 대해서, 이득금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분리, 운영경비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도 출연금이 중지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의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가 저희 인재개발원과 이사진들이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계정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기부금 모금 관계와 또 기부금 모금이 여의치 못할 때 부득이 도 출연금까지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고민 어린 추진계획으로 이렇게 하단에 넣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여기에 이사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열다섯 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대체로 어떤 분이신가요?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이사장은 도지사님이 되시고 부이사장님은 제주대학교 교수 김은석.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대체로 학계에 계시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복권기금, 복권판매수입이라든지 제주도가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서 재원확충 방안이 지금 현재대로 하면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시고, 그런데 보면 거기에 수익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정해 놓았지만 사실은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재단이사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관련 조례라도 만들어볼 의향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물론 장학재단 관련 정관도 있거니와 이사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과 동시에 사업평가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업에 대한…….

원철

박원철위원

그런 말씀은 마시고요, 그런 기계화된 답변보다, 1차 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이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고민할 정도라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죠. 여기 보고서에 대해 “사업 발굴 본격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했더니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생각하는 것도 없다고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익

홍성익인재개발원평생교육과장

기금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 11쪽을 보면 도정정책 견인할 차세대 인재 양성. 사실 인재개발원에서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 해서 7급 공무원 20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그 선발기준에 7급 경력 3년 이상, 다음 일정한 어학능력 소지가 된 분을 외국어시험 전형 해서 일정수준이 되는 사람을 상반기에 20명, 하반기 20명 선발하는데, 금년 상반기의 경우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제주도에서 10명, 제주시에서 6명, 서귀포시에서 4명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외국어 자격 소지자가 토익 500점 이상이라든지 중국어는 HSK 3급 이상, 일본어는 JPT 500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만족도라든가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이게 타도에 비해서 특화된 것인데, 핵심인재하고 외국어능력을 하는데 만족도는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7급이나 6급 공무원들은.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7급, 물론 6급, 5급, 4급, 3급 위로 가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현재 7급이나 8급, 새로 들어오는 9급은 학력이 상당히 높고 정말 인재가 많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7급, 8급을 소위 말해서 인재들로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진짜 도정정책을 견인할 차세대 인재양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느 정도……. 지원했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서 괜찮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받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핵심인재 양성과정 수료한 직원 인사 시 어떻게 고려합니까? 주로 어떻게 배치하고 있어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핵심인재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정말로 교육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직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40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관리하면서, 예를 들면 이번 인사할 때도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희망보직을, 그래서 이번 인사할 때 이모 주무관은 정책기획관실로 보내고 다음 여직원인데 김모 주무관은 인재개발원에 보내는 등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료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관점에서 도정 주요부서에 전진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1년간 교육을 받는다든가, 외국에 나가서 교육받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나가는 거죠. 무작정 교육받겠다고 해서 외국 나가는 거 아니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데 갔다 오신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저희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인사운영이라는 게…….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는 고급인력들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아왔다 말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선발해서 외국에……. 인재개발원에서 심사하죠? 외국 교육 나가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을 총무과에서 인선해서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인재개발원에서 심사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인재개발원에서 보내고, 온 다음에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100% 배치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100% 배치시키지 못하고 거의…….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교육 나가는 과정부터 커트해서 보내지 말아야죠, 돈을 많이 들이면서 보내는데. 그렇죠? 제가 아무런 보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부분은 엄청난 손실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갔다 오는데 저희가 100%라고는 못 하지만, 거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 학위 취득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수출진흥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좋습니다. 100% 못 했다면 작년도와 재작년도 갔다 온, 1년 교육이라든가 외국 교육 갔다 온 사람들 어디 배치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가고 싶고 훌륭한 분들이 외국에 교육 나갔다 와서 그 부서에 가야 활용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당연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인사가 그 시기에 와서 꼭 넣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면 처음 보낼 때부터 잘 선별해서 보내라 이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형 핵심인재 양성과정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적재적소에 못 들어가면 이런 과정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받을 필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다 집어넣고 있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니,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역량도 향상시키고, 교육 갔다 와서 바로 집어넣지는 못하지만 그 명단을 관리하면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입니다.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에 가깝게 해 주세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고한철 원장님.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인 작년에 제가 회의진행법에 대한 것을 각 읍·면에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몇 군데 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작년에 다섯 군데 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밖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신속히 해서 금년 상반기에 각 읍·면·동에서 할 겁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반응은 참석도 좋고 아주 좋았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 좌달희 원장님 계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저도 전의 업무를 받고 해 보니까 참석도 좋고, 현재 각 동별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부터 3월부터 바로 시행해서…….

