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서귀포의료원 노조하고 단체교섭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사용자 측에서 안 된다는 게 뭔지 세세하게 조목조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현재 노조하고 단협 되어진 사항 있죠?

조항별로?

예, 2012년까지 협약 맺어진……. 단협하지 않습니까?

단체협약…….

예, 단체 협약된 내용 사본.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노조와 단체협약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주의료원 직원들을 일괄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여선 도립요양원 시설장입니다. 현수송 관리부장입니다. 고인애 간호과장입니다. 기타 직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연혁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구표 밑에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의료원은 정원이 153명으로 현원 138명, 결원 15명입니다. 결원내용 중에는 지금 간호사가 계약직을 정원으로 계산해도 17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간호인력으로 따지면 정신과 병상까지 포함해서, 일반병상에 68명, 정신과 병상에 5명 해서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이 66명이 있습니다. 모자란 인원 7명과 분만휴가 2명, 육아휴직 6명 해서 그에 대한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결국 15명 정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규모, 편의시설, 주요 의료장비는 지난번 보고 때와 변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주요 비품은 작년에 저희가 앰뷸런스를 구입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신 승용차 한 대가 추가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원운영 목표는 ‘도민이 자랑하는 병원을 만들자’ 해서 ‘의료의 질이 높고 서비스가 좋고 도민이 믿고 찾는 병원’ 해서 ‘청렴한 직원, 투명한 업무, 깨끗한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2012년 실적입니다. 108억 3,558만 8,000원 해서 2013년 올해 계획은 전체 4.9%를 증액해서 113억 6,702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의료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12.9%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은 게 입원이 51억 2,500만 원에서 58억 2,100만 원. 외래는 좀 적습니다. 4억 1,956만 원 에서 4억 4,087만 6,000원. 보조금은 작년에 20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0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출연금 수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장비구입으로 5억 1,000만 원을 받고 도비 50%를 해서 10억 2,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세출은 작년 대비해서 18.26% 올려 잡았습니다. 세출을 올려 잡은 이유는 세출이 수입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냐 하면 가령 인건비를 15% 올렸다 하면 올해 채용할 의사들의 인건비를 미리 잡아두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따라서 올해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또 임금 인상분 3% 이런 문제 등, 그리고 재료비는 3.95% 올렸고, 관리비를 21.42%를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이 10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수선할 데가 있어서 수선비,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올라가는 문제하고, 과년도 지출억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예산을 운영하는데 세출을 여기 올린 것을 다 쓰면 병원이 큰일 나거든요. 미리 확보를 해서 수입을 올리는데 그때그때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하고 다른 게 작년에 비하면 세출 퍼센티지를 실적 대비했습니다. 작년에도 계획 대비를 한 게 아니고 실적 대비를 해서 실제 퍼센티지가 올라간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무현황은 의료약제는 12개월, 급식재료는 진료비를 받는 기간을 고려해서 3개월,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오기 전 의료원 경영이 많이 나빴을 때 병원협회비를 못 낸 것들입니다. 의료원연합회 회비라든지 이런 데 못낸 게 있어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은행차입금 23억 원과 퇴직충당금을 경영상 문제로 정리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환자진료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실적 대비를 한 겁니다. 계획 대비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진료계획은 인원으로 따져서 6.3%를 올리고 외래는 16.2%를 올렸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입계획이 작년 실적 대비 올해 9.2%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올해 저희 병원의 의사 4명이 퇴직을 합니다.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고, 그래서 의사채용에 따라서 계획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보다 적어도 5% 이상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저희 진료지원부서 업무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고압산소치료실, 작업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2012년도 국고지원사업 대상장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5억 1,000만 원, 도비 5억 1,000만 원, 자부담 1,800만 원 해서 10억 3,800만 원 해서 장비구입의 특징은 어떤 특수, 고가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환자들의 기본진료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 의료원이 개원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장비교체가 안 돼서 사실은 낡은 장비, 고장난 장비 때문에 기본진료하는 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주로 간호과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그다음에 정신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사용하는 뇌파검사실, 또 임상병리검사실의 장비들입니다. 수일 내로 입찰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1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이미지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정 진료와 의료장비 등 의료의 질적인 향상과 의료환경 개선으로 지역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특히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충하고 이번에 퇴임하는 의사들, 또 모자란 간호사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적정 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QI활동을 강화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약사심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등을 100% 활용해서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의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 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과 협력해서 병원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을 저희 의료원에서 진료를 맡아서 그분들이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및 시내 종합병원과 파트너십 진료 강화를 해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장기입원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병원으로 유치해서 저희들이 진료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병원의 제일 큰 문제가 진료비를 청구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라든지 영상촬영은 팍스(PACS)로 해서 전산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도 종이차트를 쓰고 있습니다. EMR이라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도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병원 시설을 잘하고 좋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종이로 써서, 어떤 분은 10년 입원한 사람도 있는데 차트가 보통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의료진 확보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녹색병원 운영을 강화해서 병원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병실에는 TV가 없었는데 다음달 안에 전부 LED TV를 넣어서 간병인과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절약문제, 감염성폐기물, 일반쓰레기 배출감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환자 낙상예방이라든지 감염, 산업안전 문제, 또 고객중심의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더군다나 요즘은 소위 제도개선을 통한 청렴한 의료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대책을 수립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시스템 개선을 해서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처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저소득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개선해서 환자들한테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타 병원과의 차별화 계획으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 요양원, 경로당 또는 외국인근로자 등 무료진료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병원의 재활센터 운영을 더 강화하고, 암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치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일반병상이 203병상인데 현재 입원환자가 216명이 있습니다. 아직 법정병상 말고 여유는 좀 있지만 소위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환자들, 중증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병상을 어떻게 증축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심의하고 이제는 계획을 세워갈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신과 병상을 따로 만들고 일반병상으로 전환하는 문제, 아니면 90일 이상 입원한 환자들을 안에서 요양원을 운영, 추가해서 그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장기입원환자를 요양원으로 넘겨서 진료비의 손실을 막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병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내실화하고 좀 더 활성화해서 진료장비라든지 사업을 내실화해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소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촌사랑지원본부에서도 1,800만 원 지원을 받고 다른 데 지원도 받아서 그 지원금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더 하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란 것은 외부지원을 받아서라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학협력, 저희가 한라대학교 또 한국폴리텍대학교, 또 부산에 있는 동부산대학교, 또 앞으로 간호학과가 있는 제주관광대학교와도 산학협력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사업실 업무와 간병인에 관한 자료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고를 얻을 수 없나 하고 노력해 보고자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병상확충도 국고가 필요한 문제지만 환자안심병원이라는 게 서울의료원이나 인천의료원, 경남의료원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보호자나 간병사의 도움 없는 입원인데 국고에서 간병 비용이 나와서 병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현재 100% 보호자들이 간병료를 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영세민, 간병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님, 서귀포의료원 들어가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보면 직원들 사무직, 보건직 또 간호직, 병동과 외래, 모든 수당 포함 1년차 인건비, 모든 수당 포함 5년차 인건비, 모든 수당 포함 10년차 인건비, 모든 수당 포함 20년차 인건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원이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은 없고요.

그러면 10년까지만 주십시오. 1년, 5년, 10년, 세 가지로만 분류해서―모든 거 포함입니다―직원이 가져가는 1년 총액. 그러니까 수당은 얼마고 이런 거 해서…….

