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탐라영재관은 2001년 1월 개관되어 현재까지 12년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통 환경이 열악하여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2009년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어 교통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탐라영재관 입주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한정된 기숙사 수용능력으로 매년 180명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타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의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생활 적응이 된 대학원생의 입주를 제한하여 대학생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 변경 및 도로명주소 등으로 달라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공공시설의 설치근거 조문이 제135조에서 제1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번주소로 되어 있는 탐라영재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고, 폐지된 호적법에서 사용했던 본적 용어 대신에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등록기준지의 용어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입주 제한은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입주생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탐라영재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중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과 체계적인 관광 안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외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2조의2와 제73조의3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의 설치근거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제주종합관광안내소를 도 관광협회에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8조의2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상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2쪽 조례 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인의 유·무형 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및 분석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조직 내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조직 내에 둘 경우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안 제3조 제주학연구센터의 위치와 관련한 논의 결과와 조직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비용추계서에 제시된 향후 5년간의 비용추계 및 그 이후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에 따른 집행부의 재원 조달 가능성과 연구비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3쪽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탐라영재관 입주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대학원생의 입주근거를 폐지하고 대학생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생의 입주범위를 확대하고 도민의 인구 증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 입주 학생의 자격 및 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배려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등)에 관련해서는 심의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 기피, 회피 등 배제하는 이해 충돌 방지장치를 명시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는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하지 않도록 제한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참고사항, 2쪽 개정의 목적,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 및 제주 관광 홍보와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으로 제주관광홍보사무소 및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관광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는 조례의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수출 및 투자 관련 해외 사무소와의 통합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홍보사무소하고 관광홍보사무소가 입주되어 있는 곳 중에 베이징 제주관광홍보사무소하고 북경 제주홍보관이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홍보사무소는 상하이시 서회구에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저도 북경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투자·유치하고 홍보사무소가 오사카 특산품 판매 전시장처럼 이 기능을 하나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인력도 두세 명 필요하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인력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명 정도 근무하는데 업무 효율성도 낮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북경 제주홍보관이 모델이다, 투자유치사무소가 하나로 되어 있고 상품도 전시하고. 만약에 공간이 더 있으면 판매장까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꼭 코트라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라든가 세계적인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내문이나 안내책자가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다고 안내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하려면 코트라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솔직하게. 코트라는 전문기관 아닙니까? 투자·유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빌기 위해서는 코트라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현지에 있는 분들의 소망이면 소망입니다.

그러면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홍보사무소하고 판매장을 한다거나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만 그렇게 해결된다면 그것이 좋기는 좋겠죠.

그렇게 해야 제주도가 커 보이고 집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문제만 해결되면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는 영재관 관련해서 잠깐 보고가 있었는데, 18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 학생들의 수요가 넘쳐나는데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잘한 정책 중의 하나가 영재관이다. 제주도에서 많은 학비를 들이면서 육지에 대학을 보내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고 선후배들의 친목도 다지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포화가 된다면 앞으로 인근에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든 영재관을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없습니까?

제가 있을 때, 2년 전부터 그런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 서울 땅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서. 담당 과장님이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전에 강서구청에 부지 문제로 해서 기존의 기숙사에 조금이라도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마는, 제주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역에 ‘학’을 붙여서 연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지역발전연구원이라든가 시립대학 등에서 지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강원, 충북이 지역발전연구원에서, 그리고 서울, 인천은 시립대학에서, 그리고 경기도, 충남, 전주는 지역문화재단 또는 역사문화연구원…….

