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5] 주민복지과장 유태권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최대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예산은 약 325억으로써 우리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541억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5억 중에는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 30%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 62,540명 중에서 약 1,82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은 약 4,860명, 경로당은 작년에 218개였는데 221개로 늘어났고,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2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은 240가구에 1,000여명으로써 1세대 아이들이 230명, 1세대 중에서 학생수가 9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고등학교 3학년학생까지 1세대가 있습니다. 87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초수급장 생계급여 등 10개 항목에서 약 81억 정도 지출했고요. 노인분야에 있어서 노령연금 지급 등 8개 분야에 140억.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분야까지 전반적으로 40여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90페이지,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복지급여의 적적성 확보와 건실한 사회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복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포함해서 14,790명이 이래저래 돈을 받고 있습니다. 14,790명은 우리 군민 전체의 24%에 해당됩니다. 10명 중에 2사람 정도는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틈새 빈곤층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설명회. 어제까지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안면읍에서 안면읍과 고남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각종 봉사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설명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황이었습니다. 어제도 오후 3시부터 군청 대강당에서 태안읍과 남면의 이장님들, 공무원들, 봉사단체를 했는데 저도 여러 번 교수들 강의를 받아봤는데 어제 특강했던 분은 정무성이라고 숭실대학교 부총장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라든지 복지페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노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군민들도 이제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원이북과 근흥 소원, 두 번이 남았는데 우리 군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군민들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자활 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부터 우리가 할 노인일자리는 980명으로 돼 있는데 930명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현재 본예산에 11억6,500만원 세워서 930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3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3억 정도였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추경에 군비를 좀 확보해서 작년 수준에는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장묘시설 현대화사업 조사용역입니다. 예산 세울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커다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은 용역에 대한 시방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알아보니까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시방을 하고 있고요. 3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내에 장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무리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2015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대학교수와 우리 직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시방이 되고 계약이 되면 착수보고부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태안군 장묘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과 조기 실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에는 240여 가족에 1,000여명, 가구당 4~5명 됩니다. 이중에는 입국기라고 해서 처음에 이주온 지 한 3년차 되는 가구가 약 80가구, 중도기라고 해서 58가구, 정착기.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입국자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시키고, 중도기에서는 자녀 교육지원, 모국방문지원, 정착기에는 자립능력을 추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빨리 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군민의 기본생활 안정 지원 체계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생계급여라든지 교육급여, 희망키움 지원단 내실화 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긴급지원대상자가 가끔 발생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갑자기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 병원비 지원해 주고요. 작년에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보니까 의료지원, 생계지원, 화재난 사람들 지원까지 해서 62건에 7,000여만원 정도를 충남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 군민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올해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빈곤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요원들이 3명이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빈곤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고령사회에서는 다충적 노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 정도가 노령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이것을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취임식이 끝나고 나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령수당을 전체적으로 20만원 올려준다고 발표했던 부분은 뒤로 조금 후퇴되는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30명, 추경에 한 5억 더해서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하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것이 우리 관내에 13개 요양시설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군민들 280여명 정도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이중에는 수급자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요양급여액 19억4,3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서 요양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교통안전장구라든지 순회 목욕, 이동 빨래 서비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에 물품지원, 리모델링. 이게 계속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221개 경로당 중에서도 25가운데를 방문하셨는데 방문하시는 데마다 다 개축, 증축, 운동기구 뭐 이것을 요구합니다. 25곳을 갔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한 6억6,000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군 전체 경로당에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는 한 60~70억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인들의 요구가 최대한 만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과 관련해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2회 전통혼례. 아직 정확히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만 5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장애인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장애인들이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장애인은 지금 세 가지 협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농아인협회는 농아와 청각장애가 같이 돼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불편함 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9쪽, 여성이 행복한 태안. 내일모레면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취임을 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성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태안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별 특성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상담소도 지원토록 하고 예방중심의 여성 아동이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여성회관도 계속 내실화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25개 과정으로 나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요구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오카리나라면 오카리나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줬으면 하는 게 복지 수혜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눌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도 부담이 되고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도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수혜자들과 협의해서 여성회관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서비스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유치원에 다니는 0~5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해 주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지원해 주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의료원에서 그쪽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에 대강 파악해 보니까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결혼식을 못 올린 가정이 8가정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결혼식을 올려줘서 더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아동 분야에 있어서는 아동학습지 지원을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습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태안지역의 아동들한테는 학습지보다는 학원비가 좋겠다는 아동들한테는 올해 학원과 직접 계약을 해서 학원비를 지급해 주는 걸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동급식을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줬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심은 안 먹고 운동화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동급식은 식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끼니를 안 거르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3억원이 전액 다 국비인데 0세~12세까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건강, 복지, 보육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청소년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해서 4학년~6학년까지 40명을 2개 반으로 나눠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가 있게 된다든지 학원에 못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철저히 운영해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로 서도록 해 주고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지 유해환경을 정기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그동안 난타라든지 드럼 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 프로그램 발표 할 때 보니까 정말 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까부는 아이들만 있는 것 같았는데 난타동아리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올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동안 이런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발표하는 기회를 수련관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오라고 하고 학부모들도 오라고 해서 이런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가지려고 올 연말에는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22]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91페이지, 2013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근로능력 수급자 탈 수급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있어서 75명 3개 사업분야에서 9억8,400만원이죠?

