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곳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에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보고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진행은 연구원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으니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3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환경복지위원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PT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성과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리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책자로 되어 있나요?

예.

그 매뉴얼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작년도 사업에 따른 결과는 저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연구사업은 양이 좀 많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췌해서 일단은 보급할 수 그 내용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커다란 화보로 보급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300부를 제작했습니다.

300부면 실은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부터 해서 유치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한 지역에 그 개소도 안 되거든요, 300개는. 이 매뉴얼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이후에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300부 가지고는 어디를 선정해서 어떻게 배포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극히 너무 적다. 적어도 화보하고 매뉴얼은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해서 교육지침에도 들어갈 수 있게 30분짜리든 1시간짜리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책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00부라고 하니까 300부면 군산시 어린이집도 안 되거든요, 숫자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고요. 그런데 일단은 300부는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전역에 관련시설에 다 보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300㎡ 기준시설 이상의 그러한 시 중심의, 농촌지역보다는 시 중심의 저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현재 두 장 정도로 해서 전북지역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현황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발췌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전체 보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에 어린이집 담당부서들이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연구결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 불량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불량식품 유해물질 관련해서 조사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네요?

불량식품 관련해서는 특별히 불량식품 이 부분만 할 수가 없고 식품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합동수거해서 단속기간이나 그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분야로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특성상 연구와 조사가 목적이지만 그 결과치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학기 초라고 하면 학부모나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이라든지 시기적인 연구나 결과도 중요하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언론화시키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조사하고 연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실은 저도 어제 아이하고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불량식품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불량식품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어떤 중독성 있는 맛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해함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불량식품인지 아는 데도 불량식품 신고하라고까지 또 경고문이나 문의처까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실은 먹으면서 불량식품인데 불량식품 신고하라고 써 있구나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시기적인 연구결과들을 언론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심각성을 알면 그만큼 먹는 게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연구과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어떤 존재의미도 도민들한테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미에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를 저희들이 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을 높여서 말씀하신 시기와 어떤 대상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주문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고사항 중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익산 팔봉동, 부송동 일대에 악취문제로 사실 발생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수년째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악취발생 사업장으로 완주 이외 지정된 사항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2년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아마 팔봉동 지역에 악취조사를 한 결과를 저한테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왕궁용지환경개선사업이라는 악취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분기별로 추가를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는지 그 사업장에 악취관리 지정을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하고 도에서 하겠지만 그 조사업무를 면밀히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 원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상당히 근무요건은 좋네요, 와서 보니까 공기도 좋고.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게 언제 개원이 됐어요?

3년차 됐습니다.

마이크가 문제가 있어서 대답할 때는 끄고 이렇게 해야되겠고만요.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팔복동에 있었습니다.

토지주택 포함해서 건립비용이 한 70억원 정도 들어갔죠? 대략.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원장님은 팔복동에 근무를 안 하셨고 환경운동전문가로서 활동을 하신 거고. 근무인원은 지금 현재 60명 정원에 5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출·퇴근하시고 점심시간에도 구내식당 이용하시고…….

한달에 두 번 쉽니다.

한달에 두 번은 쉬고요?

임실 관내 식당 이용합니다.

임실 관내 식당 이용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팔복동에 있을 때 조사건수 의뢰하고 지금 여기 임실에 왔을 때 이 조사건수 의뢰는 한번 비교분석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전에 따른, 왜냐하면 세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었다?

수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전주에 있을 때는 정읍, 고창, 부안 이런 지역까지 다 의뢰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임실로 오게 되니까 약간 편중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전주상수도사업소로 의뢰하고 그러한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주 팔복동에 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건수가 대략 연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2년째, 3년째 되다 보니까 그 수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비교·분석한 건 없겠지만 거의 팔복동 있을 때 100이라는 수치를 보면 여기 왔을 때는 거의 30∼40 정도로 %를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 30% 가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 가까이, 거의 70%가 줄었다? 거기 현황 자료 나오는고만.

