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과 사업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한 전선을 정비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명소화사업과 연계해 전선지중화로 도심가로환경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의병대로 2.2km, 용두천로 1.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으로 우리 시 부담액은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운영입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지원의 실현으로 서민주거생활 밀착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지원 강화로 서민주거안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제천시 주택거주자 및 공공시설물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2012년은 총 145건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현재 약 2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의식개혁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86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범교육, 관리실태 점검, 에너지 절약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의식개혁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세대미만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00년 이전 건축된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내용은 단지내 포장공사 및 담장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영세서민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쾌적하게 변모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모티브로 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도시디자인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통한 명품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현재 차 없는 거리와 내토시장 중간에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0억 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보행자중심으로 도로환경 정비와 공공시설, 휴게시설,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50개소에서 80개 간판을 철거 및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명소화거리를 중심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민이 주인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추진장소는 디자인센터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한 사업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점검반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공휴일점검반과 특별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효율적인 단속입니다. 예찰활동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법질서 확립으로 쾌적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번 째, 효율적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서민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 되고 사업물량은 가구당 약 9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LH공사에서 저희 서민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농촌빈집 정비사업,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농어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고를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절별 취약시설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관리대상 건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로 사전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1000㎡이상 공사장과 공사중단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불량 공동주택 및 기타 위험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공디자인 조형예술 교육생 동아리를 조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조형예술 동아리 운영이고, 사업위치는 시내 도심지내에서 총사업비가 약 1000만 원 정도로 음지의 공간을 양지의 공간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동아리가 운영하는 도심의 공간 바꾸기를 통해 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단지 인근에 정주여건을 마련해서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성공경제도시를 구현하는데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미니복합타운 부지 내에 시영아파트를 건설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기 침체와 고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약 980여만 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민원처리 문자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건축허가 후 공사 착수기간 만료일에 사전 알림제도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명하시는데 전선지중화 사업에 3억 5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5억 원입니다.

아니, 숫자가, 아까 3억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0억 원중에서 도비, 시비가 35억 원이고, 제가 3억 5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여기도 3억 5,000만 원 아닌가요. 책 내역에 시비 괄호해 놓고 3억 5천0만 원이라고 얘기하셔서요.

죄송합니다.

그럼 얼마에요?

35억 원입니다.

그럼 한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한전도 35억 원이고, 저희도 35억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 계산을, 죄송합니다.

저번에 주요사업조사에도 보면 36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70억 원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병대로 구간이 18억 원이고, 용두천로가 17억 원해서 총 35억 원인데 우리시 부담분이 그렇습니다. 한전도 35억이고 그렇습니다. 50대 50이니까요.

아니, 총사업비가 36억 원중에 한전이 18억 원, 시비가 18억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병대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두 가지 인데, 그렇죠?

네, 그것은 제천중학교에서 우리들정형외과까지 우리시가 18억 원, 한전이 18억 원이고요.

글쎄요. 숫자를 잘못 쓰신 것 같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조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중화사업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요. 시민이 주인인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 운영을 몇 년간 해오셨죠?

지금 약 4년여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현재 비둘기아파트상가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색채교육과 디자인교육을 병행해서 매년 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 시민들의 반응도 약간 떨어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관계자들도 열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디자인 아카데미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좀 더 디자인 측면의 아카데미보다는 새로운 것을 구성해서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디자인 아카데미가 금년도에 저희가 모집을 해봐서 큰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사업내용에 공공디자인아카데미 100명, 색채전문교육 100명, 이렇게 형식적으로 잡아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 공공디자인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실있고 효율성있는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요. 불법유동성광고물 정비단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있고 여러 번에 거쳐 서면질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아주 잘 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개선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고, 불법유동성광고물하면 전반적으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이라고 하셨는데 거리에 보면 불법으로 에어라이트 설치한 곳은 많고요. 또 야간영업을 하셨다가 영업시간이 끝나면 들여놔야 되는데, 아직도 시민의식이라든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까지도 그냥 내놓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전단지같은 것은 많이 개선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벽도나 전단지는 개선돼서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데 에어라트나 자기 상호간판이 입간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상한 것을 세워놓은 입간판, 완전히 유행처럼 너도 나도 가게 앞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것 좀 일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단속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꼭 지켜 보겠습니다.

예.

20쪽에요. 여기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요. 운영을 전년도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명함형이나 광고물수거하실 때 어르신들 내지, 주부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나 상가 앞에 무수히 뿌려지던 불법명함전단지 이런 것이 많이 축소됐는데 장당 10원이면서 1,000장 이상은 너무 많은 장수를 정해 놔서 이것을 모았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장수가 많지 않아서 어디에 보관할 때도 없고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가시고, ‘이거 주워오면 10원 준다면서 왜 이러느냐?’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수를 좀 줄여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더니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내용이라는데 의림지 올라가다보면 저수지 밑에 오른쪽 방향에 시민들이 민원으로 불편을 해소하기도 하고, 이미지상 너무 안 좋다고 1년 이상 방치해 둔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디자인설치로 인하여 도로와 인도 사이에 펜션은 아니고,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망가져있어요.