예.

그런데 뒤에 예산조서를 보면 6억8,700인데 그것은 사업이....

뒤에 예산조서에는 자잘한 것은 빼서 그렇습니다. 9억8,400이라는 것은 자활센터 운영하는 총액입니다.

계수가 틀리 길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총계를 보면 314억6,100만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태안군 복지과 예산이 325억입니다. 나머지 소소한 단위사업은 뺐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예산조서 총액과 86페이지 일반 예산규모가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9억8,400만원 속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현물급여 집수리.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이 뭐하는 거에요?

읍면에 가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행정도 도와주면서, 그 사업입니다.

이해가 갔고요. 보고사항에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식당에 밥할 수 있는 도우미로 뒀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농아협회나 자체장애인협회나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밥하고 하는 것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들끼리 몇 분씩 오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식당 운영하고 있지 지체나 농아협회는 식당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지체는 아무래도 어렵지. 그것을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사업 조기실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담인력이 6명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에요?

여성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팀장도 있고, 통번역사 있고, 방문지도사도 있고 합니다. 다문화만 전담하는 인력이 여섯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인가 일반인인가요?

계약직입니다.

채용할 때 기준 자격은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통번역사를 뽑으라고 할 때는 통번역사에 대한 자격기준, 한국어능력 뭐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뽑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NETWORK 20개 기관에 한다고 하는데 잘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20개 기관이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돼 있어서 다문화가족을 돌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방문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몇 가정이나 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26]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정립이라고 했는데 가정이 어려워 식을 못 올리는 가정이 여덟 가정이라고...

작년에 잠정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참 잘한 일이시고. 6,800만원이라는 것은?

노인의 날 행사 전체적으로.

그럼 그것은 마을에 나눠서 하는 거죠? 여기에 다 쓴다는 것은 아니죠?

