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제2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제3항 전북개발공사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제4항 전라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 시설관리, 새만금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논의, 대중교통 버스운영체계 개선, 재해 사전대비 체계와 각종 도로개설공사, 지방하천공사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통한 건설 일자리 창출 도모와 기업하기 좋은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명품혁신도시건설사업 등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녹색도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창조 기틀 마련, 재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서횡단 철도건설, 새만금～대안 간 철도 구축계획이 반영되었지만 새정부 국책사업으로 조기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또한 신규사업 발굴과 동시에 각종 SOC사업에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도 많은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3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형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 때 저희 국 과장들은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마는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고재찬 과장입니다. 도로공항과 권태연 과장입니다. 녹색교통물류과 송주진 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이정원 과장입니다. 토지주택과 이승복 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학모 소장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원종복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사년 올해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시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주세요, 질의하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여기 지역개발과 기능 보니까 낙후지역 개발, 지역 특화발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낙후지역 개발은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개발촉진지구나 도서지역개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은 어떤가요?

지역특화발전도 도서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지역적으로 낙후지역은 낙후지수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낙후지역이나 또는 지역특화발전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띄일 수 있도록,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잠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남원에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LH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뒤로 이런 계약의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LH에서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요, 현재 남원에서는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에 걸쳐서 시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실용성이 없고 그러니까, 재정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 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 봐요. 알겠습니까?

예, 지금 노력을 합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항공과장님!

도로공항과장 권태연입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남원에서 전주까지 직행버스가 일반도로 국도로 가는데 고속도로가 났거든요. 고속도로가 한 26km더라고, 내가 보니까. 직행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겨울 같은 때 눈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로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로 가면 일반국도와 km 수당 국가에서 지정된 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임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일부 전라북도의 직행버스나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협조가 가능한데 일부 다른 도의 버스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 협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우선 전라북도의 여객버스회사만이라도 노선을 변경해서 직행버스인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녹색교통물류과장 업무 소관이니까…….

녹색물류과장님.

녹색교통물류과장 소관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 주세요.

녹색교통물류과장 송주진입니다. 현재 전주～남원 직행이 고속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국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현재 거리보다 한 1.1km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단축효과는 미미합니다. 다만 고속국도 이용에 따르면 통행료가 고속국도는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하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인하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입감소와 그다음에 통행료가 별도로 고속국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2,100원 정도. 이렇게 했을 경우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더군다나 전주～남원 간 노선은 우리 도 업체만 뛰는 게 아니고 경남에서 업체가 5번 정도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도내 구간이라고 해서 우리 도만…….

알았어요. 알았고 하여튼 이건 내가 별도로 한번 얘기해야겠어요. 어쨌든 간에 남원시민들이 고속도로로 해서 빨리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운임도 저렴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수행해야지 무슨, 여기 과장님 운수업체 대변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되겠어요? 한번 더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답변은 요구 않고, 남원, 순창, 함양, 대구 철도노선이 국가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나한테 보고 좀 해 줘요. 그다음에 남원에 군비행장이 한 4만평이 있는데 이번에 폐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군과 합의해 가지고 폐쇄하는데, 4만평인데, 이걸 어떻게 개인한테 전부 돌려주면 중구난방 되니까 경비행기 활용한다든지 또는 항공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걸 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라요.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해당 사항인가 모르겠는데 섬진강 자전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과 소관인데 섬진강에 자전거도로 신설계획 이것을 나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줘요. 그다음에 도로항공과장님, 지금 남원에서 정읍 해 가지고 새만금까지 국도 해서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었는데 그게 흐지부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에 대한 나한테 세밀한 계획 좀 보고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745호선을 확포장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에 SOC사업이 몇 조원씩 투자되고 동부권은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이걸 우선순위를 앞으로 해 가지고 균형 있게 SOC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장님, 남원에서 남원 요천수 국가하천에서 이백으로 가는 면까지 가는 지류지방하천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걸 거기에 국가하천처럼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주변환경개선이랄지 정비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그 계획을 나한테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섬진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남원 대강면 생사마을이 있는데 그 앞에 하천과 접해 있다고. 접해 있는데 그사람들이 하천 주변에 토지가 있어서 경작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주기 바라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하십시오.

25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 국장님! 지금 국가경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역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쁜 데는 원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부분 경기가 좋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매우 나빠진다. 그런데 건설경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식당, 술집 이런 데.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거의 큰 사업은 1군업체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컨소시엄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좀 전라북도에서 과감하게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업체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도처에서 회사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가장 실무국장인 우리 박 국장이 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자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무지개빛, 장밋빛 보고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냐.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구경꾼이 되고 거의 큰 사업들은 중앙업체에서 다 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고 나갈 것이냐.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나 평소에 다른 질의나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잘 합니다. 그런데 답변과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역점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가 앞에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55% 정도, 도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의 한 55% 정도만 지역업체가 하고 45%는 타도 업체가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제가 한 2년 내지 3년 정도를 열심히 해 온 결과 사실은 원래 50%도 안 됐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도라든지 도 산하기관, 그다음에 시‧군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발주한 한 9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LH라든지 항만청이라든지 국가기관들은 법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기관들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40% 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내니까 55% 수준이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지난주에도 관계기관을 불러서 실무협의회도 하고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힘이 많이 부치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엊그저께 건설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재작년 대비 작년에 일반건설협회 모든 업체가 수주한 물량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에 7.9%가 올랐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협회는 한 4% 정도가 올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도 일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동안 수고를 하셨지만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전라북도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뚜렷한 근거는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전라남도 같은 데는 극히 제한을 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라북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이야기는 꼭 그래서만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전라남도가 그런다면 전라북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교했을 적에 남의 밥이 많게 보이고 또 크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로 보고, 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 않든 그건 관계없는 일이고 우리 전라북도의 업체들을 살리는 길은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갖는 거다. 그리고 강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전라북도의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욕심.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활성증진지역, 30페이지인데요. 보셨죠? 증진지역 개발사업 천사마을가꾸기 있잖아요?