의림지 우측에요? 걸어가는 우측 도로에 있는 저희 건축과에서 시설한 것이라고요?

네, 그래서 건축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봤고, 여기 저기 알아봤더니 도로와 관련 있어서 건축과 도로팀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건축디자인차원에서 설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림지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제가 몇 번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곧 하신다고, 해동기 지나면 하신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지금 교통사고가 났으면 우리 시에서 100% 보상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와 협의 해서 하는 단계에 있나봐요. 과장님이 우리의 10경 중에 제일 1경이 의림지이고 가보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거를 해놓으시고, 설계를 해서 하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 한전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전선지중화사업은 전국이 똑같이 한전과 저희 지자체와 50대50으로 사업비를 구상해서 합니다.

예산배정은 언제 받게 됩니까?

예산배정은 한전에서도 1차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예산때문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행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소화 거리조성 사업에 지속적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명소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목적은 좋은데, 지금 공영주차장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주차장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명소화거리 주차장은 지금 현재는 차 없는 거리로 명소화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옮겨가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소화거리 주차공간이 없어지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그 주변에 대한 교통량을 현재 조사‧분석하고 있고요. 그쪽에 시민회관과 중앙시장 앞에도 일방통행을 경찰서와 교통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앞에는 일부 노상도로변을 주차장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명소화거리의 주차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또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토지재생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사업으로는 일단 올렸습니다. 도심 주차건물, 주차빌딩을 2개소 정도 신청해 놨는데 그것이 선정이 되게 되면 도심에 원활한 주차가 해소되는데, 당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쯤 저희가 바짝 서둘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상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 주차난에 대한 해결을, 해소방안을 같이 강구하지 않으면 정말 참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은 환영을 하겠죠. 다음에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에 물론 보행주자중심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말 좋지만, 차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조성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금학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을 위주로 하고 계속사업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기준은 대당 월 6천 원이고, 사업비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이고요. 지원대상은 총 680대로 청풍호콜 422대, 의림지콜 258대입니다.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된 브랜드택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 방지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법규위반, 즉 밤샘주차로 처벌받는 운수종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로 위치는 국도 및 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우선 사업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냉난방 승강장 설치 3개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신백동아파트 앞과 인성동에 동양증권 앞, 용두동에 하소 4단지 앞에서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16개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청소용역을 구축하여 쾌적한 승강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3개 노선에 39.71km로 CCTV가 설치된 지역은 총 21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 혼잡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2개소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장락동 주공3단지 앞과 서울병원 앞 교차로 하소동 S마트 앞, 백합 오피스텔 앞 5개소를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로 지정검토를 2개소 정도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농협교차로부터 중앙시장 남천약국 한 약 195m, 시민회관 국제전자까지 해서 한 210m정도의 일방통행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열 번째,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시내지역은 상․하반기에 2회 시행토록 하고 외곽 및 읍‧면지역은 1회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 8,700만 원인데, 현재 5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입니다. 우리 관내 관리사업체는 총 189개 업체로 정비업 151개, 매매업 26개, 폐차업 6개소 총 189개 업체인데요.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연 2회 정기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미등록 업체 일제단속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부당사례 근절을 위한 제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지난 1월 31일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현재 개인택시 운전기사 33명이 교통모니터 용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불편사항도 조속한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 얌체 불법 주정차 행위 특별단속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이고요. 상황별로 집중단속, 일반단속, 단속완화 등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신규사업인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에요.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 사업타당성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위치는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위치는 봉양방면 쪽에 고속도로 연접지역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곳이 옛날 삼거리길 구길 있죠?

네.

그쪽 방면으로 검토를 제1적지로 하고, 다른 데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땅이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부지까지 매입해야 하나요?

그런데 시유지가 좀 많은 곳으로 고르다보니 적정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는데, 하여튼 용역할 때 다 검토해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범위 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시비해서 15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직 내시를 안 하셨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추진계획을 보면 냉․난방 승강장 설치 3개소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사람이 대기하고 이용하는 데를 물색한 것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이용되고 시민이 대기하는 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대기하고 기다려서 선정했다고 하시는데, 재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착공됐습니다.

착공이 됐어요?

네.

4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돼서 업자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전기공사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승강장을 요구하는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디신데요?

청전동에 보면 보건소 앞, 기업은행 앞쪽에.

기업은행이 며칠 전에 이주해 왔는데 저희도 그곳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승객이 얼마나 이용하게 되는지, 이용이 많을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냉․난방 승강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요. 교통 모니터제 운영하신다고 특수시책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발대식을 했죠?

네, 1월 31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교통 모니터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정이 됐는데요. 보니까 개인택시하고 화물연대, 버스가 같이 하시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택시에는 그렇게 하면 운행하기 어렵다 안 하겠다고 해서 개인택시 기사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개인택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단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 모니터제하면 시민도 참석할 수 있고, 또 교통의 전문가도 참석할 수 있고 택시가 아닌 버스라든지 화물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함께 제천시 교통에 대한 모니터를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요즈음 택시가 파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무슨 대책같은 것이 있나요?