마을에 노인의 날 행사비로 나눠쓸 건데, 의원님들끼리도 어떤 때는 다른 의견을 주시는데, 현재 노인의 날 행사를 태안읍에서 하고 있고 안면읍과 고남에서 매년 하고 있고, 남면에서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안읍 할 때는 원북, 이원, 근흥, 소원. 버스까지 대절해서 모시고 태안읍 체육관에 와서 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읍면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읍면에서는 이것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할 성격인데 하려는 단체가 없는 경우도 좀 있고.그래서 사실은 저도 의원님들과 이것 때문에 얘기했습니다만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하든 작년에 않던 근흥 소원 원이북에서 우리도 이런 단체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도 어버이날 행사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단체는 그렇습니다. 돈 조금 갖고도 멋있게 잘하려는 단체가 있고, 또 우리가 2,000만원 지원하면 2,000만원 범위내에서만 경로행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더 멋있게 하려고 자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읍면별로 노인인구수에 맞는, 태안군에 전체적으로 14,500명에 대한 인구수를 읍면별로 나눠서 기준을 두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노인의 날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좋은 행사에 쓸 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회혼식을 할 때 노인분들은 네 쌍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건강하신 분으로 해야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추천하실 때 몸도 건강하시고 그런 것을 택해서 하시고.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인건비를 하루에 얼마 주는 거에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일하면서 한달에 20만원. 이번에도 930명이 대상인데 1,300명인가 몇 명이 신청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그분들의 소득수준을 해서 선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 건강하게 하고 그양반들 용돈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추경에도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건데 시목 안길에서 태안 요양병원까지 삼일에 한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 빠지고 열심히 줍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해서 군수님 표창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노인일자리 평가대회 결과보고 할 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표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0:31] 과장님, 농아인협회에 농아와 청각장애가 같이 있어서 분리할 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분리를 요청하고, 저한테도 몇 번 요청했는데. 지금 농아인협회가 전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습니다. 농아인협회라면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전체 농아. 청각이 됐든 농아가 됐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잘 참여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회비도 안 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이는 납니다. 먼저 보고드렸듯이 장애인이 전체 4,863명인데 그중에서 장애인단체에 가끔 나오고 연락하는 사람들은 사실 반도 안 됩니다.

아니요, 장황하게 얘기할 것 없이. 농아인협회가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농아는 20여명, 청각장애는 80여명으로 2:8 비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각장애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 보청기 하나 끼었는데 청각장애로 분류되어 거기에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아와 안 맞으니까 이것을 분리해 주십사 군수면담도 몇 번 하고 하고 나한테도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께서 분리할 것을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좀 빨리 분리해 주세요. 분리한 데가 타시군에 있습니까?

타시군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모임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분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도내에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안 할 거야 없죠. 더 보람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분리했을 때 예산지원이 별도로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 얘기는 그 범위내에서 쪼개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와 여러 가지 뜻이 안 맞으니까 분리만 해 달라는 것이고 예산은 농아인협회 나오는데서 비율로 쪼개든지 반 쪼개든지 이것까지 양보할....