예.

그건 지금 노송동의 천사마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보이지 않은 천사님이 계셔 가지고 해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 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민 누구나 그분한테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거기를 조금 귀감이 되도록, 얼굴 없는 천사가 사회로부터 그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는 예우, 그럼으로 인해서 제2의 얼굴 없는 천사, 제3의 얼굴 없는 천사가 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가꾸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발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어서 빨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그래서 어차피 하는 길에 조금 주변 경관을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왔다 가면 잘 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두어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 하시죠. 백경태 위원님도 질문을 주시는데 신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설 활성화사업 TF팀을 금후계획에다 넣어놨는데 추진단을 운영한다 그랬는데 이 TF팀 15명을 1개 반으로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 도에 주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들이…….

공무원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성했어요?

구성해 가지고 제가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구성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성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영하겠다고?

예.

그리고 작년도 대형공사 2012년도 100억 이상 관리대상 업체 중점관리에 57건이라고 했는데 이 57건이 정확히 맞는지, 그건 계획이니까. 그래서 100억 이상 대형공사 중점관리 해서 작년에 거둔 우리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실적을 종합해서 작년도 2012년도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도록 자료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분야별로 한다든가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100억 이하 작은 공사는 빼고 100억 이상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문 주시죠.

신치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기하고 건설은 밀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가 안 좋다라고,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걸 또 바꾸어 말하면 건설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김대섭 위원장, 신치범 위원과 사회교대) 거기에 아울러서 지방건설업체가 그만큼 또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어차피 건설에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했으니까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건축에 계신 공무원들이에요, 건설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건설의 실무자가 업무의 파악을 잘못하고 어떤 부분이 되면 그 민원인은 죽고 살고 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나는 30년 동안 사업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전북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부 다 폐쇄적이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답변이 부정적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항상 생활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민원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몇 개월 전에 저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면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과장님이 대신 말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편리를 봐주라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협회 의뢰해서 하고 계시죠?

저희가 사무실과 인력 그리고 자본 관계를 보고 있는데요. 자본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협회에 의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설협회에서는 지역개발과의 인력이 부족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최종적인 유권해석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도에서 결정합니다.

도에서 결정하죠?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에서는 협회에다 모든 걸 위임했으니 유권해석이고 모든 부분은 모른다. 담당자는 새로 이전을 바꿨으니 어떤 부분은 협회에서 다해라. 협회에서는 도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못한다. 핑퐁의 부분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건축면허가 재심의할 때 안 되면 건축면허 죽습니다. 죽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등록말소 대상이 되고 처음에 지적이 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서 해당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죠.

대개는 자본금이 요새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본금에서도 자기가 사장이 직원들 도장 때문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권해석을 볼 때라도,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잔액증명서를 떼어라니까 그대로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과장님도 다 인정이 되겠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의 부분에서 어떤 편리를 봐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진의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건축면허도 모든 것들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것은 국장님 마인드도 바뀌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될 수 있는 한 어떤 것들이 고의가 아니면 처벌의 대상에서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의 가장 문제점이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처벌을 당하니까 그 부분이 자기의 소신껏 일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좀더 직원 격려의 부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로 과장님이 좀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1쪽 좀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부분이 무진장 진전이 되고 있는데 SOFA문제라든가 국제적인 취항부분이 사실 무진장이 터덕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박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옛날 나 국장님 때부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물론 국제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2013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부분이 비행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좀더 빠짝 신경을 써서, 물론 국장님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서민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있죠? 사실 무이자 받기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그런데 6억이 책정되면서 남는다는 것은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서민들한테는 정말 목숨 같은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남았는가를, 만일 규제가 너무나 강화가 됐다면 안 해도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저쪽 혁신도시 89페이지 보세요. 지금 11개 기업이 2012년도까지 원래는 입주하는 걸로 돼 있지만 연장해서 2014년도까지 입주하는 걸로, 한 2년 동안 연장이 됐죠?

예.