어제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만, 법인택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개인택시도 총회에 참석한 인원을 제외하고 일부 개인택시가 운영해서 시민들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파업이 있을 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고요.

네, 그런 파업이 생겼을 때, 하여튼 시내버스 증차 운행이라든가, 관용차 배치라든가 파업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인데 대당 6천 원인데, 6천 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건가요?

네, 도에서 브랜드택시에 대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에서 그냥 운행하는데 어느 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콜 운행하면서 비용을 도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요?

네, 전액 도비입니다.

여기보면 운전자 서비스재고로 선진 교통문화 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6천 원 가지고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류대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지난번에 주요사업 조서에 브랜드택시 사업할 때는 대당 월 3만 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과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아까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봉양 고속도로 옆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조성을 했었어요.

네, 그전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엉뚱하게, 내용은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지 그래서 흙을 잔뜩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평리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땅주인한테 경매절차 왔다갔다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땅값이 고속도로 부근이고 위치가 요지이다보니 저희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락에도 길이 끊겼어요. 위치로 봐서는 제일 좋은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 4대로 되어 있어요?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을 어떻게 보시나요?

흔히 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림지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전화하면 거기로 가서 태워 시내로 볼 일을 보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불만이 우리가 공무원이냐, 9시부터 6시까지 쓸 수 있고 토요일은 1시까지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꼭 시간을 정해놨는지. 아침이나 오후 늦게라도 어디갈 수 있는데, 왜 꼭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네,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다 못 하겠다고 해서 의림지콜로 줬는데, 지금 다시 장애인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시간을 정해 놔서 아침에 병원을 가려고 해도 한 7∼8시에 나가야 하는데, 9시 시간을 맞춰서 나가야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위원도 시정질문 했었고, 도지사님이 도정 설명회 차 제천을 방문했을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관광순환열차가 3월부터 운행이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역이 순환의 시발역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의 여행코스가 가장 쉽게 잡히면서 제천에서 관광목적으로, 청풍쪽으로 많은 관광객을 오게 하려고 모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순환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태백, 영주는 중부내륙관광순환열차의 관광객 유치때문에 온통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3월 중순이면 코레일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는 아직도 시내버스노선조차도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쏟아놓으면 역전시장만 뱅글뱅글 돌다 가버리면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노선 편의를 제공하려고 모든 노선에 전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광과장과 저와 코레일, 제천운수, 제천교통 관계자와 시내버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될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안이 코레일제천역에서 제천과 청풍의 관광지를 수산면 하천리까지 운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잠정결론이 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차역에서 내리면 청풍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유턴할 수 있는, 거기를 돌아서…….

그 장소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을 청풍쪽으로.

그런데 전 노선을 다 못 돌리고요. 시간 때문에. 기차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별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습니다.

시내버스순환에 절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편의제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가 제일 민원이 많은데요. 앞으로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시내버스 10대 정도는 증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워낙 많아서 민원인들은 3∼5분 당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야 저도 읍‧면‧동에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한 10대 정도 증차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현실적으로 3월 중순이면 시작이 되고, 수도권이면 1천 만인이면서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기차에 대한 연민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좋은 시점에 제천시를 홍보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 되면서 제천의 관광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점입니다. 서로 사업에 대해 상호협력하시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는데 외곽 및 읍‧면지역에 차선 도색할 경우 가선차로할 때 어떤 곳은 시외곽지역에서는 때 덮인데도 있고, 지저분한데도 많습니다. 차선 도색할 때 철저한 바닥청소를 하고 도색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2013년도 도시미화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와 2013년도 업무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관련 생활불편 민원 즉시 처리반 운영입니다. 주야를 막론하고 쓰레기 관련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또는 익일 아침에 처리토록 하여 시민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지도‧단속반 운영입니다.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순찰반을 운영하여 불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공동주택까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특별 관리 및 응급복구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대행은 개선명령 미 이행과 채권자에 의한 자산 승계자의 자본부족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마저 중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과 에어돔복구에 있어 원주환경청과 대표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설치 및 보강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내에 파쇄기 교체 등의 시설물을 모두 보강해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인력‧장비 완벽가동입니다. 현장중심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적정관리하고 대행업체를 철저히 관리해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체계 확립입니다. 종량제봉투사용과 클린하우스운영 등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인 농촌폐비닐 수거환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3∼4월부터 집중수거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영농폐기물이 제때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거보상금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희망가구 80동에 대해서는 대상자선정과 철거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처리시설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외 각종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로 상시 가동체계가 유지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리골은 총 33세대, 63억 9400만 원중에서 지난 연말까지 32세대, 59억 98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대보상과 이주가구철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100% 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동 소량 폐비닐 직접 수거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촌동이나 시내인접지역에 조금씩 산재되어 있는 소량의 폐비닐에 대한 수거가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수거시 재활용차를 병행수거해서 해당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 추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농산물을 건조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마을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특별 관리 및 응급복구에 대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에어돔이 붕괴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드림은 그동안 작년도 12월 7일 에어돔이 붕괴된 이후에 행정적인 복구명령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 영상의 날씨로 올라갔을 경우 고인 눈 녹은 물같은 것을 양수기를 동원해 3200t을 퍼냈습니다. 양수기 5∼6대를 동원해서 퍼냈고, 그동안 원주환경청도 방문해서 이에 대한 응급복구를 하루속히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고, 도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난 15일 금요일에, 사실 그동안에 대표자가 중병에 걸려 연락도, 전화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담당팀장과 대표자가 있는 곳을 어렵사리 알게 돼 지난 금요일에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에 관해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도하고 그 사람의 여러 사항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날씨가 해동 이후에 발생될 문제점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침출수처리라든가, 신경을 써주셔서 불편사항이 없고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쪽에 친근한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위탁을 22개소에 6,300만 원 예산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네요.

