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사항 중에서 변동이 없거나 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창조적 학교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79개교를 대상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16억 1,000만 원 신청됐는데 10억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교육청 포괄지원 사업으로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천시 주말심화학습반 운영입니다. 제천의 우수학생의 맞춤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 3년 수행해온 결과 전반적으로 최고의 학교라 그런지 오는 분들의 적극성이 좀 결여되고 기대보다 좀 낮은 만족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공개모집해서 총 5개 업체를 경합을 했습니다. 최종 서울 송파구에 있는 스카이에듀학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스카이에듀학원은 전국 3위 정도의 수준의 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시전문가가 제천에 상주하는 등 주관업체가 운영의 의지가 상당히 높고, 또 프로그램도 상당히 높아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보다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강당 등 교육인프라 확대입니다. 작년에 용두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두 군데 다목적교실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 개교 화산초등학교에 다목적 교외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유치입니다. 지난해에 최초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교과부에서 2억 원,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비, 시비를 보태 10억 원의 규모로 되는데 작년에 대전광역시에서 1회 대회를 개최해서 약 30만 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가 되었습니다. 박람회신청서가 2월 22일까지 신청토록 돼있어서 어제 우리 시에서 접수 시켰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충청북도와 교육청에 상당한 협의를 거쳐 추경 때 지원해 주는 것을 확답으로 공문까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면 광주광역시 등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일반계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은 1등급만 20만 원씩 지원하고, 고3은 1, 2등급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03년부터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한 10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적극성이 좀 결여되고, 또 우수강사 섭외가 미온적인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금년에 공개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것이 4개 업체가 제안됐는데 그동안 평가하고, 분석 해본 결과 금년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체결 전에도 다른 지자체 문의결과 상당히 적극적이고 우수하다고 해서 결정해 금년에 보다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제7회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 축제는 앞서 보고드린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유치되면 그 행사로 대체하겠습니다. 25쪽, 학력계약신장제입니다. 중하위권 90%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777명이 목표를 달성해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실까요. 지역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보면, 2012년도 작년에는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에 학생을 몇 명 지원해 줬나요?

작년에 422명을 지원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원대학교는 164명에 8,200만 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1인당 지원은?

1인당 지급기준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외지에서 제천으로 전입오는 학생은 한 70% 정도 되고, 지역거주학생, 우수모범생 등은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 세계영상위원회 총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 설명은 생략드리고, 앞으로 TF팀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상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입니다. 이 사항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지방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관건이 되는 것이 부담비율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방침은 전반적으로 시군분담비율은 도의 전체적으로 3대7이라는 대원칙을 도에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도사업이고 그래서 최대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데 경주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검토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계와 부지매입이 좀 관건입니다. 부지매입의 면적관계도 걱정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적정부분을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제천시에서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여튼 최종 토지수용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매년 벚꽃시기를 상당이 맞추기 어려워 일정조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만개일이 주말과 잘 연계하는 날짜를 맞춰야 하는데 일단 금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기상청에 벚꽃개화일을 잘 감안해서 결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쪽,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이 매년 8월 둘째 주 목요일을 개막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8월 15일이 목요일이고, 또 징검다리 휴일이라 좀 더 개막식일정 검토를 지금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오동진 집행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사임을 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하여튼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면서 시에서 적극 참여해 알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하신 부채문제는 어떻게든 금년에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창의118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금년 의병제는 그동안 한방축제박람회와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 의병제는 국가행사로 제3의 전국의병의 날 행사가 제천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병의 날인 6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행사 때 우리 제천의병을 부각시키는 특색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독도홍보행사를 했듯이 금년에는 제천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전적지를 찾아 제천의병의 혼을 달래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사전에 해서 전국 의병의 날 행사 때 제천의병제가 많이 부각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달가요제 등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26쪽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성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보조를 20여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단체에서 제외되어 심의는 제외하고, 심의는 예산팀에서 별도 심의해서 측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하고, 향후 활동방향 제시와 결과에 대한 환류 등을 해서 알찬 문화예술단체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주실까요.