협회 운영비는 협회 회원들이 스스로 내는 운영비이고요, 다만 수화통역센터라는 것을 농아인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라는 업무는 진짜 말을 못 해서 수화가 필요한 사람한테 일상생활을 돕고, 그 통역해 주는 비용을 사실은 협회에서까지 쓰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를 해 주는데 군의 의지만 있다면 별도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많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배려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모두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깊이 검토해서 청각장애인들이나 농아인들이 원만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매일 검토만 하고... 금년 내로 한번 해 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0:47] 가로수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77번 국도 백일홍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다 뽑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식사업으로 우선 파도리에서 배롱나무 식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경영전략실 어제 업무보고를 보면 전국 최대의 동백나무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안면도에서 고남까지 백일홍나무가 가로수로 돼 있는데, 백일홍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광군이고 하니까 백일홍나무숲 군락지를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군유지 임야가 있긴 한데 사실 적당한 임야가 없더라고요. 개인이 신청한다면 앞으로 추가사업을 해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락이 되어야겠죠. 군락이 돼서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몇 그루씩 따로따로 해 놓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면에서 백일홍나무를 뽑는 것을 보고 안면도, 고남면에 있는 것을 전부다 한곳으로 옮긴다면 볼만한 백일홍 군락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안면, 고남쪽에 적지를 찾아서 시행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49]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현황과 19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4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 외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입니다.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안면읍 방포마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체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를 위해 매화둠벙마을과 조개부리, 대야도, 병술만 마을에 대해서 3억4,2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소원면 망산마을에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으로 관광농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 공동급식을 1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구독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육성 및 단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대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육묘용 제조상토 공급과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공급과 벼 미질향상제를 4헥타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과 농약사용 안전장비 공급,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 및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직불금을 헥타당 23만원씩 설 이전에 도비와 군비를 구분해서 개인별 계좌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직불금과 보전불리직불금, 밭농업직불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종자콩 생산단지 조성과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계획으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과 기능성 및 친환경농법 쌀생산 자재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지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친환경 벼재배단지 등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일관 기계화가 가능한 농기계 위주로 벼 육묘 기계화를 위해 벼 육묘 일관 파종기 등 146대를 공급하고 논 경운작업 기계화를 위해 논두렁 조성기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무인헬기 등 81대를 공급하고 벼 곡물건조기와 기타 보행형 관리기 등 247때를 공급해서 농업 기계화 촉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3년간 품목당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으로 고추는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원예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 26억원을 투자해서 태양초 고추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화훼는 2년차, 소금은 1년차 사업으로 27억원을 투자해서 홍보마케팅과 가공설비 및 가공공장 등을 설치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212페이지, 차별화된 으뜸 농특산물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쪽마늘 명품화를 위해 유황 6쪽마늘 집단 재배단지 조성과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사업, 유황마늘 포장박스, 외통마늘 수매, 6쪽마늘 소비촉진, 인력은행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고추산업은 전년에 이어 비가림시설과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특화품목 생산을 위해 연작장애 미생물제와 인삼, 생강, 버섯 등에 대한 농자재 지원과 특허청과의 매칭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과수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농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영농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저온저장고 등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 지원과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화훼 수출 경영체 육성, 에너지절감시설 및 소규모 화훼농가를 위한 포장재와 묘 입식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원예의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마늘캐기체험 및 민간축제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제9회 태안 6쪽마늘 캐기 체험행사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업관련 민간 축제도 적극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직거래 장터 및 수출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단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조직해서 홍보 위주의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류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 카다로그 제작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마케팅 구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 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완벽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제역 및 AI예방을 위한 방역약품을 공급하며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구제역 및 AI 사전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조사료 생산 및 공급 거점센터와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결속기 및 랩핑기, 사각베일러 등의 기계 및 장비를 지원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와 사일리지 발효제, 사일리지 제조비, 곤포사일리지 지원 등을 통해 조사료 작업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을 하고자 소 사육농가 육질 개선사업, 거세 장려금 지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등을 지원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 환기시설과 자동목걸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58] 과장님, 2013년 추진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급식 지원에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된 데가 있어요?

아직 지정은 않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중에 45일을 급식할 수 있는 장소에 1일 15인 이상 급식 대상이 있는 농어촌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59] 경제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현황과 230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33페이지 2013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그 첫 번째 시책인 태안 상설시장 연구용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설시장은 구조적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진단하여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용역을 시경원에 의뢰하여 금년 7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설문조사를 통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저촉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진단 및 실태조사를 한 후 연구용역 중간점검을 통해 재건축, 리모델링, 용도폐지 등 문제해결 방안을 중점 도출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비교 연구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구상하되 이에 소요되는 국비를 지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태안화력 관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2년보다 46억원 증액된 30억원이 됩니다만 76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주변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지원금 사업 선정은 총 지원금이 794억원인데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가면서 5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8월까지 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 후 11월에 중앙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용역비 5,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검증하고 군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간판을 태안 안면도 외곽에 설치하고 안면도 수산시장의 외벽 도색과 태안서부 재래시장 비가림 설치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면서 시장 내 시설 유지보수와 이벤트사업 지원 등을 통한 시장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의 물가관리 정책 실현을 위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물가를 조사하여 공개하면서 관내 지정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특수 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산업단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8개 업체가 입주한 태안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지하수 관정 및 물탱크 보강과 배수로 및 사면보강을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엠게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말 공정이 65%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는 총 4,500만원을 들여 취약계층 등 220가구에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주고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0가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그간 주공 및 대림아파트 일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동남 택지지역과 태안군청 일원까지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2억2,100만원을 들여 65명을 채용하여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에는 행정정보화 등 단순 업무보조의 형식 위주로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실업대책과 군정현안 특정수요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하고, 총 사업비 2억6,500만원을 들여 130여명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2012년에 예비사회적 기업 1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발굴 육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기업의 자생력 확충 및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면서 신규로 사회적기업 5개소와 마을기업 5개소를 발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교육이라든가 우수 사회적기업 벤치마킹, 중간 지원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역특성화를 위한 모델 창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취업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함으로써 전문성, 연속성이 결여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중 근무 고용체계로 전환하여 구인 구직자간 지원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는 구직자에 대한 면접기법 등 교육기회 제공 및 면접시 동행해 주면서 다양하고 신속한 취업정보 보유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구직 네트워킹 강화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06]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대상 사업을 지금 어느 정도 확정했나요?

