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 평택보건소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김학규입니다. 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권영화 위원장님,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그동안 준비해 오고 다져온 기본이 바로서는 행정기조를 기반으로 미래가치를 새롭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무국의 실천목표로는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고, 섬김 행정에 주력하는 실행계획을 5가지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에 필요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운영을 비롯해서 근무환경개선,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 운용은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시설 운영은 기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계획적인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행정은 친절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또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섬김 행정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활기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선 복무관리는 잘하는 공무원은 우대가 되고 또 상향 보직체계를 이루면서, 반면에 조직문화에 저해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복무관리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동의 일숙직을 토·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는 일·숙직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서, 13개 동입니다만 앞으로 동의 경우에는 일·숙직제를 폐지하는 걸 상반기 중에 실행하도록 할까 합니다. 현재 토·일요일 날 동에 일직을 한 명씩 하고 있는데, 전화가 주 사항이어서 본청은 본청에, 양개출장소는 양개 출장소로, 해당 동의 전화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직을 하는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에, 당직은 본청의 경우 5명, 송출에 3명, 안출에 2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 전체로 보면 일·숙직 비용이 연간 4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격려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의 표창을 총 295명을 했는데, 이 중에 중앙단위 표창이 46명, 도 단위 표창이 110명, 우리시 자체 표창이 134명, 기타 기관이 5명, 그리고 295명의 공무원 표창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인 표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1,204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계획은 이 인원보다 훨씬 많았는데, 실제 표창인원은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하여튼 현실에 맞게 효율적인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우리시에 아주 두 가지 좋은 사례가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학습동아리에서,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발표를 행안부 주관으로 한 게 있는데, 도단위에서 1등을 해서 행안부까지 가서, 전국의 20개 팀이 참여해서 발표한 결과 우리시가 3위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석을 하셔서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만, 자체로 우리가 프리젠테이션 발표회를 가졌는데 아주 좋은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관리는 엇그저께 정원조례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20명이 증원된 1,706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원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육아휴직이 90명이 좀 넘고, 질병·간병휴가가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동의 결원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22개 읍면동에 결원이 18명이고, 본청 29명, 직 속기 관 사업소 전부 8명, 19명, 이렇게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청과 출장소에는 결원유지를 하되, 읍·면·동에 대해서는 결원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원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시 자체 교육과정이 11개 과정에 2,762명을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을 한 만큼 성과를 내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했던 과정 중에 2개의 과정은 폐지를 하고, 금년에 신규과정으로 4개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앞서 가는 리더의 특강, 토요아카데미 과정, 승진자리더 과정,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토요아카데미 과정은 종전의 강의식 제한적 공간교육에서 벗어나서 체험식 교육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선호과정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예산회계 실무과정, 기획력향상과정, 테마플러스과정,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실지로 업무에 필요하고 또 강화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부분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대로 우리 공무원법에서 능률증진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보건, 휴양, 안정, 후생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복지 관련해서 총 예산은 25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단체보험의 경우 우리가 금년도에 1월 4일 계약을 해서 3억 3,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수혜 폭을 보면 2011년도에는 218건에 4억 정도 수혜를 봤고, 2012년도 지난해에는 168건에 2억 8,000만원의 수혜를 본 바 있습니다. 수혜의 폭이 넓다보니까 현재 보험회사에서 좀 기피현상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1월 4일 날 계약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공직자 종합검진지원으로 금년에 해당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건강문제로 인해서, 계속 질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에는 16명, 2010년도에는 3명, 2011년도에는 17명, 지난해에도 9명이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돼서 치료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28명, 금년에 32명에 대해서 1인당 2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글로벌 체험연수에 대해서는 여행경비의 70%를 저희가 지원하고, 30%는 공무원 자부담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7팀에 27명을 실시했는데, 금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두방문, 시민과의 대화를 올해도 상·하반기로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시민대화는 의회의 일정을 고려해서 3월 후반부부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 단체라든가, 각종 기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동장 회의가 월단위로 통합해서 운영하던 것을 금년 들어서 권역별로 읍면동장 회의를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시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회의체계를 개선해서 이번 달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통·리장 세미나, 주민자치한마음대회를 금년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우리가 목표는 100억입니다만 현재 60억인데,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기도민장학회에서 장학사업을 한 게 있는데, 도민장학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 ‘88년부터 운영을 해서 매년 12명에서 16명씩 우리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14명 추천을 했는데, 그동안에 도민장학회에서 수혜혜택을 본 학생은 313명입니다. 또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6억입니다만, 올해도 40명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치안 확립기반구축으로 해서 CCTV,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대안 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41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에 95대를 추가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산 때 자연부락에 대한 마을별 방범CCTV 설치를 위원님들께서 제안 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 자연부락이 대상이 407개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400만원씩 잡으면 한 16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비를 전체로 해서 하기 보다는 부락 자체 설치 내지는 시에서 일부 민간경상보조로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오성면의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오성면 전 마을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시군을 한 번 알아보니까 인근 안성시의 경우는 마을 자체기금으로 전 마을에 이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도출되는 문제가 이게 고장이 났을 때 후속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현황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의 95대의 경우는 현재 통합관제실이 포화상태가 돼 있어서 설치시점을 조금 늦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6개 과정, 954명이 직업능률향상 프로그램운영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격증에 대한 취득과정인데, 지난해의 경우 수강인원의 90% 이상이 자격증을 획득하는 교육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우리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자치대학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고, 건강분야, 생활분야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은 자치대학이 3개 권역 도심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달제 강좌 운영은 읍면동에 원거리 지역들이 나오기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공모사업도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무엇보다도 저변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에 대한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을 금년에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읍면동 지역에 시민들의 주로 소통의 통로가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주 종목이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요가, 민요인데요. 앞으로 쇠퇴되는 분야는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서 해당지역 읍면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년에 교육경비보조가 총 69개 사업에 174억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심의한 것은 39개 사업에 78억을 확정해서 금년에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업시기가 좀 늦어지고, 또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조기에 배부를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전체, 3만 6,500명에 대한 무료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직접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94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는 6만 4,000명이 우리 초·중·고학생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 관련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으로 교육분야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투자사업비가 497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70%, 도교육청이 15%, 시비가 15%가 증원이 됩니다. 금년에 대상은 내기초, 송화초, 송탄중, 신한중, 제일중, 태광중, 평택고, 7개 학교에 대해서 도서관 구축사업을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개선사업으로는 금년에 평택고하고 한광여고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학교 내 조경사업은 성동초, 죽백초, 평택중학교, 기계공고, 평택고, 한광고 6개 학교가 금년에 조경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열려 있는 영어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는 글로벌 상인대학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명칭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의 경우는 ‘중앙국제시장 영어대학’, 통복시장의 경우는 ‘통복시장 영어대학’, 그래서 우리 6개의 전통시장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화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스크바대학하고 청소년국제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생물하고 합창부분이 선호도가 좀 적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해서 금년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월 초에 심의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 시에도 이 부분에 아주 신중히, 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세출관리, 투명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층적인 관리를 통해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우리가 시 전체에 7만 1,700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공유지 27.4%가 시 전체 면적을 점유하고 있고, 시유지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16.4%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산건물은 우리가 전체 365종인데 평수로 따지면 한 16만평 정도가 공유재산 건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총무국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실체조사를 정확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고, 또 시민들이 조그만 평수 소필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청에 의해서 매각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는 지금 제일 큰 부분이 안중출장소 신축물인데, 현재 계약이 완료가 돼서 우선은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부지선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포승산단~오성도서관은 지난 2월에 착공이 돼서 포승산단의 경우는 지금 수목 등 이식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 해빙과 더불어서 터파기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도서관도 지난 2월 18일 날 계약이 완료돼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증축은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에 격년제로 시행되는 시민 전체 체육대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일정은 농번기를 감안해서 6월 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6월 8일 날 시민체육대회 개최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읍면동 간의 너무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종합 시상제를 폐지했는데 금년에도 종합시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프로그램을 2011년도에 신설했는데, 금년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미군들이 함께 참여하는 줄다리기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우리가 10월 중에, 지난해에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는 금년에 협회장기 전국 남녀하키대회를 비롯해서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레포츠공원 사업은 안중레포츠공원이 금년에 처음 가시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축구장, 풋살장, 실내체육관 등인데, 무엇보다도 금년에 축구장을 하반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이충레포츠 공원은 지난해 연말 예산에 금년도 예산을 당겨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완료가 돼서 해빙과 더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이 우리시에 101개가 있는데, 관리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관련 해서 우리 시민욕구가 자꾸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전체 제증명을 비롯해서 민원발급건수를 한 번 해 보니까 총 38만 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본청 관할이 15만, 송출 관할이 14만, 안출 관할이 6만 5,000 건, 역전에 설치된 365민원센터는 1일 한 90건 정도가 이용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주민등록관련 제증명, 가족관계증명,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순으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친절한 민원대응입니다. 이 부분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행정,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를 정기분의 경우 5월 중에, 또 수시 분은 10월 중에 세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구역은 지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시티, 서탄산업단지가 제외가 안됐는데 서탄산업단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3월에 준비해서 5월에 해제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경우는 우리가 중개업소가 931개소가 있는데, 교체단속을 비롯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권발급이 상당히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2만 4,000건 정도가 발급이 돼서 1일 평균 한 100여건의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날 직장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밤 9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시간에 한 40, 50명씩 여권발급을 하러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 2006년도에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이 돼서 2010년도에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4년부터는 이게 전면 새주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야간민원실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목요일날 여권민원만 시행을 했던 것을 금년 1월부터 기타 주민등록이라든지, 제증명 민원을 야간에도 병행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민원토지과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6쪽 생산적이고 활기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제 강화인데, 하위직이 눈치를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고위직들만 가고 하위직은 일만 열심히 시키나 보죠?