네.

위탁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중화장실 불편사항같은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절기에 올해 워낙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동파가 되서 저희가 수시로 올라가서 점검을 하고, 또 현장에 순찰도 돌아 즉시 고쳐서 민원발생을 없앴습니다.

네, 민원이 조금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시설물인데요. 전기같은 것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켜놓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전기는 센서식으로 바꾸면 절약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업체에 위탁했을 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지를 써서 청소한 것을 사인하면, 청소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앞으로 현재 일지에서 보강해서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인데요.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종량제는 가히 만족할만큼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하지만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처리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는 량을 저희가 통계 잡아보니까 약 20%정도 줄었습니다.

20%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업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시작한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시정반영 계획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시책이 민‧관합동 추진계획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하신거예요, 아니면 2013년에도 하실 내용인가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대됨으로 올해 전면적으로 시책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대로 하실 거예요?

네, 올해 하겠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계획 잘 세우셔서 음식물이 공동주택은 물론이며, 식당에서 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인데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이 80동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철거를 몇 동하셨어요?

작년에 59동 했습니다.

실적대비 다 하신거죠?

아니요, 실적에는 좀 못 미쳤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구당 120만 원을 주는데, 올해는 240만 원을 주네요. 그렇죠?

네.

240만 원이면 대체적으로 한 동을 다 철거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면?

이 금액으로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요?

네.

작년도에 120만 원 때문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배를 더 주시는 건데, 그래서 농가들 보기에는 240만 원이면 다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천에 철거 업체도 있어요?

제천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전문처리업체로 지정된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천에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또 입찰을 받아와야하는 건가요?

지금 환경부에 슬레이트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약이 되면 다시 2차로 철거업체, 전문업체와 다시 세부적으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제 욕심같아서는 바로 지역업체에 줬으면 좋겠지만,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지침이라든가 이런 상황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농가나 소유주가 자기가 4월이면 4월에 철거할 수 있게 요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하는데, 여기 공단이나 철거업체 그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은 일도 생기고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작년에는 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늦었는데 제천에 철거업체가 있다니까 계획하신 농가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 이주‧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리골정주환경개선 총사업비가 126억 5천 만 원입니까?

총사업비는 33세대, 63억 9400만 원입니다.

지금 서면 질의해서 받아본 것에 의하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나오고, 총사업비를 126억 5천 만 원으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관외거주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지 않고 관외거주분까지 전부 합하면 앞으로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앞으로소요되는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총사업비를 들여 이주를 시키고 있는데, 이주시킨 후에 여기를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전체가 완전히 보상되지 않았고, 이주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면적도 있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철거되고 이주된 농경지라든가, 가옥부지에 대해서는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 푯말도 세우고 감시단도 배치해서 그 곳에 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기질 오염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해결한다는 목적하에 이주를 하고 철거하고 또 향후 조금 더 나은 계획이 있어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프로젝트도 없으면서 지금 이주대상이 총 33가구 중 보상완료가 24가구가 완료됐고요. 지금 철거하고 이주한 가구는 8가구 밖에 안 되면 현재 16가구는 아직 상주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최근 자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나 상주해 있어요?

보상은 앞서 보고‧말씀드린 대로 32가구가 보상이 완료됐고, 현재 이주를 못하고 있는 가구가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철거는 몇 가구나 하셨습니까?

철거는 6가구 완료했습니다.

철거는 6가구 완료하고 현재 상주하고 있는 가구가 12가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난 1월에 올봄에 다 철거하도록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여튼 봄에 철거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됐으면 당연히 철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기질오염이랑 악취발생으로 인한 집단민원인데, 보상까지 끝나고 거기 살고 계신다는 것은 목적에도 위반됩니다.

네,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12월이나 겨울철에도 보상을 주면, 내보내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동절기 문제, 농가인 경우에 저도 농가별로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가축, 여러 가지 이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은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조금…….

네, 잘 알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돼서 철거됐을 때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 책임소지는 누구한테 있는거죠?

지금 철거가구에 대해서는 이주에 대한 각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받아놨습니다. 하여튼 해동과 동시에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목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서 누구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 어려운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금 관외 이주자와 또 한 분에게는 3억 9600만 원이 더 보상되어야 한다고 써놓았는데.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억 7100만 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2013년말에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예산확보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나 사업비가 큰 금액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검토를 해야합니다.