원옥

소원옥위원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삼촌, 조카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회의의 기본이 많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이면 읍·면·동사무소에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생단체들 다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통보하지 말고 어느 동에 가서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관해 보십시오. 가서 보지 않고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충홍

고충홍위원

청렴감찰단 양창호 단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니까 저라도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용범

김용범위원장

답변하실 때 속기록 관계로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청렴감찰단이 왜 신설됐습니까?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 5등급 최하위를 받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도에 감찰팀 5명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명만으로는 감찰팀을 운영함에 있어 청렴도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사님의 결연한 의지에 의해서 올해 1월 8일 자로 보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결연한 의지에 의해서요?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럼 상시조직으로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개월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겁니까?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사실상 가구당 2담당은 상설조직입니다. 다만, 4급 정원 1명인 제가 아직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감찰팀을 TF팀으로 임시조직이 되겠고, 앞으로 4급이 마련되어서 4급 포함하면 과단위 조직으로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닙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지사님의 결연한 의지로 신설됐고 상설조직으로 운영될 거라면「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규조직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런데 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안 했는지?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지금 2담당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급 TO가 현재 없기 때문에 TF팀으로 해서 행정부지사님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아직 정식조직으로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감찰단이 정식조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조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정식조직도 아닌데 어떻게 7,000여 공무원들을 감찰합니까? 정식으로 해야죠.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감찰단장을 포함한 2담당을 정식조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정규화 조직으로 해야 됩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청렴감찰단이 신설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청렴감찰단 그리고 행정시의 감찰담당이 또 보강되지 않았습니까? 이 3개 부서가 감찰활동을 해 나갈 것인데 상대적으로 피감사기관의 피감사자들은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을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하고 청렴감찰단하고 행정시 감찰담당하고.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제 합의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작년도 외부조직의 평가에서 청렴도가 하락하다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의 작년 패널조사 결과에도 나왔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내부 통제기능이 좀 모자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감찰단이 업무상 중복되는 것은 서로 협의·조정하면서, 감사위원회는 사후조치 위주지만 저희 감찰단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충홍

고충홍위원

감사위원회에도 사전예방 차원의 기능도 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겁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기능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감사위원회와 협의하면서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감찰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 공무원들이 감찰기관이 많기 때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죠. 며칠 전에 받았는데 또 하고……. 그렇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청렴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근무의욕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거든요. 일선 공무원들, 행정시 공무원들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그런 면에서 이번 설연휴 기강감찰 시에도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도하고 행정시가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감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중복 감찰로 애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어떻게 도내 전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는지, 그 예산도…….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7,900만 원입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총무과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충홍

고충홍위원

이것은 증액해서 해야죠. 예산도 확보하고 인원도 늘려서 제대로 해야지 지사님의 결연한 의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앞으로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청렴감찰단이 생겼으니까…….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청정지역 1위 아닙니까, 청정지역 1위! 청렴도 하위, 그러니까 청렴도도 청정지역 1위처럼 1위가 되어야 됩니다. 기관이 생겼으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인재개발원에 해도 됩니까?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하십시오.

충홍

고충홍위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청렴도교육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원장님의 생각에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법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이번 인사도 그랬지만 장기근무 했던 자를 순환 보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오래 근무하면 안일한 자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원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교육이라는 게 항상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 계약부서라든지 오래 머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일반도민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일반도민에 대한 교육도 87회에 무려 2만 6,900명 해서, 87개 과정을 도민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일반도민 교육이 아니고 일반도민에 대한 친절교육.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친절교육은 달랑 친절교육만 떼어내서 하는 게 아니고…….

충홍

고충홍위원

친절교육은 대상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친절교육 대상자.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금년도 4개 과정에 13회 1,900명을 하는데 시외버스 과정하고―기사들입니다. 그게 500명―농어촌 민박 하시는 분, 다음 관광통역안내과정, 다음 전세버스 기사 이렇게 해서 13회 1,900명, 거의 2,0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숫자도 늘려야 될 것이고, 이 친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외 관광객이나 투자할 분이 공항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항에서 택시를 탈 거 아닙니까? 택시를 타서 주로 도청으로 오거든요. 연동으로 옵니다. 다 느낄 겁니다마는 너무 단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그런 것을 느꼈으면 제주도에 대한 인상이 흐려질 수도 있고 해서 대상을 택시기사, 그리고 이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택시를 타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일을 보고 식당에 갈 것인데, 음식을 주문한다든가 이럴 경우 또 식당종업원이 친절해야 되거든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아까 제가 네 과정만 얘기했는데 해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택시기사 3,900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이라든지 제주도 일반 안내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 친절교육이고, 교육이 해마다 바뀝니다. 식당종업원이라든지 택시기사라든지 버스기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충홍