그 표현은 뭐냐하면...

아니,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연가 간 것 있죠? 현황을 줘 봐요. 그래서 간담회 때 책임을 물어야겠군요. 고위직만 가고 하위직은 가면 눈치를 주고, “야! 뭐 하러 가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군요?

그 반대입니다. 국·과장들이 휴가를 안 가니까 하위직들이 안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니, 국·과장님들이 왜 안 가요?

현재까지 일이 많아서 못 가는 건데, 그래도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집에 있기가 뭐하니까 그냥 잔소리 하려고 앉아 있는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재충전을 위한 월례휴가제 강화라면 제대로 국·과장님들도 가세요. 가서 사모님들하고 같이 여행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해서 충전을 위한, 내일을 위한, 일터로 와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아니에요? 안 가니까 하위직도 못 가고, 하위직이 진짜 필요할 때 쓰려고 하면 바쁜데 간다고 눈치를 주니까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좀 갔다 오세요. 보니까 전혀 안 가시대요.

네, 맞습니다.

국내외 벤치마킹 시 우선기회 부여, 우수·모범포상... 이건 벤치마킹 가는 비용은 국제교류팀에 있는 걸 사용하나요? 포상비 나온 것으로?

아니에요. 국제교류팀하고 포상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갑니다.

그래요. 이런 걸 보내서 좋은 걸 접목해 올 수 있도록 자꾸 보내주고 해야지, 공무원들도 눈이 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역을 발주하더라도 자기가 본 것과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는 거다, 넓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해외 보내는 것은 나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얘기하시는데, 그건 설득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에 9쪽 일과 나의 가치를 더하는 해피복지 증진... 해피복지 증진이 낱말이 좀 이상하네요. 행복복지 증진.... 공무원 등 단체보험 운영에서 재해, 사망했을 때 1억, 질병사망 1억, 암·뇌졸중·심근경색 1,000만원, 입원의료비 실비의 90%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나, 보험을 조금 더 수가를 올려서 보다 더 보장성 있는 상품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해사망 1억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한 2억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요즘 여행자경비도 최하 2억이더라고요. 너무 적잖아요. 질병사망 1억 너무 적고, 암·뇌졸중·심근경색 1,000만원이면 주나마나 한 거죠.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보장성 있는 상품을 더 찾아서, 돈이 들어봐야 얼마나 듭니까?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쪽에 우호교류도시별 맞춤형 교류추진, 보면 우호교류도시가 우리 평택시를 보면 중국이 17개, 일본 2개, 터키가 하나, 미국이 하나인데, 유럽은 전혀 없어요. 보면 맨 중국, 배갈을 좋아하나, 중국음식을 좋아하나 그렇게 중국 쪽만 선호해요? 산동반도 쪽으로 다 분포돼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특히 동북삼성 쪽에도 우호도시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옛날에 동북삼성 쪽에 있었잖아요? 요녕, 길림, 흑룡 쪽으로... 그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유럽도 하나 있어야지, 어떻게 된 게 유럽 같은 데는 없어요. 선진국은 없고 맨 개발도상국인데...

부의장 님, 올해 미국에 앨라배마하고 되어 있는데 교류가 없어서 콜럼버스시하고 한번 해 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앨라배마시하고는 우리 평택시가 5대 때부터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어요. 안 가는데 무슨 교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콜럼버스시하고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런 쪽으로 선진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접목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나요? 중국은 적게 드니까 별 부담이 없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경비가 많이 소요돼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다고 줄창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교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문을 한번 갔더니 귀찮아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호도시에서 오는 손님들을 우리 평택시에서도 각별하게 예우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원하면 거기 가서 지금 본 위원처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담부서에서 최대의 예우를 해 주고, 평택에 오면 평택의 여러 군데에 모시고 갈 수 있고, 하문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하고는 상당히 역사가 깊잖아요. 신라시대 때부터 하문의 손님이 오셔서 팽성에 농성을...

그렇지요.

그런 데를 한번, 내가 그때 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집행부가 소홀한 거예요. 하문에서 천년 전 신라시대 때 와서 여기다 농성을 건립하고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다, 그 씨족이 지금의 평택임씨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와서 딱 보여주면, 농성 가 보셨죠? 국장님.

네.

하문에...

네.