도에서 분담비율을 기본적으로 3대7로 모든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나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도의 국장님이 제천분이고 또 어떻든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실무진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분담비율을 우리 시가 부담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갈 방침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관리유지비가 12억 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까지 굳이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네,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위원님께 자료배부) 관리비의 운영비산정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사나 복지센터의 관리하는 것의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산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착 클러스터 건물면적을 7800㎡로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청사라든지 보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준을 가지고 분석된 것이 4억 1,700만 원 정도 산정 됐습니다. 지난번 보고된 것은 포괄적으로 아마 전체를 다 가지고 했을때 12억 원이라는 것이 나온 모양입니다.

국장님, 글쎄요. 전체 포괄적인게 맞지요.

네, 그런데 우선은 건물이나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7,800m로 했을 때 4억 1,700만 원 정도로 분석 되고, 그 뒷장을 보면 어떻든 1년 간 이 사업이 되어 수입되는 것이 최소한 한 밑에 진하게 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연수비, 아카데미 이런 것은 전혀 빼고라도 한 4억 4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조금 더, 이것도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자꾸 해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억 원이란 국비, 지방비를 해서 그 예산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많은 세금이 사업비로 투자되어서 투자대비 관리유지비 이런 것에 상당한 문제 보고를 받고 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제천시가 보면 청풍 수상아트홀이라든지 또한, 금월봉 이런 것의 담당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 또 지금 현재 또 대형 사업이 의림지 수리공원에도 한 282억 원, 동명초등학교 거의 582억 원 정도의 많은 대형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대형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콘텐츠 클러스터의 건립이란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것인지 한번 곰곰히 국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충북에서 영상도시가 제천입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도 있고 또 국제음악영화제도 있으면서 영상도시로 발전되어가고 있고, 또 미래산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변화, 도전 이런 것 없이 발전하기 어려운, 아까도 보고드린 새로운 사업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제천시가 대한민국의 영상도시로서 부각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10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창의 118주년 제천의병제에 대해서 장소가 자양영당, 순국선열묘역, 야외음악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행사는 어디서 치뤄집니까?

본행사는 야외음악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화합행사도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방엑스포장에서 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와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병행하다 보니까 행사를 거기도 의병제 행사와 연이어 행사를 하다보니 그곳을 택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6월 1일 별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좋고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결정 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일관성있는 그런 행사장소도 전에 의병제할 때는 야외음악당에서 했어요. 그러다 일시중단되어 있다 다시 그쪽으로 옮기니까 시민들이 거리도 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한방박람회와 같이 하다보니까…….

같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관성있는 행사에 장소문제도 좀 더 고민해서 계속 우리 시민이 의병장이 되면 ‘의병제는 여기서 한다.’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과제는 지금 현재 한방바이로박람회와 병행하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면 훨씬 의병제가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쪽 봐주시겠습니까. 19쪽에 보면, 의림지에 삼한시대의 우리 조상들께서 피땀흘려 지어놓은 의림지를 사실 그 주위를 좀 더 경계석을 쌓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한쪽이 남아있잖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다 쌓았는데 한 쪽부분을 경계석을 쌓지 않았어요. 둑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쪽 석축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석축을. 석축쌓은 자체를 문화위원측에서는 잘못됐다. 의림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역사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쌓지 않은 석축만큼은 그대로 두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사업을 하면서 문화제에 심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그 문제만큼은 우리 이영일 팀장도 계시는데 잘 검토를 하셔서 쌓은 자체가 의림지의 역사성을 훼손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보기좋다고만 해서 의림지의 역사성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직원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기도 좋고 그런 좋은 면도 있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 자문까지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문은 받았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문화재 더 큰틀로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상당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많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 면이라도 석축 쌓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류로 나와있는 것은 한 1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이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원활한 협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15억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지금까지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이고요. 이것 8억 원은…….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은…….

네.

금년에는 아마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행위원장으로 아주 좋으신 분이 그 안에 나와서…….