예, 2009년에 저희가 4,816건이었는데 임실 이전 후 2010년에 3,831건, 2011년에 3,82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절 정도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절까지는 안 되더라도 약 20%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지만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나름대로 정부 부처의 기관들을 각 지역에 배분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는 아픔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개발공사가 공기업이라는 선진화의 미명 하에 좌우간 둘을 합쳐서 LH라는 것을 탄생시켜서 경남 진주로 가기는 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에 의심도 가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민선 4기 때 이게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선 4기 때 김완주 호는 국가균형발전차원이잖아요. 지방균형발전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포함해서 몇 개 기관을 지금 지역별로 안배를 했잖아요.

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따져봤자 별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임실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었느냐 나는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었는데 그게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58명의 인원되시는 분이 전주에 계시면서 아침 8시 20분에 차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볼일 보시고 또 시내로 말하자면 현장채취, 시료채취 하려면 또 여기에서 나가셔야 되고 겨우 임실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58명 되시는 분이 한달에 두 번 가서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는 것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생각을 지금 언뜻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세원 문제도 들어오는 세원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의뢰 건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이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여기 들어오니까 환영을 해요? 환영은 하죠?

예, 환영합니다.

그런데 뭐 여기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한달에 두 번 꼭 식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순인력이나 물품구입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우리 원장님이 파악을 더 하셔서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한번 펼치는 그런 방향으로 미비하지만 검토를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미 지나가버린 것, 이미 시행돼버린 사항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임실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도움이 좀 되더라. 그걸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김완주 호가 잘 나가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문사항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현장을 돌아보면서 현지에서 얘기했었는데, 새건물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험실에 아까 보면 장비들이 유독물질도 있고 그런 물질을 했을 때 요즘에 공공기관, 대학이나 연구소에 실험실에서 나는 사고들이 자기도 모르게 물질이 넘어지면서 일어난 화재사건 또 갑자기 일어난 돌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환기시설 보충 등을 더 해주고 그다음에는 소화기 위치, 소화탄이라든가 바로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놨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사년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방 우리 배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창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지사장님께서 하나의 농촌 경제를 살리고 인구도 늘리기 위해서 전체 주민등록을 고창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고창 인구가 물론 귀농귀촌해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십시일반으로 하나의 기관이 옮겨가지고 하나의 지역에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도 하나의 동부권 산악지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이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동부권으로 이전한지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도 임실로 오셨어요. 임실로 오셔가지고 순창이나 남원시나 장수나 임실군이나 그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환영을 하고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서 물품구입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업체 대상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연구 여러 가지 실험실이나 연구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라북도 전체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특히 동부권 경제라든가 인구 늘리기라든가 하나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리로 오셨는데 이 지역에 하나의 동부권에 더 기여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단순한 화폐적인 단위로써의 혜택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가 보건환경에 관련된 도민의 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나름대로 동부권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예산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간이상수원 미급수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나 또 체험교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은,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아직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동부지역 중심으로는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5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 임실읍으로 이전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현재 직원 중에는 임실 관내에 주민등록한 분은 1명 있습니다.

1명. 58명 중에서?

예.

다 출․퇴근 하십니까?

예.

전주로?

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임실로 온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동부권 산악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를 이전시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부분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과 밀착형으로 가면서…….

그래서 하나의 이것이, 지역의 인구도 늘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원장님도 생각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하나의 경제살리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토양 같은 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서 연구하고 실험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 임실에 소재를 갖고 있으니까 임실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왕궁이나 용지 악취조사, 환경개선사업이랑 악취조사를 쭉 하셨는데 토양오염 조사 해보셨어요?

그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요?

예.