아예 전 직원 것을 뽑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인사에 앞서 서귀포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동호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박태진 약제과장입니다. 유정희 영상의학실장입니다. 강정심 진단검사의학실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신영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귀포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올 한 해도 전 의료진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역주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귀포의료원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우리 전 직원들은 신축병원 개원 준비와 재활병원 개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서 계획된 시기에 이전과 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병원으로 이전하는 동안 환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정리해서 의료원 운영과 재활병원 운영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서귀포의료원의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 2013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부터 5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서 7쪽, 기구 및 인력이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기구는 3부 17개 과에 인력은 정원 241명에 현원이 234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7명입니다마는 간호직 5명은 올해 졸업반으로 채용해서 3월 초에 입사하게 되고, 사무직은 관리부장이 도에서 파견된 관계로 결원된 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무기계약직 12명, 계약직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자료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계약직 35명을 30명으로 정정하고, 휴직 직원 등 대체인력 18명을 13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료장비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2년 주요 성과와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 시에 보고드린 내용이 겹쳐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미션 및 비전,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새 병원 개원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미션을 그대로 슬로건으로 해서 병원신축 이전 등 중점과제를 열심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병원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운영 계획입니다. 2012년 세입실적은 기타의료수익, 의료외수익, 자본적수입, 이월금수입을 포함해서 310억 1,537만 4,000원입니다. 올해 세입예산은 35.1%가 증가한 419억 1,42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출은 인건비, 재료비, 자본적지출을 포함해서 342억 4,924만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안은 22.4%가 증가한 419억 1,42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입·세출 실적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수익과 사업비용, 자본적수입과 지출 등을 별도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자진료 계획입니다. 우선 일반환자는 지난해 24만 5,858명에서 12.6%가 증가한 27만 6,86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환자는 지난해 3만 1,706명에서 9.4% 증가한 3만 4,67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는 지난해 1만 7,000여 명 실적에 11.8%가 증가한 1만 9,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진료지원부서 업무계획입니다. MRI, CT 등 의료장비를 적극 홍보해서 각종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는 MRI에서 1,492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1,640건으로 약 10% 이상 올리고, CT는 15% 정도 증가된 6,745건 정도로 해서 하루 평균 18.5명 선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목표는 7억 3,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잡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약 3억 원 정도 절감하고 약품비, 진료재료비, 의료소모품 등에서 3억 3,000만 원을 절약하고, 관리비에서도 약 1억 원 정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원과 연대해서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 보전 등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신축병원 이전 계획입니다. 신축병원 이전으로 인한 진료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최고의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달 이전에 이전돼서 진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은 올해 말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가병상은 우선 248병상으로 승인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병상이 넘었을 때는 직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승진도 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248병상으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를 추가 개설할 계획입니다. 재활의학과는 재활병원이 개원될 때까지 우리 병원에서 개설해서 다른 일도 하면서 재활의학과를 홍보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20쪽 하단의 향후과제는 이전비용과 신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MRI 구축을 위해서 복지부와 절충 중입니다마는 복지부에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3개소에 6억 7,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는데 심사평가를 받아서 3개소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활병원 운영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관심과 함께 걱정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재활병원은 10월 개원 목표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병원이 되고,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영철학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차별화, 전문화된 재활 치료시스템을 운영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면서 자립경영 체제가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22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월별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 협약체결이 되면 바로 전문의를 채용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3～4월부터는 초기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관련 세미나 같은 것도 3～4월부터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인테리어 같은 것도 3～4월 내로 전부 완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월쯤 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시험 가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7월에는 분야별 기본 인력을 채용해서 8～9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10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재활병원 운영 및 인력수급 계획입니다. 우선 2014년도까지는 70병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에 100병상, 2016년도에는 150병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70병상 기준 최소 인력은 의사 2명에 직원이 모두 5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원을 5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설구조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이 전문가들과 현장 답사를 하고 확인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개원 전 준비를 위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축병원 개원 대비 병원운영 개선입니다.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최고의 기회로 삼기 위한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의 의료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혁신 의지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신축병원 규모에 부합한 조직개편으로 입주와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내용들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40억 원의 장비구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53종에 322점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진료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시설과 섬 지역 그리고 외국인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순회진료와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적극 권장하신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은, 서귀포 관내 5개 업체에 근로자들이 10～30명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과 전부 합의가 돼서 매달 순차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면서 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료제출 이후에 받은 평가내용인데 별도 자료로 드렸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평가에서 지금까지 최하위를 계속 기록했었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도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아서 최하위 그룹에 있어서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응급실장을 바꾼 이후에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52점에서 80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16개 의료기관 중에 중·상위권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점수는 이보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이 아니고 지난번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달라졌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우선 제주의료원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원장님?

예.

(회의록을 보이며) 석 달여가 지났는데, 당시 회의록입니다. 저희 위원회와 원장님이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떤 문제냐 하면, 간호사 수급하는 문제, 그리고 간호사가 계약직으로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의료원이 실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오십사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거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간호사를 정규직화하는 문제는 내부에 있는 간호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더 큽니다. 이익보다 실이 더 많아서 거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계약직에 40세 이상 50세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과거의 호봉이라든지 근무기간을 전부 인정해 줘서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간호사를 구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와 내년이 지난 내후년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후년 되면 어떻게 해결이 되죠?

한라대학교 간호학과가 4년제로 되면서 졸업생 수가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제주관광대학에 간호학과가 있거든요. 올해 간호사 자격증을 받는 신입 간호사들이, 저희 의료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밖에 못 구했습니다. 수적으로 워낙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조건이기는 하지만 제주의료원이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재활병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간호사 인력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도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간호사 정원이 83명인데, 어쨌든 병상 운영과 관련해서 법정 인원이 73명이죠? 그런데 정규직 현원이 66명에 불과해요.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출산휴가로 6명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예, 출산휴가 8명.

그러면 도대체 몇 명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을 갖고 오셔야죠. 저희 위원들이 회의시간에 앉아서 혼자 떠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실적으로 새로 개원하는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모자라서 난리거든요. 우리 병원이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속으로 좋고……. 돈을 많이 준다고 스카우트 하려고 해도 저희 의료원에 있는 간호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자랑하거든요. 전에는 서로 좋은 직장 찾아서 나갔는데, 의료원에 남아있고…….

간호등급 몇 등급 하셨죠?

저희들 6등급입니다.

그래서 노조랑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요즘은…….

노조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적정 인력이 일을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세요. 원장님 혼자 싸안고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직 간호사를 공고내면서 계약직도 같이 공고 냈거든요. 저희들 노사합의 사항에도 계약직을 구하려면 노조와 합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환자는 돌봐야 되겠고, 정규직은 없고. 그래서 일반직 간호사도 구하고 계약직도 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나온 게 지금의 결과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로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라도 먹자는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를 줄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줘야 돼요. 지금 운영하는 병상 수가 206병상입니까?

정신과 빼고 203병상입니다.

130병상 정도 운영하시면, 간호사 인력에 맞춰서 적정하게 병상을 운영해야죠.

물론입니다.

간호사는 안 되는데 수익을 더 만들기 위해서 병상 수만 늘리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늘어난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돌봅니까? 의료원에서라도 돌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지금 개원하는 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스카우트를 하더라도 우리 병원 직원들이 안 움직였다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서로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이 1년 4～5개월 됩니다.

160일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다른 사람을 받아서 진료수익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사한테 얘기하고 도민들께 얘기해야죠. 저는 어떤 정상화를 얘기하느냐 하면, 병원에서 돈 벌라는 게 아니에요. 직원을 많이 잘라서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직장에 만족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주의료원에 가서 일하는 게 보람이고, 이런 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승진도 안 되지, 신규채용 해도 아무도 안 오지, 이게 무슨 병원이에요? 누가 여기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의료수가를 못 받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라고 도민사회에 떠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보고 돈 벌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정하게 일을 하셔야죠. 입씨름하기 싫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심병원을 하시겠다고…….

아닙니다. 신청을 해 보겠다고…….

신청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심병원에 대해서 아세요? 어떤 곳이죠?

병원에 보호자가 없어도 마음 놓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자는 차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이 주 목적입니다.

서울의료원이 안심병원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억 원을 들여서 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병원입원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거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병원에 들어오면 무조건 14일 이내에 퇴원을 시킵니다. 제주의료원은 입원일수가 1년하고 4개월쯤 되죠. 의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왜 14일 이내로 끊어야 되는지?

서울의료원만 해도 급성기 환자를 보는 병원이거든요. 3차 진료기관에 맞먹는 병원이고. 쉽게 얘기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이 되기 전 제주의료원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제주의료원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중증말기 환자를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생활구조가 되어서 밖에서, 결국 의료원이 원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의료원 수익을 올리라고 해서 별별 것 다 했습니다. 장비도 들여오고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세트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항상 하겠습니다 하면서 돈만 없앤 겁니다. 장례식장도 올리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예산 7,000만 원 들여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도 그것도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사회의 변화에 못 맞춘 것이거든요. 지금 병상을 늘리고 저것 하겠다는 게, 병상은 늘어도 손실은 늘어갈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제가 왔을 때 평균 입원 환자 팔십점몇 세였는데 지금은 79세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전보다 환자가 70명이 늘었거든요. 180명이었다가 지금 250명이 넘거든요. 환자가 늘면 늘어나는 만큼 마이너스 되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안심병원을 얘기하는 것은, 안심병원 좋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주의료원이 안심병원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안심병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경영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좀 더 늘리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실제 이런 안심병원으로 가는 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병원은 보호자가 없는 병원입니다. 사실 안심병원에 정부지원이 된다고 하니까―보호자 없는 병원에서는 간병비 부담이 영세민한테 짐이 되거든요―그 예산을 얻어다가 간병비 없는 어려운 사람한테 대신 간병비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신청을 해 보려고…….

세부계획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61명 정도 예상하고, 그러면 2013년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그 예산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한테 주겠다고도 안 했는데, 한 번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해서 업무보고에 계획을 올린 것이거든요.

2013년 세부추진계획 보고자료에 의하면, 안심병원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문을 두드려서 예산을 얻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정부지원을 받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오경생 원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의료원의 산부인과를 활성화시키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산후조리원 하는 데 신청하신 적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이번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재활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있고 머리 아프니까 포기한 것이죠?

일단 업무적으로 큰 사업이 올해 2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산후조리원이 우리 산하로 왔을 때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저희 의료원 직원 수준의 대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인건비가 높게 나옵니다. 저희가 계산한 운영계획서를 보면 1년에 5～6억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수익은 4억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딱 나타나서…….

의료원에서 운영하면 산후조리원도 의료원처럼 공공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준하는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

적자폭이 처음부터 눈에 보여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보건소 차원에서도 일반 개인이 했을 때와 공공기관이 했을 때 인건비를 비교했을 때 1～2억 원 차이가 나니까 공개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위탁은 결정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르면, 오경생 원장님이 취임해서 1년간은 노사협의를 원만하게 했는데 2011년 12월 14일 후로는 단체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묶여져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노사협의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죠?