네.

부위원장이 1회 때부터 그동안 8년에 걸쳐 작년에 부위원장으로 …….

전체 금액이 20개 사업에 2억 6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도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큰 변동이 없고, 정보화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으로 여기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편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우리 청풍관광하고 월악산 산약초마을,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웹접근성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천시 홍보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또 QR코드를 연계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스마트 융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인터넷이 유선으로 되어있는 것을 유선, 무선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트워크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시정과 관련된 주요행사, 직원조회라든지, 주요회의, 업무보고와 의회의 회의사항 이런 것을 현재는 TV를 통해서만 연계해 시청하고 있는데 직원 PC에 각자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시공원‧놀이터 CCTV설치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이 7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46개소에 131대를 설치해서 한 약62%가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 24개소에 4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 설치하면 거의 완료가 되고, 내년에 잔여지를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지금 주택가 방범용이 지난해에 주택가 방범용으로 37개소에 79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40개소를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지난해에 심의위원회에서 40개소설치장소를 확정하고, 매년 40개소씩 2017년까지 연차별로 설치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설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찬반양론이 되어있습니다. 반대하는 소리는 사생활이 침해가 많지 않느냐, 또 설치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범죄예방에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반대적인 목소리도 있고, 또 찬성 목소리는 이것을 설치를 하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다. 또 검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찬성하는 쪽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2017년까지 매년 한 40개소씩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설치가 완료되어 지난해 말까지 시에서 직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부터 푸른솔휴먼뱅크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자료에서 검거된 현황은 연말까지 보면 38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월 21일 현재 3건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두 달간 걸쳐서 38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 3건으로 된 것으로 봐서는 어떻든 CCTV로 인해서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CCTV 지능형 영상자료 자동감지 관제 시스템구축입니다. 이것은 시 관제센터에 있는 시스템에 지능형 자동감지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수배차량이라든지 학교울타리침입, 또 학교를 배회를 한다든지 이런 불법주정차 등 이런 것을 자동감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50개소, 주택가 방범용 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무선 인터넷 설치 확대입니다. 금년 우리 도에서는 3개 시‧군 제천하고 충추, 옥천이 지원사업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선 인터넷존을 설치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재래시장, 역,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중앙공원에 있는 인근 정류장, 복지관, 저소득층 이런 곳에 설치해서 약 25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 19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 또는 주택가 방범용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데 혹시 설치되는 CCTV의 화소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화소수는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연도별로 설치하면서 약간 기종마다 화소수가 초기에 설치한 것은 좀 떨어져서 때로는 차량번호도 조금 인식하기 나쁜 것도 있고, 최근 설치한 것은 화소수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보면 41만 화소가 있고, 또 13만 화소가 있고, 20만 화소가 있어 초기에 설치한 것은 아시다시피 화소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점차 개선되어 화소수가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파악해보니까 화소수가 낮은 곳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보면 24개소 도시공원‧놀이터에 설치하고 주택가 방범용으로 4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화소수 낮은 것부터 교체하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41만 화소 이런 것은 기능이 많은데, 6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이렇게 과거에 있는 것까지 고치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시설하면서 좀 저기능화소수는 병행해서 수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은 없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금은 아주 큰 문제는 없지만, 고장이 오래되다보니 나고 있어서 고장나면 화소수 41만 화소같은 경우는 130만 화소로 화소수 높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비용이 한 대당 한 450만 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카메라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비용입니까?

카메라 교체하는 비용이 450만 원 정도됩니다. 개소당.