지역학의 명칭이 주로 어떤 명칭을 쓰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몰라서. ‘제주’라는 용어가 사실은 쓰인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주학이라고 했을 때 그 전 제주라고 쓰이던 명칭 이전의 학문은 뭐라고 지칭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될지 저한테는 와 닿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명칭을 앞에 붙여서, 어쩌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혹시 제주지역에서 제주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정립된 개념이 나와 있나요?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제2조(정의) “1.”에 보면 “‘제주학’이란 선사 이래 탐라시대를 거쳐 내려온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고 통합 학문의 실천으로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해서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학연구센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학자들 간의, 예를 들어서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학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제주학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적은 비용도 아니고 1년에 예산을 10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과연 발전연구원에 줘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초 조사해서 정립시키는지.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발전연구원에서 해도 좋은데 기본적인 학문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발전연구원보다는 전문적인 대학 측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내에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이 마흔아홉 곳이나 됩니다. 도 및 교육청 등록 단체, 각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하게 된 동기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선5기 우근민 도지사도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 10월 11일 발전연구원에 부설연구기관으로 설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부설 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센터장은 발전연구원 연구원을 그대로 이용하고 제주학연구원 한 사람, 제주어 연구원 한 사람, 연구 보조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쓰고, 비상근 인력은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관련 자료 수집 위원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7명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3억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 예산 4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몇 명 쓰고 있는데, 작년에 3억 원, 올해 4억 원이라고요? 연구원이 몇 명이라고요?

상근인력 3명, 비상근 인력 7명.

비상근 7명?

수집 위원 해서 이것은 기간제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기 비용 추계한 것을 보면 연구원이 3명이고 보조원이 4명인데, 어떻게 보면 더 줄여서 비용 추계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상임 3명에 비상근 7명 하면, 예산이 3억 원 내지 4억 원인데…….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사업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비용 추계한 데 보면 인건비로 나와 있잖아요. 실제 현재 운영되는 인건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3억 원, 4억 원 나가는 것 중에 상임 연구원이 3명 있다고 하니까 그 인건비가 얼마고, 비상근 7명이야 시간제든 뭐든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인건비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센터장은 현재 발전연구원 연구원을 그대로 쓰고, 상근인 제주학 연구원하고 제주어 연구원은 연봉이 5,000만 원 정도, 연구 보조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7명 써서 1인당 2,000만 원, 3,000만 원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건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연구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연구원 두 명 하면 벌써 1억 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7명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하면, 2,500만 원씩만 해도 1억 7,500만 원 아닙니까?

비상근 인력 7명은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비로 해서…….

아니, 이것은 비용추계이고, 현재 인건비가 얼마 드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했을 때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부설센터가 운영되기는 하는데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적인 조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인건비 부분은 사업비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에 포함된 부분이고, 실제 인력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센터장님은 기존의 발전연구원에서 이미 급여를 받고 활동하는 분을 그대로 겸직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안 나가고, 연구원 2명,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1억 5,000만 원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은 전부 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원하게 이해가 가는데 엉뚱하게 대답하신 모양이죠.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저도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성과물이 나와서 이게 또 다시 후세대들에게 교육 지침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주학 하면 여기에서 발표해서 책으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제주학에 대해서 연구 성과물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제주학과를 둔다든가 과목을 개설해서 그것이 후세대들에게 교육으로 연결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속 조치 계획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이미 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면 제주학연구센터를 분리 독립하거나 연구원을 설립하거나 하기에는 재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 두면서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제주학과 관련된 연구소라든가 민간 기관을 포함해서 마흔 일곱 곳이나 있습니다. 자료들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집약해서, 특히 아카이브 사업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나아가서는 조금 더 연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주대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연구소에 시키기도 해서 탐라시대부터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사께서 예전에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하겠다고 야심하게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확실한 지원 근거라든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나아가서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까지 여기에서 중추적으로 해 나가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과도기적 단계로 제주학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3페이지에, 이를테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가능성은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발전연구원 내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인지, 조직 내에 둘 경우는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짚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강경식 위원님도 설명했듯이 이것이 외부로 나왔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발전연구원 내부에 이 센터를 둘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강경식 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제주학연구센터를 외부에 두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타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기존의 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센터를 쓰면서 앞으로 독립을 한다든가 재정적 능력이 확실할 때는 독립하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존에 발전연구원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있어서 발전연구원의 규정만 고쳐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제주의, 탐라의 문화권 사업이라든가 또는 제주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제도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아까 이선화 위원께서 질의했는데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봤거든요. 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조항에 발전연구원에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독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당분간은 발전연구원에 두지만 어쨌든 예산 10억 원이면 따로 독립해서 고유의 기능만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47개 정도의 연구하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묶어낼 수 있는 역할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좀 더 앞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3조의3제3항과 제4항,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국내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 관광협회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제4항을 보면 도지사는 해외에 설치하는 관광홍보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내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 해외 같은 경우에 위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탁을 주면 관광협회가 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관광협회에 위탁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갈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내만 위탁이 되어 있고 해외 사무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사실 예산이 지금까지는 관광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습니다. 금년부터는 위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것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해외는 전부 직영한다고요?