고충홍위원

인원수를 늘려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주도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관광 왔던 사람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투자할까 말까, 도청에서 상담했던 사람들이 제주도민이 친절하니까 이런 데서는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참 살만한 데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결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처음 만나고, 선봐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친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충분히 해서 반영하고 해마다 바꾸면서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다음에는, 내용에 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없네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난해 말에「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경제민주화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고. 소규모 영세상인이나 단체나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협동조합조합이 결성되어서 서로 이익을 창출하거든요. 본 위원도 상당히 생소합니다마는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000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 서울시민이 한 사람씩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관심 갖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것을 과목에 넣어서 검토해 보십시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강의 맡은 분을 만나보니까, 강의한 분이 자기가 강의를 가끔 다른 데도 가서 하는데 인재개발원의 강의료가 너무 낮다, 적다. 강의료가 적으면 실력 좋은 분들은 강의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의료가 너무 적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제 생각으로는 공직에서 하는 수당하고 민간기업,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 비교하면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충홍

고충홍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 몇 가지, 제안이기도 하고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고한철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궁금해서요. 공무원 교육·훈련을 하잖습니까? 목표가 직무강화일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 공무원 대상으로 패널조사한 것을 보면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기여도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직위를 분류해서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잡으면 기여도도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교육과정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박주희 위원님이 공무원 과정이 얼마 안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 많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직위별로 분류되어 있나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분류되어 있나요? 구체적으로요?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자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아뇨. 분류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기여도나 이런 게 부정적인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분류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2013년도 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업무보고에는 없고요. 업무보고에는 총괄적으로 공무원 과정 해서…….

주희

박주희위원

거기에 한 꼭지로 되어…….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5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면 외국어과정에 영어과정하고 중국어과정이 있고요, 정보화교육에 포토샵과정하고 UCC동영상과정이 있고요, 무기계약직만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엑셀, 디지털앨범 작성, 나만의 특색 있는 블로그 만들기 해서, 이것은 분류되어서 무기계약직만 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정보화교육에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영어하고 중국어과정도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했을 때 좀 전문교육이 미흡하지 않나, 이제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된 부분이잖아요. 이왕 확대가 됐다면, 그리고 총무과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업무평가도 실시해서 인센티브도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려면 역량강화, 직무강화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되어서, 평가도 하고 그에 따른 포상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직무강화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다양하게 전문화되게 내용을 잡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고한철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청렴감찰단 단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소위 인기도 많으신 분이 단장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 청렴은 일상적이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의 반복이 아닌 뭔가 새로운 청렴도 문화 확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원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청렴감찰단이 의욕적으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는데요, BSC성과제도에 보면 공통지표로 청렴도 지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알고 계시죠?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도 비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청렴도가 몇 위였고, 지난해 몇 위였고, 올해 몇 위였고. 지난해도 공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렴도가 낮은 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상당히 노력해서 다음해에는 향상되기도 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부서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제가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도향상보고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청렴감찰단장 양창호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것을 혹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묻습니다.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분기 1회…….

주희

박주희위원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죠? 지표를 도입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례를 발굴해서 보고회를 갖는 겁니까?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아직 지표개발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앞장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청렴성공 프로젝트라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확정되어서 다음 달이면 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위원들하고 도하고 같이 문제점을 발굴해서 맞춤형식 청렴도 높이는 것을 토론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입해 봐서…….

주희

박주희위원

향상됐으면 보고회…….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예, 향상되는 보고회. 어떻게 하니까 향상되더라, 각 부서별로 보고회를 하면 그것을 타 부서에 전파하는 그런 보고회를 분기 1회 하려고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청렴도가 향상되어야 되겠네요?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그렇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청렴도가 하락한 것을 보고하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속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렴도가 올해만 열심히 하고 내년에는 안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나간다면, 이런 보고회를 하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보고회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렴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청백리상도 제정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청렴한 직장공무원 대상으로 청백리상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제안인데요. 하청 청백리상은 또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하청! 하청업자들! 하도급 불공정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청 청백리상도 여기에 하나로 더 포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공사·용역·보조금 지원, 인허가 민원대상 설문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지만 익명성에 대한 부분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민·관 반부패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겁니까?

