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3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현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박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장중 위원으로부터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화섭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심화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화섭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화섭 위원입니다. 제231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안은 시급을 요하는 긴급 사업에 한하여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및 필수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4%가 증가한 2,899억 6,500만원으로 9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0.9% 증가한 2,510억 300만원으로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5% 증가한 38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가 증가한 684억 4,700만원으로 1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인센티브 외 4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2%가 증가한 181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생연·소요지구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사업의 시책추진 보전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0.5%가 증가한 1,157억 8,3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4,600만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제설관리 재료 및 물품구입비 3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2,800만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4.6% 감소한 2,006억 3,300만원으로 97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 61억 9,3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226.3% 증가한 173억 200만원으로 1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0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5% 증가한 389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50억 6,700만원으로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 6억 7,400만원,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13억 3,8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시비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45%증가한 2,899억 6,500만원으로 96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2,510억 200만원으로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9억 6,200만원으로 7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안 분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4억 4,700만원으로 11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기집행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중앙2 빗물펌프장 증설 4억 원,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증가로 분석됩니다. 재정보전금은 181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생연·소요지구 빗물펌프장 용량증설 사업비 4억 원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보조금은 1,157억 8,3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재난관리 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금 3억 원과 사회복지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억 3,0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도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안 분석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상·하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4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비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1억 800만원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4억 3,000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원 5,400만원의 계상과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200만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보건 분야는 4,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방역차 교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로당 태양광 소형발전기 설치비 6,400만원과 큰 시장 간판정비 사업비 3,200만원의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89억 6,200만원으로서 7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4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로서 인건비 6억 7,400만원과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13억 3,8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 등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는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와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 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 명세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조기 집행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등 11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서 생연·소요지구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비로 재난관리과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억 7,15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20억 원 계상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부족분으로 70억 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동두천 복합 화력 발전소 용수 공급 시설 설치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분담금이 오면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에 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G푸드 드림 사업 인건비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한 돌봄 집수리 지원은 하단에 무한 돌봄 집수리 사업으로 사업비를 변경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3,1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에 무한 돌봄 집수리 지원에 2,000만원 삭감해서 사회복지 보조에 무한 돌봄 사업 집수리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간 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요원 인건비 2,526만원, 4대 보험료 2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사업 통보 등 성립 전 예산으로 36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황별 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 지원 대상을 동 주민 센터에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이용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또 제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G푸드 드림 사업 인건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G푸드 드림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 등을 지원해서 도민 중에서 굶는 사람에게 꿈과 힘을 심어주겠다는 뜻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광암동에 위치한 ‘천사 푸드 뱅크’에 전담 인력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외 5개 사업에 9,74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아동복지교사 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 5,3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23쪽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 액 578억 6,766만원 대비 6억 5,946만 3,000원이 증액된 585억 2,712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구성 비율은 2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한 변경 내시로 인한 증액이 사업 주체 변경, 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에서 시로 변경되는 과목 변경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서 5,852만원 삭감하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996만원을 목 변경하여 증액 계상했습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한 삭감이 사업 성격에 맞는 과목 변경으로 아동시설 기능보강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기정 7,390만원 중 1,190만 5,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20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양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기간 근로자 등 보수 급양비로 250만원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간 제 근로자 근무에 급양비는 당초 사무비에서 기간 제 근로자 보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 초기 진압장비 보강 사업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9,22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홀 몸 노인 돌봄 사업이 기정에 시비로 계상되었으나 도비, 시비 50% 재원 변경되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홀몸 노인 3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150만원 증액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경로당 107개소 등 개소 당 월 3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자활지원 센터 지원으로 시비 부담금 5,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4억 2,97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20일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 드리고 성립 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100% 도비 부담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30%, 시비 70%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 차액 보육료 아동 1인당 3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1,2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 보육정책 확대 시행으로 0세부터 5세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신청자 업무를 위해 국비 100%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각 동에 이미 행정도우미 2명이 지원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하단부터 27쪽 상단입니다.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908만 8,000원에 대한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를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계상했습니다. 2013년 아이 사랑 부모 모니터링 단 운영 계획이 올해 1월 29일에 떨어져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교사겸직 원장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4,52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사 등록 환경개선 사업으로 아동 20인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담당당 교사 겸직 원장에게 월 10만 5,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조내시에 의거 청소년 학업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자녀 138만 8,000원과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자녀 학자금 지원 27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육성지원 조례 22조에 의거 고등학생 청소년 자녀 1명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자녀 2명 등 재학생 3명으로 대상으로 상·하반기 50%씩 지급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상정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6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도비 2,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보다 24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9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두천 예술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유원지 조성 사업으로 당초 시설 및 부대비를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추진이 어렵고 재정 균형 집행 관련해서 시비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경기 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0억 9,6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활용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사업으로 360만원 기정 예산에서 828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시장에 3명인 사람을 큰 시장으로 한 사람을 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물가 현장 활동비 300만원과 큰 시장 신 공설시장 간판 정비 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 3,500만원 지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6,4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경로당 중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 경로당을 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에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시비 부담금 10억 원을 일단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재정 균형 집행과 관련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시범조성 사업은 설명을 왜 안 하지요?