지금 아날로그로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디지털카메라 많이 개선되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느냐. 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택가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현재까지 주택 방범 CCTV설치가 몇 개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주택가 방범용은 작년에 해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37개소에 79대가 작년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작년에 설치했을 때 관리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관리유지비는 일괄적으로 CCTV관제실에서 운영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관제 운영하는데 4억 9,5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유지비, 수용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총 우리가 CCTV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66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하고 있는게, 그것의 유지비나 인건비 빼고 1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가 제일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많이 침해가 된다.’,‘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 발생할 것이 더 감소되겠냐’ 지난 번 시사 TV를 통해 서로 논란하는 것을 심도있게 봤는데요.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어차피 이것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되어도 검거가 확실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반대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대책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소를 설치할 때 반대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양을 하고, 설치를 원하는 지역 이런 곳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단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이요.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이 잘 되었는데 2012년도 시에서 지원되는 관리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관리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4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잘 했는데, 갑자기 민간위탁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도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직영을 했을 때 하고, 위탁했을 때 차이가 직영을 했을 경우 사실상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근무를 1년을 넘게 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못 쓰고 한 10개월 쓰고 내보내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교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보니 위탁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연속성도 가지고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어 대다수 다른 지역도 검토해보니 위탁을 준 곳이 많아서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우리 관내 CCTV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독서문화정착과 독서인구확충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4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바코드시스템을 전자태그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 봉양도서관 장서 일부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비되면 자동대출, 무인도서 반납 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도서관 관계자 직무교육, 다음 3번 전직원 독서인증제 운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문화강좌, 방학특별 프로그램 운영, 독서진흥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번 독서백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책을 매개로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상은 군부대, 학교,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독서백신강사가 독서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생활 속의 도서관으로 아파트 단지, 교회, 다문화센터 등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운영지원, 프로그램지원, 도서구입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문사철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내용은 문학, 역사, 철학 등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이며 세명대학교가 주관하고 세명대학교 교수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8번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DB 구축사업입니다. 대다수가 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 구입비가 한 2억 3,000만 원인데 매년 1억 원 이상씩 분권교부세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9번 직원도서관 BOOK 소리를 본관 5층 노조사무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번 기증도서 재활용입니다. 기증받은 도서를 작은 도서관, 문고, 기업체 도서관 등에 재기증하고 있습니다. 11번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정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12번 다문화 도서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서를 매년구입해서 오로라도서관과 덕산누리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번 희망도서 신청제 운영입니다. 희망도서를 신청하는 자에게 도서를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번 여성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전통민화, 한지공예, 서양화, 한국화교실 등을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6번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차량 2대로 1호차는 시내지역 아파트 단지 종점이고, 1일 이용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2호차는 읍‧면지역 1일 이용인원이 20∼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도서관 문화갤러리 조성사업니다. 내용은 지역작가의 예술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전시중인 분기별로 작가를 순환해 전시하고, 장소는 저희 시립도서관 벽면, 복도 등 여유공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좀 더 맵시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말‧방학 도서관 문화학교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번 어린이 독서통장 발급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책 읽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시책으로 초등학생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4번 다문화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국내 많이 분포한 다문화국가를 대상으로 알아보기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번 중국‧베트남 등에 대하여 국가별로 4회 정도, 역사,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와글와글 책장터 운영입니다. 독서행사와 연계한 책장터 운영으로 독서붐을 유도하기 위해서 4월 도서관주관과 9월 독서의 달에 우리 시립도서관 광장에서 알뜰도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동현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요. 문‧사‧철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예산이 100만 원인데요.

네.

이것이 어디로 쓰여집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요.

세명대학교에서 공모해서 얻어온 사업비이기 때문에 강사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 시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고 100만 원이라는 것은 다과 구입비와 소모품비용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진이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세명대학교 교수진인데, 문‧사‧철이기 때문에 문학, 역사, 철학, 환경 분야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하시는 것인데, 수강생은 몇 명 정도 참여됩니까?

매주 수요일 7시부터 2시간씩 운영이 되는데, 한 15명 정도씩 평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 52주를 다 하나요, 아니면 봄방학, 겨울방학?

방학 때는 조금 쉬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쉬고 매주 수요일하는 것으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증 도서품 관리실 있죠?

네, 있습니다.

관리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네.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 본관 좌측에 중요 도서기증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서에 대해서 요.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증에 대한 우리 역사라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기증하신 분도 있고, 그런 보관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난번에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기증받은 도서는 대다수 정리해서 재기증하고…….