저도 혁신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8,70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족탐방을 해서 5천만원 경비를 들여가면서 그 가족들한테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혁신도시를 옴으로써 얼마나 편익이라든가, 특히나 요새 교육문제가 모든 것이 잘 돼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과연 그 목표까지 달성되는 것도 의문이고 11개 기업이 그때까지 올 것인가도, 그리고 또 그 식구들이 이주를 할 것인가 참 저는 퀘스천마크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편익시설 부분, 그리고 학교 문제가 아직도 우리 생각한 만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짝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어떤 한 부분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장님 계시지만 그쪽에서 점검을 더 세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인프라확충에 관련해서 노석만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여건상 직답을 피하셔서 저는 더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결과가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성공무원을 피한다고 해도 억울하진 않죠? 억울합니까?

많이 억울합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업무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오기 힘든가요?

저희가 이 자리에는 사무관 6급 이상이 주로 와 있고 일부 6급 직원들이 와 있는데요. 지금 기술직이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다 남직원입니다. 여직원을 쓸래도 없고요. 다만 6급 이하 직원들 중에는 건설국에 상당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만 해도 여직원이 한 대여섯 명 있고.

그러면 얼른 키워서 빨리 6급 이상으로…….

그런데 그분들도 대부분 행정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사무관급 이상으로 올 때는 여직원을 승진시킬래야 뭐 없습니다, 사람이. 지금 현재 기술직 중에…….

공대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는 기술직 중에 사무관 여자는 없고요, 6급 중에 이번에 승진한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소연 계장이 1명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전북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무원시험에 여학생들 빨리 응모하라고, 7급 공무원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쪽에 철도 네트워크 구축 부분에서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호남고속철도요. 그쪽에 서대전 경계문제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 마디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무튼 의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해 가지고요, 국토부에는 잘 전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지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당초계획대로 가는 거고 지금 당장은 운영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은 아니죠?

부정적인 답변도 아닙니다.

운영에 미지수를 둔 거는 정부의 의지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또 하필이면 충청권이 이번 대통령선거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현정부에.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시간단축이 낙후된 호남권 성장동력이라고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거리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똑같아지면서 요금이 늘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의 명분을 살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권과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 이 부분인데요, 감차의 배상기준은 이미 정해진 대로 예산에 맞게 차례차례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SNS를 통해서 모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 한 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택시 있잖아요. 빈택시 때 메타를 돌려가지고 손님이 타면 대부분 손님들은 메타를 지금 눌렀는가, 시작을,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타면서 요금을 내는데 평소 때 탔던 때보다 요금이 많아져서 그걸 의도적으로 실험해 보니까 이미 본인이 타기 전에 시작버튼이 눌려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SNS에다 그걸 띄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타기 전에 메터기를 누른 거고 또 하나는 아직도 다람쥐택시라고 메터가 유명무실한 기능,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구간은 메타하고 상관없이 8천원, 이런 구간이 그렇게 군단위도 아니고 주요 시단위에 그런 택시를 운행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기초단체에 했는데 기초단체의 답변은 직접 손해자가 민원인이 관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아직 못해 봐가지고 얼마나 그런 실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들여서 감찰을 하는 이유가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해서 하는 감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의도하고 상관없이 예전처럼 지금도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거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튼 교육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한번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게 흥했다가 지금은 안 그러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관의 관심이 멀어질 때 이용하는 그런 방법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도로건설국 중에서 역할이 가장 요근래에 무거워진 역할이라고 봐요.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호우 이것이 정말 재작년 다르고 작년도 달랐어요.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떻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보니까 대비차원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사후에 마무리하는 보상하는 차원의 업무도 있긴 한데 다들 알다시피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예측 가능한 거라도, 사실은 우리가 더 겁이 나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거라도 조금, 정말로 발로 뛰시는 행정을 해 가지고 손해를 줄이고 도민의 피해가 줄어드는 쪽으로 해 달라고 정말 당부를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주택과에서 아까 백경태 위원님 질문 중에 국장님께서 슬레이트 석면 제거 때문에 국가에서 가구당 250만원씩 보상했던 게 갑자기 저도 업무보고에 없어서 놀랐는데 그게 환경보전과로 갔잖아요?

예, 25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100만원은 아니었는데. 얼마였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250만원, 정확히 230만원입니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백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자들이 뜯어내고 새로 지붕을 씌울 만한 능력이 농민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슬레이트 자체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조금 더 다른 소재보다는 가벼운 걸로 지붕을 덧씌우는 일을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MBN에서 무겁게 다뤘었어요. (신치범 위원, 김대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환경녹지국으로 옮겼으니까 그쪽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 제가 여쭙고 싶었던 내용은 전주시내에서도 지금 약간 2～3층쯤 되는 옥상에서 바라보면 밑에 주택들 있잖아요. 슬레이트가 지붕보다 더 큰 문제가 까대기라고 아시죠? 건축허가 받고 난 옆에다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지은 집의 지붕은 거의 슬레이트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부에서 돈을 줄 때도 원래 주는 거는 지붕에만 주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그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행랑채나 화장실 있는 것까지 신고를 한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이 문제점이 된 거는 첫째가 지붕인데 지붕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고 행랑채를 먼저 신청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것은 안 고쳐도 된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전주시 옥상에서 봐왔을 때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이거는 전수조사에서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대기 쳐진 정도의 슬레이트 상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석면이 배출되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시건축이나 도시미관하고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택과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평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토지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다음에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내나 농촌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전에 폐업된 상업하던 사람들이 간판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피해는 물론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 더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장소에 그 위치가 있는지 알고 갔다가 아닌 것을 아는 도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한 것 중의, 연관된 것 중의 하나는 분명히 건물에는 건물의 주인이 있고 세입자들이 따로 있고 또는 건물주인이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건물주인이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의 사후처리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건물주인이 1층에 어떤 사람들 세를 줬을 때 그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옆에 있는 돌출간판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안에는 현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자의 간판은 떼는 책임을 건물주인이 진다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지난번에도 얼핏 한번 얘기했었어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는데 아직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치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항의해서, 행안부라든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도시 관련된 질문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아파트가 첫 번째 입주하는 시기하고 학교가 개교하는 시기 그 차이가 얼마죠? 계속 수치상으로 보고만 받았는데.

