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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137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3-02-21

조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신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ㆍ공원관리사업소ㆍ도시개발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ㆍ차량등록사업소ㆍ도로관리사업소ㆍ도시공사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최해왕 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 김동석 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전종익 과장입니다. (인 사) 재난하천과 노순호 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 이경석 과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사업소 박용태 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과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건설도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재난하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특위장 밖으로 퇴실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왕 과장께서는 건설도로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조재국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보상 박상돈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이상익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1 조근환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2 윤태홍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환경개선 이용훈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도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영범 국장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어요,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최해왕 과장님은 옛날에 건설과 관리계장하셨나?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4개월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시 오신 거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축하드려야 되는 거예요? 몇 가지만 그냥 짚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하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채근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는 금년도에는 보상만 실시되고 현재까지 진행된 데는 도시가스 공급까지는 다 완비가 된 거죠? 아시는 계장님께서 하셔도 돼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현재 와 가지고 한 2주 정도 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계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현재 완료된 데는 다 매설돼 있는 거고요?
석정～옹정 간은 금년도 10월에 몇 번 반복하신 데 마무리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거 다 마무리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곶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농사짓는 분들 불편이 많던데 이거는 계획대로 6월에 완공되는 겁니까? 포장.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것도 계획대로, 뭐 사업비도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수립 이거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중앙이나 도 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아라뱃길 연결 관계라든가, 또 도시관 연결 관계 이런 것도 다 같이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를 현재까지 설치한 것이 총 몇 ㎞에 어느 정도 진행,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략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실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걸 해 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년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측면을 좀 보셔 가지고 핵심적으로 하셔야 된다, 무조건 연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몇 사람의 자전거동호인을 위해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용할 데를 하고, 또 불가피한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은 신도시하고 강화 가는 도로 연결 안 된 데를 연결하기 위해서, 미진해서 여기 도비로 설치하는 건가 보죠?
나는 이걸 보면서 거기도 좋지만 양곡 있죠? 양곡시내에서 대곶으로 가는 길 거기는 학교 앞에서 쭉 가는데 그쪽은 보도블록도 없고 걸어 다니는 길이 없거든요, 도로가. 거기를 한번 보셔 가지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덜 다니지만 이쪽은 많이 다니는 길인데 그렇다면 자전거도로도 좋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쪽 양곡초등학교 있는 데서 대곶 쪽으로 가는 길.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주유소 가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

네. 거기가 완전히 길이 없거든요. 보도블록도 없고 사람도 다닐 수 없는데 거기를 한번 챙겨보시기를,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성 씰마스터 인근 도시계획도로는 도면을 봐도 새까매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어디죠? 정확하게.
거기 보면 도로가 하나는 애기봉 쪽으로 가는 길, 하나는 고정리 쪽으로 가는 길 두 갈래가 있죠.
마곡리에서.
저는 얘기를 항상 하면 실제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는 하성 애기봉 가는 길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마곡리에서 고정리 쪽 가는 길, 저쪽 군하리 이쪽 가는 길과 연결되는 거기가 통행량이 많거든요. 거기는 아니죠? 이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실제는 거기가 더 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이왕지사 계획된 건데 거기는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실제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건 꼭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 사업비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거기가 통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전에 노순호 과장님께서 용궁낚시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그전에 무슨 활용이라든지 거기다 연을 갖다 키우는 이런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은 누가 아시나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이상익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게 구체화 됐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별도로 하나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의논을 해 보실 것 같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는 매번 보고할 때마다 이렇게 연수가 늦어져요.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우선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비도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 특히 여기 원당사거리 풍무동지점이 인천시하고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통과하는 부분이요. 거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최근에도 우리 담당계장이 인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일단 노선결정부터 하고, 그리고 100% 보상도 들어가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제가 2010년부터 보고받을 때마다 다 틀려 가지고, 계속 틀려요, 매번. 이런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짜 실없는 사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근데 그 협의완료가 그러면 그때는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그쪽 구간 부분들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들이 자꾸 여쭤보는데 시기가 계속 언제라고 얘기했다가 또 실없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지요? 도로건설 과정에서.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게 나왔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던 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량이라든가 처리비용을 분석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분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직전 소유주한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유주는 많으실 것 아니에요? 몇 분 될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소유주가 여러 명,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에게 행정적으로만 어떤 조치를 취하신 건가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일단 소송결과에 따라서.
승현

조승현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소송은 언제 제기했어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소송제기가, 우리 윤 계장.
승현

조승현위원

제기한 게 중요하죠, 뭐 언제 했느냐는.
그러면 그전에 협의할 때는 그 소유주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거겠네요?
선의적으로는 안 하겠다 이거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자전거에 대한 것은 2010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개년 계획 수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건설을 하겠다는 건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지 제가.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중앙 계획도 있고, 행안부 계획도 있고, 도 계획도 있습니다. 있는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선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또 어떻게 많이 활용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또 추진방안도 설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앞의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서초등학교까지 연결된 이건 처리하죠. 제가 그때 2010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을 안 하시더라고.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기능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혹 가다 보면 학생이라든가 노인네들은 간혹 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없애는 문제는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는 또 비난을 받겠죠, 먼저 설치해 놓은 것도 없앤다고 하니까. 그런 게 우려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닌 건 전 아니다. 도로로써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가 돼 버렸기 때문에 면밀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결단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시 해당 공직자들의 의사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용역 하는 회사라는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출ㆍ퇴근 개념으로써의 자전거도로가 점차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드문드문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라뱃길이 되면서 전호리까지는 서울에서 쭉 자전거도로로 올 수 있는 건 아시죠? 강서구로 해서 쭉 자전거도로가.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이후에 일부 철책 제거된 부분으로 해서 연결하는 쪽으로 아마 그렇게 하실 거로 믿고 있고 그렇게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주안점을 둬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돼야만, 지금 전호리까지는 많이들 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서구 쪽으로 가시는데, 우리 쪽으로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계획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읍ㆍ면에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감리를 하나요? 아니면.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이상익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네, 그렇죠. 토목담당께서 관리ㆍ감독을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의 배수로 정비 공사나 이런 게 많아지다 보면 때때마다 나가서 다 관리ㆍ감독하는 게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에 그분들 말고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를 하는데 시공사에다 그걸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ㆍ감독을 때때마다 나가서 하지를 못하시니까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또 지나가던 분들이 여기에는 이거보다 큰 용량의 관을 묻어야 되는데 관의 크기를 작은 걸로 한다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주민에 의해서 그게 설계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관리ㆍ감독을 잘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놔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민원과에서 보면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이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가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감리를 대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시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토목이나 이런 쪽에 자격이 있으신 지역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계시는 읍ㆍ면ㆍ동장님이라든지 그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런 것들의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정비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중간에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관리ㆍ감독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최해왕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쉽게 말씀들을 못 하세요. 너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재원의 한계 때문에 당장 어떠한 전망과 계획을 내기가 정말 힘든데 상황만 좀 파악할게요. 누산～제촌IC 간 48국도 확ㆍ포장과 관련된 것은 그때 질의 좀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답변은 왔는데 그 이상으로 진전되는 거는 없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조근환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48국도의 김포중심도로에 대한 확ㆍ포장사업과 관련돼서는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정하영위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도 계속 연계를 가지면서 좀 해 주시고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용역이 있어요. 이게 과업기간을 보면 올해 10월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용역업체 결정된 거예요? 365쪽이에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지금 진행 준비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본격적으로 언제서부터 실시될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하게 되면 이달 중으로는 용역업체까지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용역기간을 의회가 정례회를 하기 전에 과업준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저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수정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용역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으니까요, 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자문도 얻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분을 일제점검을 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도시계획도로와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이 보전녹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처리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에, 또 국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본예산에 이 사업계획은 올라왔는데 보전녹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뭐 계장님이 말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그런 과업까지라고 하면 잘됐네요. 애초에 시작이 도시계획도로만 관련된 그런 용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역적 사안인데 서암 마을회관과 송죽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올해 2013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하도 지역에 나가면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해왕

최해왕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서 최소한도 금년 내에 보상을 완료하고, 그리고서 공사 착수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예산만 확보되면 금년 내로 끝낼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관건이죠. 최대한 아무리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정하영위원