그것은 작년에 전라북도 토양성분 조사할 때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토양실태 조사에서 그 지역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결과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지만 토양오염에 따른 거의 항구적인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수질오염 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토양오염 부분들이 굉장히 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가축배설물, 처리되지 않는 배설물이, 그게 악취요인이 되기도 하고 근본이 토양오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양오염 때문에 악취도 나고 수질오염도 나고. 그래서 토양오염의 원인, 토양오염이 근본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중에서 소규모학교나 또는 소규모시설 또 공장 이런 데서 예전에 스토카식 소각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소규모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자재 협의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관련시설에 있어서 소각시설이 예전에 단순 벽돌식해서 소각했던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들이 일단 파악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아울러서 대안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이옥신이나 이러한 것들 배출 큰 부분이 농촌의 폐비닐 같은 것,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거의 반복적으로 소각한단 말이죠. 그게 토양오염 주범이고 또 대기오염에서 폐비닐 소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이옥신이라고 하잖아요.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나 이러한 것들 매년 반복되고 설치되고 제거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 아울러서 PVC나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거의 소각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질검사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의 항목, 지하수의 수질검사 항목, 생활용수 뭐 19개 이렇게 나왔는데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에 수를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물에 대해서 하는 기본적인 46개 항목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목수를 늘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검사기준도 엄격하게 세계적인 WHO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상황에 다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엄격성을 점점 기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약수나 이런 부분들은 수질검사를 여기에서 의뢰된 것들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조사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등산객이나 어디 무슨 약수가 좋다더라 해서 많은 분들이 떠가고 애용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약수를 조사해보면 대개 어떤 질산성질소나, 질소성분이 많이 나오고 또 들쥐배설물이나 이런 것에서 나온다는, 여시니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많이. 보통 약수라고 우리가 떠먹는 물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먹는 상수도보다 훨씬 더 수질이 나쁜 부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약수,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약수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 들 중에서 폐비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도의 환경보전과에서 수거비용까지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요. 그다음에 수질검사 항목 강화하는 것은 사실 저희 임의로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나 이런 것과 연관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사항목이나 어떤 미지물질 추가되는 그런 개연성 때문에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출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 관련된 장비나 내년에 이러한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수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조사사업에 9개소,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9개 지점을 선정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추가로 조사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수는 현재까지는 지자체 관리사안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약수에 대한, 미네랄 성분을 포함한 조사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성분분석까지 하면 어느 정도 약수의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걸 지자체에 맡길 일이 아니고요. 지자체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디를 검사를 해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수로 지정한 것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정한 약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그 약수의 성분검사하면서 저희들이 지자체와 별도로 성분분석을 하면서 자료를 축적해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서 검사장비나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새로운 장비가 나오고 장비 노후도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정확한 정밀한 검사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장비개선이나 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항목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신장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원답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그런 장비는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요청을 해서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남원의료원의 파업관계로 정신적으로 우리 정석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병원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잘 판단하셔서 노사합의 잠정합의안 대로 3월 3일까지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파업에 관한 그 문제만큼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도 어떤 느낌을 받은고니 참 병원이 한가롭다. 물론 지역적인 불리한 점도 있고 지금 이 시간대가 어때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온기가 화사하게 퍼지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노사가 서로 상생해서 아시다시피 노사파업으로 인해서 최소한, 책자에 나와 있는 바로는 잠정손실액만 해도 한 15억 가까이 되어 있고 또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임금인상을 못한 6.2%도 거의 그 부분만 인상을 보더라도 한 12억 가까이 소요될 예정인데도 그 점도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개인적인 바람은 노사가 상생을 하는 방안, 쉽게 얘기하면 남원의료원이 있음으로 해서 이 둘의 어떤 방향이 합치가 되어서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정말 내가 바람이에요. 남원의료원이 없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계시는 사의 입장도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거고 또 노의 입장도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공공의 편익 의료서비스를 펼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월평균 의료수익이 전년대비 한 6,200만원이 줄었고만요.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 보니까 6,200만원×12월이면 월평균이니까 7억4,400만원 의료수익이 줄었다는 내용입니까?

연간.