예.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동조합 간부의 의견인데, 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노사협의를 일방적으로 안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나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단체교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교섭상에 일주일에 한 번 하자고 양자가 앉아서 의논한 것입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의논합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노사 간에 협의를, 분기별로 네 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의견을 조정하면, 그러면 도대체 노사가 어떤 관계이기에 3개월도 못 가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거 결정하고 또 일주일 후에 이것을 결정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시민들을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측하고 사측의 정해진 5명의 위원들이 분기에 한 번 직원들의 모든 동향을 자기들이 파악해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주고 바꿀 게 있으면 수용해서 바꿔주고 이런 겁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분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단체교섭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노조의 임원들이 노사협의회 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지는 건데 단체교섭이라는 것은 지금 맺어진 120개 조항 단체교섭에서, 기존의 단협에서 중간에 하다 보면 시정할 것들, 바꾸고 싶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서로 내놔서 토론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고 싶은 측에서 먼저 단협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4일에 1차 교섭이 원만히 끝났습니다. 또 1년이 되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 11월 7일 날 첫 단체교섭을 하자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우리도 이거 이거 고치고 싶다, 이렇게 내려와서 11월 달부터 단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단체교섭 결과에 이르기 위한 사전 조정인가요?

예, 여기에서 19개 조항 나오고 우리도 18개 조항이 나오면 그 조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데 지금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토론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일치가 안 돼서 본 안건 심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방식을…….

원장님은 노측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우리 측에서는 노조가 무리한 거고 노조 측에서는 우리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의견일치가 안 되니까 본 안건 심의가 안 되고, 설명만 다 해 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내놓은 19건에 대해서 노냐 예스냐, 줄 거면 얼마 줄 거냐 이것을 먼저 말하라 이렇게 하고, 우리 입장은 우리 것도 내놨으니까 우리 거하고 거기 거하고 조항별로 같이 믹스해서 다루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네는 자기네 거 먼저 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사측이 내놓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대화가 시작됩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대화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건데 어쨌든 난감한 입장입니다. 거기도 전략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도 전략이 있는 거고, 우리도 이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그러게?

아닙니다. 단협할 때는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누적적자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적자보전을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전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서귀포 시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귀포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의료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서귀포 시민들을 상대로 의료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환자들 대상으로, 내방고객들 상대로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많이 달라진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서귀포 시민들은 어떤 게 만족하다고 하던가요?

의사 만족도라든가 간호사들의 친절도라든가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병실 라운딩을 해 보면 환자들이나 의사들이 설명을 잘해 주고 편안하게 해 줘서 병이 빨리 낫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환자들도 많고 음식이 좋아졌다. 여자 원장이 와서 음식이 좋아졌다 이런 말도, 죄송합니다. 자랑 같지만…….

원장님의 운영능력이 탁월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됐다는 건가요?

저희들 판단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운영자의 판단과 소비자의 판단은 달라요. 서귀포 시민들이 의료원 가는 게 정말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다 제주시 가잖아요. 몰라요?

제주시 가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 병원을 무시해서 가는 것보다 의식적으로 제주시 큰 병원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우리 병원으로 많이 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 웃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직원들 웃나요?

그러니까 제가 1%의 불만족도 없애자는 구호를 자주 쓰는데 90명이 잘하고 10명이 안 되면 그게 전부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져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환자들한테 이분들 있으니까 내가 산다, 내가 이분들에게 서비스해야 될 목적이 나한테 있다. 그런 의식이 뚜렷해서 환자들한테 살갑게 웃으면서 대해야 되잖아요. 저도 의료원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웃는 거 한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노조원들 인건비 현황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사회적인 대접을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조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또 노조의 요구사항이 별로 무리하지 않다면 들어 주시고 또 무리한 요구가 있을 시는 그런 것들을 원장님 혼자서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 안고 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공공의료기관이 뭡니까? 시민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협약 잘 치르시고요. 만약 정말 사용자 측이 생각할 때 너무 무리다 이런 거면 공표를 하세요.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시라고요.

공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통해서 공표하세요.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희 원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버스노선에 대해서 부탁드린 적 있잖아요?

예.

안 해 준다고 하던가요?

관리부장이 직접 도청에 찾아가서도 말씀드리고 공문처리도 말씀드린 바로 다음에 시행하고, 2월 16일 자로 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꼭 해 주십사 해서 도에서도 논의된 사항이고, 자기들도 노선이 조정이 되거나 뭐할 때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다는 정도입니다.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산천단까지는 버스가 다니고 있죠?

서귀포 가는 게 13분마다 오고요.

서귀포 가는 거요?

예, 5·16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저쪽 산굼부리 쪽으로 가는 게 오고요. 그리고 아침 출근할 때는 관음사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있고, 옛날보다는 버스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여튼 알았다고, 도의원님들 지적사항이니까 유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김경진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튼 올 한 해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해야 되겠죠. 서귀포의료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앉아계셔서 무료할까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서귀포의료원, 산부인과 충원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이 분만취약지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해서 보건복지부에 우선 서귀포의료원과 같이 절충을 했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정이 되면 시설비는 현재 시설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 지원 되는 것이 안 되더라도 인건비 5억 원 정도 받아서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병원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원까지는 이것이 꼭 될 수 있도록,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 나죠?

우선 보건복지부가 금년 상반기 중에 취약지 지정을 하게 되고 취약지 병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최소한 5억 원만 지원을 받게 되면 3교대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반기에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몇 개소 지정하게 되어 있죠?

금년도 4군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귀포하고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를 일차 방문했고, 우선 시설비 말고 인건비, 운영비라도 5억 원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안 되면요?

안 되면 저희 도비라도 해서, 산후조리원이 있는 이유가 서귀포시에서…….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 분명히 산부인과 의사 인력증원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산부인과 인력증원 계획이 없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밖에. 그러니까 소통이 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새로운 진료과를 개설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개설된 산부인과에 의사를 더 확대하는 것은 개원준비추진위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개원한 지 50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원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2013년도라고 생각됩니다. 신축건물의 이전과 재활병원 개원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2013년도가 중요한 해인 것 같은데 재활병원 수탁자로 선정된 지가 몇 개월 됐죠?

선정이 됐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조금 답답합니다.

원장님,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이거 뭡니까? 2월 달에 재활병원 협약체결, 법인설립 등기 완료, 제규정 제정, 이사회 구성 등,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재활병원장 채용. 오늘 시점에서 안 된 것은 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2월 달에 하겠다고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1월 달에 만들어서 2월 초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원장님,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이 돼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재활병원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가닥도 못 잡고 계신 겁니다. 개원준비위원회팀이라든지 TF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리에 재활병원개원준비팀의 팀장도 없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협약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구성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사전 준비팀이라든가 TF팀이라든가 팀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도에서 파견된 조 팀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만들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완전히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생산하고 이런 것은…….

세부추진계획에는 재활병원원장 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 운영 및 인력수급계획에는 원장 TO가 없어요, 부원장밖에.

재활전문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원장이 되겠습니다. 전문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원장이고 한 사람은 진료과장이 될 겁니다.

부원장은 따로 또 구하시고요?

부원장 또는 관리부장입니다. 그것을 승격해서 부원장으로 할지 관리부장으로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마는 행정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의사는 2명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에 대한 부채 그리고 재활병원에 대한 자금투입계획도 전무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개원을 하실지 의지라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탁 지정은 됐지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구조변경이 필요하다, 사전 점검팀을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국립재활원이라든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까지 다 오셔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출입구 문 하나도 다 고칠 정도로 해서 그것이 7억 원 이상 소요되고, 이런 저런 장비하고 인테리어비 해서 50억 원이 확보됐지만 그 예산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가 전부 투자를 해야 될지 정부에 가서 노크를 해야 될지 고민이…….

수탁 신청할 때 아무 계획없이 하신 겁니까? 자본계획 아무것도 없이 도에서 다 받아내겠다.

자체 투자할 예산은 없지만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오진택 과장님, 수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죠?

개원 시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 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개원까지 해야 되는, 공과금도 1,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할 때 어떤 원칙에서 수탁을 시켰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 다 지급해 줄 건가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탁기관이 선정됐고, 현재 해당부서에서 협약체결하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서귀포의료원과 언제까지 개원해야 될 것이며…….

개원이 아니고 개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도에서 해 주실 겁니까?

현재 제가 담당부서에 근무하지 않고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귀포의료원에서 개원 전에 맡아서 공과금을 다 낸다는 것은 부담이…….

공과금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100병상, 150병상의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요예산에 집행계획도 없이 의료원은 수탁을 받았고 도는 또 수탁자에게 어떤 예산을 지원할지도 계획이 전무한 겁니다. 과연 재활병원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도 답변 못 하고 의료원장님께서도 답변 못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개원 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의료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도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억 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50억 원 가지고 개원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서귀포의료원을 수탁자로 선정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또 신축건물로 이전하면 그 신축건물에 대한 BTL 임대료 적자폭을 안고 가는 건데 그러면 적자 20억 원으로 봤을 때 신축건물로 가게 되면 매해 50억 원 이상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재활병원 수탁신청을 왜 하셨는지?

일단 재활병원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병원은 공공병원에서 맡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하고 시작한 건데 적자폭은 정부나 지자체가 메워줘야 된다는 것은…….

서귀포의료원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과연 도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억 원…….

BTL사업해서 1년에 얼마죠?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6억 9,000만 원, 관리운영비 냅니다.