배수문 관리도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재난하천과에서 합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해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심유섭 교통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담당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희 주정차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48호선 버스전용차로 개설공사 지금 진행 중이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요,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내로 마무리 짓고 다음 달에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 공사계약도 했었고, 착공도 했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진행하다가 중간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전체적인 평가를 하게 된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서울로 진입하는 쪽만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가변측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또 다른 사항으로 가지는 않죠? 별도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앙차로제는 도로중앙에다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 시 여건상 중앙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사우삼거리에서 고촌 신곡사거리까지 그렇게 5.2㎞ 구간의 가변, 서울방향을 먼저 하는 걸로 계획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고촌읍내에 들어와서는 실선입니까, 점선입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꿈에그린아파트부터는 점선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우측에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실선이 아닌 점선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 점선으로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초입에 CCTV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부터는 전용차로 선으로써의 큰 기능역할은 못 하겠네요, 아무래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 농협 이렇게 두 군데 부분에 있어서는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그걸 하면서 주민들은, 거기가 펜스가 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철거를 요청하던데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됐는데요,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 쉘터하고 펜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좀 논란이 있었던 특별교통수단 도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또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됐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현재 계약체결 중에 있고요, 저희가 1월 14일 차량 10대를 구매해서 이달 내로는 차량 10대가 나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례회의 때 보고드렸듯이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10명을 다 뽑는 게 아니고요, 관리직은 2명에서 1명, 그다음에 운전원은 저희가 12명에서 1차로 8명을 먼저 뽑아서, 지금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관리직 2명 중에 1명, 그다음에 운전원 12명 중에서 8명을 먼저 뽑아서 이용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수요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관리직 1명하고 운전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관리직 이 한 분이 전화도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둘 중에 하나를 뽑는 거죠. 거기 상담원 둘은 그대로 다 계시고, 관리직은 두 명 중에 한 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8명이면 8대는 최소 운영을 하시겠다는 의도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게 다 예측하건데 가능합니까?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개별통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정보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구축되는 시기에 맞춰서 차량하고 다 인도가 되면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로 안내장을 보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신부라든지 교통이 불편한 노약자들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회라든지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동요금은 확정이 됐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요금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거는 저희가 3월 중에.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도 큰 틀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 지금 통상적으로 1000원에서 기본요금 3㎞에 2000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큰 틀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요금으로 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 선에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올해 버스정류장시설로 해서 13억이 배정돼 있는데 환승 거점형 4개소가 어디어디이고, 쉘터형 정류소가 5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자료만 하나 요청 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됐었는데요, 지난 1월에 도의원께서 이게 시책보전금으로 1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3억을 가지고 쉘터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여기 김포고등학교하고 장기정류장에 시범적으로 쉘터형을 개선한 게 있습니다. 그 4개소는 김포고등학교 강화방면, 그다음에 북변동 환승역 강화방면, 그다음에 장기버스정류장 강화방면, 그다음에 고려병원 앞에 이렇게 4개소를 대규모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쉘터 정비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지금 건의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전체 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류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사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정비계획이 나오면 바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영범 국장님,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본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축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48번국도 전용차로제 차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것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진행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5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재검토를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또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당초에는 양측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했던 건데 한 측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달 내로 최대한 마무리 짓고 다음 달 내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마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과연 그 효과성에 의문을 품고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출근시간대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고촌사거리까지 제가 한번 버스를 탑승해서 직접 점검한 기억이 나거든요. 사우동 버스정류장에서 고촌 신곡사거리까지 갈 경우 불과 6분 내지 7분, 또 정체가 될 때는 한 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체되는 그 이유가 전용차선이 안 만들어져서 정체됐다는 것이 아니고 천등고개 바로 밑에 한화아파트사거리 신호등 체제, 또 그리고 신곡사거리의 신호등체제 때문에 천등고개에서 약간 정체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전의 설계를 일부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이것이 단속효과가 있는 실선이 아니고 단속효과가 전무한 점선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또 더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금년 2013년도 계획상으로는 김포도시철도지중화사업을 착공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를 시작할 때는 불가피하게 양쪽 방향으로 2차선 정도로 이것을 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제한 상태에서 2차선을 갖고 한 차선은 버스전용, 다른 또 1개 차선에 일반화물차ㆍ승용차가 다닐 경우에는 혼잡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요, 신곡사거리 고촌버스정류장에서, 버스는 대개 서울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승용차 또는 화물차들은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외곽순환도로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좀 더 나아가서 일산 쪽으로 나가는 외곽순환도로를 타기 위해서 역시 우측 깜빡이를 켤 수밖에 없으면 이것이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가중되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버스전용차로제는 민선 5기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대략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 양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5억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들이 한 푼 두 푼 낸 시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려는 그 의도를 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석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행정마인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적극적인 성격도 가지시고. 이거는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꼭 강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이 전용차로제를 신설해서 효과가 반감될 때는 그 좋은 김동석 과장님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갖고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우리 김동석 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요, 저희도 수시로 출ㆍ퇴근시간대에 나가보면 지금 가장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신곡사거리하고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거든요. 출ㆍ퇴근시간대는 천등고개까지 한 1.2㎞ 정도 밀릴 때가 있고요, 또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경우에 밀릴 때는 여기 태리 입구까지 밀립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들하고 버스업체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걸 하루라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씀도 계셨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한화아파트사거리 있죠? 그리고 신곡사거리 거기 교통신호등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매한가지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화아파트사거리에 신호를 받아 나가다 보면 신곡사거리에 교통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해 드렸듯이 직진하는 버스와 외곽순환도로를 타려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가는 일반승용차ㆍ화물차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김포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해 갖고 김포시 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어디냐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1등이 공교롭게도 신곡사거리 거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용차로제가 신설될 경우는 교통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그런 권한뿐이 없거든요. 이 건전하고 정책적인 건의를 집행부에서 묵살하고 강행을 한다면 결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강행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구간이라도 5억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다시 한번 심사숙고 생각을 하셔 갖고 재고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월곶 갈산리에 계획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토목ㆍ건축ㆍ기계에 대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2월 28일까지 월동기기 때문에 공사 중단이 된 상태고요, 3월 초에 바로 공사재개를 할 겁니다. 또 지금 1월하고 2월에는 거기에 시의 충전소를 별도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2월 초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마쳤고요, 이달 내로 계약을 하면 모든 공사가 3월 초쯤이면 정상적으로 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완공은 10월 말까지 목표로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는 정상적으로 차고지로써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계획대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자료에 보면 교차로 문제가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교차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거기가 3지교차로가 필요한데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갈산 오리정입구사거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오리정사거리를 통해서 오리정으로 가서 구 도로를 통과해 갖고 한누리휴게소 앞 그리 연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바로 나오게 되면 서울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나갈 수 있는 교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버스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운행이 된다면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혼잡의 문제들도 병행해서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전망은 어떠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애초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준비하면서 그때서부터 이 3지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해 왔던 거였어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경찰서 협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 요구사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48국도 상에 교차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비탈길이 시작되는 데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 앞에서 출발하는 101번 버스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순환번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게 공영인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준공영 순환버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게 5개 읍ㆍ면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으로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으로 저희가 지금 차량 10대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게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은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여요. 그죠? 지금 당장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차츰 이게 정착이 되면 농어촌지역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 101번에 대한 버스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1번하고 102번 차량이 하성ㆍ월곶ㆍ대곶 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이고요, 또 한쪽은 반대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지금 승차인원이 출ㆍ퇴근시간대는 거의 만차가 되는데 낮 시간대는 탑승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센터가 고려병원 옆에 또 건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노선운영을 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교통약자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버스가 가장 적절하게, 이게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편리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어쨌든 마을버스도 노선이 있고, 배차시간도 있고, 그 원칙에 의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어렵고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통진지역에서 하성 나가는 데 거기 휴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휴일에 운행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월곶면 포내1리에 들어가는 마을버스는 어떤 거죠?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별도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을버스 지금 말씀하신 운행노선이나 아니면 배차시간이나 그와 관련돼서 들어온 민원들이 있었는지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포내1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운행이 거의 안 되는 거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체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내1리지역의 마을버스 관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정감사 당시 지적을 해 드렸고, 또 개선을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김포시 보건소가 하루에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 내방객이 오가는데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대기소가 굉장히 열악하고 많이 훼손이 돼서 이것을 개선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나가보셔 갖고 그 개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101번하고 102번.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김포보건소 바로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현장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 속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기 중입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과장님께서는 주택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12개 단지 30개 동을 말씀하셔요. 12개 단지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의 안전관리는 승강기만 얘기하는 것인지, 건물 자체 안전진단도 얘기하시는 건지?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사용검사가 된 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 단지가 저희가 총 33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2층 또는 3층짜리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 정도에 지어졌던 건물들 그런 건데요, 그중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가장 노후하고 건축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해서 15개 단지를 선정할 겁니다, 앞으로. 아직은 선정을 안 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12개 단지 정도 선정할 거고요. 앞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주택법령에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위탁사업을 줄 건데요, 그거 하는 거는 이런 옛날 주택은 대부분이 이렇게 승강기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있어 봤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는 도시가스, 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액화석유가스, 또 소방설비, 그다음에 위험물저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안전관리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조체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따라 안전점검까지 같이 해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승강기는 저층이다 보니까 거의 없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지금 유현사거리에서부터 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건데 지금 진행 중이지는 않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작중입니까? 설치는 안 되고 있던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유현사거리에 신동아파트 단지 내 상가부터해 가지고요, 약 35%는 지금 달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달았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달고요, 나머지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은 김포데코빌에서부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신사우삼거리까지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언제 할 예정이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곧 발주해야 되는데요, 문제점은 저희가 사업방식을 바꾸려고 그러는데요, 지난해 한 것은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물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간판제작 및 설치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입찰로 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제작할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큰 회사가 좋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방식을 바꿔서 건물주들이, 또는 업소주가 우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설계된 내역대로 간판을 설치해서 시에다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미리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문화상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6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이것이 2008년도에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한 번 했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어떠한 법적근거 없이 했었고요, 2009년도에 조례제정 및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필요성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못 하다가, 금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한 1500만 원만 예산 반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했을 때 어떤 효과는 뭐라고 볼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우선은 우리 관내에 우수 건축물을 육성한다는 차원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도 우수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 홍보가 안 되고 발굴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은 쪽도 있고요, 또한 그런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전시회나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면 일반 다른 사람들도 지을 때에 아, 이렇게 좋은 건물도 있으니까 나도 좀 잘 짓자 이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예산이 많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사업을 미리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에 했을 때는 효과들이 좀 있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때는 주로 우리 관내에 건축경기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커다란 건물은 없었고요. 주택하고 일부 공장이나 교회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시회를 했는데 특별히 큰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수 건축물을 알리는 데는 일조했다고 보고요, 또 건축사사무소에서도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됐다고 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택지지구 내 다가구 분할행위 이게 행정조치는 다 끝났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2011년 12월 2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거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12년까지 한 거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2011년 12월 20일분 사용검사 분까지만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 거는 지금 다시 할 거고요. 이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한강신도시에 이런 유효택지가 775필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지을 때 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때 유인물을 배포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아직까지는 과세표준액의 3/100을 부과했었는데 이게 작년도 11월에「건축법」이 개정되면서 10/100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보통 동당 500～6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 이후에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부과되거든요. 상당히 이행강제금액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안내문을 만들어서 종합민원과에서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때 배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산재돼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들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들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들이 좀 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고도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원칙 있게 적발을 처리하면 또 다른 것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가구주택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 드린 바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차장 확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도시기반시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물량들이 현재 계획에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가구증설이 안 된다 이렇게 검토가 돼 가지고요, 추인이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이 더 이상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범법자가 되는 행위는 애당초 인ㆍ허가할 때부터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지역이 발전되고 선진화된 지역일수록 간판문제, 광고물 문제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깨끗하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간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데 줘 가지고 위탁해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뭐 지나가는 식으로다, 그것이 완전하게 정비가 된다고 볼 수 없죠. 근본적으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거시는 분들이 동조를 해 줘야 되는데 가뜩이나 김포시는 여태 신도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게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광고물이 난립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매우 힘쓰고 노력을 하시지만 그 효과는 결국 그렇게 별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체제가 과거에 보면 읍ㆍ면도 문제가 있어요. 읍ㆍ면도 보면 읍ㆍ면의 형태에 따라서, 어느 읍ㆍ면장에 대한 지휘방침에 따라서 그 지역이 불법광고물이 더 많은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인 민간단체, 관 이렇게 협동체제로 해 가지고 정비를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한번, 일반적인 계획 외에 그런 계획을 하나의 정신운동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문제는 그와 연계돼서 어저께도 신도시담당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시에 신도시가 한강신도시라고 해서 이름은 참 좋은데 신도시 내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아주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깡통주택 같이 나오는 그런 광고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더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신도시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주택관련 부서하고 협동을 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정비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두 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내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사항 외에, 종합적인 계획 외에 그런 사항도 좀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말씀드리면 평일은 우리 주택과 소관에 두 개 단속반이 있거든요. 두 개 단속반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요일ㆍ일요일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특수임무동지회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 주택과, 민간단속반,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 단속한 현수막이 약 16,000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줄지 않고 2배로 늘어서 한 30,000매를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15,000매가 늘어 가지고 45,000매를 제거했어요, 저희가 단속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제거만으로는 이게 효과가 없다, 떼어봤자 이따 저녁에 또 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법정 과태료가 최고 상한액이 5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주요 지방일간지에다가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다는 그러한 언론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마트 앞하고 국도변에 있는 LED전자현수막에도 그러한 문구의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월에,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이 아파트 미분양 홍보가 거의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미 납부 받은 바가 있고, 두 군데는 또 사전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과태료 부과를 반복해서 이제는 게시를 하면 그냥 뜯기는 것 말고도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걸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유동광고물 말고 일반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도시는 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는 간판이 전부 다 대부분이 입체형 간판으로 해서 1층부터 10층까지 멋있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여튼 광고물 같은 거 승인을 해 주더라도, 또 승인을 안 해 주더라도 그 문구에 대한 내용, 색깔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돼서 뒤에 보면 주요도로변 경관관리가 있는데 이 계획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은 풍무동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국도와 지방도변에 할 거는, 지금 국도에 보시면 업소 하나당, 가게 하나당 지주형 간판이 한 4m 이상 되는 게 하나 서 있고요, 그다음에 플랙스 간판이 또 붙어 있고, 돌출간판이 있고 여러 가지 간판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을 지금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간판을 한 업소당 하나 또는 많아야 2개 정도 그렇게 달 수 있게끔 특정구역으로 경기도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앞으로 조금 달리게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경관관리하고,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내년도부터는 국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고촌 쪽으로. 고촌에는 내년도 철도와 관련돼서 역세권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 가지고 중점적인 지역 같은 데 좀 해 달라, 특히 이거 외에도 수시로다가 대곶이나 이런 공장지대에 가면 공장도 난립이지만 간판도 엄청나게 난립이거든요. 그건 철저하게 좀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것이 환경과에서 석면 관련된 정비도 하잖아요. 슬레이트지붕 같은 거 철거하는 비용, 철거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계획도 같이 환경과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우선 빈집정비사업이 석면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치우는 분야도 그렇고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렇게 연계하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 간에 연계가 좀 돼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로변에, 가평 같은 데 가면 아무리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하죠. 김포는 암만 잘 해도 지저분한 게 보여요.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배 이상, 3배 이상 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간판 정비도 하는 거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역별 책임제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쭉 떼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책임져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에 조금 늦어 가지고 조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건축문화상 운영 관련해서요, 민선 4기에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선 5기에는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선 4기에 전시회도 했고, 제가 알기로 책자도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과 연계되거나 이랬던 거는 없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연계까지는 못 하고요,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까지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 생각하세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건축문화상을 제도권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에도 건축문화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출품할 작품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김포시의 우수 건축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다는 게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 한강신도시 택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나 이런 데 큰 건물들이 지어질 거거든요. 그런 거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축문화상을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 자체를 나쁘다, 불필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도 참 아쉬웠던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나 문화상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사업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활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상으로만 끝난다고 그러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다가 일본을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작은 마을이에요. 동네 한 마을이 지금 우리처럼 주택 현상공모를 통해서 공모한 집들로만 모아서 한 마을이 형성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전시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설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집 앞에 전부 다 공모작이다 그래 갖고 상 탔던 것까지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놔서 거기를, 뭐라 그럴까요? 관광지라고 그럴까요? 벤치마킹 갔는데 거기를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다가는 앞에 한 공간에다가 이런 전시회가 언제 있었다, 전시회에서 상 탔던 집이 어떤 집이고, 그 집들이 지금 이 동네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조감도까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물론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신도시 내에도 일반 주택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어느 한 곳을 목표삼아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공모로 끝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대효과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크게 벌리기보다는 접목시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를 연계해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제시를 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효과라고 본다 그러면 저희가 2009년도에 사업을 했지만 가끔 저희한테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김포시 주택과에 옛날 공모책자가 있다면 좀 보여 달라, 나도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여주면서 복사해 주고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대해서 만약에 작품집을 보고 그렇게 똑같이 집을 짓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혜택이랄까요? 그런 거 있을까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유행의 집이 있으니까 그 설계사를 찾아가서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나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설계하는 분들한테 어떤 차후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뭔가를 하나 붙여놓는다면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와 있는 설계대로 지을 경우에 설계비가 좀 낮춰진다든지 그런 형식으로도 뭔가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저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서 그 책자를 보고 ‘참 우리 김포에도 이렇게 예쁜 집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해서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405쪽에 루미나리에 거리 정비를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과장님,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루미나리에 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어쩔 수 없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2006년도, 2007년도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거의 소켓이나 모든 것이 다 낡아 있습니다. 전구도 그 당시에 생산됐던 건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못 쓰게 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48번 국도에도 고촌에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그게 관리가 됐을 텐데 처음에 풍무동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또 48번 국도 고촌에 했다가, 또 여기저기 남은 거 해 가지고 구 도로에 또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빛나지도 않을뿐더러, 처음에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만들 때에 차츰 확대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분산돼 가지고 몇 개씩 놓다 보니까 더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구를 갈아 끼우고 새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한쪽으로 특화해서 구도심이면 구도심 해서, 거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목포 시내의 구도심지를 루미나리에 거리로 해 가지고 밤에는 차가 안 다니게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루미나리에 거리를 해 놔서 명소가 됐더라고요. 차라리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그런 방법으로 간다라면 몰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 그걸 보수해 놓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돈 먹는 하마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포서초등학교 앞에만 하더라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차라리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거리를 전부 다 해 주든지 그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보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산책로 쪽이라든지 해서 한쪽으로 쭉 한 곳에 전부 밀집시켜 놓는,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풍무동에 좀 하다가 고촌읍을 하고, 그다음에 북변동 구 시가지를 했거든요.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월곶의 하누마을 거기가 낙후됐다 그래서 그리로 일부를 옮겨가고, 또 서초등학교 앞에 먹자골목이 낙후됐다 그래서 또 일부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명이 몇 년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명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5～6년 지나면 수명이 다 끝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치한 거는 거의 6년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거의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하려면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이 확보된다면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새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현재 거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만 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하여튼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은.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그거를 무조건 뽑아서 버리지 마시고요, 해 놓은 거니까 어느 한쪽으로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하기도 쉽고, 사실 그렇게 분산돼서 조금조금 있다 보니까 다 효과가 없어요. 어느 한 곳을 “루미나리에 거리”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해 가지고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 가는 방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조사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에 대한 문제, 또 그만한 효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어느 한쪽으로 다 모아 주세요. 그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해서, 그 새로운 계획이 생기거나 이러면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403쪽의 도로주변 경관관리에 대해서 신광철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표준예시안을 준비 중이신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시를 들어놓은 거고요, 앞으로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번 회기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그 조례안과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이러한 내용들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행 조례 개정하는 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삭제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러면 김포시 표준기준안을 만들려면 아직까지는「옥외광고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쪽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면요, 과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저희가 시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만 특정구역으로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일단은 자체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은 나중에 사업할 때 할 거고요, 지금은 사업하는 건 아니고 우선 특정구역 지정 의견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정비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 1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대형광고탑이 있거든요. 거기서 받고 있는 거는 있는데 그걸 계속 지금 적립은 하고 있지만 아직 1억 원 조차 되지 않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이 사업구간이나 여러 가지 사업 정도를 보면 장기계획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러한 계획 속에서 기금적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거예요. 단순히 이게 어떤 광고수수료에 의존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정하영위원