지금 세출에서 방금 보고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을 설명하시고 세출을 하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야생 동·식물 및 음식물쓰레기 업무집행 차량 구입비 부족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주지 않고 조사원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팀장 정두환입입니다. 2013년도 농업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책자 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여성생활정보지 제공을 위하여 36만원, 산불 방지 대책으로 40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는 도비 441만원과 시비 3,229만 원 등 3,670만원이 증액된 103억 88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기술 보급에 사무관리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생활개선 비용 40명에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해서 도비, 시비 포함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비 사업으로 1억 9,18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봉사 파주지사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패동 등 농수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홍보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과 브랜드운영 팀 사무집기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육성에 임도 신설 사업비로 500만원이 삭감된 2억 1,854만원을 계상했고 500만원은 임도 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추진으로 도비 보조내시에서 산불근무종사원 진화장비 구입으로 도비·시비 포함 1,350만원 증액된 3,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겠습니다.

농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입간판 등 설치 있잖아요. 그게 입간판을 설치하고 여기에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입간판 설치하고 아마 잔액이 있을 경우에 2층에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할 계획입니다.

2층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2층 복도라든·····.

그것을 시에서 설치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입간판 설치하는데 예상액이 얼마지요?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LED 전광판 500만원 잡았는데 거기에서 남으면·····.

입간판 설치하고 LED 설치하고 나머지 남으면 에어컨을 한다고요?

네.

1대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 한 대인지 몇 대인지 모르겠네요?

네.

필요한 만큼 거기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내지요?

전기세는 저희가 부담해야지요.

전기세도 우리가 부담하고 에어컨도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익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 2권 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 평가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설해 대책 자재 구입 2억 4,8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 1톤 모래 살포기 3대, 1톤 제설삽날 1대, 2.5톤 제설삽날 1대 등 5,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도로표시판 정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비는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개설은 시비 3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패로~신사로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시비 40억 원 감액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안 제2권입니다. 53쪽입니다. 동두천 중앙역 역세권 도로 확장 사업으로 9억 9,6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균형 집행과 시 전체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금회에 감액한 후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5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가정용 사용료 수익을 18억 9,000만원 감액하였고 일반용 사용료 수익 16억 2,500만원을 감액했고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수익 14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균형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정한 사항임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윤만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재난관리과 당초 예산은 360억 27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금회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시비는 30억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원과 시책추진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이 실비 편성되어 총 예산액은 24억 원이 감액된 336억 278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방재시설 개선 사업에 전체 예산액은 88억 333만 3,000원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시비를 4억 원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하단입니다. 기우 변화대응 선제적 예방 사업비는 당초 예산이 248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경정 예산안은 시비가 30억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했고 특별교부세 2억 원과 시책추진비 4억 원 등 총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 예산액은 24억 원이 감액된 224억 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 목을 변경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세분화 하여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43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4억 9,200만원으로 계상했고 감리비 19억 원과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특장차 교체 지원으로 도비 1,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6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45억 5,835만 2,000원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 특장차 교체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창식입니다. 환경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 하수도공기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권 129쪽 예산 총괄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 세입은 영업수익 44억 4,500만원, 영업외 수익 81억 2,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5억 1,400만원, 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33억 300만 원 등 총 16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79억 5,400만원, 가동설비자산 84억 400만원, 예비비 1억 2,400만 원 등 총 164억 8,200만원입니다. 수익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 70억 원 증가한 총 125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업 비용 및 시설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익적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31억 4,100만원이 증가된 총 80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은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6개월분의 인력 운영비 7억 1,800만원, 본 사항은 141쪽에서 1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의 전기요금 4억 7,200만원, 다음 장 소요철도 건널목 장대 설치비 9,000만원, 144쪽에 하수관거 기술 진단 용역 13억 3,800만원, 시설유지 수선용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다음은 145쪽에 4개월분의 약품비 2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 등 총 2억 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기정 대비 42억 7,200만원 증가된 총 84억 4,8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구축물 시설비 중 동보 처리구역 외 7개소 하수관거 정비 사업, 노후하수관거 개량 사업의 시비 부담금 10억 9,400만원과 역시 예산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했던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 하수도 유지 관리비 7억 5,000만원, 수리 시설물 유지 관리비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154쪽에 기계장비 장치 시설비 중 예산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전기 및 계장 설비 유지보수비 6억 5,000만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6억 9,7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시비 부담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