충분한 사업예산도 없이 이주, 철거를 서둘러야 할 행정적인 내면의 목적은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힘든 상황이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이주는 이주대로, 철거는 철거대로 그렇다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부지가 뚜렷한 목적도 안 서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미화과에서는 이주하고 철거하는 이런 사업을 맡고 계시지만, 행정적인 착오점이 없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차량차고지 이전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대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이전 관계는 그동안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지는 신월동에 구 예비군사격장 입구로 부지는 내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년 10월에 확정해서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승낙서, 매매승낙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사업 각 부서의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심의, 법적검토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초에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도 의뢰해서 완료됐고요. 그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시조정위원회에 먼저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조정위원회에 2월초 상정해 놨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일단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내부적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산림경영팀, 산지관리팀, 산림보호팀, 공원녹지팀 이렇게 4개 팀이 있는데, 팀장님들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 저희 올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한방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산벚나무, 산수유 등 밀원수종을 식재해서 자연치유도시제천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방약용 밀원수 즉 헛개나무 등 7종에 대해서 청풍호 주변지역에 중점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2명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금년도는 2억 6천 만 원 투자해 총 용두산 3km, 까치산 2km, 비봉산 200m, 송학산 100m해서 총 5.3km구간에 계단, 로프정비, 횡단배수로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하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2011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작년에 하수관로 설치 및 지하수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45면의 오토캠핑장과 관리동 50평, 건강숲길 등 사업을 완료해서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로수길 수종갱신 사업입니다. 의림지 사거리에서 소방서 구간까지 현재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를 청풍호변으로 별식지 위주로 이전하고, 구간에 소나무를 70본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방약초도 같이 식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완료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저희 산림공원과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32ha에 대해서 7억 4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사업, 경관수, 유휴토지, 산림재해 관련해서 총 332ha에 대한 조림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00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일 20명씩 투자해서 총 연인원 5천명에 대해서 투입해 산림바이오메스 산물수집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산촌생태마을을 총 11개소에 조성했습니다. 열한 번째, 마지막 사업이 금성면 활산리에 전년에 시작해서 올해 총 7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산촌체험교실, 냉동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및 목질계에너지 이용 확대사업입니다. 펠넷 활용으로 숲가꾸기 산물이용을 촉진하고,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대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12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성과를 보며, 내년도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지전용지 관리 사업은 산지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훼손원인자가 의무를 불이행 하였을 때, 훼손원인자가 미리 예치해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저희들이 대신 청구해서 사업을 대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대집행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10km에 대해서 인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9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임도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 359ha에 대해서 솔잎흑파리 100ha, 일반병해충방제 259ha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철저를 기해 적기방제를 통해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찰방제단 운영 총 5명에 대해서 8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찰방제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봄철에 저희가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2일간, 또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45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총 147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산불제로화작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한수면과 덕산면 두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16개 사업에 대해서 5억 5천 만 원을 투자해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유림 관리는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림자원 보호단속도 불법 산림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리솜리조트 건설관계로 한 3년간 휴식을 했고, 작년도 늦게 여름에 개장하면서 수영장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운영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갔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하고, 금년 추경에 저희가 수영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영장을 다시 개장하려고 합니다. 리솜리조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어서 수영장을 작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리솜리조트 관계자를 만나서 그쪽에 대해서도 부담할 부분은 부담을 시켜 이 사업은 바로 1회 추경 예산확보에서 수영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박달재 휴양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놀이장그쪽 계곡 사방사업을 통해 도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도비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소규모 물놀이장을 추가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관리라는 조례가 금년도에 시행됨으로써 여기에 맞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공원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25쪽, 가로수 메워심기 관리 사업은 총 2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가로수 조형전지, 시비 총 15,000본에 대해서 추진하고 청풍명월, 신죽하로, 내토로 3개 노선에 가로수 보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는 이곳이 한방생태 자연학습장으로 시민에게 완전히 인식되도록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우량 소나무숲 보호사업은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공원조성 사업은 청전 근린공원 조성과 하소 제5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전 근린공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저류조공원에 19개소 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작년 예산이 서울, 목포 두 군데만 반영됐습니다. 금년 17개소가 남았는데 금년에 몇 곳을 하더라도 단 2곳을 하더라고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월에 서울을 갔다왔고, 또 3월 초에도 담당사무관 제천연고하는 권석창 부이사관을 통해서 반듯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소 제5어린이공원과 청전 근린공원에 대해서 시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공원명칭을 추진하고 있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 100건 이상 들어와 있는데 도시공원도 걸맞는 명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청풍면 벚꽃타운 및 경관숲 조성사업은 청풍호 벚꽃축제를 위한 볼거리 조성사업으로서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을 가지고 청풍면 벚꽃타운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쪽에 32명산 등산로 정비인데요. 32명산 중에 동절기 폭설로 인하여 부러진 나무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네, 파악했고요. 저희가 이정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카톡을 주셨지만, 그 전에 구정 지나자마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관리하는 산불관리자를 동원해 등산로별로 총괄해서 총 10번 이상 가지 정리작업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우리의 산림인데 아까운 소나무가 폭설로 인하여 가지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시민들이 거슬리지 않도록 처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인데요. 가로수길 수종갱신인데요. 의림지 교차로에서 소방서까지 있는 벚나무를 청풍호변도로에 매워 심기로 하고 다시 의림지길은 소나무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의림지길에 있는 벚나무도 참 아름다운데 소나무로 왜 바꾸시려고 하는지.