그게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지정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서 엄청난데,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는 게 우리 평택시라고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복원 추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총무국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갔다 온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섬김행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보면 시정공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행정 추진, 유관단체와 협력체계 확립, 간담회 하고 정례회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구 비전2동사무소를 얼마 전에 가 봤어요. 외부인이 거기에 단체 방문한다든지 주차장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갔을 때 보면 그게 과연 단체들이 쓰는 건물인지,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지저분해요. 우선 선입감이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벽에다 누덕누덕하게 다 붙여놓고, 도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추워서 그런지 골판지 같은 것으로 막고 그랬는데, 오늘 끝나면서 잠깐 들러보세요. 이거 자치과 소관이죠?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한번 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도 평택시를 대표하는 자유총연맹하고, 또 거기에 뭐 있죠?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네. 애향회,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향회도 거기 있어요?

네. 애향장재단...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겠어요? 정리정돈을 좀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14쪽에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에서 시정 및 읍면동별 현안사항 협력추진 및 정보공유 해서 월 1회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은 사실 읍면동장 정례회의 내용을 잘 몰라요. 또 집행부에서 통보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교동, 통복동, 송탄동 우리 지역구의 현안사항은 동장님들이 집행부한테는 보고해 주고 의원들한테 잘 안 해, 바빠서 못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합해서 자치과에서, 이거 자치과 소관이죠?

네.

자치과에서 의원님들한테 각 동의 현안사항을 메일로 전송을 해 주면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통에 하수도를 다시 개보수 해야 된다든지, 하수도가 긴급하다든지, 도로개설이 긴급하다든지, 농로포장이 긴급하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면 무슨 회의에 갔을 때 느닷없이 그런 질문 이 쏟아져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당황해요. 내가 현장을 안 보고 그런 내용을 몰랐을 적에는... 자치과에서 읍면동장한테 올라오는 상황을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현안사항, 협력추진 결과, 이런 것을 보내주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장 회의 때 별도 교육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별 주민의견에 대해서 시정 반영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의회로 일괄적으로 보내서 의회에서 메일을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네, 알았습니다.

13년도 장학금 지급계획에서 선발기준은 뭡니까? 120명인데,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70명, 지급액이 2억 1,7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잘 하면 주는 거예요? 대학생은 학점 B+ 이상, 고등학생은 평균 몇 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선발기준은 잘못 됐다고 봐요. 공부만 잘 하면 장학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머리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럼 평생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잘못 됐죠. 이걸 선발기준을 할 때 뛰어난, 예를 들어 기능이 있다든지, 전국기능경진대회에 나가서 은상이고 동상이고 뭘 받았다든지, 체육을 잘 한다든지, 도덕성이 좋다든지, 사회활동을 남 다르게 했다든지, 이런 근거를 삽입시켜서 골고루 배정해요. 공부만 잘 한다고 주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 하는 애는 평생 장학금 한번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물론 공부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걸 60%를 기준으로 잡고 40%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든지, 기능올림픽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전국체전 가서 입상을 했다든지,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주고 있습니다. 기능 및 예체능대회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이상하면 저희가 별도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능하고 예체능 계열, 그건 전국대회 3위 이상 되면...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 봉사활동, 이런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폭넓게 가야지, 효도장학금을 명칭을 바꿔서 준다든지, 그리고 애향회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좀 바꿔요. 우리 평택시에 애향회라는 게 있고, 또 애향장학금이 있으니까 마치 어떤 면에서 보면 애향회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양 되니까 이걸 명칭을 좀 바꾸세요.

그래서 먼저번에 얘기하셔서 평택시 장학금이라든지 명칭변경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애향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애향회 단체에서 많이 주는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착각한 경험이 있어요. 다음에 민생치안 확립기반 구축, CCTV가 지금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모니터룸이 없다면서요?

모니터룸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가 포화상태라, 지금 현재 모니터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를 빨리 소사벌택지 쪽으로...

빨리 해야지요?

네.

그런데 어제 손정성 과장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다고, 내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들은 것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머리가 뽀개져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모니터링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쪽에서는 빨리 발주를 하고 싶어도...

아니, 지금 주민들은, 올해 몇 개예요? 95개?

네. 저희 95개입니다.

나는 어제 한 70~80개라고 했는데,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95개를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인데, 그럼 천상 모니터를 설치하려면 소사지구 안에 모니터링센터가 빨리 완성되어야 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완성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럼 이월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이게 사실 소사지구가 부지확정만 됐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추진이 1년 전에... 이제 거의 준공 90% 남겨놓고 와서 이제 한다? 그건 블록정리만 하고 토지이용계획만 나왔으면 도로만 닦이면 깃발만 꽂고 측량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한다고 주민들한테 95대 설치를 늦게 해서 불편을 가중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답답하네요. 17쪽 교육경쟁력 강화, 상당히 교육청에 문제가 많은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게 매년 시세의 3% 범위 내에서 올해 78억 정도가 확보된 거죠?

네. 78억 4,071만 8,000원....

작년에도 이 수준 정도 준 거예요?

작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적지요.

아니, 그러게 70억은 넘는 것 아니에요?

네. 76억인가...

그런데 그 70억 사용을 교육청에다 던져놓고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감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로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총 사업이 69개 사업에 174억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골라내고 골라내서 이번에 78억 1,00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물론 시의원님들도 거기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 시의원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김재균 의원님하고 양경석 의원님이신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임기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거든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

그럼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내년 선거가 6월이니까 여기에서 선임되면 한번 참석이나 할까, 그리고 선거 나가겠네요?

그래서 현재는 산건위 위원이시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두 분이...

아니,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좋은데, 집행부가 앞으로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2년씩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 시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치에서 하는 위원회를 왜 타 산건위에서 하고, 또 산건위 위원회를 자치위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우리한테 변경을 해 주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정을, 물론 얘기하신 대로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또 있을 거라고요.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2014년까지라는데...

2년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위원회 참석위원님들 현황을 의회에서 해서 위원회별로 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추후에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집행부에서, 우리는 의회로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보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는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1년 단위로 하면 되지요. 왜 굳이 2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면 돼지.

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럼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하시죠.

별도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런데 그런 모순은 있다 이거예요.

네. 공감됩니다.

자치위원회를 산건위에서 하고, 산건위 소관을 자치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그건 총무국에서 의회사무국하고 일괄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70억 넘게 주고 올해도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행태가 벌어지느냐면, 공사발주를 늦게 해요. 늦가을에...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아스콘 같은 경우는 추울 때 영하의 날씨에 포설을 하게 되면 죄다 분리현상이 나서 봄이면 일어나서 비로 쓸면 아스콘 덩어리가 시루떡의 콩고물처럼 별도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 또 동절기에 무슨 학교 내부에 보도블록을 깔고 물공사를 합니까? 이건 잘못 됐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데 이걸 제대로 해라, 또 보고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금년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누차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기별로 진행상황을 체크도 하고,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시설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할 거예요.”하는데, 그게 12월 달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평택시가 돈을 주고 생색도 안 나고,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교육장님하고 간담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하게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게 중간적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18쪽 평택지역개발계획 교육분야 사업 추진, 도서관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개 도서관 구축사업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서관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인테리어나 수선, 그런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497억인데, 교과부에서 70%, 도비 15%, 시비 15%... 시비는 그렇다 치지만, 도비도 그렇고... 교과부에서 70% 내려오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내려 보내 주시는 거예요?