개교는 내년 3월에…….

2014년 3월이고요?

예.

입주는요?

첫 입주는 금년 하반기 이렇게…….

그러면 몇 달 정도만…….

한 학기 정도.

한 학기? 혁신도시추진단장님,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혁신도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첫 입주고만요.

11월 입주예요?

예, 금년 11월.

그러면 한 학기가 채 못 되죠?

한 학기가 안 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입주 정주여건에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나 전주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혁신도시에 대해서. 그런데 피상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도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담당분한테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전주시에서 가까운 혁신도시기 때문에 전북혁신도시 메리트를 설명했었고 또 지난번에 70%가 녹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지켜지는 거죠? 이미 계획된 거기 때문에.

예, 그것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는 기대가 많으니 만큼 좀더 열심히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동이 곧 되죠? 겨울이 지나갑니다.

예.

해빙이 시작되면서 겨울에, 지난번에는 유난히 추웠어요. 많이 도로들이 얼고, 그리고 도로 주변에 옹벽자리나 이런 데가 많이 얼고 그래서 그게 해동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사고들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철저히 예방을 하셔야 할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마 도로가 소파도 일어나고 요철 같은 데가 많이 생길 건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잦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각 부서에 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미리미리, 사고가 난 뒤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고 나기 전에 예상을 미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업소장님, 그쪽에서 그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답변 크게 할 건 없습니다.

예,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겨울에 춥다가 날씨가 급작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해빙과 동시에 대개 얼었던 부분들, 암벽 같은 거, 옹벽 이런 것들도 내려앉을 수도 있고, 특히 지방도나 국도를 다니다 보면 요새 공사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요철부분이 너무나 심해. 그래서 그런 것 등 관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또 일부 군도도 그런 데도 많고 그래서 시‧군 관계자들 언제 적정한 시기에 불러가지고 회의를 시‧군도 포함해서 우리 도와 같이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고 시장‧군수들한테 업무지시도 한번 주시도록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은데 원청이 부도나는 것은 드물고 하청업체들이 부도를 많이 내가지고 시‧군단위에, 원청에서 공사를 하도급 맡아가지고 하청업체가 공사 끝나고 부도나가지고 노임 채불된 거, 기름값, 음식값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많이 들어와요. 올해 최근에 진안 쪽에서만 산림환경연구소에 원청 업체가 하도급을 줬는데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노동부까지 고발이 되고 재판이 걸리고 이것 참,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사람들이 의회 쪽이나 우리한테 제보를 안 줘서 그렇지 여론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진안 용덕리 쪽에 공사 선형개량사업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준공되었어요?

예.

돈 지불되었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용덕리 도로 선형개량사업, 구조개량.

예, 준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거기 하청업체 부도나가지고 노임 채불되고 혹시 알아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난리속이에요. 어제부터 전화가 계속 오고 원청업체에다 아마 체불된 주민들이 포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원청이 거기가 동영건설이에요, 완주. 하청은 조은건설 전주고. 그런데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거기에 밀린 것이 기름값, 인건비 뭐 등 해 가지고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몇 천만원 돼요. 오늘 가서 확인해요.

예.

그래가지고 하청업체 골재값까지 해서 여하튼 돈이, 거의 다 외상공사하고 돈은 다 챙겨갔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시‧군에.

예,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요새 우리 업무보고에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건설업체 이런 것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건설업체에 대한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 그런 공사 끝나고 기름값, 골재값, 인건비 등 산재돼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전반적인 지도관리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원청하고 하청하고 하도급일 때 어떤 계약조건에 확실하게 명세를 하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대책회의 할 때 하청업체에서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면 지역에 가서 반드시 그 공사한 지역주민들의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예를 들어서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여론도 들어보고 마지막 돈 집행할 수 있도록, 이건 원청에서 책임져야죠.

예.

원청 독려해서 책임지도록 해서 이건 해결하시고 앞으로는 미리 돈이 나가기 전에 사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청회사에서 3월 초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 7천만원 정도 체불이 됐는데…….