사업은 제가 오기 전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라 경위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의림지가 소나무집단군락지이고 그런 차원에서 벚꽃은 청풍호 주변으로 집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소나무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나무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지반이 좋지 않아 조형소나무로 키 낮은 소나무 위주로 식재하려고 합니다. 밑에 하단부에 한방약초 지표식물을 식재해서 지금 보다는 경관이 나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해봤는데 예쁠 것 같습니다. 예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도 가히 나쁘지는 않는데 또 한방약초까지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가로수길 있죠? 왕암동에서 신월동 사이에 거기도 벌써 소나무 심었다가 다른 나무로 갱신해서 바꿨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그 부분은 미쳐 파악을 못 했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파악해서 고사된 것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7쪽이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보호수관리를 해오고 계시지만, 지금 보호수가 고사 직전에 가있는 보호수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몇 백 년씩 된 나무들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87본 보호수가 있어요. 사업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은 현장에 직접 가셔서 파악하셔서 고사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에 집중사업이 고사위험목에 대해서 10개 본인데 집중적으로 외과수술하고 고사지제거사업을 병행해 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고래미 가시면 느티나무가 큰 게 있는데 주민도 참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거기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도시공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조경수목관리라든가, 공원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공원에 보면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 곳 관리를 표만 붙여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어린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박달재 휴양림 운영에 관한 건인데, 작년 7월에 개장하고 예약손님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즈음 동절기 때도 예약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동절기 때도 금‧토는 거의 90%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일은 한 두 개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숙박수입이 2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몇 명 상주하죠?

총 3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평일에는 괜찮지만 주말에는 힘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한 명씩 지원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파가 심했는데, 한파피해는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피해는 없고, 다만…….

수돗물도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박달재 휴양림이 의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개장해서 운행을 했는데, 8동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네.

6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과장님께서 리솜리조트와 MOU체결로 상생발전 도모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으로?

제가 담당과장을 만나서 리솜리조트 스파가 개장이 됐습니다. 만 원인데요. 박달휴양림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30% 다운해서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리솜측에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솜하고 제천 박달재 휴양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 도모하셔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가면 좋다는 것을 이미지 홍보도 해주시고, 운영 묘를 잘 키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조형전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내나 모든 전역의 나무특성에 따른 조형전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머리 커트를 치러가도 한 주먹 잡고 확 잘라버리면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무도 모든 특성을 살려서 조형전지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과장님도 프랑스 상젤리제 거리는 다녀오셨죠?

프랑스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네, 플라타너스가 네모형으로 돼있어 일괄 서있는 것은 어디서든, 사진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제천의 진입로라면서 명동교차로까지 올라가는 앞면에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뭉청뭉청 잘라나가는 나무의 아픔을 주지 않도록 조금만 신경쓰시면, 전문성을 조금만 가미시키면 제천이 훨씬 더 아름다운 전반적인 가로수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 1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201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예산현황은 국도비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수입, 원인자 부담금,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2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년도로 운영해서 총 21억 4,000만 원에 용역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주요용역내용은 전체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및 시설, 변경, 증설, 신설계획이 포함되고 우리시 성장동력이고 대규모사업인 경찰청 힐링리조트, 제3 한방명의촌, 학현 야영장 증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등을 처리구역 용역으로 포함시켜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사업인데 2012년도에 환경부가 정책적으로 탄소중립화 조기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200㎾에 총 9억 9,400만 원 예산으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전체 5억 원으로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기간을 정해 목표년도는 2014년 내년부터 2024년, 10년 간 물 재이용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용역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현황 및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으로 이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정비입니다. 관내에 연곡리, 송학 무도리 양지말 등 전체 총 5건의 관거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5개 지역에 관거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봉양‧송학 하수처리장 TMS설치입니다.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1일 700t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부착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TMS를 2개소에 송학하수처리장, 봉양하수처리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제1바이오밸리 침사지 배수시설개선은 서류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11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1단계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도 11월 19일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공사를 다 못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품질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두 번째 품질검사시험 회의를 개최해서 늦어도 3월 중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단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2㎢ 처리구역에 관거정비 55.4㎞, 배수설비 4,42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지금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재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기물을 이용한 하수슬러지 100% 자원화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약 2만t 하수슬러지를 아시아시멘트와 시멘트원료로 자원화했고, 2013년도에 약 2만 1800t 정도 발생하는 슬러지를 아시아시멘트와 시멘트원료로 자원화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쪽,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 1일 45t 용량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로 총 길이는 5.3㎞가 되고요. 계속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착공되었고, 2014년까지 총 26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2012년도 1차분 공사로써 관로매설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 보이고 있습니다. 14쪽,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관계법에서 동절기와 하절기 물 방류 수질기준을 동절기에는 날씨가 추워 완화시켜 주고, 하절기에는 강화시켜 주고 이렇게 되어 있던 규정이 바뀌어서 동절기나 하절기에 같은 방류수질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절기에 온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한 하수처리과정에서 온도를 올려주기 위한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6억 2,800만 원인데 국도비 지원 보조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4시간 원격감시설비의 최적운영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는 TMS가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 24시간 계속 환경부와 원격감시설비가 갖춰져 있어서 여기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환경부에서 24시간 동안 계속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TMS를 잘 운영해서 방류수질이 법적기준에서 위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송학, 봉양, 덕산을 포함해서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이 총 36개가 있습니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순회 점검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36개 처리장시설 금년에도 수질관리를 잘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처리공정 연구개선으로 운영비용 절감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질원격감시체계 TMS에 약품이 현재는 수동으로 설치‧투입되는 것으로 돼있어서 약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약품투입하는 부분을 자동하는 운전하는 것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약품을 줄이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8쪽, 환경부 탄소중립화 조기달성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열병합 280㎾, 태양광 350㎾, 기타 28㎾해서 총 658㎾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 태양광발전시설을 신설해서 태양광이 전체 550㎾가 됩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해서 사업소에서 쓴 것이 약 3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0㎾ 태양광발전을 신설하면 내년부터는 약 35% 정도의 열병합에너지,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운영입니다. 대규모 식당이나 큰 시설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이 관내에 전체 2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중한 규모 1일 5t이상 시설이 15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가 시설운영관리해서 방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직원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연막시험으로 배수설비 완벽한 준공검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업무보고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저탄소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작년 2012년도에 환경부가 평가한 전국 처리장 평가대회에서 2010, 2011, 2012년 3년 동안 연속해서 전국 최우수처리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앞에서 보고드린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 현황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공공하수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1쪽에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가 아직 다 끝나지 않고 품질검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하자나 이런 것은 없나요?