아니, 도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도난사건이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팀장님 얘기해 주실래요?

그것은 의병도서관에 …….

아니, 이쪽에 기증품 도서관 본관 말고 좌측에…….

의병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증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곳 관리유지를 자양영당에서도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도서관에 많은 분들이 와서 가보니까 혹시 도난의 맹점이 있는 것으로 봐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다시 한 번 도난에 대한 고심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병도서관에 1층은 어린이 열림실로 쓰이고 3층은 북부출장소가 있고, 2층에 의병자료가 있습니다. 그중 대다수 차지하는 게 한수 출신의 이구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적도 있고, 의병에 관한 자료도 있고, 의병에 관한 연구자료가 대다수인데 그것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콤장치를 해놓아서 거기만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상 장치가 있으면 신호가 울리도록 돼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자양영당에서 몇 건이, 3점이 아마 도난당해 언론에 보도됐는데 관장님께서 우리 의병에 대한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취약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읍‧면보건지소별로 의료접근이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서 첫째 주 목요일에 진료팀을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으로 구성해서 만성질환를 찾아가 진료하고 체계적 관리를 해주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 건강검진결과 상담실 운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사 10명으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건강검진상담을 통해 참여자 본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수준을 인식하도록 하고 생활습관을 요구해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갖추고 궁극적으로 의료비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 6억 4,600만 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과 신재생에너지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센터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센터에 LED조명 300등을 국비포함, 시비 1억 원을 들여 LED조명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예산과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인식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수한 진료의약품을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4개면, 보건진료소 11개소에 우수한 진료의약품을 공급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에게도 균등한 의료시혜가 제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 장비확충과 시설정비해서 진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 2월부터 명지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풍노인사랑병원에 병상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지역 11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농한기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유지를 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기존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추진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특성화,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연말 운영상황을 결과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은 팀별로, 담당자별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에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흡연예방과 금연실천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금연실천 이행률 50%를 목표로 해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운영은 물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이 키우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 영양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영양교육과 식습관개선을 통해서 태아부터 건강관리를 통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평생건강 기틀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감소와 출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인 1동 책임제를 실시해 취약계층 등록관리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수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저희 지역에 만 90세 이상, 563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장수어르신 건강관리팀을 구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등록하고, 가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수어르신에게 건강유지와 의료비 절감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뇌졸중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사업과 19페이지, 고위험군 합병증 발생 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소외계층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위험군의 합병증 발생 예방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자연임신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내에 한방병원, 한의원 등과 협력해서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난임기관이 1년 이상인 부부가 되겠고 여성 또는 남성에서 이상없음 결과지를 제출한 그런 구조적 병변이 없는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30여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난임부부의 고통완화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건강가정육성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두 번째,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웃음 치료 사업은 별로 계획서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암 환자 자가 힐링 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자가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새싹 환우회 자조모임도 운영 하고, 또 암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환우간 정보교환을 통한 정서적 지식체계구축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한 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네 번째, 저염식이 확산 운동입니다. 저염식이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식습관개선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가 관리능력 향상으로 궁극적으로 시민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을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정부부처 업무 시정반영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보건기관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료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7,7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센터운영사업입니다. 주민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웃음치료사업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동의안 때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그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위탁방안과 더불어 세부실행방안에 대한 다양성 요구가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실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방법은 사업의 목적은 중년층, 노인층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지역의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고, 실행방법은 민간위탁방법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웃음치료 관련, 또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해서 경비절감과 예상되는 강사섭외 차질에 따른 대응력 제고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우울증 감소가 예상되고, 또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과 노인층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한 50명 씩 선정해서 사업 후에 효과를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방법은 강좌전후에 우울증 치수변화도를 측정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변화도를 비교‧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중‧장년층에 대한 SSI-Beck검사지를 사용하고, 노인층에 대해서도 GDS-K검사지를 활용해 사업의 효과를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월 사업추진일정은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3월 18일 정도에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네 번째, 민간위탁시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입니다. 우선 전문성 확보입니다. 전문기관에 강사풀(pool)과 인맥을 중요시하는 연예계의 특성을 확인해 인기연예인 섭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문업체의 섭외를 통해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위험성에 대한 대처도 우리 개별섭외보다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전문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 부서 행사진행 노하우가 확보되면 행사를 직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존예산,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정으로는 4,000만 원 정도 강사료와 홍보비를 통해서 4,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정정해서 사무관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유사사업과의 중복성에 대한 자체 비교입니다. 현재 금요힐링콘서트 공연이 있고, 푸른제천아카데미가 있고 MBC한방교양강좌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행사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성격은 공연과 교양강좌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치료사업은 이 강좌는 건강강좌로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우울증 소견이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켓을 삼아 시행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잠재적 정신질환 위험군에 대해서 힐링을 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과 차별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잠재적 정신질환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강좌임이 기존의 강좌하고는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 사업대상자 유치 전략 즉 홍보방안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일반시민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잠재적 정신질환위험군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자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하고 집 밖 출입이 적어서 대상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행복해지고자하는 열망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음치료강좌가 홍보되면 참여가능성도 어느 정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방안은 그냥 일반적인 홍보를 떠나 활동력이 적은 대상자에게 어떤 생활터를 집중적으로 근접해 홍보하는 방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웃음치료강좌를 소규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 중에 있는 우울증환자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의안 때 주셨던 사업의 다양화 모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좌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해서 우울증검사도 같이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 자살률 1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교육지원청하고 또 관내학교와 협의해서 청소년대상으로 자살예방웃음치료사업도 도입해보는 방법을 확대하고, 또 한방바이오박람회기간동안 박람회장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모색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리 강좌에 끌어내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맞춤형테마강좌도 충분히 실행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은 지금 보시는 표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과 자살고위험군, 청소년, 박람회장 이런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도입해 보고 또 위원님들께서 고견해 주신다면 그 방법도 받아서 다양하게 운영해 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최초 도입하는 사업이니만큼 명확한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가, 위탁기관하고 협의해 가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으로 웃음치료강의와 웃음치료사업의 차이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강의는 웃음치료협회의 교육을 이수한 협회인증강사로서 제천시에서도 6∼8명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건소운영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데 수강생은 10∼50명 내외가 되겠고, 지금 웃음치료사업은 규모는 키워서 전국에 파워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초빙해서 규모있게 운영함으로 시민의 눌려있던 우울한 마음을 활짝 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강좌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박람회장 때에 따라서는 여성발전센터라든지 다양한 테마별로,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울증검사지와 또 수탁기관 선정기준, 절차 또 웃음치료에 대한 자료정리 우리 충북과 제천의 자살률과 관련된 통계‧분석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형민 과장님 21페이지 신규사업 행복한 시민을 위한 웃음치료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수고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시고 의욕에 차신데,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제천시에 있는 기관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폭넓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보건소나 주민자치프로그램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웃음치료사업은 지난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교육을 이수한 관내에 계신분들로서 강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유명의 파워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에 국한하지 않고 이사업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수탁기관을 좀 전국단위로 폭을 넓히셔서 좋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웃음치료사업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사사업과 중복성에 대한 비교 및 견해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지금 웃음치료강좌를 하면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에 하실 생각이죠?