그럼 아까 물어보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해서 물어봐서 알지 지금 모르잖아요, 내용.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우리 도내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이런 소수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을 받은 사항, 또 자료제출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금년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허기남입니다. 먼저 저희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부장인 이자형 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평소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수원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기남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

교통에 대해서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과장도 계시고 또 연수원 원장도 계시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 전에 친절교육이나 청결교육을 시키잖아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회사택시가 불청결해요, 청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절한 것도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차고 자기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정중히 모시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회사는 조금 개인택시를 하시는 사업자보다는 덜하다, 친절한 모습이.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택시가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신호절차를 거쳐 가지고 똑같은 목적지에 왔을 때 요금이 어떤 택시는 더 올라가고 어떤 택시는 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 그리고 신호등이 걸리는 거. 그런데 어떤 건 택시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듣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조작을 해서 그러나요?

저희 연수원에서의 기능은 그 운전자 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연수원 원장하고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이 그건 답변해도 좋고 과장이 해도 좋고.

과장님이 하셔요.

원칙적으로 같은 구간에 같은 시간 내에 도착한다면 요금이 같아야 됩니다. 다만 러시아워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이 병산요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는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같은 거리에 똑같은 속도로 해서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면 요금은 당연히 같아야 맞습니다. 다만 같은 구간이라도 택시요금 체계가 시간병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이 36초당 100원이 병과가 됩니다. 그래서 36초가 더 걸리면 100원이 더 부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출발지, 목적지가 같고 신호를 받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도 요금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랬을 때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뭘 묻는 거냐면 미터기에 문제가 있는 거냐,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택시가 타이어가 노후되면 노면에 닿는 면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요금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늘 다니는 코스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떤 차는 요금이 얼마 나오는데 어떤 차는 요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오는 것도 정도에 맞게 한 100원이나 200원이나 차이 나는 게 아니라 한 500원이 더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실제 제 집이 우아동인데요, 이 도청을 많이 아침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어떻게 걸리느냐. 아침에 한가한 시간인데도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것을 똑같다고 봤을 때.

똑같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같아야지요.

같아야 맞는 거죠. 그런데 같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같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행시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출근시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호등 한번 걸리는데 따라서 한 200원, 300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신호등을 그런 것을 똑같다고 보고 제가 물었는데.

메타 조작은 힘들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이 있는데 추가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로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모든 조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아마 제 추측컨대 불법적으로 미터기요금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데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속도 한번 하고.

그런데 그런 게 그전에 더러 발견이 돼서 나왔어요.

예전에는 혹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전에 하도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고 기술적으로 도저히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다른 기술이 나와 가지고 그 기술을 꼭 이기는 그런 걸 종종 봐왔거든요. 그래서 혹 미터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한 100원이나 200원 차이 나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경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속도에 따라서 틀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틀리는 유형이.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이 같았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야. 요금차이가 한 100∼200원이 아니라. 적어도 한 4000∼5000원 나오는 거리에 500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메다를 조작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도 그런 게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없다면 좋은 일이지만 있다면 단속의 대상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어야 맞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같은 구간을 매일 다녀도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신호가 한 번도 안 받고 쭉 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신호마다 걸릴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택시업계를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질문 주신 사항이니까 한번 그런 사항도 연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없어야 좋은 거죠. 없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좋은 것이고. 있다면 그건 나쁜 것이고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라먹는 것은 또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적든 많든간에 돈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친절교육은 세 번, 열 번을 하더라도 그건 과하지 않은 겁니다.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차를 타는 승객들도 기사의 첫 마디가 아주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에 자리에 앉았을 때 좌석을 비롯해서 바닥에 있는 이런 데 청결하게 청소가 돼 있으면 한결 쾌적하고 좋고. 그런데 들어가서 앉기가 어떻게 몸을 받히고 앉기가 싫을 정도로 먼지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러니까 다른 데 택시를 타시는 분이 짐을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짐은 시골 짐도 있고 도시의 가방 하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책보나 이런 거 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차를 기다리면 이걸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짐이 무거우면 땅바닥에 놓고 있잖아요, 택시를 기다리다가. 그러면 그 짐을 털어야 되거든요. 택시 안으로 싣고 들어갈 적에는 바닥을 털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털지 않고 그걸 짐 보따리를 들고 가서 택시 옆 자리에다 놔버린단 말이요. 그 짐을 놔. 그리고 자기가 앉아. 그리고 손님이 내리고 거기다 놨던 짐 보따리 들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 밑바닥에는 지금 먼지가 묻어 가지고 자리에다가 먼지를 털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옷을 그 다음 택시를 타시는 분이 그냥 본인이 껌어도 괜찮은 옷을 타시는 분은 털털하게 앉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처럼 다림질을 싹 해가지고 딱 차에 들어갔는데 그 지경이면 참 이게 싫거든요. 그거 겪어보셨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런 손님이 탔으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한번 정도 수건으로 닦아내는 것이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교육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택시가 깨끗할 수 있죠, 청소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 금방 한 손님 태웠어도 그런 보따리 가지고 있으면 바로 차 안이 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먼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내용에 넣어서 온종일 다녔다고 해서 차에 먼지가 많이 있고 적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손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타고 내리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시킬 내용으로 넣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다음 손님을 위해서 좋겠다. 그리고 쾌적한 차의 공간을 위해서도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겪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우리 원장님 꼼꼼하게 설명을 잘 받았는데요. 3쪽 예산현황 한번 봅시다. 사실 우리가 교통연수원이라면 도에서 지금 부담을 해가지고 교통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지고 말하면 버스회사나 모든, 뒤에 이렇게 보니까 임원, 대의원 현황이 있고만요. 저 마지막에. 그러면 전라북도의 버스나, 버스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다 모든 가진 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찬조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의 다 예산현황을 보면 우리 도비보조가 한 6억5,500이 한 90% 다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도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저희 교육연수원이 설립돼서요 교육비를 오는 사람들한테 1인당 7천원 정도를 다 받았습니다. 쭉 받아 오다가 2007년도부터인가 운수업계가 어렵고 그때 여러 가지로 사회환경 자체가 어려움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에서 교육비를 줄 테니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안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수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도의 교통정책부서에서 판단해서 그와 같은 결론을 지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사실 운수업계 어려운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운수업의 못 사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잘 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교육비가 한 2,800만원 수입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월금이 2,948만원 뭡니까?