어쨌든 의료원 적자폭도 있고 6억 9,000만 원도 있고 재활병원 있고, 적자폭은 계속 커갈 겁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해에 그 정도면 적자폭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연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첫 매듭을 잘 매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설프게 출발했다가는 서귀포의료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현재 정부가 손을 떼서, 6억 원 정도 해서 시설마다 1억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마 6개 권역 재활병원들이 만나서 정부에서 운영비 정도는 받아올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이겠죠. 꿈을 잡아보겠다는 건데 현실적인 방안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이 받아낼 수 있다, 중앙정부에 가서 징징대면 받을 수 있다, 도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분명히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죠. 도민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귀포 시민사회에서 서귀포의료원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수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서귀포의료원은 다닐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재활병원 개원이나 신축건물로의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 한 해가 잘못 시작되면 참담할 수밖에 없다는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당부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올해 세입·세출을 보면, 작년에는 나름대로 경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좋아졌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냐 하면 전에는 1년에 20억 원 이상 얻어 와도 봉급을 못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체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재료비를 저희들이 갚는 것도, 제주도에서 우수업체라고 합니다, 식재료라든지 약제비라든지. 이런 게 재정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직원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봉사정신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받아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는 2012년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수익면으로는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2011년도에 2010년 대비 30억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대에서 180억 원대로 올렸는데 2012년이 되어서는 지난해 수준, 2011년 수준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수입은 2억 7,400만 원 정도만 더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2011년도 새로운 장비가 오면서 반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대한 수익을 올린 거죠.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료원 신축하면서 소음도 나고 해서 한동안 환자들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그것이라든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라든지 365병원이 바로 옆에 생겨서 응급실 환자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31억 원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수익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출이 많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35%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나왔잖아요.

세입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세입을 더 올리겠다는 건데, 제가 작년 예산서도 보면 서귀포에서는 심도있는 예산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90%, 95%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구성해야지 대충 수치를 높여서 이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안 되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방법이, 의료원은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출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제주도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계속 언론에 돈 먹는 하마, 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만 지원받아서 밑 빠진 독에 돈만 붓는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은 와서 보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제주도민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면 원장님 두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적자폭, 흑자폭을 따지기 전에 공공의료기관을 도민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이것이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나름대로 제주의료원 같은 데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제주시에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서비스도 좋아졌고 갈만한 병원이라는 것을 제주시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느끼다 보면,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단계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하고 원장님들이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냥 예산만 투입해서 하는 장사 같으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죠.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두 원장님께서 계속 원장님을 하고 계신데 국비를 따보려고 작년, 올해 어떤 안을 갖고 계획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장비 출연금 5억 1,000만 원 받아왔고요. 올해부터 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상 증축에 관한 국비지원에 노력해 보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비 관련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분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원장님 노력하기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없던 예산도 지역에 1,000만 원, 100만 원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개선시켜서 이익을 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은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도에서 갖고 와서 주는 것 외에 원장님이 노력해서 가져오는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예전에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 동문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서 올라가서 그분들에게 로비해서 몇억 원, 몇십억 원씩 가져왔듯이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제주사회에서 의료원의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도 가져오고 정말로 개선시켜서 이익도 나고 질도 좋아지면 도에서 힘이 나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느냐. 저희들이 가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절충 문제는, 서귀포의료원은 저희들도 가지만 도 차원에서도 많이 가서, 1년에 20억 원씩 3년 연속 6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비비. 그리고 응급실에도 보건위생과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4억 원 정도 받아오고, 다음 취약지역에 2억 5,000만 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한 사람 인건비. 그것도 저희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저희들이 받고자 하는 공중보건의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4개 과를 다 다녀왔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MR 같은 것도 6억 7,000만 원짜리인데 경쟁해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경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재활병원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여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병원은 원장님이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도에서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 원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수탁자로 왜 응모를 했어요? 응모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도에 광역 재활병원을 가져와서 서귀포로 간 것은 산남지역에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적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수탁자 세 군데에서 응모했는데 서귀포에 공공을 부르짖어서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지금까지 공공에서 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하려는 업체에 줘서 돈을 투자해서 강력하게 신개념으로 병원을 만들면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걱정됩니다. “운영비나 모든 비용은 도에서 알아서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공공성을 띤 병원으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데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높아지는 순간 비급여라든가 선택진료 항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고액 의료비를 내면서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진 수가진료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비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로 선정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줘야 도민들도 알아서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처럼 너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부담스러운 점도 많은데, 저도 보건복지 업무를 20년 이상 했고 병원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치료서비스라든가 다른 병원에서 안 하는 특수과목을 설치할 것은 없는가. 벤칭마킹을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의료서비스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적자 없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차원에 노크하는 것은 계속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만들어놨으니까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운영까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지난번에 들은 얘기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는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 권역별 재활병원을 하는데 법 근거에 의해서 건물 할 때만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하겠다는 데도 많은데 당신네가 갖고 가서 지방비를 포함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운영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가서, 장애인을 동원하든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놨으면 운영까지 책임을 져야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온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서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료원과 재활병원 관계가 이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다 왔기 때문에 원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에서 작년도에 비해 높은 점수여서 중·상위권을 예상하고 있다고 평가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이 이런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도민사회에서 그리고 서귀포 시민사회가 의료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게끔 확실하게……. 지금 이런 높은 점수를 받을 때 계속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원들이라든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환자들은 다른 곳보다 먼저 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귀포의료원에 가면 직원들이 웃지 않습니다. 불친절해요. 어디를 못 찾아 하면 간호사나 직원들이 지나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를 찾으십니까?”,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는데, 이분은 방향을 못 찾아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직원들이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친절서비스가 너무 안 되어 있다고 서귀포 시민들이 말을 합니다. 가도 반겨주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친절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이 12월 27일에 수탁되어서 하고 있는데…….

선정만 됐고 수탁은 안 됐습니다.

27일에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있는데, 도에서 왜 협약체결이 늦어지는 겁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이에 도하고 있었던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활병원 운영 조례 같은 것을 만들지 않고 협약한 다음에 재활병원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의 제안을 받아 들여서,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런 준비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기 전에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나 이런 데서 재활병원 내의 시설들을 둘러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에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원은 10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수탁자로서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겪어온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불과 한두 달 만에 수탁자로 결정되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협약체결이라도 빨리 해 주셔서 의료원에서 원장님 이하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몇 년을 발로 뛰어도 재활병원을 운영하기 힘든 구조이고 지금까지의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협약체결이 늦어지고 그걸 빌미삼아 의료원에서 늦장부릴 게 아니라, 어차피 수탁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인사들이라든지 TF팀을 꾸려서 경영해야 될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벤치마킹도―저희들하고는 다녀왔지만―한두 군데가 아니고,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로도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자신감 있게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올해는 원장님이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발로 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선 친절 문제는 하노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8시부터 20분 간 친절교육과 스트레칭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교육에도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매일 아침 교육을 한다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도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간호사가 5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번 졸업반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채용됐는데 3월 달에 입사하기 때문에 결원으로…….

3월 되면 전부 다 충원이 될 겁니까?

예, 전부 됐습니다.

그러면 5명 전부 졸업생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업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69개 업체에 1,200여 명을 진료하셨는데…….

계획을 세우고 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18페이지 ’12년 실적에 8개 협약기관 1,336명이 진료됐다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약체결을 맺어서 진료를 하면 진료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의료급여 환자 수준입니다.

순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급여환자니까 조금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환자 분포가, 전체 입원환자의 5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1급 장애인이고, 정신과는 거의 8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다음 외래환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인건비까지 다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보다 조금 나을까 말까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진료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1,336명 진료를 했는데, 그러면 제주의료원의 진료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이런 데와 협약체결을 하겠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협약체결을 요양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와도 해서 진료를 해 줄 수 있고, 특히 공공서비스로 다가가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그런 업무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대상에 올라있기는 합니다. 업무협약은 하지 않았지만 순회진료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니고 있는 겁니까?

예, 노인대학 강의도…….

혁신도시 같은 곳에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공공입주업체 같은 데 아니면 중문관광단지 입주업체 같은 데와 업무협약을 맺으시면 경영하는 데 보탬이 되고, 또 경로당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의료 접근의 필요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진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실 겁니까?

의료원은 오전에 끝내도 되잖아요.

늦더라도 오전에 끝내는 게 낫잖아요, 서귀포도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오진택 과장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사님으로 되어 있네요. 오진택 이사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서귀포의료원으로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서귀포의료원이 재활병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철학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인 입장에서 회의 시에 그렇게 발언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서귀포에 적자를 내는 두 개의 법인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이용 시설로, 그러니까 MRI, CT, 방사선실, 병리실, 관리부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양쪽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귀포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운영하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공동으로 쓰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중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서귀포 의료의 질 문제, 그것을 서귀포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해 왔습니다. 이런 재활병원의 등장과 더불어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면 우리 서귀포 시민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소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제주대학교병원은 귀찮았는지 아예 신청도 안 하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접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접촉해 봤습니다. 재활병원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설립한 병원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해서 제가 깊숙이 그쪽에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의료원장도 만나봤고 제주대학교병원장도 만나봤습니다. 확실한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의 책임질 수 있는 분과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특별히 도의 지원이 있지 아니하는 한 자기네는 받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접촉 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라병원이 신청했죠? 한라병원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에 위해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주대학교병원도 500～600병상, 한라병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의료원도 재활병원 합치면 450병상, 500병상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상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타 병원과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에서 신청할 때 사업계획에 5개년간 300억 원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어떤 장점이 있죠?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든가,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도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도대체 도민의 돈은 어떤 돈인가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가요? 300억 원을 5개년 동안 투자해서 서귀포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데는 제쳐놓고 도민의 세금으로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운영 못 하겠다는 곳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어디 사시죠? 서귀포시에 안 살죠?

