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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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심묵 지원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행정지원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은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 2013년 본예산 중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는데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증액된 예산이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LED전광판 말씀이시죠?

김대중위원

예.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위치가 어느 위치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위치를 전문가와 함께 정하면서 설계 발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위치도 안 정하시고 예산 세우셨나 보네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위치는 정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데 빨리빨리 하시지. 찢어져 가지고 떨어지게 생긴 플래카드도 있어요. 몇 개월 됐는데 충분히 홍보효과가 거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일모레 찢어지게 생겼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

전북현대 플래카드는 누가 걸은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건 상공회의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걸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청사 벽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강당동 건물 말이죠?

김대중위원

예, 거기에 전북이 더 강해진다 전북현대축구단, 저런 것은 누가 걸은 거예요? 저거 상업광고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홍보물 관리 게시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요, 체육부서와 아마 협의를 통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어디하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체육부서.

김대중위원

우리 청사에 저렇게 큰 현수막이 걸리는데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게시대 관리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줬는데 관리는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 저거 상업광고 아니에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

2013년 출정식 팬싸인회 K리그 클래식홈 개막전 몇 월 며칟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게시대만 만들어주면 거는 것은 각……. 우리 행정지원관실하고는 협의 안 합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획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기한이 지난 것같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김대중위원

기한이 아니라요 우리 청사 내에 무슨 상업용광고 현수막이 걸려있냐 이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건 체육부서와 협의했을 텐데.

김대중위원

체육관련 현수막이건 문화관련 현수막이건 그건 그쪽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저거 누가 보더라도 상업용 현수막이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기에는 아마 서포터즈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게시 플래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축구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김대중위원

제 자리에서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고 팬싸인회하고 개막식한다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 만한 축구선수들 3명 모습하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축구도 어찌 보면 스포츠마케팅인데 도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특히 거기에 서포터즈 참여를 통해서 프로축구 활성화를 기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게시를 하고 출정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런 희망을 가진 단체는 다른 종목 또 다른 관련 사회단체, 문화단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앞으로는 도정홍보도 저런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상업용광고인 것 같아서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 많이 하시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개방형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이직률이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개방형계약직이 임기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연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마 다른 분야로 돌아가신 분도, 자기 전공 살려서 대학으로 가신다든지 다른 분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분도 있어요, 분들이 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분들이 몇 자리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래서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충원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외부의 경쟁력 있는 외부전문가를 충원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직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래서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다고 보고, 그분들이 다른 분야로 돌아간 이유 중의 하나는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근무여건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개방형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목적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이란 것은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근무를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정도 기간은 와서 근무를 해야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개방형인사의 채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적어도 근무를 해달라는,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전제로 채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갖고 있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관리자급으로 채용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경륜, 경험, 노하우를 우리 공직에 접목시키려고 채용했는데 아주 예측 불가능하게 떠나게 되시고 또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급하게 채우다 보니 우리가 당초 원하던 목적에 걸맞는 분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없이 갑자기 채워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가 특정하게 어떤 자료를 거명하진 않겠지만 지금 계속 있지 않습니까. 연말연시에도 있었고요 그 직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갑작스런 인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다면 당초에 목표를 우리가 개방형으로 인력 운영하는 목적 달성에 어떻습니까?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또는 일반공무원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를 도입해서 외부전문가를 충원해서 지금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도청에 와서 본인의 경험, 경력, 기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십분 발휘해서 성과도 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도 새롭게 업무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이렇게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위원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는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위원회 소관 특정 부서장만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겨우 채우거나 또는 중도에 떠나시거나 또 갑작스럽게 충원하시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사에서 예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정년을 얼마 남겨두시지 않으신 우리 간부공무원들을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출연기관 산하기관에 파견 보내신 인사를 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파견 보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그분들을 파견보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시고 보내시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꼭 정말 파견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필요성과 직무분석을 통해서 파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입니다. 중앙부처에 파견하는 유형이 있고 자체 파견하는 것이 있는데 중앙부처는 파견이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낸 사례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파견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성과를 통해서 지금 파견 유지를 이어오고, 또는 신규로 파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검토를 통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을 시키고 있고, 아마 자체파견도 저희들이 목적 달성된 데는 복귀를 시키고 신규수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명을 복귀시키고 또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4명을 신규로 파견시키고 결국은 6개월만에 7명을 복귀시키는 최소한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유관기관에 파견 가는 것은 파견기관별로 소기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 꼭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2월 1일자 인사에 서기관급 인사 네 분을 파견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전발연, 테크노파크, 새만금범도민지원위원회 파견. 이분들 다 공로연수를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두신 분들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2월 1일자 파견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출연기관에 파견된 인사는 같은 날 파견요청 공무원을 받고 같은 날 인사하셨어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수차례 중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잘된 인사라고 판단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두 분 정도가 공로연수 몇 개월 남겨놓고 파견 보낸 사례가 테크노파크라든지 있습니다, 두 분 정도가. 그런데 그분들을 본인의 희망도 고려했고 또 파견기관 요청에서도 요청사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고 그래서 파견된 요청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근무희망에 따라서 최소한의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김대중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기관인 전발연에 파견된 공무원을 예로 들면요, 파견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파견되어 있는 간부공무원이 계셨잖아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장급이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