언제 제출하실 거죠? 표준기준안.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3월에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요,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4월 말이나 5월 초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순호 과장께서는 재난하천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재난관리담당 이진관입니다. (인 사) 하천관리담당 임종필입니다. (인 사) 안전관리담당 서진학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 하나만, 지금 철책제거가 작년 3월에 조금 했다가 한 1년 넘게 멈춰 있어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진행과정은.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우선 제거하려고 지금 김포대교 하단 1.4㎞를 우선 제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나머지 9.7㎞에 대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계절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TOD라고 열영상감시장비, 그다음에 CCTV와 그다음에 수중감시장비라고 소나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는 소나장비라고 해서 수중감시장비를 지금 시험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평가하고요, 추계평가를 작년에 했는데 추계평가 시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못 하고 현재 동계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 평가가 다 통과가 되면 철책제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상황이 약간 이견에 있어서요, 군부대하고 삼성SDS가 시행자거든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17사에서 한 제안요청서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건이 소나장비인데 소나장비에 대해서 약간, 과거 맨 처음에는 일산대교 상단 한 1㎞ 정도 지점에 소나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군 작전상 전류리포구로 옮겼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포구 쪽으로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옮겨서 두 개의 소나장비를 설치했는데 삼성SDS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지금 한강의 지형상 굴곡이 심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리가 적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검바위 선착장이요,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선착장 시설비.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국비가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몇 %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국비가 전체 30% 정도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는 저희 시비입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6억인가요? 그 예산이. 얼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승현