연간 7억4,400만원, 월평균 6,200만원. 지금 예산 세입을 보니까 2012년도 세입 중에 사업수익에서 의료수익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미수납액이 30억이 발생했네요. 그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파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파업때문이 아닙니다. 청구를 하고 징수결정이 나오기 전에 재원환자가 있습니다. 재원환자 미수금이 3억3,900만원. 청구해가지고 아직도 못 받은 돈 이런 것이 26억 또 건강진단 해가지고 미수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미수금 이런 것이 2억5,900만원. 합쳐가지고 32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3억도 아니고…….

회수 가능한 미수금입니다. 이것 32억.

그러면 회수 가능하지 못한 미수금도 있습니까? 전체적인 미수가 얼마에요? 그러니까 한 40억 된다고 얘기입니까, 50억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미수금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본인이 본인부담 미수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봐야 거든요. 일부는 받을 수 없다. 그것이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 298건 됩니다. 이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나 영세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계속 이것도 저희들이 소송을 하고 추심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95건은 채권 가압류로 해가지고 9,400만원 정도는 해 놓고 있고, 또 그 형편이 너무나, 저희들이 가 봐서 어려운 것은 나중에 반영을 해가지고 손비처리를 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없어가지고 현금이 부족하거나 또 무단귀가 해가지고 이런 미수금이 생긴 경우는 한 200여건.

미수납액에 대한 주요부분의 원인이 어떤 내용이에요? 입원환자들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개인 재원환자들 미수금하고 청구미수금, 그다음에 건강진단 미수금. 그건 다 들어올 돈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년에는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지금 2012년도는 되어 있는데 2011년도도 거의 이 정도 발생합니까?

예.

그러면 거년도 2011년도 이 정도 발생한 부분은 2012년도에서 다 말하자면 수익 다 받아냈다 이겁니까?

예, 회수를 해야 합니다.

다 회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발생한 30억이라는 돈이 거의 회수 가능한 돈이다, 예산이다. 그러니까 금년도 2013년도에는 이 30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가능하는 내용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출에 봐서 통계상에 제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주요성과를 봐주세요. 13페이지. 수납은 384억을 했어요. 미수납액을 빼고, 33억을 빼고. 그 지출은 367억을 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있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수납액이 맨 위에 보면 예산액, 징수결정액 비율(%)하고 수납액이 384억7,700만원을 했다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수납액이 33억이고 아까 제가 질문한 의료수익 30억을 포함해서.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이 예산액이 438억이고 원인이 행위가 423억이고 지출액이 367억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부분 20억은 미지급액수 속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은 세워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볼 때는 징수결정액으로 봐야 합니다.

징수결정액으로 봐야한다고?

그것이 예산 우리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환자를 봐가지고 사업수익으로 얻은 것은 그것의 95.3%인 417억9,300만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수납액은 384억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33억을 수납하지 못했다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그러는데 세출을 보자니까. 세출은 그때 징수결정액이 아니라 원인행위로 말하자면 봐야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원인행위액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출한 것은 367억뿐이 안 되어가지고 미지급액 56억이 남게 됐다는 뜻으로…….

그러면 이 세입은 금년도 12월 7일부터 파업으로 인한 그 부분까지 다 반영된 거예요?

반영됐습니다.

반영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12월 31일까지 파업기간 동안, 12월 31일까지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단 한 푼이 지금 아쉬운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30억이라는 돈이 물론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러고 회수가능하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거년에 일어났던 내용들은 거년 내에 입금을 시켜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차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예.

이걸 자꾸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건 회수 가능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수납액을 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12월달에 환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월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본 환자를 입원환자고 외래환자고 1월달에 청구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12월달에 월평균 의료수익이 보면 한 20억 정도가 되는고만요. 10억이라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청구하는 게 크게 나누면 6가지로 나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튼 됐어요. 다음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 돈 중에서 12월달에 일어났던 얘기는 그 거년도에, 다음연도에 충분히 회수가능하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연간관리비가 얼마 들어가요? 모든 남원의료원의 연간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말고요. 대략.

130억 정도 규모로 잡아야 합니다.

보니까 120억에서 130억 정도. 월평균 10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그러는고만, 관리비만.

예.