1단계 말씀하시는거죠?

1단계, 지금.

1단계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공정에 대해서 품질시험검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부실공사로 의혹받는 구간은 없나요?

그간에 실질적으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준공검사나 그런 것을 통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검사위원님들이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판단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단계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네.

골목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한 곳에 겨우내 동절기가 있기는 하지만, 메우기라든지, 다지기가 정확히 안 되어서, 부실공사라고 봐야겠죠. 도로가 꺼지는 형태라든가, 현재 포장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품질검사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맨홀이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에 대한 부분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이 완료가 안 된 부분은 3월 중에 전부 포장완료하도록 해서 준공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동절기라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날이 풀리면 3월초부터 빠진 부분은 전체 포장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절기라서 포장을 못한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너무 심하게 파여있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3월에 갑작스럽게 전체 구간을 다 포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순위로 가장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라든가 체크하셔서 이제는 공사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민원문제라든가, 정화조폐쇄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아직도 그런 민원이 있어요.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까지 사업기간 2014년 5월 31일까지 38개월간에 거쳐서 해야할 2단계 사업이잖아요?

네.

2단계 사업은 1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거쳐왔기 때문에 2단계는 경험을 대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 사업업체의 준공일을 초과하는 바람에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실 때 3월 중에 최종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로 인한 손해부담을 행여라도 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나요?

처음에 푸른제천지키미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각 사별로 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지체상환금을 지분참여업체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푸른제천지키미한테 부과를 부과하면 거기에서 그 부분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쪽에서 협의가 될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지분을 안 가지고 있는 하청업체한테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는 하청업체는 그런 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최종 준공일까지 1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시민도 불편한데 같이 참여한 업체들이 이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는 없어야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소장님 이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성과 및 4쪽에 2013년 업무추진방향 보고는 생략하고,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 수도급수조례가 제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 20개소와 경로당 59개소가 되겠으며, 감면 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면비율은 20%에서 50%로 30%가 상향되고 경로당은 추가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시민홍보 및 전산 프로그램을 정비해서 3월 부과분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약 2200만 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민불편 급수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수돗물 사용에 따른 불편 및 급수불량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곡동 산수가든 주변 등 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감동을 주는 상수도 친절서비스 실시입니다. 수도검침원이 수도의 사용량 조사 및 요금부과업무 추진 시 수용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 시 수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친절히 수행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말 자체 평가를 통해 요금발생민원처리 및 체납액 관리부분 등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국내선진지견학의 기회를 부여하여 담당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도요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내용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관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강방법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월 12일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암정수장 정밀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정수장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장곡취수장, 고암정수장 등으로 진단내용은 수처리에 대한 공정별 진단과 시설개량, 운영관련 문제점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수의계약을 위한 준비 중이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수도시설물 정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로 최적의 가동사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암정수장에 정수지 도장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총 1억 6,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총 대상은 25건으로 지원개량사업이 1건, 자체개량사업이 5건, 낙후지역에 대한 먹는 물 개선 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로개량이 14개소, 매수지 개량 8개소, 관정 2개소, 정수시설 1개소 등으로 총 16억 2,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급수불편민원이 해소되도록 3월 집행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검침불량계량기 이설공사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수도계량기가옥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량검침이 어려운 계량기의 이설과 노후된 계량기보호통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0가구를 이설 및 교체하였으며, 금년에 80가구를 선정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75%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기초생활수급가구나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89가구를 선정해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까지 조사한 가구 수를 보면 49가구가 신청됐습니다. 저희 계획은 89가구인데 40가구 정도가 아직 부족해서 다시 2차 조사를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송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5㎞의 관로매설로 총 10억 4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도화리 지역에 대한 본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도화리 지역의 광안부락과 동막부락에 대한 마을시설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해서 이 지역의 식수난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되면 수혜가구는 약 8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전동 구보건소 주변에 하수도사업과 병행하는 1.5㎞의 관로매설공사로 4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유수율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수원 부족과 수질 악화 등으로 원활한 급수공급을 받지 못 하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덕산면 수산2리, 청풍면 한방치유센터 등 총 9개 지구에 11㎞의 관로매설공사로 21억 5,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보급률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80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총 3929건의 수질검사로 3억 3500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연in 水 생산공급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10만 병을 생산해서 국제음악영화제 행사와 각종 회의 그리고 재해재난용으로 공급해서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불신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마을상수도가 28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39개소로 167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매분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운영관리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 면지역 수도민원 전담처리반 운영입니다. 청풍, 수단, 덕산, 한수 등 4개면 지역은 수도사업소에서 원거리지역으로 상수도관련된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처리반 2명을 덕산정수장에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누수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읍‧면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 요금징수, 산업관리 등 전반적인 수도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직원을 배치하겠으며 추경에 소형차량 한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지속추진입니다. 수도법에 5만t이상, 10만t 미만의 정수량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6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암정수장이 5만 3,000t으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어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정부제안 등의 이유로 직원들이 자격취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해외견학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특수시책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상금제도 활성화입니다. 수돗물 누수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3만 원의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수돗물 낭비를 줄이고 누수율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2건에 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겨울이 너무 추워서 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천리 초경동 민원이 있었죠.