조승현위원

계장님이 아시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한 58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28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한 128억 정도 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보트 두 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과연 이런 선착장을 만드는 게 적합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게 협의가 물론 다 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뒷북치는 것 같은데 제가 민선 4기에 있었으면 저는 문제 제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밑의 전류리에도 선착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는 육군이 쓰는 거죠? 검바위는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밑에는 해병대가 쓰는 거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류리 포구에는 해병대 쓰고 있는 거고요,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류제보강공사로 인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누산제배수공사로 인해서 지금 검바위 선착장에도 사실은 서울청에서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여기는 육군 보트를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경정 두 척을.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두 척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예산을 다 투입하는데 전류리 포구하고는 불과 한 1㎞요? 2㎞로도 안 되죠? 이걸 같이 쓰면 되지 굳이 검바위 선착장을 별도, 그 보트 두 개를 위해서 하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는 군에서 또 다른 자기들 어떤 영역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합동참모부도 존재하고 그러는 건데 이걸 나는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착장 전류리 포구 사용하면 되지 검바위라는 아름다운 환경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 보트 두 개를 위해 선착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해져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군부대 작전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2008년도에 저희가 협약체결 할 당시에.
승현

조승현위원

2008년에 한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군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게 시공의 문제냐 설계의 문제냐 해서 지금 소송 중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심이 열렸습니까? 심리가 열렸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현재 심리 중에 있고요, 금년 6월 정도에 1심 판결할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심리가 몇 번 열렸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두 번 열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서로 갑론을박하겠네요,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는 서로 책임이라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사업은 진행 중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사업은 현재 그 사업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부분이 유실된 부분만 판결에 따라서 책임주체가 나오는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시공사하고 설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변론하고 그런 건 별로 없겠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나진천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듯이 나진천 개보수 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서 2003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준공 예정연도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2010년 12월로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준공이 더디게 되고 공사 진척이 없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김포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 경기도 사업이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나진천 구간에 인천구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왜 김포구간 즉,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는 그 구간만큼은 왜 이렇게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경기도하고 나진천 개보수공사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또 김포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진천 개수공사는 2003년도부터 설계를 용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방하천은 경기도비 전액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 하천사업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 배정되는 게 20억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도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확보가 경기도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쫒아 올라가세요. 정무부지사 만나고 도지사 만나서 멱살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마무리가 돼야죠.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0년째란 말이에요.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공시점을 어느 시기로 보시고 계십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개수사업은 내년도 말 정도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정말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현재 공정률이 56%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10년 동안 56% 진척이 됐는데 44% 내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44%가 미공정인데 추가로 소요되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56%는 보상비는 빼고 공정만 갖고 56%고요, 저희가 사업비 72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노력 좀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오스타파라곤에서 운양동 쪽으로 갈 때 서촌교죠. 좌ㆍ우측으로 보면 아주 흉물스럽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농번기철이 다가오는데 그 옆의 제방은 눈이 녹으면서 아주 각종 질퍽거리면서 쓰레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김포시에서 자랑하고 있는 걸포중앙공원도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예산확보에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거든요. 강하게 어필 좀 해 갖고 내년도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재난하천과가 이름 그대로 재난ㆍ하천, 하천과 관련된 재난의 문제들이 사업도 보니까 하천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얼마 전인가,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누산펌프장을 새로 지었죠? 저 안쪽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봉성2호.
광철