제주시에 삽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 가치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서귀포 시민들한테는 서귀포의료원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발전을 위해서 저는 적어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들어와서, 서로 경쟁이 안 되더라도 그런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는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곧 재활병원을 서귀포의료원에 가도록 한 데 영향력을 끼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들여다 보니까 과장님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게 접목이 됐고 거기에 다른 이사들이 동의한 겁니다. 과장님의 기본철학으로 얘기한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누구 지시 받은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말 의원이기보다 서귀포 시민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50억 원 가지고도 어림 없고……. 저거 완공할 때 어떤 의견도 한번 안 거치고 집은 지어놓고. 저기 리모델링하는 데, 다시 뜯어고치는 데 10억 원 든다면서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떤 준비를 하고, 도민의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활병원으로 지을 거라면 재활병원 전문가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내부시설을 하게끔 만들었어야죠.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뜯어야만 될 입장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덥썩 하겠다고 맡아서 욕은 의료원만 먹게 됐잖아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누가 와도 문제점은 다 안고 있는 것이고, 2009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위원장님 말씀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신청했다는 것은 너무 표현이 좀…….

예, 이사회를 포함한…….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간담회에 참석해 주십사 그러고 가서 제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시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재활병원이 인천에 있는 거나 부산에 있는 거나 거의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것은 장애인이나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복지부에서도 경영상의 적자를 전제로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쨌든 이것은 힘이 들고 돈이 들더라도 성공적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임기입니까?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저는 1년 안 남았습니다.

둘러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의사로서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책임자도 아니고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라든지 결산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회의록이나 이사회 회의록은 저희가 결정하는 데 참고는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디 지시에 의해서 한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7년 동안 준비해서 재활전문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했던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하고는 계속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문제점도 많이 찾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사하는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12월 31일 날 병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2월 말이면 들어오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 전문가도 없이 시작했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 그런 분이 계셔서 내용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 300억 원짜리 투자하겠다는 것을 놔두고 왜 적자를 본다는 데 줬느냐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성이라든가 적자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적자보전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 명시 됐습니다. 명시된 상태에서 했는데 점수가 나온 게 공공성하고 그다음에 진료실적입니다. 재활전문병원이 할 것을 진료했던 실적, 몇 년 것을 다 냈습니다. 내 보니까 24만 8,000명 중 재활전문이 필요했던 학과에서 진료한 인원이 30% 이상 됩니다. 8만 명 이상 됩니다. 정신과라든가 재활이 필요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분야의 실적이 다른 한라병원이나 연강병원 수준의 재활치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수가 되어서 우리 병원이 선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누가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자신 없습니다 해서 3개월 전까지 안 할 것으로 포기했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 게 아니고 병가 내서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도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우리 병원 정형외과 진료부장님인데…….

3년째입니다.

우리 진료부장님도 그래서 어렵다고 우리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 권역 재활병원들이 전부 적자인데 지자체가 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심사위원님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농성은 그분들이 심사하는 곳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을 보면서 정말 당황했습니다. 답답했지만 결론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아까 보건위생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병원에 있는 고가장비 다 활용하고, 바로 300m 거리니까 우리 의료진들 투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자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데 재활의학과장님만 없지 그런 부분을 했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있게…….

실패해서가 아니고 구조상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재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절충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공공병원을 만들어놨으니까 정부에서라도 지원받아야 되고, 정부지원도 하나도 안 되다가 올해부터 됐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 7억 원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렵지만 시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제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가 돼서…….

문제는 심사를 하는 데 제가 관여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얘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게요.

이름은 감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대방 병원에서 저 친구가…….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희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관여할만한 위치에 안 계신 게 맞죠?

예.

됐습니다. 제가 서귀포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수탁자를 결정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불안하신 거죠. 재정적인 문제, 인력의 문제, 그리고 매커니즘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일 겁니다.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설 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이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의료원에서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준비에 들어가야 돼요. 협약이 체결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탁자의 기본적인 자세, 업무를 하려면 업무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팀장을 만들고 TF팀 하는 것은 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거나 이것이…….

공개모집 해야죠. 수탁자로 결정됐는데, 그것에 목매고 있는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위탁이 안 되어서 재활병원 입장에서 이걸…….

원장님께 물을게요. 수탁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탁기관 협약 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안 될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될 것인데 업무상…….

되면 준비해야죠. 안 될 거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포기하세요.

안 될 게 아니고 될 것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해요. 도민에게도 신뢰를 못 주고 있고 의원님에게도 신뢰를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서귀포의료원에 맡겨서 잘할 수 있겠다, 이 신뢰를 못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을 못 하잖아요.

시작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실력을 보여 주시라는 거예요. 병원장을 빨리 모집해서 병원장을 세우고 준비팀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라고 실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료원장 명의로 해서 재활전문의를 모집하는 것은 그때부터 공고해서 다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만 못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원장 하실 분도 물색 중이고 재활전문병원…….

도대체 준비가 된 게 뭐예요?

이력서 다 받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게 뭐가 돼 있냐고요?

팀장 만들어서, TF팀 만들어서 몇 번 가서 시설 점검하고 정리할 것 다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원장님, 시설을 확인해 보고 그 시설 그대로 인수할 수 있어요?

아니니까 그걸 다 만들어서,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내용을 누가 정리할 겁니까? 시설을 인수하려면 시설 개·보수라든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건 저희가 결정해서 지금 도에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해요? 그래서 원장님 다시 오셔서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할 거예요?

어느 원장이 다시 옵니까? 위탁 계약하기 전에 7억 얼마 나온 것을…….

잠깐만요. 하나하나 짚을게요. 지금 재활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탁기관인 의료원만 선정됐어요.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즉 말해서 원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변경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설은 인수해야 돼요. 지금 협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지금 있는 협약서를 의료원이 받고 의료원이 돈을 갖고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가 아니라니까요. 원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병원장을 세우고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그 운영계획에 맞게끔 협약 당사자와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약을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이런 시설이 안 맞다. 이것은 너네가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협약 당시에. 협약을 해 놓고는 돌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디 준비가 됐습니까? 어떤 시설로 할 건데요? 재활병원의 비전이 뭐죠?

시설 구조변경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해서,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새로 오면 또 바꿀 거고요?

원장이 새로 와서 또 바꿀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바뀌죠. 왜냐,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자기만의 마인드, 자기가 배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의 마인드로 맞추려고 하겠죠. 이용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얘기.

일리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훨씬 설득력 있죠?

예, 설득력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튼이 아니에요, 원장님.

재활전문의를 모집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오경생 원장님,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정책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재활병원을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왜 의료원에서 관리하죠?

행정적으로 도에서…….

수탁하기로 결정만 되었지 수탁을 해 주지 않았는데 왜 의료원에서 관리하시냐고요?

옆에 있는 시설이고, 도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죠.

도의 편의를요? 의료원장님, 의료원 원장입니까, 도청 직원입니까?

…….

이건 명확히 하세요. 그 건물은 의료원 게 아니에요. 도청 거예요. 오진택 과장님, 부서에 가서 국장하고 담당 과장께 얘기하세요. 거기에 의료원 직원 출입 못 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병원과 병원이 협약도 안 되어서 인계가 안 되었는데 그 병원을 왜 관리하시고,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 시간이면 원장님 모집하고 TF팀 조직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수탁과정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병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저는 모르고요.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오진택 과장님.

각 병원에서 신청한 것은…….

그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해당 부서에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아마 공개를 안 해 주겠죠?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병원에서 진료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과를 운영하겠다고 했는지.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냐고요?

제가 양쪽 의료원의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돈만 갖고 얘기하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300억 원 투자하면 300억 원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들한테 벌겠습니까? 시민들에게서 벌어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이 노사협상 중에 있는데, 서귀포의료원 진료비 감면현황을 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죠?

예.

전국의 많은 지방의료원들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 국립병원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인 경우는 퇴직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만 3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금액이 미미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의료원으로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선택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조협약서를 읽어봤는데 동거하는 형제, 자매는 의료비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경영 형태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2012년 현재 서귀포의료원인 경우는 직원감면이 2,248만 5,000원이고 직원 배우자, 형제, 자매 감면이 6,378만 1,000원입니다. 직원에 비해서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 공공의료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적자로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입원일수가 90일이 넘는 분이 69%…….

73.1%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케어를 하는 것이 복지인지, 그것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병원 운영 측면에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공공의료인지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귀포의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저는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의 공공성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 진료제를 하지 않는 것,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것, 그것도 공공의료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일반병원을 견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기관에 예산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정책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의료병원이 질 낮고 싼 곳이 아니라 싸지만 질 좋고 시민이 갈만한 곳,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서귀포의료원장님에게만 병원 개원과 이사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 섞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재정자립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을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장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 7명이 업무추진비 등을 반납해서 4,000만 원을 보전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예산절감을 하겠다. 작년에 3,986만 원 정도 절감했고 올해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간부들은 직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이 같이 가야 될 부분이지 간부급들만……. 원장님이 간부들만 모아서 일괄 반납하라고 하신 것이죠?