지금 계획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맞춤형식으로 했을 때 시간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천에서 시행되는 힐링콘서트, 푸른제천아카데미 시간대를 살펴보면 금요푸른음학회같은 경우 1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푸른제천아카데미는 거의 오후 3시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제천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시간대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녁식사하고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테마강좌에 맞춤에 따라 시간대는 충분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운영을 해보고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했을 때도 주간보다는 야간강좌, 이렇게 해보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수능시험이 끝났을 때 짓눌려있던 마음,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뒤에 검사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서 우울증검사지나 그 뒤에 있는 검사지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생각도 많이 해야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전혀 생각을 안 하던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답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설문조사는 어떻게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인된 검사지로 우울증검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우울척도를 측정하는 우울증검사지를 앞에 첨부해 드렸고, 뒤에 SSI-Beak검사지는 자살과 관련된 관념, 생각들이 본인에게 평상시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척도를 측정하는 국제공인된 검사지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형시켜서 공인된 검사지인데, 이 내용은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보호자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호자의 주관적인 개념은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해 가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웃음치료사업이나 푸른제천아카데미같은 사업들은 우리 제천의 도시전체 이미지와 많이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기왕 시행이 될 바에는 정말 아주 제대로 제천이라는 도시,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사업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웃음치료사업을 해서 제천 관내에 노인층의 스트레스나 우울증 관리, 자살을 좀 감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이라든지 잠재적 정신질환위험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과 관련되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하고 해서 지금 한 500명 정도는 위험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하는 목적은 우울증이나 한 500여 명에 대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요?