관리비는 인건비 빼고.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데는 재료비하고 약제가 들어갑니다. 10억 정도에는 재료비, 약제가 들어가고 순수한 관리비 뭐…….

순수관리비는 어느 정도 돼요?

그건 한 50억. 작년에 46억이었는데 46～50억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월평균 4억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만.

그렇죠.

350베드가, 지금 현재 286베드. 옛날에 파업 전하고 정상회복은 다 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는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이 계절에 봐서는 한 300베드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는고니, 제가 여기 오면 꼭 느끼는 게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갖춰놓은 남원의료원이 최초에 예측을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예측을 잘 못했겠죠.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 그다음에 주위 여건이 변화되는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덩치만 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순수관리비뿐만 아니고 이 병원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사실 덩치가 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체격은 중학생인데 모든 것은 대학생으로 맞춰놓으니까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지출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구하는데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우리 원장님께서도, 직원들도 다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하겠지만 입원실을 한번 축소하는 부분이랄지, 순수관리비를. 쉽게 얘기해서 지하 3층, 지상 8층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베드는 차지 않아서 베드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름대로 덩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순수관리비를 다만 연간 10억씩이라도 줄인다든가 월 1억씩이라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줄여서 경영 개선의 어떤 합리화를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이 번뜩 제 머리를 지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검토는 해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나름대로 절감 방안이, 그동안에도 물론 우리 정석구 원장께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영개선을 통해서도 수익도 좀 늘리고, 수익을 늘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손실을 절약한 부분이겠지, 사실. 그랬다는 소리는 제가 듣고 있고 자료를 봐서 알지만 이것을 그래서 입원실을 좀 줄인다든가 순수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우리 외래환자 오면 그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는 매년 들어가면 상승은 해야 되지 사람은 또 일을 했으니까 급여는 줘야되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순수관리비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순수관리비뿐만 아니라 약제대랄지 진료거즈대랄지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사항을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노사가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어떤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정신은 없을 거예요. 노사합의 잠정된 부분도 서로가 양쪽 다 지켜지지도 않은 상태고 지금 수면 밑으로 잠수만 했지 다시 언제 불거질지 모를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남원의료원이 영원 지속적으로 가능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펼쳐야 할 남원의료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프라를,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쪽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옮기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가 참 답답함이 있으셔서 아마 말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세부적인 부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리고 큰 틀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환자분들하고 올라오면서 환자분들한테 여쭤봤어요. 많이 타시더라고요. ‘어떻게 파업 동안에 남원의료원 어땠어요?’ 그랬더니 ‘의료원 없으면 우리만 답답하죠’ 그 얘기하고, 지금은 어떻게 환자분들 진료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친절히 잘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들 들어올 때도 한숨부터 내쉬고 저도 잠깐 조합 내려가서 우리 직원들 보니까 한숨부터 내쉬더라고요. 남원의료원은 단순히 일반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원시민들의 건강권이 웃고 울고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떠한 노사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고요. 아까 우리 배승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3월 4일 지나서 노사정 하면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 뾰족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측에게도 노측에게도 유리할만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 노사가 어떻게든 정리될 때까지 나오시지 말든지, 방을 하나 잡아서 날을 새고 고민을 하시든지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원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석구 원장님은 남원의료원을 대표하는 원장님입니다. 개인 정석구가 아닙니다. 또한 남원의료원 이사장 정석구입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이사장으로서의 책임 또한 정말 막중하시죠. 그리고 어깨가 무거울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자 이사장으로서 남원의료원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수장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통 크게 우리 직원들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이사회 안건을 상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료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사장으로서의 역량에 있어서도 이거는 계속해서 미료로 처리된다거나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미료안건들도 이사장으로서 최대한 이사들 설득하시고 또 이사들한테 그만큼 신뢰를 주셔야만이 그 안건들 통과될 수 있으니까 이사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시고 이후에 3월 3일까지 노사합의서 도출하시고 새롭게 3월 봄 맞이 해서 우리 남원의료원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은 저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