제가 하니까 스스로 해 온 겁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너무 희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규모를 줄여서 재정자립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제주의료원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몇 분 해서 몇백만 원 정도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은 4억 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된 것을 잠깐 봤는데, 제주의료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대시간, 근무준비시간, 마감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이 그렇게 적죠?

가급적이면 시간외근무를 자제시키는 겁니다. 휴가도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하고, 더군다나 저희는 간호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휴가도 잘 못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장 입장에서는 업무조정을 통해 대개 가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거의 모든 휴가는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희 원장님, 알겠고요. 서귀포의료원과 비교하는 겁니다. 제주의료원은 간호사가 모자란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안 됩니까?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저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서귀포는 일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이 아닙니다. 병동 근무자만 지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대, 인계시간을 한 달에 11시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의료원은 8시간인데 간호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온 것이고 여기는 숫자가 적습니다. 3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교대시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1인당 일괄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사무직, 약무직, 간호직, 기능직, 기타직 등 모든 직종이. 그러니까 노사합의 사항에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무시간에 너무 열심히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초과근무를 하고 계신 것인가?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곱하기 8시간. 여기는 11시간인데 제주의료원은 2003년도에 옛날 직원들이 전부 퇴직한 것으로 해서 새롭게 직원들이 왔기 때문에 10년 이렇게 되지만 저희는 28년～29년 등 20년 이상이 80명 이상 됩니다. 이렇게 장기 근속자 수당이…….

원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는 서귀포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다닐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일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감면받은 의료비, 그리고 직계가족이 감면받은 의료비, 조그마한 부분도……. 이게 간부직급의 7～8명이 반납하셔서 예산절감을 해서 재정자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체 직원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서귀포의료원 노조의 요구사항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주인의식을 갖고 원장님께서 경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을 때 욕먹지 않고 그저 호의호식하다 가고 싶다. 서귀포의료원이 이 결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오경생 원장님이 계실 때 한 획을 그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원 개소도 있고 신축 건물로의 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부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던 것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땠든 간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핵심은 빨리 병원장을 선임하고 준비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영부영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지 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핸들링하고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협약서도 되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제주의료원 1년차, 5년차, 10년차, 이게 그렇게 복잡한가요? 직원들 월급사항을 달라니까요.

담당자가 여기에 와서요. 시간외수당도 다 합쳐야 되거든요, 본봉에.

끝나서라도 제 방에 꼭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구표 보이며) 이거 서귀포시 기구표입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기구표상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양 행정시에 보건업무 총괄자가 없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은 서귀포 시내만 하고 동부보건소는 이쪽만 하고 서부보건소는 저쪽만 합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 행정시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제 개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행정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자는 지금 직제상으로 부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 이전에 행정시의 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자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주시 전반, 서귀포시 전반의 보건소 업무를 기획하지 못하는데 무슨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직제 개편을 해 줄 것을 조직부서에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일주일 내로 보고하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변근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양진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강윤보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강맹숙 방문간호담당입니다. 홍대순 병리검사담당입니다. 고행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부재창 노형보건지소담당입니다. 도민을 향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추진 업무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민건강증진센터를 개소,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 모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 운영하겠으며, 74쪽의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노형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 건강증진 개념을 공공보건사업에 적용하는 사업으로서 중풍예방 관리와 골관절 질환 예방관리 교실을 핵심사업으로 운영하겠으며, 76쪽의 구강보건사업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계 유지와 지역사회에 적합한 방역체계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78쪽의 방문건강관리 및 국가암 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암 조기검진을 적극 홍보하여 환자 조기발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개소에 따라 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80쪽의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치매환자에 대한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를 확대 실시하고 인지재활사업을 도입하여 경증 치매환자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1쪽,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결핵예방 홍보 사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82쪽의 저출산 해소 및 출산 권장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비 지원 및 출산권장 정책사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3쪽,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시행되는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겠으며, 84쪽의 도시(노형)보건지소 사업은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장애인 재활사업뿐만 아니라 노형지소에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53쪽부터 166쪽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 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지금까지 1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앞에 것은 생략하고 우선 간부소개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진승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영양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아동·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비만예방교실이라든가 지역주민 절주 아카데미운영과 노인건강증진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평생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병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지원과 구강위생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장애인, 초등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는 불소도포, 스케일링, 양치교실,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입니다. 산남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원정출산비용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서홍동 주민센터 별관부지에 지상 1층 548㎡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여 올해 1월 준공하고 수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 협약체결과 개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수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및 홍보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의·약무 관리강화로 불법 의료·부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환자 발생 대비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및 방역소독과 영·유아 및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행정지도 활동을 강화하여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160여 명으로 해마다 수요가 큰 실정이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등록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400명을 등록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토피, 천식환자와 심뇌혈관질환자 예방관리, 건강 강좌를 운영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암검진, 노인백내장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정신보건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산남지역의 정신질환자, 알코올의존자,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관리능력 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발견·등록·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가 증진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해 정신보건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여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등록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음주폐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0쪽, 레크리에이션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잊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보건소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제주보건소 정직원이 몇 명이죠? 지소 빼고, 출장소 빼고, 본소 직원만 몇 명이죠?

정원은 43명에 현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소에 정규직이…….

지소 말고 본소만.

42명 중에 5명을 제외한 37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37명이요?

그렇습니다.

120명 중에 나머지는 전부 출장소, 지소인가요?

나머지 직원들은 국가기간제거나 아니면 지방기간제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7명이 정규직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국가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가 어떤 사업을 내려줄 때 일시적으로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직원을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임시직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부는 정직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 정원 45명에 4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서부보건소 본소만요?

본소만은 25명 있습니다, 지소 빼고.

동부는요?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들은 정규직이 31명입니다.

거기서 거기네요. 서귀포도 비슷한가요? 서귀포 본소에 몇 분 근무하시나요?

정원이 35명입니다마는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서부는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서부인 경우는 정원 31명 중에 지소 1명 빼면 30명입니다.

동부는 몇 명이에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은 본소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만.

차이가 들쭉날쭉하네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빼면 20명입니다. 진료원 10명이 진료소에 있습니다.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긴데, 제가 사람을 시켜서 어제 보건소를 다 돌아보게 했어요. 저녁 8시에 확인을 해 봤어요. 정시에 퇴근을 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당직제도 같은 것은 없어진 거죠?

9시까지는 당직직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화연결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9시까지 있는 것은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사람을 시켜서 알아봤는데 제주보건소 한 군데만 있어요, 동부·서부·서귀포 아무 데도 없고. 다 무선으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이 업무보고 하는 날인데 업무보고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다 해놓으신 건가요? 지금 도청이나 이런 데서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법석인데, 사업이 없는 건가요? 그냥 대충 통상적으로 넘어가는 식이라서 준비를 안 하는 건가요? 업무보고 전날에 모든 보건소가 비어서 참 의아스러웠는데 왜 그렇죠?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각 직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보고할 사항들을 저에게 개별적으로 다 보고합니다. 어제 이전에 저는 개별적으로 직원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것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하여간 정시 퇴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현재 제주사회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잖아요. 도민들도 다 바쁘게 사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만약 여유가 있다면 직원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웃을 얘기가 아니고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다 바쁘게 사는데 업무보고 전날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요?

물론 보건소마다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공무원 1인당 관할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최악의 조건의 보건소 중의 하나입니다.

열악하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준비를 그전부터 했지만 업무보고 전날은 일부러 직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6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보건소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서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정시 퇴근하고 일반 행정공무원도, 시청 공무원도 다 그렇게 퇴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님 그리고 동부보건소장님, 추자도하고 우도의 긴급환자 발생현황을 받아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런데 추자도는 환자 54명의 52%인 32명 정도가 전부 헬기로 이송이 됐어요. 거리도 멀고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이나 경찰청 헬기를 빌려서 응급수송을 하고 있는데, 우도는 가깝죠. 성산포에 가깝긴 한데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묻는 의미는 동부보건소장님,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전혀 없습니까? 성산포로 나와서 제주시 병원까지 오려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헬기보다 경비정 이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정이나 급하면 사선도 빌려서 나오고, 6시면 배가 끊기니까 그 후에 발생한 환자들은 경비정 아니면 개인에게 빌려서 나올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게 1시간 30분씩 걸려서 제주시 올 동안 위급한 환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치사율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헬기로 이송하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도 수송 건 중에 헬기가 1건도 없어요.

작년에는 위급한 환자가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헬기로 운송한 적이 있나요?

2011년도는 해경헬기 해서 3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급한 환자가 없어서 그랬군요?

예.

어쨌든 섬속의 섬 우도나 추자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 갑자기 아팠을 때, 또 사고가 났을 때인데 그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서부보건소장님이나 우도를 관장하시는 동부보건소장님께서, 마라도, 가파도도 마찬가지예요. 해경과의 뭐는 되어 있죠?

예.

환자가 시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도 섬이지만 추자, 우도, 가파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의 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환자가 발생하면 비상망을 해서 헬기가 갈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김경진 위원입니다. 6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후 늦게 시작해서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예정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학을 하게 되면, 취학연령대에 필요한 예방접종이 네 가지입니다. MMR하고 DPT, 소아마비, 일본뇌염 해서 네 가지 종류를 4세에서 6세 사이에 맞아야 되는데 그 접종을 맞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까?

확인하고 안 맞은 학생인 경우는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안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개 보건소에 전체 다 이 사업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2013년 2월 말까지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죠?

최종적으로 5월까지 사업계획이…….