아니오. 이건 지역개발계획, 미군기지 이전 관련된 겁니다.

그럼 내기초, 송화초, 송탄중, 신한중, 제일중, 태광고, 평택고, 이게 미군기지 반경 3㎞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전체, 맨 처음에 신 전체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미군기지 이전주변에는 농촌학교 몇 개 안 돼서 애초에 2007년부터 계획 잡기를 도서관은 48개교, 조경사업은 60개교를 해서 평택시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7개 하고,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도에, 연차별계획에 학교명이 다 있거든요. 작년도에도 7개교 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한 7, 8개 하겠네요?

내년도에도 일곱, 2015년에 끝나는데 2015년에도 7개교...

그렇게 지원한다?

네. 학교별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 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그럼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선발기준은 지금 잡은 게 아니라, 당초에 사업할 때 7년 전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았느냐면, 일단 미군기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학교를 했다고 하지만, 미군기지 주변지역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초중고교 구성분포, 비율도 좀 고려하고, 기초시설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안 들어간 학교가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가 초중고 합해서 97개교인데요. 도서관이 48개교, 조경이 62면 108개교거든요. 그래서 한번씩은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 개선사업에서 평택고하고 한광여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5억씩 리모델링비를 주는 거예요?

네. 부대시설 같은 것.... 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보통 20억 이상, 30억이니까 이건 오래된 체육관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걸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정하는 거예요?

체육관 건립요?

아니, 리모델링... 이건 개선사업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당초 계획대로 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학교 당 5억씩 배정을 한다면서요? 평택고하고 한광여고...

네.

이게 그럼 여기저기서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평택고하고 한광여고 두 군데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신청해서 어떻게 선발되느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조사해서 평택시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에서 취합해서 교육분야 사업 추진비를 주면서 신청이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 사업인데요. 지역개발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방법은 맨 처음에 초중학교일 경우는 평택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일괄 취합을 한 다음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사업선정기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체육관은 12개교가 해당되고, 학교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도 48개교, 조경도 60개교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틀에 박혀 있다?

네. 그래서 매년 예산만 국비를...

조경사업도 보면 6개교가 전부 남부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성동초, 죽백초, 평택중, 기계공고, 평택고, 한광고, 남쪽만 다 있네요?

60개교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공교롭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세교동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세교동은 세교초가 2012년에 했고요.

그렇다고 해요.

이게 이번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남쪽만 다 하니까 북쪽이나, 김기성 위원 알면 난리 나죠. 24쪽에 공공청사 신축추진을 하는데, 안중출장소에 보면 출장소 신축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하1층만 설계한 것 같은데, 지하1층은 너무 주차장이 작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계획이고, 우선 장소가 선정되면 현장조건에 따라서 매립을 하다 보면 지하2층도 될 수 있고, 이건 장소가 정해지면...

아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유인물에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액, 총 사업비하고 사업량하고 비슷하게 맞게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지 않다, 이건 아니죠. 지하1층을 더 늘리는 가격하고 지하1층을 덜 하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하1층은 19,965평 부지에 너무 작다 이거예요. 앞을 좀 내다보고 해야지, 어떻게 1층만 해요? 지금 본청사도 1층 아니에요? 거기다 민원인 차 세울 수 있어요? 전부 직원들 차도 모자라서 밖의 주차장에 대는 판인데, 졸속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설계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땅값도 상당히 비싼 판에 무리가 가더라도 지하2층 정도 하고, 지상 4층 정도로 한 층을 더 올려야지, 이건 내가 봤을 적에 근 2만평에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계획 세울 때 그쪽에...

지하는 말이에요, 지하는 한번 시공하면 건물을 어떻게 드러내고 팔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사실 지하2층까지도 모자라요. 지하3, 4층은 파야지 민원인 차고, 직원 차고 다 집어넣지, 그래도 비싼 땅에다 지하1층보다 2층이 낫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투자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향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준공해 놓고 1, 2년이면 벌써 난리 나요. 주차장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느니, 그런 소리가 나고도 남아요. 한 층을 더 올려야 되느니... 이왕 하는 길에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세요.

네.

25쪽에 포승산단 다목적복지회관 신축, 이것은 산단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관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 해요. 또 오성도서관 건립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교동에는 인구 25,000명이고, 그 인근에 통복동 인구 5,000여명, 세교동하고 통복천을 같이 접하고 상당히 인구가 타 동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시설이 없어요. 도서관이나 다목적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도 노후되고 오래된 데다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서로 자치프로그램, 풍물이라든지 댄스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시간대 배정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는데, 하다못해 도서관도 하나 없어요. 지금 시립도서관에 가면 작은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 하는 모양이에요.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도대체 도서관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무섭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세교동에는 그런 것도 하나 없고, 통복동에도 그게 없고, 그래서 통복, 세교를 같이 쓰기 위해서 시유지 3,600평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눈치만 보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건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항이에요. 성당에 가서도 얘기하셨던 사항이에요. 여기에 다목적회관이 들어온다고... 동사무소를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는 시장님 생각,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지, 시민들이나 지역의원인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동사무소 이전을... 어느 순간인가 동사무소 이전으로 이게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언제 내가 동사무소 이전을 요구했습니까? 동사무소 이전 요구한 주민들 좀 불러와 봐요.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 이전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사업이 딜레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게 2,500만원, 2,500만원 가지고 설계가 됩니까? 그리고 진입도로가 없다고 하는데, 진입도로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회계과에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진입도로 정도는 매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님! 안 그래요? 서로 핑퐁치고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청사관리에서 그건 해야 된다, 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공원부지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어차피 해야 될, 지정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 본 적 있느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심광진 과장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이명근 국장님하고 한번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시민과의 대화 때는 여기다 3,600평에다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큰소리 다 친 것 아니에요? 주민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답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여하튼 1회 추경에 제대로 된 설계비를 상정 시키고, 그 계획을 갖고 오세요. 그 안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그 안에 갖고 오라고요. 세교동사무소에서 녹지과하고 회계과하고 두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를 좀 가져야겠어요. 필요성이 있어요. 통복동하고 세교동하고 도서관을 같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통복동에 작은 도서관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세교동에 있어요? 아니, 다른 지역은 다 해 주고 우리 세교동, 통복동은 너무 열악해요. 도로도 죄다 파손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보면 매년 줄어요. 주민설명회 언제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속기 에 남겨서 주민들한테 속기 내용을 다 공표 좀 하게요.

그것을 지금...

그만큼 관심을 안 둔 것 아니에요, 관심을... 이게 2년 전부터 떠들어댔던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하세요. 이번 주까지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본회의 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기능직 중에 사무직으로 11명을 전환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총 49명 중에 11명이라고 했는데, 38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도 한 10명 대상이 됩니다. 1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 10명하고 나머지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럼요? 아예 못 해요?