이 이월금은요 자체수입분에 대해서 쓰고 남은 예산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쓰는 즉 잉여금을 지금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한 3천만원 정도 남은 것은 꽤나 많이 남은 거네요?

저희들이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남겼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요, 자체 세입분 즉 타 시도 교육생한테는 1인당 교육비를 받습니다. 또는 임대사업에서 그 세입을 잡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껴서 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월금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1억700이나 증액할 이유가 있겠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봤을 때 이월금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1억700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연수원 보수, 상수도 사업을 비롯해서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건.

제가 생활관도 한번 가보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은 조용하고 다 좋고 운동장 시설 다 좋은데 생활관이 무진장 미비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과연 숙박을 그렇게 갖고 다른 분들이 서민 아주 밑에 계신 서민들 그러니까 기사님들 이외에는 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은 투자해서 정말 아까 여기 밑에 보니까 교육 여러 가지 또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나와 있고만요, 보니까. 그런데 생활관이나 임대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지금 거의 한 80%는 갖춰졌는데 한 10∼20%만 보충을 하면 생활관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숙박까지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꼭 교육이 아닌 부분이라도 저도 JC 같은 데 가서 축구장 얻어서 쓰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여기를 모든 시설이 좋은데 생활관을 조금만 보완하면 좀 더 다수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차이 때문에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차피 여기에 7억이라는 돈이 지금 6억5천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밀어주고 있는데 결국 그 자체 내에서 확보를 많이 하면 예산지원이 적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 투자하고 경비나 모든 부분을 연내에 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 생활관을 개선해서 투자한 만큼 과연 임대수입이 올라올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타 시도 연수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투자비 대 효과가 세입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걸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에다 과다하게 투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데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만 가지고도 기초적인 부분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이 지원이라는 것이 한번 지원을 해주면 해소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2007년도에 그렇게 돼서 만일에 그 버스조합이나 다른 분들한테 당신네 어느 정도 부담하시오 그러면 그건 거의 다 힘 드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느끼면서 사실 연수원은 모든 교통하신 분들이 운영을 해야 돼. 그런데 묵시적으로 도지사님의 선심이라면 선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교통의 모든 분들 편리를 봐주는데 지금은 당연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화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좌우간 이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또 국장님이 해결할 부분도 아닌데 참고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노석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그러면 들으면서 제가 뒷부분 6쪽에 있는 임원, 대의원 현황 보니까 당연직으로 우리 원장님도 들어가시고 또 많이 들어갔던 이사장 김택수 사장님도 들어가고 이쪽에 버스조합, 택시조합, 개인택시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교통수단에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민들의 시각은 얼마큼 보조금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도 각각의 업체들이 걷어서 운영해야 할 상황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6억5천이라는 도비가 또 연수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거의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 하고 둔해져 있어요. 그냥 이런 돈은 과거에도 썼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표현하자면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관 아까 시설 문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저는 목표를 달리 뒀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생활관이 지금 1실에 10명이 들어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데 22개면 이게 전라북도에는 어디 숙박시설의 규모하고도 뒤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누추하지만 220명까지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드물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운동장도 가끔 대여해줄 만큼 시설이 돌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웬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일단 전주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소양 톨게이트가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오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 같으면 생활관 22개를 1실 10인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크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샤워시설이 없다든가 그러면 각 방에 간단한 샤워시설을 넣어서 1실 5인실로 고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숫자가 110명 정도로 줄잖아요. 그래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사업 차원보다는 전라북도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항상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0여명이 되는 인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자체가 저렴한데 그래도 우리는 수입이 되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러니까 전혀 좋은 지금까지 갖춰진 여건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명이 수용할 것을 줄여서 간단히 얘기하면 100여명으로 줄이더라도 그 안에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전라북도 숙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돈도 벌고. 그런데 이것을 투자 대비 수익으로만 계산하면 쉽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사실 말해서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1년에 6억5천이라는 돈을 주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 웬만한 사람은 자고 싶지 않을 만큼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애들로 말하자면 오래된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코 막는 것,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고칠 거면 목표를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잠잘 데 없다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단체 100명 받는 숙박시설 대단히 큰 거예요. 그 부분으로 고민을 하시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전 원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전반기에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 안에 숙박시설 하고 있는 그 방 자체가 좀 고쳐서 리모델링 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쓰기에는 규모도 그렇고 원청 오래돼 가지고 그것 고쳐놔도 별로 탐탁하지 않아요. 위풍도 세고. 그것 아마 지금 현재 건물 상태로 봐서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아,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가지고 돈 발라도 효과가 없어, 아무리 둘러봐도. 춥고 좁아 너무나. 그리고 유리창이나 이런 데도 보면 바람이 들어와서 고쳐도 누가 들어오려고도 않아, 그거. 그런 시설가지고 돈 잡아먹는, 우리가 표현하면 하마나 똑같아요.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해보고 서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회가 닿으면 한번 더 거기 나가보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또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홍 국장님 우리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사실 지난번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개발공사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사실 초기에 개발공사가 무척이나 어려웠었는데 어떻든 우리나라로 볼 때는 토지공사하고 비슷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공사도 어떻게 손잡고 수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LH로 인해서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은 적자율이 컸는데 우리 개발공사는 자체 내의 부실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로 많은 흑자를 내고 그런 것은 늦게나마 저도 알고 있고 그분한테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인 현황을 볼 때 서울이나 경기는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부채율이 299% 정도 된다는 것은 물론 여건이 틀리죠.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안에 공사가 안정되게 해서 이득을 냈다. 약간 불안한 부분은 새만금 부분, 그런 부분은 작년에 제가 많은 얘기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키에 돈을 벌 수도 있고 한 키에 망할 수도 있는 게 건설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은 곧 이퀄 우리 혈세하고 이퀄 된다는 겁니다. 홍성춘 사장님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가 전북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써 투자가 된 금액인 만큼 홍 사장님께서는 정말 각별하게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우리가 1,489억이에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122억이면 몇 %입니까, %로 볼 때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이니까 약 10% 미만…….