계셨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김대중위원

그분이 2년 동안 거기에 18개월 동안 계시면서 하신 주요실적이 연구원 자체평가로도 A4용지 2장입니다. 2012년도 주요실적이 7줄이에요. 포럼 4번 참석하고 세미나 2번, 자문회의 1번, 우리 도청 국장급 간부공무원이 가셔서 1년에 포럼 4번, 세미나 2번, 자문회의 1번 참석한 게 1년 동안 거둔 실적입니다. 이게 도청 인사편의적으로 인사 적체해소 방편으로 하는 거지 무슨 이분들의 30년 이상 간부공무원의 공직 노하우 경험 경륜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거기에 보낸 것이 잘못됐다 보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런 파견 목적을 거두려면 좀 계획을 세워서 미리 보내셔서 그분들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견을 하셔야지, 이분들 부단체장 했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중의 일부는. 미리 복귀시켜서 그분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이겠지만 이렇게 적체해소용으로 떠밀려나듯이 이렇게 보내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인사를 매번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자체파견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월 만에 7명을 순수하게 줄여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줄여나가는데 불가피하게 꼭 유지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파견을 지금 나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가운데.

김대중위원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예를 들어 전발연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보내려면 전발연과 그동안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해왔던 직원이 본청에 근무하자니 다른 업무에 부담이 있으니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사무관이 전발연에 가서 한번 근무해봐라라고 보내면 설득력이 있지요. 전발연 분위기도 몸에 익히고 와서 다시 복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또 한번 업무를 해봐라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6개월 남으신 분들, 보직 받지 못하신 분들 간부공무원들 거기 보내서 이런 정도 성과를 얻으려고 보냈다는 것은 인력낭비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이번에 부단체장과 교류를 시·군과 협의하면서 2년 이상된 부단체장은 교류를 하자…….

김대중위원

그러면 2년 됐을 때 복귀를 시켜서 하셨어야죠, 그럼.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통상적으로 교류 시점을 2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떤 특정한 분을 보내셔서 잘못됐다, 부단체장급을 보내서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복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체파견 목적에 맞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파견하시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파견인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에 저희도 맞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지는 하는데…….

김대중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전발연은 계속적인 파견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적정하신 분을 파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총 정원 중에서 직렬별로 부서별로 인력이 좀 적정하게 정원대비 현원이 잘 갖추어진 데도 있고 정원대비 부족한 부서도 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직렬 정원 대 현원이 직렬 대비해서 정확히 안 맞는 부서도 일부 있습니다. 그건 특히 기능직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정원을 개정했는데 정원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직렬 간에 조금 불부합된 부분이 일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예를 들면 행정직처럼 숫자가 많으신 분들은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몇 분 가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소화낼 수가 있지만 소수직렬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신규로 채용한다든지 공무원을 충원할 때 이런 소수직렬들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소수직렬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직렬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해년마다 있는 공무원 신규채용 때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수직렬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국장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이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배치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직렬이 충원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여유있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충원계획을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채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금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최근에 채용계획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9급에 대해서는 7월, 7급에 대해서는 10월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계숙 위원님.

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