네.

차년도에도?

네. 현재 2011년도에 15명, 2012년도에 11명, 올해 10명,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 49명 중에 11명이라고 했는데, 이 선발이라고 하나, 그건 어떻게 해서 대상을 책정해요?

기능직 직렬이 필기, 워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해당이 돼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퇴직할 때까지...

네. 그냥 기능직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쪽에 자원봉사자 활성화로 행복나눔도시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669단체에서 83,236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활동인원이 14,089명,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움직인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연 활동인원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사람들을?

네. 활동한 인원이 14,000여명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단은 전체 등록자수는 83,000인데요. 평균을 보면 연 15,000여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작년 활동한 사람들을 보면... 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단체라든가 인원...

주로 단체가 곰두리교통봉사대, 마미캅, 환경연합회, 새생활, 삼성아파트 도배자원봉사, 기타 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인원은 올려져 있지만 활동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인원이 활동한 인원입니다.

아니, 83,000명...

네. 그렇지요. 나머지는 등록만 되어 있는 자원입니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본인들이 일단 어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올라오기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자들을 다 활용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시민 모두가 교감하는 민간협력 체계 구축에 예산이 4억인데, 보조금을 주는 게 99개 단체 중에 89단체를 준다는 거예요?

네. 시민단체 보조금인데요. 단체가 89단체가 왔어요. 사업은 99개 사업, 단체는 89개 사업에...

그럼 한 단체에서 사업을 더 하는 것?

한 단체에서 두세 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더 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각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범위도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사람들 인정감 부여 차원에서 실비 정도, 재료비나 이런 계통만 줘야지, 인건비라든가 식대는 못 주거든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보조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1억 6,000인가 오른 것 같은데...

네. 예산이 1억이 올랐습니다.

주는 단체에만 더 편중돼서 주는 게 아닌가...

단체도 거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71개 단체였는데 이번에 89개 단체로 18개 단체가 늘었고요.

봉사단체가요?

아니, 우리한테 신청한 단체가... 신청한 단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주면서 지출을 어떻게 하는지,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활동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89단체에 99개라고 해서 주는 데는 두 개씩, 몇 개씩 주고, 아닌 데는 덜 주고, 이런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주셨으면...

네. 하여튼 보조금 집행과정을 저희가 정산도 받고,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여기서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그럼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단체가 71개에서 하나가 늘었다가 갑자기 18개 단체가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신청한 것을 하는 것이지, 심사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심사할 거거든요. 이것은 우선 신청숫자만 들어간 거예요.

일단 신규단체 18개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선정기준을 받아서 신청을 받지 않나요? 지금은 무턱 대고...

그런데 기준이 있어도 일단 내는 단체가 많지요. 미달 되도 내니까...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준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 같던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있어요. 그렇게 공고를 다 하는 거예요.

공고는 자유롭게 하고 받아서...

네. 그렇게 하는데도 미달돼도 낸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냈는데, 접수를 아예 어느 선에서 받지를 말아야지, 받아놓고 이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다릴 것 아니에요? 여기 심의에서 떨어지면....

그건 내지 말라는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없지요.

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지 않나요?

공고할 때 다 나가니까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부분들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보조금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서 보조금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겠고요. 단체 늘리는 부분에서는 고려해서 연말 성과를 토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신규단체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18개 단체가 1년 사이에 늘어서 깜짝 놀랐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한다는 것도 어떤 무리가 많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참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 잘 판단해서 주시고, 예쁜 사람 더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30쪽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있잖아요? 이게 하키대회하고 족구대화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정례적으로 하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대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전국대회는 두 가지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거죠.

저는 전국대회에 두 가지만 나가나 해서...

이 대회를 우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개최하는데, 우리시에서 행사를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매년 두 종목은...

아니, 이런 것을 해서 체육을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출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이고 활기 넘치는 평택시 공직자분들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습동아리가 몇 개 있죠?

네. 28개 팀이 있습니다.

28개 팀이 있는데, 중국어, 영어반 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통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두 분의 의원님이 심사위원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 시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스스로 자기역량강화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저도 같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지만, 저도 소통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사실 직장 내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서 어떤 제안 서 제출이라든가, 그래서 도 단위에 가서 1등도 하시고, 좋은 성적도 거둔 분들한테 점수 같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직장동호회에서 전국대회에 스스로, 시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동호회 스스로 발표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별도로 직원들의 발표대회를 열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국에서 이런 온누리학습동호회를 해서 발표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시가 올해 처음 개최한 건데, 이 친구들이 작년에 행안부장관상도 받고, 그래서 중국에 벤치마킹, 상해도 보내주고, 그런 혜택을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수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사고과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제 기획재정문화국에도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같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공직자분들 스스로 직장 내 분위기를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럴 때는 이 분들에게 고과도 어떤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좋은 점수, 혜택, 이런 게 있으면 그 분들 스스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고과제를 한다는 것은 제도상에 제안 제도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하시는데, 제안 제도에서 조례도...

네. 이런 경우는 사기진작,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 국·과장들도 많이 봤지만, 보직관리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사시스템, 앞으로 많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효과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고과점수가 반영되는 것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의원 개인 신분으로 가서 봤지만, 참 신선한 충격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학습동호회, 동아리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총무국에서도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만날 창의행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님께서도 이걸 보시고 엊그저께 간부회의 때 개인별로라도 제안 사항을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공직문화에 이런 게 새 바람이 있는 것 아닌가,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는 영어교육기관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특성상 영어교육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준을 올려놓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영어 기초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는, 청소년센터 있죠? 거기서 영어기초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된 학습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쪽에서 하는 것을 아시죠?

네. 지금 영어가 도서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또 국제교류센터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하는 영어는, 물론 타 부서에서 하는 영어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강의하는 영어는, 일단은 입찰을 봐서 하는 데가 팽성에 하나 있고, 앞으로 북부지역에 금년에 예산이 섰습니다. 거기에 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강사를 가지고 실비 차원에서 그냥 여기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상인대학, 쉽게 말해서 재래시장 상인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별도로 강사를 모셔오는 게 아니고, 입찰 본 재단의 강사들을 실비만 주고 가르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강사님들은 시간은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 5만원 정도 실비만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분들은 진짜 저명한 강사들이에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치는 강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교육 같은 것도 몇 분 안 되지만, 평택시에서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영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시정공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행정추진 있죠? 13쪽에...

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이기주의, 아니면 집단이기주의, 선거, 이런 것을 통해서 반목과 갈등이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반목과 갈등이 가기 전에 어떤 예방사업이라도, 자꾸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단체가 됐든, 지역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우리 평택시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갈 때 큰 힘도, 원대한 힘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지금 나가보면 흑백논리가 분명한 데가 평택시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도 상당한 의문점으로 남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 이라든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까 소통차원에서 간담회도 많이 갖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총무국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본청 관할은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자주 다니고, 양 출장소는 출장소장이 다니면서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의 골이 깊은 관계라도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대화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소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16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네.