2월입니다. 보통 3월에 입학하기 때문에 취학 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서부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취학통지서 발급할 적에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동봉해서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교육청이라든가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제가 6개 보건소에 똑같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3월 달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마칠 수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부보건소 같은 경우는 확인해야 될 접종아동 수가 67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확인된 거죠?

현재 360명 확인되어서 53%…….

그러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은요? 몇 %쯤 됐습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접종이 96%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다 하신 겁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첨언하면, 사실상 예방접종을 다 합니다. 거의 하는데 미접종 상태에서 취학을 하게 되면 감염이 있을까봐 미접종자를 접종하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2월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연중사업으로 계속해 오는 건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월달까지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산상에 등록이 되어서……. 그러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90% 이상 100% 가까이 전산상에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님은 몇 %쯤 된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서부보건소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월 말까지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배포라든가 홍보, 책자안내라든가 예비소집 시에 접종을 본인들이나 가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이 2월 말까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는 3월 초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취학아동정보를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예방접종 상황을 확인한 후에…….

소장님, 아무튼 간에 예방접종을 하고 전산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단생활을 하기 전에, 그러면 입학 이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왕옥보 소장님,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틀린가요? 집단생활을 하기 전에, 입학을 하기 전에 완료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 저희 사업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는 정확합니다마는 어쨌든 사업 자체로는 학교에 입학할 때 이런이런 접종을 했다는 접종확인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하는 시점에서 접종이 누락되어 있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학아동의 숫자가 670명으로 적기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왕옥보 소장님 말씀대로 취학할 때 다 합니다. 취학하고 나서 그 집계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 취지에는 집단생활하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시기에 맞춰서 사업은 해야 된다, 그런 공직기강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제가 왕옥보 소장님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민일보 신문고에 노형보건지소에 대한 민원 올라온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후 4시에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구입한 기계가 노후화됐으니까 보건소 가서 헙써.”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대답한 사람은 보건소 직원이라기보다는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이 공익요원 한 사람만 있었던 겁니다. 공익요원이 뭘 알겠습니까? 체크하고 싶다니까 “기계 노후화되어 부난 보건소 갑써게” 이렇게 쉽게 답변을 했겠죠.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노형보건지소는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이 보충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CBR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모셔 와서 재활하는 사업, 그다음 또 하나는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관리하는 사업, 치매노인들이 왔을 때 주간 보호하는 사업, 이게 도시보건지소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대상자를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정한 사업대상자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일반직원을 앉혀놓을 수 없어서 공익으로 하여금 입구를 지키도록 놔둔 겁니다.

도시보건지소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간에 직원들이 건물 내에 있었다는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가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전적인 책임이다?

그 당시에 3층에도 직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보건소나 지소는 민원인들이 접종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도시보건지소는 그 민원이 발생…….

그런 상황이었다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취학아동 예방접종사업이라든지 이런 예를 든 것은 연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13년도 연초 공직기강 유지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연초에 2013년도는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짚은 겁니다. 공직기강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입니다. 동부·서부, 서귀포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은 읍·면을 담당하는 진료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어르신들로 하여금 방문진료하는 것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주보건소장님도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한다지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가 나름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소마다 특출한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부·서부보건소장님 중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노인분들 방문진료는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또 각 마을별로 있는 진료소의 담당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별로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에는 동절기에만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연중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모기발생 서식지부터 차단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해서 그런 쪽도 하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쪽 지역만 특별하게 하기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취지에서 얘기했던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님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과 달라진 게 읍·면의 보건소가 현대화되고 장비라든가 질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라든가 장애를 가진 분들은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읍·면 단위의 의원이나 병원을 활용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이나 15일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 와야 돼요. 그런 서비스를 연구해서 올해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관철을 시켜서……. 그렇게 안일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주도 어르신들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없으면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넓혀 가면서 호응도가 좋으면 더 하는 것이고 호응이 없으면 개선시켜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보건소에서도 일거리가 창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별로 경로당 순회 건강진료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혈압 재고 약 주는 것만 합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제주보건소의 경우 125개의 경로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격월로 한 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당뇨와 관련된 것을 체크하고 상담하고, 다른 한 달은 보건사업, 어르신들이 원하는 보건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월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해서 지역의 빈곤층 어르신들에게 밀착행정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와서 진료하는 날은 몇백 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평상시에 20～30명도 안 오는 경로당에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파스를 준다든가 혈압을 재주면 200～3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필요 사항이 있으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전체적으로 신경 써서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도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쪽은 보건소별로 치매 등록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서귀포보건소는 치매등록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지금 서귀포보건소에 치매 조기검진해서 등록된 환자 4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앞으로 걸릴 확률이 있다는 분들…….

유병 확률을 인구 수에 비례해서 1,100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1%를 직접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보건소별로 해당되는 사항일 겁니다. 제주도가 수명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치매에 의해서 가족이라든가 주위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별로 관심 갖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직원 2명을 서울에 있는 보건소에 파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기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교육을 제주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쯤에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파악되지 않은 치매환자에 대해서 올해 내에 전수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작년에 각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는데 효과도 있었고 또 올해는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있습니까?

우선 제주보건소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주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했던 어린이집이 총 200개가 넘습니다. 올해 2014년까지는, 제주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가 340～350개 정도 되는데 그 어린이집 전체에 대해서 아동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만 삼백오십몇 개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450개니까. 작년에 그런 사업효과가 컸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첫 흡연시기가 초등학생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언제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가 판단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갈 때부터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절주와 관련된 교육들을 어린이집에서부터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소는 작년에 뭐했습니까? 서부보건소장님 계속 계셨잖아요.

서부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관계, 고혈압·당뇨 환자 90세 이상에서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어서, 저희 보건진료원은 물론 방문간호사가 의사선생님을 초빙해서 환자방문 진료를 갔을 때 처방을 하면 그 처방전을 갖고 약을 타다 주고, 또 지역에 세금을 못 내시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세금고지서를 가져다가 세금을 내 주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보건진료소 외에 마을마다 건강지킴이 50명을 위촉했습니다. 진료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보건소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제되는 분들을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의 공약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탁자까지 심사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탁심사 끝나서 수탁자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선정되었습니다. 개원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난주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수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 달 28일 이전까지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과정을 가져서 3월 말경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맡아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적이거나 경험이 있거나 전혀 이렇지 않은 수탁자가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정된 부분이지만 염려스러운 게 산후조리원이면 그래도 경영은 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서귀포 시민들이 염려 섞인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조리원을 경영해 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염려가 없도록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를 수탁자로 선정하면서 어떤 점에서 유리했었다는 그런 걸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이번에 같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각 심사위원님들이 공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염려하셔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로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를 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 의원급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월 28일까지 협약은 합니다마는 협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갖도록 해서, 저희들이 개원하기 전까지 같이 관여해서 경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충분한 인력이 보강된 다음에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참여해서 운영토록 하는 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13년도 3월에 개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정인 거죠?

예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약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충분히 하고, 지역에서 벌써부터 전화상담이라든가 사무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정확하게 인력이라든가 경력과 노하우를 쌓게 한 다음에 최소 3월 말경에는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위해 설립했지만 산모들이 그곳에 가면 믿고 편안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오는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선정부터 시작해서, 서귀포보건소가 관리·감독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 채용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직원 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한 주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협약했다고 해서 손놓지 않고 개원까지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여해서 같이 개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할 직원들도 빨리 공개채용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다녀오게 하든지 다른 산후조리원에 가서 실습하는 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면서 한 치의 잘못된 점이 있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산남지역의 산모들이 편안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철저하게 명심해서 지도·관리라든가 개원하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보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알코올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제주보건소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0년도에, 알코올상담센터는 2003년부터인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누누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귀포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중요시 안 했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 치유센터 이런 것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보건소에서 보건진료로써, 보건행정으로써 같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이와 같은 사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알코올상담센터에 보면 3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정 환자는 6,622명이나 되는데 등록은 왜 33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은 숫자입니다. 2011년도 지역사회건강통계 결과 고위험 음주율이 산남지역이 전국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늦게 보건소장으로 갔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요. 보건소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지역에서 노력해서―알코올상담센터가 서귀포산남지역에 없었습니다―올해 처음으로 센터운영을 하게끔 국비도 받아왔고 상담요원도 두 사람이 배치되었습니다. 산남지역에 알코올 의존자 3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만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올해 산남지역의 주 행정목표, 보건소 주요업무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정신보건이라든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등록회원 수가 적은 것으로 봅니다. 서귀포시에는 어선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어촌계별로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2,2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3명 갖고……. 지금 직원은 몇 명입니까?

중점적으로 서귀포 알코올센터에 대해 질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를 6,700만 원을 받아서 지방비와 합치니까 1억 3,500만 원의 예산이 됩니다, 알코올센터 운영비만. 직원이 2명 되어 있고, 기존에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추진한 직원들이,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센터 이렇게 운영했던…….

같이 운영되는 겁니까?

예,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집행을…….

예, 할 수가 있고 별도로 알코올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1억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협이라든가 어촌계를 통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상담센터에 등록해서 치유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회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정신질환이 우울증,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은 정신건강에……. 보건소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치유하는 역할들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증축을 완전히 하기 전, 그러니까 접수하기 전에 방문해서 시설까지 다 본 상황입니다.