신광철위원

구제방 쪽 지금 수참리 있는 다락마을 있는 쪽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다락마을 있는 데 펌프장은 없고요, 다리 교량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에 있던 펌프장시설 있잖아. 누산펌프장이.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누산펌프장은 한강변에 있는 거고요,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봉성리에 안에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진관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조그만 게 아니라 그건 제일 큰 거예요. 내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때 그걸 철거하고 새로 그 옆에 지었거든요, 노선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느끼는 것이 부천시나 다른 데를 가보면 커다란 박물관이 아니라 작은 박물관들을 운동장이면 운동장 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게 돈 많이 안 들이고. 근데 우리 김포시가 지형적으로 볼 때 한강 하류에 속해 있고, 또 하천과 관련된 무슨 재난이라든지 하천과 관련된 역사가 많이 있죠. 펌프장도 김포시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선진화돼 있고, 굉장히 많이 건축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 봉성펌프장 제방 쪽에 있는 펌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조에서 관리하는 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누산배수펌프장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런 거를 보면서 작은 공간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동안에, 우리는 또 신곡펌프장도 있고 펌프에 관한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우리의 재난문제, 과거에 많이 홍수가 졌든 사진 이런 것을 구하면 있을 텐데, 또 펌프에 대한 기능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작은 박물관이라도 한번,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그 주변에 공간을 마련해서 지어 놓으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도 같이 거기도 방문하고 이거에 대한 역사도 기리면 우리 김포의 역사도 하나가 남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에 배수펌프장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제가 거의 대부분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재난하천과 먼젓번에 회의를 하면서 운양배수펌프장을 65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양배수펌프장에 홍보관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에 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모형물도 갖다 놓고요, 실제 작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의 물건도 홍보를 해서 외부에서 왔을 때 방문지로다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문지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부천에 가니까 운동장 밑의 사무실들을 활용을 해서 국궁박물관, 또 지역신문 언론박물관 이런 걸 몇 가지 해 놓은 것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지역에 대한 역사를 보존하는 개념도 있고, 또 외부에서 지역을 왔을 때 방문하는 개념도 있더라, 홍보관도 되더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조승현 위원께서 감암포 선착장에 대해서 질의 하셨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착공이 올 10월로 되어 있어요. 415쪽입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12년이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2012년 10월에 착공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게 늦어지면서 철책제거가 늦어지는 거죠? 연계가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선착장 때문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현재 선착장은 어차피.
윤숙

조윤숙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건 나중에 전반적으로 철책 제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는 장비들이 먼저 계절평가를 하거든요. 끝나는 상황하고 맞추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감암포 선착장이 전부 다 완공돼서 착공한 거예요? 새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금년 6월 정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가 사고가 나서 다시 한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때문에 철책제거사업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철책제거는 4월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완공되기 전에 제거가 가능한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거는 도경정이거든요. 지금 한강철책 제거에 필요한 것은 3차원 영상 소나에 대한 무인보트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 계획 중에 철책제거를 조건으로 할 때에 제거하기 전에 군장비시설 중에 이 선착장까지가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시 재시공 들어가면서 6월로 늦춰진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철책제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먼저 행정감사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철책제거가 4월부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완공되기 전에 철책제거가 가능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소나장비 수중음파탐지기 작동이 작년 추계에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추계평가를 못 했습니다. 그게 폭설로 인해서 못 해서요, 본 감시장비설치사업이 원래 2월 28일까지 완료 목표였는데 추계평가가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6월까지 연기돼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4월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이건 먼저 만든 자료고요, 최근에 다시 검토한 바에 의하면 6월까지는 연장이 돼서 6월 안에 평가를.
윤숙

조윤숙위원

세 계절 평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6월에 이루어진단 말씀이시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4월, 5월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지금 선착장의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니까 그 이전에 끝내야 된단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선착장에 대한 게 먼저 끝나야 그거가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소나장비에 대한 평가는 그것대로 해야 되는 거고, 선착장은 또 보이는 거잖아요. 선착장이 완공이 돼야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철책제거가.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선착장이 완공이 돼야 되는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수중음파탐지기가 추계평가를 못 해서 어차피 춘계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6월까지 가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6월까지 간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선착장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다른 문제는 없나요? 시공 중에.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물살이 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문제는 없고 공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현재 선착장 설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한 30% 정도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기초 맨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위에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블록 쌓아야 되는데 기초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다 됐거든요. 그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하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0%인데 그때 6월이면 끝난다고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거기를 가본 게 행정감사 전이란 말이에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근데 그 공법이 기초공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기초공법이 지금 다 마무리됐거든요. 거기에 블록 쌓아 가지고 올라와서 그 선착장을.
윤숙

조윤숙위원

블록 찍는 것은 다 끝난 건가요? 그게 50개를 집어넣는다고 그랬나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거 다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여튼 철책제거에, 그것 때문에 철책제거가 더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착장 공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소송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주셨고, 나진포천은 진짜 아닌 말로 10년이 됐는데 맨 날 똑같은 말씀이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424쪽에 고창천 정비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포츠타운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하천유로변경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4월에 정비사업을 준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변경이 된다고 하면 또 종합스포츠타운 들어온 다음에 이중으로 중복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경기도 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금 고창천 개수공사는 한강신도시에서 나오는 유출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하천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하천 역시도 한강신도시의 유출량을 감안해서 확장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창천 상류부분에는 원래 운양배수펌프장만한 펌프장이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운양배수펌프장에다 반영해서 사업이 완료됐고요, 고창천은 지금 단면이 더 확장되는 부분하고, 거기에는 원래 산책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옆의 법면에 블록하고 산책로가 돼 있는데 지금 어차피 한강신도시를 완료목표로 해서 저희가 LH에서 500억을 받아서 고창천에는 저희가 80억을 투자하고, 나진천 20억, 운양배수펌프장에 4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한 거고요, 고창천은 어차피, 고창천 확장의 이유가 한강신도시 때문에 확장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타운 때문에 유로가 어차피 나중에 기본계획서에.
윤숙

조윤숙위원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는 거는 어차피 단지 안에 있는 부분이고, 유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안에 특별한 시공을 안 하고요, 어차피 돈은 한강신도시에서 5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 장마 때 물을 빼야 됩니다, 그리로. 그래서 토지를 다 매입하고 기본적인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비가 되는 게 아니고,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어차피 유로가 변경이 돼야 되니까 저는 염려를 하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해 놓으면 어차피 스포츠타운에서 나중에 계획하면서 유로를 스포츠타운에서 그 면적만큼 그 계획만큼.
윤숙

조윤숙위원

또 변경해야 되니까.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유로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스포츠타운에서 부담할 사항이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중복되는 사항 없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일시적인 거네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일시적으로 하는 사항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종합스포츠타운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그 전까지만 하는 거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어차피 한강신도시의 유출량을 그리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스포츠타운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종합스포츠타운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다 해 놓고 나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를 말씀드린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그래서 당초 그 사업계획보다 줄인 거예요. 아까 그거 안에 산책로나 블록 같은 거 다 빼고요, 기본적인 토공작업만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유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진포천사업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큰 줄기가. 그거는 안 되고 지금 고창천만 한다고 그랬을 때에 연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진포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선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창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LH에서 85억을 받았지만 그것은 원래 국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진포천은 지방비.
윤숙

조윤숙위원

도 사업이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별도이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인천 쪽엔 다 끝났는데, 1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늘 불안 불안해요, 여기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 관내에 비가 오면 제일 염려되는 곳이 나진포천이잖아요. 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까요? 과장님.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지금 특단의 대책은 저희가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내년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실 거냐고요. 맨 날 노력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전액 도비이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도비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에 하천사업으로 하는 포지션이 1년에 20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그중에서 20억 갖고 오기도 사실 버거웠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도의 입장을 모른척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내세울 건 좀 내세우고 욕심을 부릴 건 부리자는 얘기에요. 10년이면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거든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진포천이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창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예산을 피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414쪽 업무보고를 보니까 김포 관내에 배수문이 57개소가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분기별로 정기점검 들어가는 건가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과장님, 이 배수문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배수문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통합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사실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 분기별로 점검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지보수 하거든요.

정하영위원

전체 유지관리비가 배수문 57개소에 한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57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가 한 2012년도가 되겠죠?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2012년도에 했던 정기점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순호

노순호재난하천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석 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먼저 임동호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효섭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담당입니다. (인 사)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443쪽에「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관련된 보고자료가 있는데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법은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돼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입니다. 이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중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갖고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서「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라든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그런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간편한 절차를 통해서 단독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하영위원

이 특례법을 시행하고 진행시키면서 그러면 소유주 간의 어떤 다툼이나 민원의 소지도 발생될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공유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정하영위원