창호

양창호청렴감찰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해서 청렴도 향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계약이라든가 공사, 용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업체를 관할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 전문건설업체, 또 시민단체면 바르게, 청년회, 그런 시민사회단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민과 관이 MOU를 체결해서 청렴, 협회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주지도 않고, 어떤 요구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은 금품 요구도 않고. 그런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뇌물이나 금품·향응이 전혀 없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각 단체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협약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도민사회 곳곳에 청렴도에 대한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영방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는 튼튼한 제주, 튼튼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예쁜 모자를 쓰거나 새로운 구두를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잘 튼튼하게 하고 내실화 있게 하고 안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난해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력개발제도 도입·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 완결처리 되어 버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희망보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이 됐습니다. 과장님, 희망보직제가 어떤 겁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희망보직제는 근무하면서 전문직이라든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보직에 일하고 싶다, 내가 전문자격증을 가지면 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런 부서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으로 우리가 가능한 이동시켜 주는 제도죠.

주희

박주희위원

자신의 경력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는 희망부서를 얘기하면……. 기준이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신청하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다섯 군데를 신청하더라고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다섯 군데를 신청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번 인사 때 보니까 반영률이 85.9%로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각각 개인별 경력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고 이게 전문성과 최대한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들의 어떤 경력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려한다면, 내가 여기서 2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물론 신청도 하겠습니다마는 혹은 좀 좋은 부서, 혹은 내가 출퇴근하기 용이한 곳, 아니면 일이 많지 않은, 하지만 좋은 부서를 희망하게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희망보직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소위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데, 예를 들어서 국의 주무…….

주희

박주희위원

매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겠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제가 보니까 참 어려운 게, 전문성을 중시하면 장기근무에 따른…….

주희

박주희위원

희망부서가 안 되고?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렇고. 또 순환보직을 중시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주희

박주희위원

맞습니다, 예.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보직별로 순환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전문직으로 향상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별도로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게 경력개발제도 도입·검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5기 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인사운용 기본계획 작성됐습니까?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것은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것은 기본계획안이죠. (책자 들어 보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기본계획안.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민선5기 인사운용기본계획안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선5기, 혹은 단기, 중기, 장기를 내다본 인사운영은 이렇게 하겠다는 로드맵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민선4기 때는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총 3단계 20개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력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민선5기 들어서 인사운용이 좀 단순하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얘기했던―제가 강조하지만―튼튼한 제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안정시키고 안착화시키는 게 지금 남아있는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미처 장기적인 로드맵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혹은 있다면 제출해 주면 되겠고,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제주도가 민선5기 지나서라도 인사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 아까 얘기했던 전 분야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몇 가지 분야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교육·투자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검토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든 혹은 방안수립을 해 보시면 앞으로 인사운영할 때도 편하실 거고. 아까 희망보직제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도 딱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하려니 저게 문제고 저걸 하려니 이게 문제고. 이런 장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주도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인사운용 기본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위원님, 경력개발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적해 주신 것을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에도 금년도 정책과제로 연구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인사로드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력중기계획을 5년 단위로 지난 ’81년도부터 했습니다. 쭉 하다가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단년도로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68% 이상의 갭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력운용을 하다 보니까 행정환경 변화에 이게 굉장히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지난번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인력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정확히 해서 하자…….

주희

박주희위원

과장님, 저는 인사에 대한 얘기이고요. 인력운용 계획과 인사는 별개 아닌가요?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아니, 연관된 거죠.

주희

박주희위원

인력은 총체적인, 총량적인 조직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인사는 적재적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성, 그 행정의 연속성·책임성·효율성·효과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인사가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민생시책추진단 필요합니까? 그 관련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그 정책을 제대로 잘 알고 추진만 잘된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민선5기의 최대의 성과물이 무엇이 선정되고 혹은 무엇인가를 지어내고 무엇인가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재정, 지금 있는 조직, 지금 있는 인사, 이런 것들이 잘 안착화되어서 우리가 없는 재정에 추진하고 있는 민생시책, 복지, 정책, 여러 가지 각종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들을 활성화 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올해의 기본목표가 튼튼한 제주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휘황찬란한 뭔가를 새롭게 발굴해 내고 새로운 정책을 시현해내고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 거품 걷어내고 체계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의 인사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이 정책을 잘 빛내어 줄 것인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과장님 자리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해 내려는 의지를 많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선5기 때 마무리 과정으로 해놓으시면 그다음 민선6기, 민선7기가 되더라도 이거는 흔들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튼튼한 제주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경력개발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모든 직위에 적용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 분야가 필요한 데는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희망보직제에 대한 단점도 보완할 겸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예,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만 잘 정리하셔도 총무과장님께서 인사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영방

문영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총무과 및 청렴감찰단 그리고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를 바라며, 특히 올해 제주자치도가 청렴도 부분의 전국 최하위에서 앞으로는 반드시 최고 일등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주시청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의사당 앞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