이번에 응모를 같이 했던 두 군데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소방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리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건축법」에 의한 경보장치라든가 스프링클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법에는 안 해도 될 정도의 규모입니다마는…….

그래서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방문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은 산모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경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에 수탁 받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원하기 전 한 달 기간에 그런 최소한의 경보장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된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와 협의하면서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6개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보건소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사업을 하는데 몇 가지만 다르게 운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지적했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 행정당국이 보건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보건행정을 하려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직직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는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는 동부보건소만으로 나눠서 운영하면,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있겠죠. 왕옥보 소장님.

예,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지 양 행정 시장님께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대사증후군이 성인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보건소에서는 대사증후군 관리 안 하십니까?

대부분의 대사증후군이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3개 보건소가 동일합니다마는 고혈압·당뇨센터를 운영해서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고혈압·당뇨 관리 등록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제주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25개 보건소에서만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서귀포 지역에서도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민관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질병을 주로 다룹니다. 저희 서귀포 지역에서도 제주시 못지않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일 급한 게 예산이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받고, 65세 이상 등록 진료자에게는 의료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서귀포 지역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성인병예방사업에 대한 거죠. 손을 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보건소사업, 기본적인 사업은 6개 보건소가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자체를 여러 종류로 넓혀서 내놓게 되면 지역별로밖에…….

이렇든 저렇든 제주보건소는 노력을 해서 그 사업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빼고―주민들은 그런 관리를 받고 그 도의 나머지 분들은 관리를 못 받는 이런 현실에 놓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 25개 보건소에 국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대사증후군에 대한 사업관리는 6개 보건소가 공히 추진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제주시 지역에서 달라진 부분은 65세 이상 된 환자 등록 관리가 될 경우에는 그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라든가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왕옥보 소장님, 맞습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갖고 있는 보건소는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용이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업은 6개 보건소 공히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센터 운영하는 데 센터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거죠?

센터를 운영하라고 주는 돈은 1년에 4억 원입니다.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력관리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력관리비용하고 홍보비용 그다음에 각종 사업과 관련된 재료비용입니다.

제주보건소 대상만 합니까? 아니면 서부보건소나 동부보건소까지 포함합니까?

제주시 3개 보건소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에 4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6억 원 정도면 서귀포시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 사업 속에는 센터가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진료비와 약제비를 보조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 30세에서 64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행태를 개선하면 거기에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 비용이 있어서 총 예산은 십일억몇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간 지원받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사업 응모를 했을 때는 3년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방향이 변하면서, 원래는 이것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많았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면서 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 왕옥보 소장님께서 제주도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을 제주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귀포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건가요?

고혈압, 당뇨 등 대사 관련된 질환은 성인 만성질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 전체가 다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등록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강서비스까지, 운동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3개월간 관리도 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가 왜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을 오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책임자들이 없기 때문에 보건정책이 제대로 안 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성인병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세요. 일단 제주시에서 프로그램도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서귀포시에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를 받고 안 받고 사업이 아니에요. 국비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보건소가 해야 될 사업인 거죠. 그리고 구강 관련해서, 이게 원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예,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인구비례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전년도 사업실적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금액들이 내려오고, 그다음 일반사업을 하는 비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어른, 성인, 노인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전부 가능한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치 보철을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도 스케일링 또는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스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흔들리거나 해서 못 하는 어르신들은 대신에 불소도포나 구강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렇고, 그다음에 취학아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교실 이런 게 29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아동들을 전부 찾아가서 구강검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확대하겠다는 게 1년에 네 번 정도 찾아가서 아동들을 등록하고 3개월 걸러 한 번씩 구강상태를 체크해서 치료해야 될 것은 치료하고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교육할 것은 교육하는…….

치료는 누가 합니까?

6개 보건소에 공히 치과가 있습니다. 거기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치과가 있어서 치과관리가 가능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인 경우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의 치과가 일반주민들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과 스케일링하고 오후에는 아동이나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보건소 치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출산 해소 및 출산권장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6개 보건소에서 공히 하는 겁니까?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는 표기되어 있고 어디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당히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정리해서 하시고, 직제가 개편된다면 특화된 사업을 별도로 나누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씩, 제주보건소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보건소에서 안 하는, 제주보건소만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제주도의 대표 보건소이다 보니까 국가의 대표적인 보건사업들을 굉장히 여러 개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보건소하고 그냥 비교할 수는 없고, 사업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외국인 이주자 임산부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그게 모유수유를 위해서 여성들의 유방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주해 있는 여성들 몇 분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갈 때는 보건소에서 위촉한 모유수유 전문가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시킨, 우리나라에 오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분과 같이 해서 일종의 문화적인 베리어(barrier)를 없애는 사업들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잘하는 곳에 먼저 물어봐서 다른 곳이 좀 불편하겠네요. 서부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제주보건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16개소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 1～2회 정도 야간근무도 하고 있고 건강실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와 조금 달리 하는 게 있다면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낮에 계속 근무하고 만약 저녁에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 마을에 건강지킴이들이 한 명씩 있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면 찜질방이 진료소에…….

진료소 속에 있습니다. 진료소는 문을 닫고 찜질방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님.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도서지방 잠수어업인을 위해서 수액처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섯 분 정도, 두 달에 한 번꼴로 신청을 받아서 수액을 놔드리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거꾸로 합시다. 서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설된 보건소여서 다른 보건소와 거의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중풍예방이라든가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등 한의학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형정화조를 시범적으로 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해 봤는데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100인 이상 정화조 156개소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이것을 연중 중점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보건소장님.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서부보건소는 신설 보건소지만 동부보건소는 구 남제주군 시절부터 있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건소입니다. 아까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스템도 기위 동부보건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거 얘기하시라니까요. 왜 남이 하는 거 얘기하세요?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특수시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건강과 부를 이어줄 수 있는 금연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전국 보건소에서도 금연마을 만들기를 합니다. 하는데 관 주도형으로 출발해서…….

서부도 안덕면에 하던데요.

관 주도 형태로 전국 보건소가 금연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자. 그래서 부락민들이 마을총회에서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어느 마을이죠?

토산 1리입니다. 알토산이 아니고 웃토산입니다.

토산 1리에 가서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총 인구 411명 중에 20여 명의 흡연자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2월 말까지 21명을 전체 등록시켜서 전체가 끊겠다, 만약 6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체가 끊어지면 상사업비 500만 원 투입할 것으로 반영해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거기 안 할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 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장 고태구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마는 서귀포보건소인 경우는 작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든가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 대해서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라든가 엑스레이검사를 예비부부라든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84명이 검진할 정도로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귀포가 불명예스럽게도 음주위험도가 1위가 되다 보니까, 음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자라든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한 번, 상반기에 50여 명을 해서 프로그램을 8주에 걸쳐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50명, 50명으로 나누고 교육기간 8주에 걸쳐서…….

알겠습니다. 작년도 하신 분들 술 줄이시던가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교육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한 이후에 사례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에 온지 몇 달 됐는데 알게 되네요.

분명히 성과는 있었을 겁니다마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6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한 일을 하는데 어느 만큼 정보공유를 하고 어느 만큼 정책적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제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서 보건행정이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는 간호직입니다.

제주보건소장은 계약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호흡기 및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런 장비는 운동지도사들 정도면 다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운동지도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이 사람들을 이용하면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운동기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작년도에 별관에 증축해서 운동기구들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호응도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8시까지만 연장근무시간에 맞춰서 운영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으니까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0월까지는 1시간 연장한 9시까지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탄력근무하고, 저희들도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들도 8시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입니까?

이용인원이 20～3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오셨다 가십니다.

저희는 도시의 특성이 있고…….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만약 보건소에서 야간에 물리치료를 하려면 물료치료기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사부터 시작해서 인력들이 상당부분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간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 오는 민원인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님, 물리치료라는 것은 엄연히 의료행위이고 물리치료 대상인 사람은 피로를 푸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낮에 밖에 나가서 업무를 하시고 밤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치료의 목적상 맞지는 않을 겁니다.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조금 전에 제주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관계가 문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지 매일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진료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해 보면서 추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진료소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필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취지나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촌지역에서 일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일부 보면 피곤해서 씻고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부보건소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리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보건진료소에서 물리치료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의원이나 한의원 가 보면 줄서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부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한의사분이 오셨을 때 줄을 서는 것은 뜸과 침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줄을 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진료소장님들이 방문간호 해서, 경로당에 가면 찜질팩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허리에나 종아리에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을 안 서는 것이지 종류가 다르고, 그 마을에 가면 진료소에서 와서 찜질팩 해 준다는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물리치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안 가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치료실이 일반 병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리치료라는 것은 치료의 개념입니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또 보건진료소에는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간단한 찜질이라든지 그런 찜질팩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활용도가 낮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용방문자 수가 너무 적다.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에는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건이 더 좋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이용도가 낮느냐는 말 아닙니까? 연 평균 따져서 하루 4명밖에 방문을 안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 처방 하에, 이분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오늘 저희들이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느낀 사항이 뭐냐 하면,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고 수익성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개선되는 거예요. 공공만 따지면 안 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소 자체도 앞으로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고급 인력을 몇십 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기여를 해야 투자한 가치나 보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옛날같이 보건소 그 자체로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지역의 어르신들도 잘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도 좋은데 그걸 몰라서 일반 병·의원으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장님이 노력한 만큼 혜택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것 챙기겠습니다. 소장님들이 하나하나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