백운동하고 초경동 주민 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면에 사업비 전체 두 군데 백운동과 초경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이 더 시급한지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면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백운동에 먼저 해 달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한 것인데, 그 후에 초경동에서 자세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그 후에 저희가 가서 민원제기한 분도 만나봤고 면에서 가서 설득도 했고, 현재는 별다른 추가되는 민원 없이 백운동을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결은 잘되고 있나요? 그분들이 홈페이지까지 올렸더라고요.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끔 지혜롭게 부서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수도요금감면 하신다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경로당은 59개소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시급한 곳을 우선순위로 하신건가요?

저희가 59개소 한 것은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 전화로 물어본 사항이고, 정식으로 3월 부과 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대상시설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럼 59개 이후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하실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고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 전액 시비로 돼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로당 1가구당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저희가 경로당 1개소를 보면 전체 59개소에 대해서 수도요금 지출된 것이 88만 원 정도 나갑니다. 59개소를 조사했을 때, 그중에서 12개월로 해서 50%로 하니까 1천만 원 정도로. 개소 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개소 수가 늘어나면 이 예산은 모자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2010∼2013년까지 996가구로 제가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시비만 지원되나요?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로,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금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소에서 조사한 것은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구하는 지역을 따져보면 19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가 지금 투자해야지만 현재로서 지방상수도를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이 가능하게, 자체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방상수도요구하는데 공급 재원투자가 190억 원 정도 있어야한다.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 말고, 지방상수도만…….

지방상수도만?

네. 소규모수도시설 소위 마을상수도가 40∼50억 원 정도.

마을상수도는 40∼50억 원 정도.

그것은 일반회계로 별도로 보고해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요하는 것만 하면 190억 원 정도도 됩니다.

이번에 시정설명회를 다녀봐도 상수도보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회계에게서 모든 것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급수구역 확대사업하는 것은 10억 정도 9억 9천만 원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10억 원씩 돼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연간 10억 원도 어려우시다고 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수질이 좋은 물을 먹는 것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면서 지하수오염이 요즘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상수도보급을 하셔야 하는데… 재원이 문제네요.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아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간곡히 요청하는 데는 이것을 해결해 나가셔야 하는데, 그럼 상수도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 특별회계에서 재원마련이 될까요?

저희가 보면, 급수구역확대사업에 금년도에도 21억 5,500만 원이 책정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 요금을 받아서 수도급수공사비나 수도 요금을 받아 인건비나 전력용, 모든 일반경상비, 유지관리비 등을 제하고 나면 1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받는 10억 원 정도 이래서 20억 원 정도 가지고 확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수도요금인상이나 일반회계지원금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도 마냥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금년 하반기 자체적으로는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라도 연차적으로 급수지역의 요금인상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 부서에서 요금인상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요금인상이 돼서 말은 많습니다마는 수도요금도 현재 우리가 64% 밖에 안 되는데,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요금인상을 추진해 보고,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한번 더 요청해 보고 하여간 수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 것 같은데요.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 언제부터 까지 수도요금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상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네.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물을 사먹기 까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수도요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선택해야하지만 민원해결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도요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살펴주셔서 모든 이들이 상수도를 수혜받도록 소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실화되기 전까지 일반회계가 되든, 특별회계가 되든 서로 상생 협력해서 우리 주민이 맑은 물을 먹고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응모사업과 시책사업추진에 각 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