네. 그것이 본 타깃이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일반시민이 6회를 하고, 자살고위험군이 2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시민보다 목적에 맞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강좌를 해서 해소시켜야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들 2회로 되어있는 데 청소년을 많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다음 박람회장에서 관광객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제천시민도 필요한데 관광객이 와서 어떤 사람이 관광객 대상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취지목적에 어긋난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쪽에서 과장님은 저의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람회장은 물론 관광객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녁시간에 만약 하게되면 거기도 제천시민 위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또 관광객이 그런 강좌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제천시에서 정신건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것에 대해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박람회에 한번 강좌를 운영해 보는 것도 전 시민들, 또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고, 다른 강좌에도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더하는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시민이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일반시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이것은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시민이 하는 것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음악회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 이분들의 웃음치료사업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전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취지목적대로 하게 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혜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이후 추가된 사업이나 중점시책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모기 없는 제천시 만들기입니다. 지난번 민간대행사업승인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현재 민간대행업체 선정 중입니다.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조달입찰준비 중입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비용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1일 2만 6910원으로 월 최대 12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입니다. 제천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약산재가노인지원센터 외 2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방역소독활동 및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 사업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및 취약지 위주로 모기성충구제를 꾸준히 전개함과 동시에 모기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서, 죄송합니다. 감기 중입니다. 방역소독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기유충구제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고자합니다. 이을 위해 기존 취약지 및 중점관리대상 외 추가조사와 위해 해충 채집량 조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살충소독활동은 민간대행 선정권역과 별개로전개될 것입니다. 9쪽,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올해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으로 뇌수막염이 확대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연중 접종이므로 쿠폰발급 등 접종 방법을 개선해서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만성감염병 및 AIDS 관리부터 11쪽 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쪽 치매거점병원 확충사업은 현재 토지매입및 환경역량평가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 9월 말까지 시설보강을 완료해 치매분야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힐링푸드 문화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환경호르몬배출용기 및 1회용 용기사용을 자체하는 운동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힐링시티 제천에 걸맞은 음식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19, 20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1건당 5,000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비가 전액무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영유아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제공으로 인구유출 감소 효과와 예방접종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노인의치 집중케어의 날 운영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시술 후 사후관리 문제로 투입예산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시술자에게 시술에서 그치지 않고, 매월 27일을 의치케어의 날로 운영하여 의치세척서비스 및 의치관리법을 지도하겠습니다. 무료노인의치시술자 556명을 총 5년 간 사후관리하여 시술이후 1년 이내는 무료 지원해 주고 1년 이후 4년까지 1악당 10만 원 범위내에서 연 2회 지원해 의치보급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7쪽, 20쪽에 같은 맥락인데, 우리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제천시 감염병 관리하고 그다음에 20쪽, 21쪽 보게 되면 식품위생점검을 확실히 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단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 행정구현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방금 얘기한 감염문제, 그다음에 민간합동식품하고 공중위생점검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연중되어있지만 확실한 계획을 갖고 철저히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과 업무 중 방역과 식품위생에 대한 업무는 가장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