합의가 있는 전제 하에서?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야만 되겠죠, 이것이.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돼서 본 위원조차도 새 주소에 대한 부분은 딱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질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절박성이 없어서 그런지 남의 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명주소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에 의한 새 주소가 기존에 100년간 사용해 오던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주소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100여 년간 익숙해져 오던 주소제도에서 지금 탈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 주소로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고, 선진국형으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 새 주소에 의해서 저희가 이거는 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새 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100여 년 동안 익숙해져온 거기에서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대도시라든가 구획이 확정지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효과가 있는데 시골에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게 적은 지역에서는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차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부정책에 호응을 해 가지고 의식전환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런 거잖아요. 거리측량ㆍ무게단위와 관련돼서도 평ㆍ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료에도 아직까지도 이 평 단위의 어떤 개념들이 여기 계속 기재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강압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가 있어야만 이것의 시행이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통진읍 동을산리 17-5번지인데 17-5번으로 주소를 적어도 우편물 수령하는 거나 모든 것에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도로명주소와 관련돼서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주소에 대한 거는 올해 말까지는 종전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유예기간이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주소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또 암기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을 계속 거쳐 가는 것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444쪽에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유부분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ㆍ층ㆍ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에는 동ㆍ층ㆍ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아볼 경우에 주민들 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가구나 원룸 등의 동ㆍ층ㆍ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상세주소를 부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장이 부여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그 건물에 안내판을 붙이게 되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이 안내판을 붙이는 거는 소유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거겠네요? 소유자가 직접.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렇게 되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부분이 나눠지지 았을 경우에 불편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ㆍ층ㆍ호수의 부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부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주라든가 이해관계인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죠? 작년부터 했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건 토지를 소유한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나중에 게시결정은 누가 하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게시결정은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포시에.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 위원회에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난 자료 보면 3건 9필지네요.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지난해와 올해도 지금 이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고요, 지난해 들어온 것 중에서 지금 총 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었고, 1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했고, 또 1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공유인들 간에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합의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 대다수가 아직 미처 많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지역 언론지라든가 아니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2006년, 2007년도에도 한 번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했었어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시기를 놓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면 우리 토지정보과 직원들이 보람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를 좀 다각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액 빨리 회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격려와 독려의 말씀 외에는 업무보고시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행감 때 했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교통이라든지 이런 시민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차량 주ㆍ정차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부 항변하는 분들은 차를 도대체 머리에다 이고 있으라는 말이냐 이런 말들도 하셔요. 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시설도 없이 무작정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할 때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지하주차장에 골조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다 지주식으로 바꾸라 이런 여러 가지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대안이 참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저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언반구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만 하더라도 조금, 그래 내가 이 정도의 정말, 물론 예고는 하지요? 지금 주차할 때도요. 예고는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좀 탄력적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고 유추적인 부분인데 내가 봐도 이 부분은 지금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규정을 위반했다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는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조금은 고려, 이런 얘기에요. “여기 와서 봐라, 교통의 원활에 뭔 피해가 있냐?” 그래서 가서 보면 진짜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혹시 스티커 발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 혹시 할당을 하나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ㆍ정차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민원이 많다는 걸 그전서부터 들어서 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이런 거보다는 지도가 우선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하고 이의 신청들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대한으로 반영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거라도 철회하는 방향 쪽으로 좀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지만 또 부담까지도 주고 있으니까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려서 가급적이면 지도위주로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용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체납액은 의무보험하고 검사 지연된 과태료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 1명이 체납액 관리를 하다가 또 계약직으로 이래 갖고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지금은 바로바로 알려 주시나요? 예전에 유가보조금이 책임보험 미가입자한테도 나가는 바람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그런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바로 통보가 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가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개선이 됐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영업용차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출력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부분은 그전보다는 많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용태

박용태차량등록사업소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나중에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정구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오현철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조상덕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1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김정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도 나왔듯이 올해 겨울이 굉장히 춥고 눈도 많이 와 가지고 도로가 파손된 곳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복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신지?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 록하드나 포대아스콘들을 통해서 지금 긴급복구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해 같으면 예년에는 한 4월경에 발주를 했던 소파보수사업을 금년도는 2월 중에 소파보수를 지금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복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면.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긴급소파보수는 한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다니다 보면 너무 움푹 파여 가지고 차량파손이 될 가능성과 사고위험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북변터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조도가 너무 낮아서 야간에 다닐 때 차량도 그렇고 사람들 왕래할 때 위험성이 조금 있거든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그저께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등된 구간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약 32개 정도가 소등되다 보니까 전체 조도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 갖고 3시간 동안 전체 교체작업이 들어갑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LED가 아닌가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거기는 CDM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ED로 하는 게 낫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요금문제 때문에 LED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CDM등이 일반 나트륨등의 한 절반 정도의 방향으로 요금이 절약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줄일 수 있는 게 LED입니다. 근데 현재 LED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피광성위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피광성위원

그 판단은 실무진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터널 내가 다니면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벽면도 그렇고. 거기로 등ㆍ하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3월 중에라도 물청소를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봄맞이로 해 갖고 터널청소를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겨울이다 보니까 아직 물청소를 못 하고 봄이 되는 대로 바로 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포트 홀, 파인도로 관련해서 혹시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신 그런 사례도 있나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우리 시에도 많이 있어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 경우 예년에는 그런 거를 올 때마다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해 갖고 저희들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주요도로에 대해서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험사로 이관을 시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갖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먼저 판단해서 저희들 의견을 붙여서 보험사로 보내게 되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부담이 되지만 최고 금액을 10만 원 범위까지만 건당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10만 원 이내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거기서 왔을 때 실제 10만 원 이하 같은 거는 자기 부담이 10만 원이기 때문에요, 그 이하 금액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아,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해 주는 걸로?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런 사례가 많군요.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요새 포트 홀이 좀 많아지면서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한 5건, 6건까지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렇군요. 어쨌든 이 보수공사에 좀 만전을 기해서, 어쨌든 보험에서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걸로 인한 차량피해가 좀 없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일 김포도시공사사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신 정옥균 사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입니다. 저희 공사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의 지체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와 저희 일부 임ㆍ직원들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임ㆍ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병식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해중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김포도시공사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우선 사장님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직 이른 감은 좀 있지만 시장님께서 여러 인사를 했지만 가장 잘하신 인사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향후 도시공사를 일대 변화를 시키는 데 좀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셨죠? 언제 하셨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2월 1일부 임명을 받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2월 1일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2월 1일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취임도 그날 하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취임은 2월 5일 취임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오랜 대기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15일 정도면 업무파악이 다 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임원들이 오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다 파악이 되더라고요. 오셨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간단히 그럼 소회를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좀 외람됩니다만 제가 20일 됐고, 여기 취임한 지 보름이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다르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절차라든가 보고형식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이래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과연 지금 한시가 급하고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데 타이밍을 이래서야 다 놓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사기업에 비해서 자기 계발하는 기회가 적더라. 사실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교육훈련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경직되어 있는 것, 자율성에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 왜냐면 저희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고 추후 승인을 받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그런 타이밍도 역시 놓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왜 그리 감사가 많은지요. 저는 아직 감사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시 감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인원의 많은 수가 감사 대비하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위한 보고 내지 감사를 위한 감사 이런 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과연 공사로서 일반사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사실 처음 됐을 때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기업이라는 것이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기업에서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영역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오셨을 때 조직 강점이 뭐라고 보셨습니까? 혹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김포도시공사의 조직의 강점, 아직까지 강점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부기관이 많아요. 여러 가지 공사로서의 물론 의당 그러려니 했지만 어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빨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부의 승인을 받고 뭐하고 하는 데 너무 많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는 것, 이런 조직에 무슨 강점이 있느냐, 물론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의무감 이런 건 좋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공성도 있지만 일단.
승현

조승현위원

수익성도 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수익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과연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저는 지금까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그 견해는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 사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점의 조직의 논리는 빠지는 게 필요하지만 나쁜 논리에 흡수되지 않으리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력을 보니까 2010년 12월에 현대스틸산업, 이게 2001년인가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주식회사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분리된 건 아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분리된 게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원래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11년 말까지 현대건설에 있다가 자회사 현대스틸산업, 제가 거기에 등기이사로도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제가 대표이사로 발령을 받아서 나왔죠.
승현

조승현위원

2010년 12월 31일 발령을 받았더라고요. 언제 여기는 그만 두셨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2012년 작년 4월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 1년 좀 넘게 하셨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이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다 준비하고 오셨으리라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고 그러니까 짧게. 지금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협약이행보증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에스크로우(escrow)제도라는 게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계속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에스크로우(escrow)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형편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에스크로우(escrow)라는 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 양 당사자 간의 여러 가지 책임ㆍ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에스크로우(escrow)라는 조항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불신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조항을 계약에 그렇게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에스크로우(escrow)제도라는 게 미국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쌍방이 불신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게 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를. 업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연 사업시행자들이 우리 도시공사를 불신한다, 이게 과연 일반개인과 개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에스크로우(escrow)제도라는 게 이행협약보증금에 적합하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요, 이게 꼭 부동산이 아니고 건설계약에 있어서는 에스크로우(escrow) 카운트를 굉장히 많이 조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고 있는데 일반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합니다. 왜냐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계약이 최종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이중계약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보통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다 맡깁니다, 사실은. 근데 이행을 하겠다는 협약대상자들이 도시공사를 못 믿어서 그럴 것 같으면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면 공모지침서에도 도시공사에서 납부해야 된다, 이걸 뭐 하러 넣었을까요? 그러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었느냐, 제가 그때 그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상황이 과연 도시공사나 또는 시청이나 아니면 김포시민들께서 과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했던 그 당시 상황, 그 마음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그런 데서 투자자로서 한 번, 제가 역시 투자자였을 경우에도 이게 괜히 했다가, 비록 공사는 역시 지자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돈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행협약보증금을 왜 내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이행협약보증을 그러니까 에스크로우(escrow).
승현