지금 저희 군에서 발굴한 것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9건에 6,2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여개 사업으로 압축해 나가고 있거든요. 원북 이원에도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간 협의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청내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로 실과에서 받고 읍면장한테 받은 정도죠?

예.

이것을 일반인들한테도 홍보해서 받으면 다양한 의견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매번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좁게 선정되었다고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깊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폭넓게 공개해서 대상사업 제안을 받으면 어떨까? 많이 진행이 됐다면 못 할 것인데 확정이 안 됐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가스 1차 사업이 금년도까지 끝나는 겁니까?

금년도에 태안군청 앞 일원 택지지구를 하고 작년까지는 대림아파트, 금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대림아파트까지 올라갔거든요.

너도 나도 자기지역에 놔 달라고 해서 서해도시가스에 전화를 했더니 1차가 금년 말인가 내년도 말까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조사해서 착수해야지 2014년 말 이내에는 안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장기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까지 삼호라든가 외곽지역까지 놓는 것으로 됐거든요.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당겨주면 민원이 줄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10] 해양수산과장 신영철입니다. 244쪽 일반현황과 245쪽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4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 완공 등 주요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완공입니다. 지방어항인 백사장항과 드르니항을 연결하는 해상인도교를 2009년부터 금년까지 215억의 사업으로 인도교 설치라든가 진입로 확포장 공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만 금년도에 상부공 강판 및 케이블 설치, 조명연출 시연 및 점검, 4월 중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 내항 해양관광자원개발입니다. 해양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및 기반시설 조성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진도로와 근흥면 정죽리에 180억의 사업비를 들여 인도교 설치, 트레킹코스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3억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만 이것은 TF팀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수출 전략 양식단지 해삼섬 조성입니다. 수출 전략품종인 해삼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면읍 승언리 내외파수 해역에 6억원의 사업비로 50헥타 지선에 해삼 은신처 제공과 우량종묘를 살포해서 수출 전략품종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5억의 사업으로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가의도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비로 11억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가의도와 외도에 방파제 시설, 가의도 마을로부터 동쪽 모래사장 구간까지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에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우수 공동체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자율관리 공동체 11개소 7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옷점어촌계, 대야도공동체 등 6개소, 용신어촌계 외 2개소를 어장환경 개선사업, 어장 자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 환경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69억원의 사업비로 조업어장, 마을어장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종패 발생장, 지역숙원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2010년도에는 90억, 2011년도에는 85억, 2012년도에는 85억, 금년도에는 65억의 사업비로 조업어장, 마을어장의 환경개선과 종패 발생장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26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백사장 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시공하고 꽃지지구에 200억의 사업비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사업계획입니다만 설계비가 5억이 국토해양부에 서 있어서 설계중입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북부권 바다목장 사업입니다. 연안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중북부권 해역인 남면 이원 사이에 211억원의 사업비로 종묘방류라든가 인공어초시설, 증양식시설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금년도에는 4차년도로 19억원의 사업비로 종묘방류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모래살포시설 사업을 시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해역에 50억원의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쭈꾸미 산란장 조성이라든가 수산자원 집중화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쭈꾸미 산란장 육성장 조성과 수산자원 집중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90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억원의 사업으로 조피볼락 등 6종의 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 패각 분쇄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이원지역에 굴패각 분쇄기 시설사업을 시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쭈꾸미, 대하, 꽃게축제를 몽산포 쭈꾸미 축제는 4월중에, 백사장 대하축제는 9월중에, 신진도 꽃게축제는 10월중에 실시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1:16] 과장님, 다시 수산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2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안흥성 역사성과 연계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태안의 향토문화자료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역사성 하나 갖고 태안 관광객 유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 향토학자, 각 분야를 접모시켜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효율성 있는 업무계획이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설계를 할 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근흥면장으로 있을 때 생각한 게 있을 거에요. 저도 신진도다리를 보면 그 좋은 다리에 경관 조명 하나 없이, 관광입군이라고 하면서 그런 좋은 보물 같은 다리를 그냥 다리만 놨을 뿐이지 관광객이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께서도 그 다리를 다시 복원해서, 다른 곳을 가 봐요. 얼마나 잘해 놨나. 이제 그 옆에도 다리를 놓을테지만 그 다리도 조명해서 정말 야경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느낍니다만 조명은 건설과에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라는 거요. 같이 협조해서 하세요.