읍면동에 월 얼마씩 지원하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4개 프로그램에 똑같이 지원합니다. 3억 3,700...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어떤 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잘 돼서 주민들도 많아서 10몇 개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4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 지원을 프로그램을 심의해서 차등을 둬서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차등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각 읍면동에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전2동 같은 경우는 15개인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면단위 지역은 5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데도 있대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크지는 않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잘 되는 데는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4개 프로그램만 예산을 세웠는데, 적어도 5개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도 사실 올렸다가 좀 삭감이 되기는 됐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참고는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2동 같은 경우라든가, 중앙동 같은 데는 16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8년 전부터 계속 똑같이 그냥..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계속 한다” 그런 말씀 같은데..

네. 모임 단체로 해 가지고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은, 그냥 거기는 사실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지원을 안 주고, 그것은 사실 장소만 제공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강사수당은 자기네 회원들끼리 돈을 받아가지고 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그런 것을 접목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왜 비전2동이나 중앙동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요구가 되고 많이 생기냐 하면,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한 4,000명 되는 면하고 5만 되는 데하고 한다면, 그게 벌써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공정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감안해서, 내용을 알고는 계실 건데, 그렇게 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시의 우수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타 시로 빠져나가는 게 매년 드는 느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 유출을 막자’ 해 가지고 자율형 고등학교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결과가, 타 시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적어가지고 오히려 고등학교에 문제가 좀 생긴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덜 빠져 나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한 쪽 고등학교로 몰리는 바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학생들이 타 시로 덜 빠져 나가고..

네.

그래서 지금 시립형 자율형 고등학교로 약간 바꿔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시립형 자율형 고등학교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립형 자율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을 테니까, 지금 현재 몇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지요?

시립형 자율고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평택의 중학교에 다니는 우수인재가 타 지역의 우수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특별시책으로, 평택시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 그 14개교 인문계 고등학교에 저희가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이렇게 배출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8억 정도를 14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6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중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굳이 수원이나 서울로 갈 필요가 있냐?’ 해 가지고, 작년도에 는 우수인재가 400명이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100명밖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260명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해 가지고 비전고에 더 배정을 하는 둥 그런 난리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갈 거고요. 시립형 자율고 이것은 교실 고치고, 화장실 고치는 그런 돈이 아니고 학력증진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쪽에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올해 그것을 1년 치러본 다음에 평가를 한 번 잘해 보셔가지고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말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체육시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 시설이 조성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요새 체육과에서도 담당과에서 공사감독도 하고 다 하기는 하겠지만.. 체육시설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면 축구연합회라든가, 시에서 그런데 하고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연합회에서 관심 있는 체육인들을 한두 명이라도 선정해서 받아가지고 조성되는 과정을 그 사람들이 같이 감독을 하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면 거기의 부실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예산낭비 쪽을 더 체크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관련되는 단체하고 같이 미팅을 해 가지고, 공사감독 요원을 한두 명 받아가지고 수시로 그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수시로 듣고 해서 서 체육시설이 조성되는데 그런 과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신대구장의 조명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발주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야구연합회 관계자가 두 명 왔었습니다.

계양구장?

네, 계양구장이요. 조명하면서 그 중에 두 분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분야를 잘 알더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시정을 함께하는 시민참여행정 실현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읍면 동의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건의해서 해결이 잘 되는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매년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때마다 읍면동장님이 됐든 아니면 단체장님들이 제일 고심하는 게 인원 동원이에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가 보면, 노인정 어르신들을 단체로 모시고 오면, 벌써 한 30분 지나면 조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약 10명~20명은 나와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평택시의 1년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 각 읍면동을 다니지만, 하반기에 할 때는 권역별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요즈음은 SNS를 통해서, 늘 어느 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소통하고 어떤 시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좀 해 보세요.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금년은 이것을 종전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요? 선거법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15쪽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도 그렇고, 시민자치대학도 그렇고, 지금 참여도도 높고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이 정원을 오바할 정도로 인기가 좋기는 한데요.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두 번째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올해는 부가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거의 강의식으로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한 번 할 때 12주로 하나요? 몇 주로 하지요?

이번에 25회..

이런 것을 어떤 체험식, 현장에서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간 중간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 특히 음악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적인 음악도 좋지만,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 듣고 공감하면서.. 이런 것은 정서적인 부분에서, 각자의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생동감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이에 넣으면 참여율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요즈음은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서 어떤 사회문제와 가정불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또 미술 같은 것도 미술치료도 하고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가족간의 어떤 심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미있게 운영해서 강의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삽입을 좀 하고, 또 자기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진도 불러서 현장에서 어떤 언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잃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지금도 참여도 높고 인기도 좋지만 이것을 조금 더 삽입을 하면 시민 역량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드려봅니다.

강의식이 아닌 체험식..

그러니까 강의식을 하되 그 사이사이에 어떤 체험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더 넣어주시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회계과, 임승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세교도서관은 본예산 에 이미 용역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예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돼 있는 것은 설계 용역비 2,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도서관만 지을 것인지, 거기에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확대를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게 안돼 있어서.. 그것을 도서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추경에 또 확보를 하든지 할 생각입니다.

이게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는 하는 부분인데요. 세교·통복동 그쪽은 진짜 복지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부서에다 물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서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자꾸 핑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언제쯤 하느냐?” “뭐 하느냐?”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답할 수 없는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9쪽 평택항 마라톤 부분은 올해 예산이 또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 마라톤이 지금 1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매년 정착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참가자 물품을 작년에도 보니까 화장품 종류로 줬잖아요. 그래도 이게 평택항을 대표하는, 평택을 알릴 수 있는 평택항 마라톤대회인데 참가자 물품은 우리 농산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평택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로고가 들어있는 뭔가 상징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마라톤대회를 참여를 해 보면 안성마라톤 하면 복숭아, 서산마라톤 하면 마늘, 상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어떤 공산품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좀 기본적인 것은 정착화를 시켜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금년도 행사에 검토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투자계획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금년도에 50억이 잡혀있던 건데 지난 해 마지막 추경으로 당겼습니다.

그 돈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보상만 나갔지, 4월에 발주가 바로 될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나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진행은 계속 하는 거죠?