조승현위원

성실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우리 도시공사 돈이 되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게 돈이 되는지 그거는 그 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이 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역시 쌍방 간의 계약이겠죠. A하고 B하고 쌍방의 계약인데 공사라고 그래서 지자체라고 그래서 저쪽에서 무조건 100% 개런티하고 맡길 수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과연 내 잘못이 아닌 상대에 의해서도 분명히 잘못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시나 시의회의 반대로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그럴 때는 그건 정상적으로 다시 반납하게 돼 있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반납을 하게 돼 있겠죠. 그 대신 그거에 대해서 구성원들 간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김포도시공사에서 20%고, 나머지 80%가 기타 민간사업자로 돼 있는데 그쪽하고도 뭔가 얽히고설켜서 이것이 깨질 수도 있는 여러 조건이 있었겠죠.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사장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펌인 바른이라는 데 아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직접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행보증협약 단계에서는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절대 안 된다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에스크로우(escrow)제도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주주라든지 내지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참여자를 모으지 않습니까? 개미를 상대로.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SPC가 있으면 SPC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페이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개인들이 그 법인이라든지 금융계에 맡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돈이 잘못하면 다 뜯겨 버리니까.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내가 성실히 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내 귀책사유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나는 그 돈을 도시공사에 몽땅 드리겠다는 강제성을 가진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그 단계에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없고, 설령 0.5%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호적인 법무법인 즉, 우호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도시공사가 지정한 법무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인이라는 데는, 그 어디야? MC&F가 우호적인 데예요. 그건 아주 계약에서 일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유리하게 하는 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대도 있지만.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되지만 도입한다면, 0.1%를 가정합니다. 그 속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우호적인 법무법인을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나중에 이게 소송의 문제가 됩니다. 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찾으려면 우리가 우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돈을 내주면 배임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업무를 빨리 하려는 건 좋은데 그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원칙 있게 하지 못하다 보면 또 다르게 지연되고, 지금도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크로우(escrow)를 갖다 도입해도, 도입하지 않을 걸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거는 제가 전문가는 사실 아니고 제가 명확하게 여기서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 상황상 그렇게 에스크로우(escrow)까지 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담당 본부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러시죠. 저는 사전에 이 얘기를 듣고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도시공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그러셨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왜냐면 우리말대로 소 잃고 의원들이 가서 질타하면 뭐하겠습니까? 사전에 서로가 정보도 교환하고 일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고, 이 통장도 보면 우인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별도의 돈이 들어왔는지 난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좀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봐 주시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건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시네폴리스사업 이병우 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두 개의 개설로 해 가지고 납입이 됐던 배경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 쪽에서의 수권절차에 대한 소요기간 등에 대한 내용 때문에 100억 미만으로써 SSED로서 참여한 참여사의 계열사에서 나누어서 납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행행위의 주체는 SSED라고 하는 사업시행예정자에서 납부된 내용의 검토된 내용으로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행여부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확정돼서 검토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까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으시라고 해서.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스크로우(escrow)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을 때 12월 14일 날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이 사업이행보증금 납입 마감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MC&F라고 하는 사업시행 그 당시 예정자 쪽에서 납부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12월 14일 납부가 안 되어지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내용에 제한된 에스크로우(escrow)의 형태를 받아들여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접을 경우에 대한 재공모 등에 대한 일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8개월에서 10개월 지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에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등에 대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됐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들이므로 인해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을 놓고 고민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러한 일정들을 진행하므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논리에 저희가 주변의 자문과 법적인 내용들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거 자문은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평지성에 PF(project financing)관련 부분에 대한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정된.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내용들의 자문자료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단 여기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을 선택했지만 조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SPC 설립 이전까지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을 전환시킨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없이는 저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2월 말까지 SPC 설립 이전에 그 행위를 이행하는 조건이 반영되어진 만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받아지므로 인해서 시민과의 약속된 일정 하에 보상 등에 대한 일정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의 문제제기는 2월 말까지의 이행사항을 지켜보시고 저희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요, 지금 MC&F가 우리 도시공사하고 진행됩니까? 협상이 진행됩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MC&F는 저희가 사업 지휘권이 현재 박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SSED라고 하는 추가 출자자의 대체출자로서의 출자자 변경요청을 통해서 그 지위를 확보한 SSED 및 KTB에서 시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서류로 좀 지휘를.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 지침서에 보면 그에 관련된 부분에 출자자 변경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내용이 지침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건 재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급히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MC&F는 하나에 무력화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휘를 지금 SNS인가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SSED.
승현