예.

다른 의원님?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18] 과장님, 닻자망 잘 아시죠?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연안 어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과장님은 수산 전문직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 계십니까?

그것은 업종별로 대표자들 모임을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서로 분쟁이 없도록 모임을 갖는다든지 합의해서 분쟁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민들의 소득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닻자망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싹쓸이작업을 하다 보니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물을 육지로 안 끌어오고 바다에 버리다 보니까 바다의 오염.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테지만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을 보면 수산물 축제지원에 2억인데 도비가 500이에요. 이것을 요청해서 받아오는지 아니면.... 어제 문광과에도 질의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문화해설사가 4,570만원인데 국비가 2,200이고 군비가 2,270이고 도비가 100만원이다 이거요. 군에서 요청을 해서 100만원을 받는 겁니까? 여기 수산물 축제지원도 500인데 우리 군에서 요구해서 500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까?

도에서 수산물 축제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받으려면 더 받으시지 500이 뭡니까! 2억에 500이면 비율이 뭡니까? 차라리 군에서 다 해 줬다는 소리나 듣고 말지, 도비 좀 보내고 생색내는 그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다 하자고요. 500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지 500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고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이기재 의원 거수 )

예, 이기재 의원님.

[11:22] 500만원으로 꽃게축제 100만원 배분하고 대하축제, 쭈꾸미축제 200만원씩 하는 것을 군에서 쪼갠 겁니까, 도에서 여기는 100만원, 여기는 200만원씩 쪼개서 내려온 겁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500만원 준 데서?

예.

차라리 500만원을 어느 한 축제에 몰아주지... 100만원... 이 사람들이 보면 분개하지. 이상입니다.