현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5쪽 시민 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 여기 체육시설 중에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별도로 있는 데가 있나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별도로 지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축구가 됐든, 야구가 돼야 됐든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이라든지 주말 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다 성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평택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체육공간이나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스포츠 쪽으로 즐기는 아이들의 희망이 “우리 청소년들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토·일요일은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성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목소리가 큰 쪽으로 자꾸 보완이 되고 있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쉽게 만들 수 없다고 하면 기존시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리고 또 지금 사용하지 않은 시유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임시적으로,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큰 시설 없이 어떤 울타리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축구를 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평택시에 거의 4만 여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고민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답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숙지를 해 주시고요. 중간에 답을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청소년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첫째 주나 둘째 주라도 해서 기존 시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듣기만 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관기관 단체 역량강화에서 통·리장 세미나가 있는데요. 지금 통·리장님들이 책임의식 고취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직무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을 교육을 할 때에 삽입을.. 교수 초청해 세미나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교육목적을 통리장님한테 리더자로서 사기라든가 책임의식 고취,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을 부여해서 좀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분들은 또 선거직 아니에요. 마을마다 대표직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시민의 대표성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개최된 첫 의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오경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건소 기구 및 인력현황과, 2페이지 의료기관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방향은 저희 평택보건소는 기본적으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사업을 개발하며 민간병·의원 및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취약계층의 건강서비스,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체감도 향상 등 평생 건강지키미로써 건강도시 평택을 일으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현대화입니다.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투입해서 검사 및 의료장비 3종에 4대를 구입해서 장비보강을 통한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나은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서비스 수준향상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우수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작년도 11월 15일부터 실시된 안전 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따른 등록업소에 대한 관리와,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약류 관리 및 퇴치를 위해서 취급업소 지도점검과,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에는 검경합동단속과 마약퇴치캠페인 실시 등 홍보를 실시해서 마약류 사범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연휴기간에는 응급환자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당직의료기관과 약국 순번제를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기관과의 구급차 운영 실태의 점검, 한약제제 불법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건전하고 신뢰받는 의약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쪽 감염병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운영으로 환자발생에 대비해서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하절기에는 역학조사반 편성과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요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과 각종 언론매체의 활용 및 보건교육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결핵예방을 위한 주민 학생에 대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강화토록 하고, 만성 감염병인 결핵과 에이즈, 한센병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한 해수, 갯벌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을 배부토록 해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친환경 방역사업의 전개로써는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공동주택의 지하집수정과 정화조에 대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매개모기에 대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하절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방역을 위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연무·연막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물리적 방제기는 포충기와 포집기를 확대 설치토록 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사업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구성토록 하고, 민간 합동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토록 해서 자연부락 등 방역취약지역의 주민과 함께 방역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방역소독장비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는 장비대여와 함께 약품을 지원토록 하며, 아울러 방역 등 처리반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모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도모하며, 모성과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는 100만원, 넷째 아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키 위하여 8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애가정 출산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전체 작년도 출생아는 4,367명으로 2011년도 3,966명에 비해서 4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를 위해서 신혼부부, 임산부 무료건강검진과 등록된 임산부에 대한 초음파 기형아 검사비용과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고, 출산준비교실을 분기별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직장을 가진 임산부를 위해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는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여 임신 출산관리와 모유수유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관리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갖도록 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적극적 장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를 지원토록 하며, 취약 전 아동시력검진을 지원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위한 모자건강 지원사업으로써는 만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인공수정,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고,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모자건강사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올해부터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이 10종에서 11종으로 뇌수막염 접종이 추가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독감접종만 해 드리던 것을 폐렴구균 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및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평택으로 건강 100세 활력증진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평택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성장 아토피 비만클리닉 운영입니다. 과중한 학습부담, 신체활동 감소,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운동, 영양교육 생활습관 교육 등 키 클리닉을 저신장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판 검사와 키 크기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저소득층 저성장아에게는 성장촉진호르몬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안심학교를 전년도 5개교에서 15개교를 추가로 확대 지정토록 하고, 예방교실 운영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비만클리닉 운영도 방학기간을 통해서 비만캠프를 운영하며, 비만교실과 비만예방학교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건강체력프로젝트는 어린이건강가꾸기 프로그램으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 운동, 금연, 구강 등에 대한 주제별 테마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도 건강증진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는 불소용액 양치화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양치교실 등을 운영하고, 어린이 구강인형극을 통해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학생 희망자에 대한 「신나는 토요일! 헬스UP↑」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여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에 대한 등록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등록관리를 통해서 SMS 진료일 안내서비스, 무료합병증검사와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원스톱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전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강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감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 16명의 지역담당제를 통한 가구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 협조를 구축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토록 하고, 재가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는 한방 등 방문 진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건강관리상담실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스크리닝검사와 이상자 분들에 대한 2, 3차 병원검사 의뢰,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 노인성 전립선 무료 검진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또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동방문 보건센터 운영 및 외국인 무료 진료소 운영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으로서는 정신건강 증진센터에 만성정신질환자의 등록 관리를 통한 주간 재활실 운영과 직업재활 및 가족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요즈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위기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학생 등 특정집단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일반상담실 운영, 문제아동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와 관리, 인터넷 중독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한 정신건강 강좌 연극제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30세에서 65세까지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비만클리닉, 운동처방 및 지도, 건강식당 체험, 금연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우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스케링 및 불소겔 도포 등 검진 및 치료와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금연을 위한 사업으로는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지도·점검과 음식점 등에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금연상담실 2개소 운영, 금연절차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암 조기검진 독려와 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로써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1차 의료기관이 되도록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5쪽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은희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건강체력 향상 프로젝트, 우리시에서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린이들한테 구강예방사업, 불소겔 도포, 불소용액 양치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볼 때에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한 40~50% , 거의 다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의 반 정도가 중년 정도 되면 잇몸질환을 다 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린시절부터 양치습관만 제대로 들여놨으면 스켈링 같은 것도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시절부터 제대로 된 양치교육을 시켜 놔야지, 이가 건강치 못하면 온 전신의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특정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을 놓고 구강사업을 벌이는 거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그마한 얘 보고, “초등학생에 가서 양치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칫솔질을 해야 돼?”하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된 습관의 칫솔법이 아닌 좌우의 칫솔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방사업에서 뭔가는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시절부터 정말 이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평택보건소 내에는 구강보건센터가 돼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것을.. 계속 불러다가 양치교육도 시키고, 거기서 계속 하고 있고, 안중 같은 경우도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교육이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셔도 좋고, 전 세대별로 칫솔교육은 아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취학 아동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쉽고요. 그때부터 습관이 되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한 번 해 주셔가지고, 보건 쪽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평택이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양치교육을, 예방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풍부하다면 청소년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행정을 벌일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주둔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성적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잠재군 아이들. 그런 얘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은 하시지 않고 있고, 여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학생들만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정서 행동발달검사라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69개 교에 2,538명에 대해서 검사를 쭉 했습니다.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98명이 이상자로 나와서 치료비를 교육청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반씩 지원을 하는 부분인가요?

저희는 40만원까지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보육센터하고 조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1,8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8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98명 정도가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당해가지고 뼈가 이상해서 치료를 하면 금방 낫는 거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가 장기적인 접근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요보호아동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요?

지금 현재 문제아동으로 판정된 얘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서 상담 받고 치료비 지원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일 때는 저희가 봐 드립니다. 집중관리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개별관리..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직접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물론 작다고 보면 작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참 문제가 클 거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치료가 간단한 문제에서 해결되는 학생들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부모님하고 라도 어떤 관계형성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증진센터’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서 집중, 여기에 문제아로 된 아이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쪽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금연구역이 우리 평택시에서도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재떨이 이런 것은 다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덜 돼 있어서.. 물론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업주 분들도 어느 정도 또 묵인을 해 주는 상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정말 이 구역에서 만큼은 절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보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계도와 계몽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게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를 일단 2명 채용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과태료 처분을 우리 평택시 조례로 정한 것은 2만원이고, 음식점이나 그 외의 절대금연시설에 대한 것은 원래 과태료를 본인한테 10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올 6월 말까지는 유예를 해서 7월 6일부터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인식이 돼서 음식점 같은 데에서 현재는 금연을 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 같은 데는 더 처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예방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분명히 하시고, 지도점검을 꼭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민들에게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료검사장비가 들어오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를 바꾸는 건 가요?