10%죠. 사실 당기순이익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은데, 122억을 볼 때. 매출액에 비해서는 건설비율에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참고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조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수 없는 행안부나 모든 공기업이 그 이익을 나온 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개발공사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그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많은 적자를 안고도 서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금방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제가 처음에 의원이 막 되고난 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항에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강력하게 아마 도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일문일답도 했어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다, 작년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꽤나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항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업에도 개발공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예요. 호텔사업 이건 도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적절한데 어떻든 지난번에 엘드건설이 부도났을 때 실지 그다음에 다시 대우에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 기회에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공사가 안정되고난 뒤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매물을 내서 매매를 하겠다. 도지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람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선도 살았을 때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죽어 가면 가격은 50% 아니라 똥금으로 완전히 다 내려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항을 내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은 살아 있는 한 80%는 된다. 실질적으로 다음해 가면 40%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보십시오. 30쪽 보면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매출이 19억6,100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득을 얼마라고 봅니까? 19억6,100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득이 얼마쯤 났습니까?

작년에 한 6억1,200 정도 났습니다.

6억1,200 났어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 5% 따지면 한 12억 정도 돼요, 이자가. 240억에서 따지고 볼 때. 금리를 높게 쓰지는 않으니까. 물론 초창기라 그러죠. 그러면 올해 어느 정도 흑자가 난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 따지면 이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호텔업이 자기가 직접 오너를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위탁이라는 거, 지금 내가 회원권 분양계획을 보고 솔직히 내가 좀 웃습니다, 웃어. 지금 대명콘도가 20평짜리 임대 전국적으로 했을 때 얼마에 회원을 모집한지 아십니까? 2,100만원에 10% DC에 2년 동안 분양 내놓은 거에서 50% 해주고 골프회원권 모든 것 풀로 다 주고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 금요일에 올 테니까 꼭 좀 만나달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명콘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콘도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억700, 6,400, 1,400 했는데 이것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자꾸 내가 이 모항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우리 개발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아는 사람은 답답하고 모르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둑도 옆에서 보면 ‘아 저 사람 바로 축에 죽는데 왜 저렇게 바둑을 둘까’ 그런데 보는 사람은 축을 못 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러듯이 이 호텔사업을 하려고 내가 해서 스터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쉬운 예로 전북 전주에 호텔 3개인가 4개인가 허가를 내고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호텔은 절대 관광지에는 투자는 않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왜,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성수기를 30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장마를 따지면 15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죽어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지금 240억인데 3년, 4년 가면 100억도, 앞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하면서 아주 장밋빛으로 구좌 어떻고 뭐 20개, 29 찾고 하는데 나 우리 홍 사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아 우리 홍 사장님이 봄에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했는데 한번 그래서 정말 잘 하셨으면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못했을 경우는 감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뛰어서 보험 세일하듯이 인관계로 분양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일을 해야 된답니다. 인관계, 서로간에. 아까 좋으신 말씀했어요. 강원도라든지 우리도에서 하는 거하고 매치를 하면 효율이 있습니다. 대명에 못지않게. 왜냐하면 강원도 알펜시아는 많은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오면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부탁해서 파는 시대는 지났고 회원권 사시는 분들이 메리트를 느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혁신도시에 그래도 우리 아파트에 우리도에서 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에 투자하는 부분은 법조타운 부분이나 아주 적절하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했다. 아주 개발공사에서 이건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나 혁신도시 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터덕거릴 망정 이건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법조타운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땅으로 투자로 볼 때는 잘했지만 잘못하면 약간 리스크도 가져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약간의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개발공사가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내부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타 도시에 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드리면서 절대적으로 건설이라는 것은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한 방에. 500억, 1천억 손해보는 것은 금방이에요. 타 경기도, 서울도 처음에는 장밋빛이었어요. 그런데 사장 하나 잘못 만나 가지고 투자에서 정책적으로 투자 잘못하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 사장님께서 능력 있으니까 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서울하고 경기 부분은 괜찮습니다. 