수산과장님, 유류피해 이후 태안 앞바다에 불가사리가 엄청 쌓였습니다.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서 삼면이 바다인 태안군 어민들의 어장환경에 도움이 돼서 많은 어획을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03]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소원 신덕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첫 번째 소원 신덕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2012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가 심각했던 소원면 신덕리와 법산 2리가 되겠으며 면적은 80헥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재해 위험지구로 고시하고 연내에 정비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태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암리, 남면 진산리가 되겠으며 23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수장과 제수문 설치, 송수관로 배설, 용수로 정비, 소류지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8월 중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가로등 설치와 부적합 가로등 보수를 추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태안 남면 근흥 소원면의 가로등 보수를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공사는 군도 1호 신야구간, 군도 4호 황도구간, 군도 5호 시목구간, 군도 6호 안기 송암구간, 군도 11호 의항구간, 군도 13호 상옥 도내 구간으로 총 6개 노선에 사업량은 4.45키로미터 사업비는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원 203호 모의선, 한서대 주변도로, 남면 102호 삼진선, 양산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등 총 4개 노선에 사업량 1.8키로, 사업비는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소원 203호 모의선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78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원 중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과 긴급 생활 민원사업을 추진하고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1동, 증축 2동, 보수 15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연형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원의 사업비 중 5억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항동천 등 5개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2억원의 사업비로 우기에 대비해서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5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7개 지구에 14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키로에 8억,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개 지구에 9억5,000,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 지구에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소원면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1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9억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정비 1키로와 용배수로 8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013년 사업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흙마늘 가공시설, 갈두천 가꾸기, 해돋이 전망대, 권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근만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저장창고, 왕재산 산책로정비, 법산지 경관개선, 바지락 가공공장 리모델링, 권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볏가리 음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수립과 다목적회관 1동, 한마음센터 1동 그리고 권역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끝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배수관문 전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4억 중에 2012년까지 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7련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의 사업비로 전동화 24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11] 도시건축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김진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염려덕분에 태안군의 도시건축과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중임을 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 일반현황과 292쪽,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294쪽,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검토 외 11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검토 사항입니다.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대응하고 관광 휴양지로써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기본적 공간구조 정립과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할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정비를 금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필요하나 군 기본계획 수립은 좀더 득실을 따져본 후에 접근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본예산에 계상된 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 계속사업비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도시지역 가로망과 면소재지 등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었던 미집행 가로망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사유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96쪽, UP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표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4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조속히 프로그램이 탑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에는 이미 7개 시군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7쪽, 공공청사 부지조성사업은 태안소방서가 금년 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태안경찰서 부지도 군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추진하여 원만한 보상협의로 2017년 태안경찰서 개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소공원 조성 및 주변도로 개설사항은 이미 제2기 균형발전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5억원 중 34억5,000만원의 도비보조가 2014년부터 지원되게끔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이 활발하여 금년도 예산 7억원이 다음 달이면 집행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시 잔여예산을 최대한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명품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평천IC에서 태안여고 로터리까지 연장 2.4키로미터에 대한 시범거리를 조성키 위하여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기본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연도 내에 깨끗하고 군청 소재지 면모를 대변할 수 있는 특화된 명품 시범거리가 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0쪽,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가 우리 군에는 총 21개 단지가 있습니다. 건축, 전기, 기계설비 등 전문가로 종합 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입주자들이 스스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도입은 우리 군에서는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화동교차로, 군청 5거리, 남면 4거리, 원청 4거리 등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해서 정전시에도 신호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302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중앙정부가 녹색성장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국가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연차적으로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면 당암리 군계부터 원청 4거리까지 5.3키로미터를 추진하였고 금년부터는 10억여원의 사업비로 태안읍 삭선리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4거리에서 산후리 방향 지방도 634호 확포장 공사가 끝난 구간에 2.4키로미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보행겸용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03쪽,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군에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된 계속사업 10개소는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 2개소는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30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 78동과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 65동 및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28동을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버스정류장 시설정비 1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여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정비로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군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농어촌버스 운영 안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벽지 54노선에 손실보상 지원 1억1,000만원, 차량이 만료된 공영버스 1대 구입비 지원 2,000만원, 농어촌버스 경영 안정화도모를 위해 9억6,400만원 지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안내양 버스운행 6,000만원 지원 등 우선 확보된 11억5,4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26] 김원대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제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간표도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다 적자노선이고 대부분 버스가 빈차로 다녀요. 인정하시죠?

예.

태안여객이 지금 전부다 중형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노선별로 버스를 25인승이나 조금 적은 차로 하면 지원금이 적을 것 같고 ,기름 소모액도 적을 것 같고, 손님도 없는데 굳이 빈차로 한두 명씩 태워갖고 큰 차로 다닐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25인승 버스로 줄여서 운행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나 태안여객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면도 적어질 수도 있겠고, 사실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덜 미안해요. 큰 차 갖고 한두 사람씩 타고 다니는 것 보다는. 큰 노선은 아니더라도 적자노선들,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 노선별로 잘 파악하셔서 버스를 좀 적은 걸로, 25인승으로 하면 찻값도 싸고 운영하는 기름값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소요도 덜 될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