네. 1억 6,000만 원 짜리 비싼 것은 면역검사장비라고 해서요. 암표지자 검사하고 에이즈검사 이런 것을 하는 장비인데요. 지금 한 9년 정도 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암하고 뭐요?

암표지자 검사, 에이즈 검사, 면역검사장비라고 해서 각종 면역검사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를 해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혈액검사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기에 같이? 작년에 받았던 것도 그 기계로 한 겁니까?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검사를 하는 것은 생·화학 검사 기계라고 하고요. 면역검사라는 것은 암표지자 검사나 에이즈 검사..

그러면 각종 암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리닝 검사라고 해서 정밀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암에 걸린 사람들은 효소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역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계는 언제쯤 들어와요?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 바로 계약심사 들어갈 겁니다.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보건소를 아직까지도 이용하는 사람들만 하지 조금 쉽게 보건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다 병원으로 가잖아요. 각종 검사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하다보면 “아, 그러냐?”고 하고, 전혀 이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계가 오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 홍보지로 하든, 각 읍면 동의 통장이라든지 단체장 회의 때에 직원이 나와서 이런 기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활치료장비는 어떤 거예요?

현재 재활치료실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마비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트레이드밀이라고 해서 런닝머신인데 장애인용 런닝머신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상하지운동기라고 해서 지금 상하지 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 장애인들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20, 30명씩은 상시 오십니다.

‘참여가 많구나!’ 계절이 바뀌고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게 방역소독이에요. 올해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작년보다 많이 확대됐나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 부분 쪽으로는 좀 더 확대예산이 잡혀서 환경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생지를 미리미리 예방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요즈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이상기온으로 해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충들이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지난해하고 똑같으면, 올해도 방법이라든가 횟수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1억 8,800만원 정도 됐고요. 약 1,0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더라도, 올해는 이런 쪽으로 민원 발생하지 않고, 아주 유충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지정 운영을 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기존에 다 운영하고 있었나요?

네,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의사, 약사, 보건교사,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한테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방역 비상근무를 하면서 매일매일 채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환자가 발생된 게 있으면 먼저 신고도 해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연락이..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어떤 인원이 정해져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새롭게 지정을 해서 지정서를 보내 드립니다. 각 기관에서 받아서도 하고, 저희들이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온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평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경로당 같은 데에 찾아가서 건강프로그램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방 쪽에서 가는 것 말고 건강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부락에 나가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 경로당 가서 운동하게 해 드리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면 경로당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나요? 그것은 못하지요?

그것은 못하지요.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합니다.

그래도 연중 골고루 다 몇 번씩은 혜택이 돌아가나요?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아서요. 취약지역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서 운동요법?

거의 어르신들을 위한 스트레칭, 영양교육, 구강, 같이 복합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의 숫자가 자꾸 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움직이는 활동량이 적다보니까, 어떤 근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근육이 움직여져야 치매예방도 가능한데, 그게 동반돼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그런 운동요법도 가르쳐주지만, 운동기구를 보내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가벼운 공이나 줄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앉아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을 좀 확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즈음은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어깨, 이런 결림 들을 예방할 수 있는 가벼운 기구를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강좌를, 거기에 갖고 가면, 런닝머신 하나 지원하는 것 같으면 1년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 지원해 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동기구를 보내준다든가, 그것은 다른 복지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은 하는 사람만 하지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애물단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가서 함께 하면서 어떤 생활 안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또 치매예방도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그 안에서 놀이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즈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점점 확대시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쪽에 보면 토요프로그램 ‘신나는 토요일! 헬스 UP’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대상이 초등학생이잖아요. 지금 현재도 운영이 계속 돼 왔던 거예요?

네,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말고도 항상?

네.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참여하고 있어요?

많을 때는 30명 정도..

그러면 이것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네, 저희 보건소에 교육실이 또 있으니까요. 30명 이상은 못 들어가서, 평균 인원이 거의 저희들은 3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부모들이 바쁘고 맞벌이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부모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만 되면 다른 쪽으로 마련을 해서요. 학부모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횟수를 좀 늘려서 한 번은 가족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대상을 유아나 초등학생 이전으로 해서 같이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로 이용하는 계층들이 노년층이 많습니까?

일반인들이 건강진단증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는 일반인들 외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면 “보건소가 병·의원보다 좋은 약을 처방한다.”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보건소를 기초수급자 같은 어려우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증가한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해 왔던 겁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셋째 주 수요일 날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읍면동에서도 방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따로..

민관합동 방역소독의 날 운영은 방역소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방역소독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하고 보건소하고 함께,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전문 업체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네. 날만 잡아서, 셋째 주 수요일은 일제 방역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올해 처음 본 위원이 건의해서 했던 건데, ‘건강한 모유수유 아동 선발대회’, 6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신청을 해 가지고..

6월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것은 아직은 홍보를 완전히 안했는데요. 계획을 계속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송탄보건소가 제일 커서 장소는 송탄에서 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생후 몇 개월까지’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그러면 각 병원 같은데, 그런 데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좀 많이 갖고 하게끔, 이왕 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 만성질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어차피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등록·관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보건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발견되신 분들도 있고요. 본인들이 와서 상담하시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 위주로만 하지 병원에서까지 통보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하시는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 중에 많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체크해 주고..

저희들이 진료일이나 이런 것 SNS서비스도 해 드리고요. 교육도 시켜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대한 무슨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시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처방도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상담을 해서 내드리고 있습니다.

약 같은 것은 없지요?

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요. 처방전만..

이상입니다.

6쪽, 의약품을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거지요?

네, 작년도 11월 1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4종에 13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13개 품목은 무엇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만 가지고 종류를 이렇게 4종에 13개 품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해열진통제도 있고..

네,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판매해서 무슨 문제는 안 생겼나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토·일요일 휴일에 약국들을 찾아다니기가 힘든데, 급하게 쓰시는 분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바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가 있는 편입니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7쪽에 신종감염병 격리병원시설 운영. 격리외래 2개소에 격리 중환자실 1개소,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외래 2개소는 굿모닝병원하고 박애병원에 해 놓았고요. 격리 중환자실이 있는 데는 굿모닝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네. 이것은 사용을 병원에서 따로 못하니까, 큰 병원 아니면 좀 불편해 합니다.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감염병이 터졌을 적에 이용을 하는 시설이니까요. 집단환자 발생이나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격리를 시키는 병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로 소개를 해 줘요, 아니면 직접 거기로..

문제가 생겼을 적에.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격리병동에 입원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환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굉장히 감염을 시킬 우려가.. 결핵균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제 입원시키는 규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치료비도 지원해 주는 규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56회 평택시의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