인천, 강원, 전남이 그렇고, 그걸 정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항 해나루 문제는 사실상 보면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회원권 분양이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우리 전라남도하고 강원 그 두 군데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같이 MOU도 체결하고 협약서 맺어져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까 걱정하신 대로 금년 내로 회원권이 다 분양될지 안 될지는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나 법조타운 아까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지사님도 그랬고 저희들도 또 하기 전에 많은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석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석만 위원님이 확실히 사업가시라 표현이 절묘했습니다. 생선이 살아 있을 때 팔아야지 죽고 나면 가격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저는 구구절절하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눈 뜨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입장이 상당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쉽게 표현하면 팔았으면 했는데 도의회에서 그걸 이제 지어서 도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으면 왜 파냐 이렇게 나왔으면 복잡한데 지금 파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사는 사람 또한 새것일 때 사서 본인 업주의 취향대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지금 노석만 위원님의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저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금 혁신도시의 일부지역 저쪽 이서 쪽에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올해부터 세 블록을 분양하잖아요. 2개인가요? 어느 쪽에 하나죠? 이서 그러니까 그 같은 블록이잖아요. 그러니까 1,820세대면 대략 한 아파트에 3명만 와도 5,400명 정도의 서민주택을 위해서 해결해주는 거예요. 5년 동안 임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나라에서 한 거의 일부를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성지구는 반대로 지금 6 대 4잖아요. 거의 59.3이니까. 6 대 4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주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가나 모든 것이 법조타운 쪽이 더 세요, 실제로. 지주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중요도를 이쪽이 법조타운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부담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혁신도시 한 축으로 끼어들어서 공사를 하는 것과 법조타운은 주도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가보상에 대한 부담도 더 이쪽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 혁신도시 옆을 개발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혁신도시와 비교돼서 업무적인 평가를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조타운이 전북개발공사의 손에 어떻게 개발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혁신도시도 같이 윈윈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개발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혁신도시의 토지보상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현금보상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성지구, 죄송합니다, 법조타운. 그러면 현금보상방식 중에는 이걸 크게 표현해서 현금보상방식이고 그 안에 지주들이 상당히 혁신도시 쪽보다 아마 인구밀도가 만성동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마을이 기존에 촌락들이 많아서. 그쪽도 현금보상방식도 이를테면 이주자 택지를 준다든가 환지를 준다든가 이것도 현금보상방식이란 표현 안에 들어가나요?

보상자체를 전체를 현금으로 해주고 이주자 택지나 이것은 별도로 또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거 원가로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는 이런.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그 혁신도시에는 이주자 택지들만 200세대쯤 이렇게 미리 분양할 때 분양권 우선 주고 가격 몇 % 선에서 해주는 그렇게 비슷한 제도로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요 면적당 인구밀도가 여기가 훨씬 높아요. 만성지구가 혁신도시에 비해서. 그 부분을 이를테면 우왕좌왕하다가 민원의 소지가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심각하게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마을분포도가 주로 80% 정도가 이쪽 LH구간에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토지가 많고 실제로 이주자 택지는 이쪽 LH쪽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쪽은 좀 적습니다. 그런 위험부담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간 만성지구의 개발 순조롭냐 아니면 잘 되느냐, 힘드냐에 따라서 또 혁신도시까지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거의 다 분양이 완료돼 있고 이주자택지랄지 개인이 내는 단독주택 쪽 용지 있잖아요. 그것도 싹 팔렸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가 3블록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현재 조금 더 밀도 자체가 평수도 크고 또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는 가격이기 때문에 평수를 낮추고 세대수를 높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공용면적 나왔잖아요. 59㎡, 80㎡, 80㎡ 딱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줄인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현재 팔리지 않은 것, 안 팔린 것.

앞으로 분양…….

그러니까 혁신도시는 거의 특별히 일반용지는 다 팔리고 거의 없다는 쪽으로 말씀, 한 80% 정도는 다 팔렸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는 만성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상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경제를 부강하고 도민의 행복과 전북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나가는 공기업으로서 도민을 위한 사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등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사랑 받고 도민들이 공감하는 창조적 지방공기업 실현으로 전북발전을 견인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전북개발을 주도하는 국내 일류수준의 공사로 성장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또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29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4. 전라북도지적재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제8항에 따라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석만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석만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앞면은 삭제하고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설립이 장기화되므로 그간 삭제되어 운영하여 왔던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조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토론과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2.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4. 전라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