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창수·이선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은 2001년 1월 개관되어 현재까지 12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통 환경이 열악하여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2009년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어 교통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탐라영재관 입주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한정된 기숙사 수용능력으로 매년 180명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타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의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생활 적응이 된 대학원생의 입주를 제한하여 대학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및 도로명주소 등으로 달라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의 설치근거 조문이 제135조에서 제1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탐라영재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고, 폐지된 호적법에서 사용했던 본적 용어 대신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등록기준지의 용어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입주 제한은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입주생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탐라영재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과 체계적인 관광 안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2조의2와 제73조의3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근거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를 도 관광협회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8조의2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상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석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2쪽 조례 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조직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직 내에 둘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안 제3조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치와 관련한 논의 결과와 조직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 및 그 이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에 따른 집행부의 재원 조달 가능성과 연구비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3쪽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탐라영재관 입주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고 대학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생의 입주범위를 확대하고 도민의 인구 증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입주 학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등)에 관련해서는 심의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 기피, 회피 등 배제하는 이해 충돌 방지장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제한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2쪽 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제주 관광 홍보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으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관광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는 조례의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수출 및 투자 관련 해외 사무소와의 통합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홍보사무소하고 관광홍보사무소가 입주되어 있는 곳 중에 베이징 제주관광홍보사무소하고 북경 제주홍보관이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홍보사무소는 상하이시 서회구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도 북경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투자·유치하고 홍보사무소가 오사카 특산품 판매 전시장처럼 이 기능을 하나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인력도 두세 명 필요하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명 정도 근무하는데 업무 효율성도 낮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북경 제주홍보관이 모델이다, 투자유치사무소가 하나로 되어 있고 상품도 전시하고. 만약에 공간이 더 있으면 판매장까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꼭 코트라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세계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고 안내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하려면 코트라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코트라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투자·유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빌기 위해서는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현지에 있는 분들의 소망이면 소망입니다.

그러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홍보사무소하고 판매장을 한다거나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만 그렇게 해결된다면 그것이 좋기는 좋겠죠.

그렇게 해야 제주도가 커 보이고 집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영재관 관련해서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18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 학생들의 수요가 넘쳐나는데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잘한 정책 중의 하나가 영재관이다. 제주도에서 많은 학비를 들이면서 육지에 대학을 보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고 선후배들의 친목도 다지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포화가 된다면 앞으로 인근에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든 영재관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있을 때, 2년 전부터 그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 서울 땅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서. 담당 과장님이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강서구청에 부지 문제로 해서 기존의 기숙사에 조금이라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고, 실제 인력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센터장님은 기존의 발전연구원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분을 그대로 겸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가고, 연구원 2명,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1억 5,000만 원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은 전부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이미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면 제주학연구센터를 분리 독립하거나 연구원을 설립하거나 하기에는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두면서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민간 기관을 포함해서 마흔 일곱 곳이나 있습니다. 자료들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특히 아카이브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주대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연구소에 시키기도 해서 탐라시대부터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 예전에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하겠다고 야심하게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확실한 지원 근거라든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나아가서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까지 여기에서 중추적으로 해 나가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과도기적 단계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3페이지에, 이를테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가능성은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조직 내에 둘 경우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설명했듯이 이것이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발전연구원 내부에 이 센터를 둘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를 외부에 두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센터를 쓰면서 앞으로 독립을 한다든가 재정적 능력이 확실할 때는 독립하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발전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어서 발전연구원의 규정만 고쳐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제주의, 탐라의 문화권 사업이라든가 또는 제주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제도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투자유치사무소 현황을 보게 되면 오사카의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에는 왜 근무 인원이 없는 겁니까? 제가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종합관광안내소 현황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오사카 쪽에는 근무 인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에는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한 명이 가 있고…….

오사카?

예,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오사카도…….

그게 제주무역인가요? 오사카에서…….

그것은 수출진흥관실에서……. 최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목적에도 120만 내외 도민이라고 해서 꼭 제주에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원적이나 본적이 제주 출신이면 입주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거주하지 않고 부모님의 원적이나 본적이 제주 출신으로 입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실제 입주요?

예.

실제 입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고가 다 나가 있고…….

아니, 홍보. 공보는…….

홍보는 일부…….

왜냐하면 목적을 120만 내외 도민이라고 한 것은 제주 출신을 전부 다 아우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들만이 가는 걸로 알아서 제주에 원적이나 본적을 두면서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예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이 조례를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목적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주 출신 출향 인사 자녀분들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입주를 했을 때, 여기에 입주한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가 제주에서 안 태어나고 학교는 안 다녔지만 부모님 원적·본적이 제주라서……. 120만 내외 도민이라고 목적에도 놨는데, 재외도민 단체 소식지에도 탐라영재관 입주자격에 대한 것을 홍보해 줘야죠. 그래야 그분들도…….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라든지 전북, 충북, 각 도에서도 남도학숙이라든지 그런……. 아마 그쪽 지역으로…….

다른 데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홍보는 재외도민회 연합총연합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긴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못 한 면도 있습니다.

재외도민 소식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학생을 선발할 때에 맞춰서 그런 소식지에 이것을 공고해 주면, 입주자격 내용을 보내 줘서 그쪽에 있는 제주 출신 출향인사 자녀들이 입주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제주도에 많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 제주가 고향이라는 인식을 더 고취시켜 주니까 목적에 맞게 홍보를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