예, 직영, 저희들이 직접…….

관광공사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제가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오정훈입니다. 지금 현재 해 오는 방식대로 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외 홍보사무소인 경우에는 근거를 하나 둬서 저희들이 조례에 명확히 하는 거고, 국내인 경우에는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제주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실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1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마케팅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체제대로 하고,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그대로 직영을 하시겠다?

예.

직영하는데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해외에 관광홍보사무소를 우리가 직영하는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전체적인 예산 집행이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외에서 집행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우리가 현지에 없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근무상황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단단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해외에 근무하는 데가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선양, 광저우, 타이베이,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나고야에 해외 관광홍보사무소가 있는데 전부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한다고요?

그 해외 지사 내에 전부 다 설치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마케팅 자체가…….

관광홍보사무소 내에?

예, 해외 지사 내에 있는데…….

홍보사무소인데 관광공사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견으로 본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소장만 있으면 예산 집행에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한국관광공사와 저희들이 협약해서 해외 지사장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감독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홍보사무소 전체에 관광공사와 협약이 전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에 파견 근무한다는 얘기죠?

예, 근무상황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홍보사무소는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국외 홍보사무소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러지 말고 국외도 아예 관광협회에다가 위탁을 다 주시죠?

그것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들이, 마케팅 사업이 협회 회원사만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현지에서 아웃 바운드 사업들도 있고 한국관광공사와 다시 마케팅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 있으면 한국관광공사 예산을 저희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틈만 비면 다른 지자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미 선점해 있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차원이 있어서,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사무실 합치라는 것도 저희들이 다소 유리한, 제주도에 이익되는 것을 고수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방식 그대로 하면서 예산과목이 바뀌면서 위탁근거를 해야만 예산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탁근거는 이해가 갑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하던 것을 위탁비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그런 것 같은데, 하는 업무는 똑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투자유치사무소 현황을 보게 되면 오사카의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에는 왜 근무 인원이 없는 겁니까? 제가 제주관광홍보사무소와 종합관광안내소 현황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오사카 쪽에는 근무 인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에는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한 명이 가 있고…….

오사카?

예,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오사카도…….

그게 제주무역인가요? 오사카에서…….

그것은 수출진흥관실에서……. 최근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입주요?

실제 입주는 없습니다.

공고가 다 나가 있고…….

홍보는 일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라든지 전북, 충북, 각 도에서도 남도학숙이라든지 그런……. 아마 그쪽 지역으로…….

예, 하고 있고, 홍보는 재외도민회 연합총연합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긴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못 한 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탐라영재관이 지금 몇 실입니까? 보통 1년에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방이 296개인데요. 정원이 296명인데 금년에는 1.6 대 1이고 작년에는 1.7 대 1이고, 보통 1.7 대 1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홍보를 안 해도 자동으로 넘치니까…….

홍보보다도, 이게 홍보해 놓고 방이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방이 없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탐라영재관의 입주자격이야 도민의 자녀겠지만 도민 자녀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보호대상자거나 장애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기본적인 지침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예, 지금 이렇습니다. 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점제도를 줘서 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서 하라는 지적이 있고 해서 우리가 고민해서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세부 안을 짜고 있느냐 하면 별도 전형 개념으로 해서 수급자를 웬만하면 다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규칙에 바로 반영해서 동시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규칙에 넣으면 그렇게 신뢰성이 있지 않으니까 차라리 조례에다가 별표로라도 넣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내부 지침이라고 하면 늘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는 누구나 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넣어주는 것이 보편적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청 내부에서 지침이 마련되겠지만 차제에는 그런 지침을 한번 활용해 보고, 또 이보다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별표로라도 넣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운영하면서 발전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강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