조승현위원

SSED가 이런 부분들이 재공모를 해야 될 상황이란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MC&F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통장에 오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인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설령 그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송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노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통장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장사했겠어요, 이거. 그거 알고 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OK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14일 이행보증금 납입이 안 되므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법적인 내용들까지 검토했던 사항이라면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의 조건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사업을 가야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됐던 사항이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공모 등에 대한 것은 8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되어 지므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약속하신 6월까지 그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6월까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6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통해서 보상 일정이 차질 없도록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6월 얘기가 왜 나왔어요? 소유자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보상에 대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상계획공고뿐만 아니라 보상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한 지장물 조사 등이 거쳐져서 보상계획공고를 통해서 손실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6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공고 등에 대한 내용의 일정을 통보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해석된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결론은 출자금 50억도 원래 1월 25일 납부하기로 했는데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연장을 또 해 줬죠? 31일, 그리고 2월 5일 또 연장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오늘까지 또 연장해 주셨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오늘까지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그건 아니고요.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월 25일자로 출자자별 출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했냐는 거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22억 5000에 대한 KTB와 SSED 컨설 쪽에서 납부하므로 인해서 그 유지가 되어 있었고, MC&F가 결국 그걸 이행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정옥균 사장님, 도시공사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께서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경제의 대왕 정주영 회장님의 정, 개혁파의 선구자 김옥균 선생님의 옥균, 참 좋습니다.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부임 초 업무파악을 하는 데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올 겨울은 유난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기온이 번쩍 올라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도시공사에 스며들어가서 도시공사가 발전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부임 초라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극히 상식적인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는 우리 김포도시공사 출자 자본금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1699억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1700억에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러면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김포도시공사가 발행한 미상환 공사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4500억인데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일부 상환하셨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500억은 마이너스통장에서 전혀 쓰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40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무튼 통계 갖고 본 위원은 발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 3배에 가까운 그런 부채가 있어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공사채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사채 관계에 대한 질의는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하고 시네폴리스에 대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나 이병우 본부장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본 위원이 지난 2월 13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서 “6월 토지보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MC&F에 납부한 이행보증금은 허위다”라고 발언한 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런데 이를 두고, 이왕 질의 응답 아주 터놓고 하겠습니다. 이에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어느 모 기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병우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기자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영근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뿐만 아니라 이병우 본부장하고 김포시의회 유영근 시의원하고 관계가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같이 폭로를 했다”라고 혹시 기자분한테 말씀한 기억나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지금 바로 답변 드릴까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병우 본부장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른 시각에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개인적 감정에 대한 의견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피력을 안 하셨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삼자대면을 해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29만 김포시민이 김포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김포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저희들을 선출해 주셨거든요. 이에 도시공사를 견제하고, 또 도시공사가 진일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충정어린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병우 본부장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는 나눴지만 한 번도 언성이 높여졌거나 불편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적인 자리는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우 본부장을 비롯해서 아까는 의지표명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병우 본부장을 비롯해서 유영록 시장도 공식적인 자리, 또는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 6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몇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과연 6월 보상이 가능하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6월 토지보상이 가능한 이유로 우선 협상자 MC&F가 선정이 됐다, 또 그리고 MC&F에서 이행보증금 112억이 납부됐다, 또 그리고 50억의 출자도 마련될 것이다, 또 그리고 그를 통한 500억 증자도 무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토지보상 최소 5000억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6월 토지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아마 향산리 또는 걸포동 해당 주민들이 이 6월 토지보상 모르는 분이 없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월 토지보상이 불가하다는 그런 명분, 이유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는 한국감정원의 토지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보상금이 대략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금액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지장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의 평가가 나오지 않고서는 추측된, 예측된 사업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게 지금 4900억 정도에 대한 예산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금 여기 문서에는 애당초 처음에는 112만㎡ 즉,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37만 평이 1구역이거든요. 아까 PT자료를 볼 때는 약간 축소되고 101만㎡ 한 33만 평, 한 4만 평 줄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했던 37만 평 부지라면 아주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평당 200만 원씩만 따져도 7400억이에요. 또 그리고 건물보상까지 포함시키면 1조억에 육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00억, 4000억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가 나오면 확실히 알겠지만. 또 그리고 이행보조금이 납부됐다고 했는데 미납부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특수법인 SPC 설립이 12월 중에 완료된다 했는데 설립이 안 됐습니다. 또 그리고 출자지분 50억 확보도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월 25일, 또 연장해 달라고 해서 결국 2월 5일까지 연장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납부돼서 결국은 MC&F가 자격상실이 됐어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증자를 통해서 500억 확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출자자들을 모아서 토지보상, 또 그리고 건물보상 1조에 육박하는 그 금액 어떻게 마련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산 너머 산인데도 불구하고 6월 토지보상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병우 본부장, 내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시네폴리스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가 맞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그 당시 본청의 어느 계장하고 본부장님하고 팀장 오셔 갖고 제가 “인간적으로 터놓고 한번 얘기하자, 6월 토지보상 가능합니까?”라고 여쭈니까 이병우 본부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해 준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자료요청하면서 이병우 본부장님이 등등의 이유로 설명을 하면서 또 “6월 토지보상 가능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한 발 빼서 “좀 딜레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기억하실 거예요, 제 사무실에서. 어떻게 김포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 앞에서 일주일 만에 이거 번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도 열통이 터지는데 해당 토지주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해당 주민들한테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토지보상을 몇 번 했고 몇 번 번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주사님, 그 PT 좀 준비하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글쎄요, 횟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 하지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여러 번 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일정에는 차질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제가 여러 건의 문건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 건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여기 있는 것이 피광성 전 의장님께서 해당 주민들이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와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회 의회사무과에서 김포도시공사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장 펴 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 언더라인 친 것 있죠? 보시면 2012년 12월 보상업무를 착수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2개월이 지났거든요. 이거 한 건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당시 이런 회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가 없어요. 잠깐만요. 답변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은 이를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대토도 하고, 또 이주대책을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실 수 있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또 해당 부서에서 여차저차 해 갖고 안 됐습니다라고 한마디 없었답니다. 이것은 해당 토지주민들을 굉장히 경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사가 아니고 자기들의 입지, 또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자, 이것이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이거 김포도시공사에서 작성한 것 맞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자,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장 3-1 ㉮항을 낭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선협상대상자는 본 공모지침서 5장에 의한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 전체의 추정사업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공사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증서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한 사실이고, 김포도시공사에서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8월에 결정된 리딩, 잘 아시죠? 여기는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160억을 납부 못 해서 박탈된 것도 맞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도시공사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적도 있죠?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행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최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최근이 아니고요, 8월 리딩 때서부터 통장 개설한 것 맞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아, 리딩 때 말씀하시면 8월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통장개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이유로 유가증권도 아니고 현찰도 아니고 자기앞 수표도 아니고 종이쪽지에 불과한 그런 통장사본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병우 본부장께 답변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MC&F가 공모지침서대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에스크로우(escrow) 방식 등등 말씀하시는데 이 지침서하고 그 후에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이 가능한데 이행보증금은 지침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정하시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애당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월에 결정된 리딩에게는 왜 160억을 요구했고, 그리고 MC&F는 왜 112억을 요구했습니까? 일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이게 보면 차액이 48억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볼 때는 특정업체의 특혜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왜 리딩은 160억이고, MC&F는 왜 112억으로 결정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내용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금 납입조건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자에서 제안된 추정사업비의 1%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에 대해서는 리딩이 1조 6000억에 대한 사업비를 제안했고, 그에 대한 1%가 16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MC&F에는 1조 1200억에 대한 추정사업비를 통해서 납부금액은 112억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건 저희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에 대해서는 160억에 대한 내용들, 1조 6000억에 대한 것은 리딩에서는 지상건축물까지 포함된 사업비를 추정으로 추정사업비를 포함해서 제안했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지상건축물을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아니죠. 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사업자에서 자유스러운 제안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건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그렇게 지상물건축비용 등등 리딩에서 애당초 처음 제출했을 때 MC&F도 그걸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에 대한 제안사업은 자유제안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규정을 가지고 조건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정사업비를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시네폴리스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로 생각합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저희가 추정되어지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자, 그러면 사업공모지침서에 나와 있듯이 사업비가 지금 1조 1200억 미만으로 되겠습니까? 어림잡아 토지보상만 해도 건물보상 플러스 할 경우에는 1조에 육박해요. 조성조사까지 할 경우에는 1조 5000억, 6000억, 2조가 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조 1000억 갖고 어떻게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상물 철거, 부지조성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접근 한번 해 보시죠.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조승현 위원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시면 MC&F하고 시네폴리스하고 아무 관련 없는 법무법인 우인 통장으로 지금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현금, 자기앞수표, 유가증권이 납부가 돼야 되는데 통장이 개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고 종이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통장사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다음 문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시면 이것이 뭐냐면 이행보증금 112억을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갑과 을이 있죠. MC&F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또 그리고 90억 보관계약서는 갑은 SSED로 돼 있고, 22억 보관서는 갑은 CM개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을은 모두가 우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112억을 보관한다는 보관계약서거든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당연히 김포도시공사 직인 찍혀야죠. 아니면 김포시 직인이 찍혀야죠. 지들 둘끼리, 셋끼리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네폴리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명의로 서로가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보관계약서예요. 하도 어이가 없습니다. 제3조를 눈여겨 한번 봐 주세요. 임차료, “갑은 임차료를 을에게 본 계약서 체결일에 일금 3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2억에 대해서 2200만 원을 또 별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이거 통장 빌려준 대행수수료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김포시에 귀속될 건데 이게 잘 안 됐으면, 어떻게 대행수수료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저런 계약서가 나옵니까? 답변 부탁드려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으로 먼저 답변을.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한 임차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우(escrow)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에 대한 수수료로 납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수수료가 법무법인 우인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통장 개설만 하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렇죠. 납부해야 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면 법무법인 우인이 뭐예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납부해야 될 당사자는 공사가 아니라 상호 협약된 SSED, CM개발 쪽에서 납부해야 될 조건에 대한 명시사항이지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죠.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김포시에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귀속이 돼 있는데 김포도시공사, 또는 김포시 직인이 없어요.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 주어진 시간이 9분 딱 남았는데.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보충질의까지 할애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가급적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2조를 한번 봐 보세요. 본 계약은 계약발효일, 하단에 보면 그 날짜가 나와요. “본 계약은 계약발효일부터 PFV 즉, 법인 설립기간 2개월간 존속하며, 2조에 따른 임차료 현금은 김포도시공사로 귀속시킨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21일입니다. 내일모레면 24일 다 됐거든요. 그거 귀속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떤 쪽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2개월 존속한다고 그랬죠? “안 될 경우 2조에 따른 임차료 현금은 김포도시공사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귀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관서에 도시공사, 또는 김포시 직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그런 행정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전 답답하고요.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는 모 사기업에 계시다가 오셔 갖고 감사가 많다, 현장 결정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2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지금 PFV 설립기간이라고 하는 조건, 여기에 대한 존속적인 조건이 결국 에스크로우(escrow)의 법적인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했었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2개월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거기에 대한 조건은 PFV 설립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PFV 설립에 대한 조건은.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설립기간으로 돼 있지.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SPC 설립기간 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이행보증금액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로 귀속시킨다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어졌던 부분임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게 설립이 될 것 같아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달 말까지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안 되면 이거 귀속시킬 수가 있습니까? 안 될 경우 이 112억 귀속시킬 수 있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행보증금은 공사 통장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귀책사유에 대해서.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계약서대로 말씀을 하세요. 계약서는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귀속시킨다고 그랬잖아.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 전제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귀책사유는 SSED 쪽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도 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물론 이병우 본부장은 달변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참 그거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혹시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그동안 시네폴리스를 추진하면서 혹시 그간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저희가 용역으로 집행되어졌던 약 49억 정도의 비용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자료에 의하면 시네폴리스가 근 5년 동안 집행된, 이게 작년 12월 통계입니다. 용역까지 다 포함해 갖고 78억 정도, 예를 들어서 시네폴리스 투자자 등 검토용역 4500만 원,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수행 8억 4900만 원 등등해서 78억입니다. 78억이에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거는 계약된 부분이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건 맞습니다, 제가 집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집행은 지금 55억이 됐어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49억.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참 이게 진짜 어떻게 표현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시네폴리스사업 최초 개발 허가제한이 됐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개발행위제한 말씀하시죠?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2008년도에.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렇죠. 2008년도부터 2011년도 7월까지 돼 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거 재연장했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게 올해 7월까지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7월까지가 아니라 7월 6일까지입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7월 6일까지 안 되면 다시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되므로 인해서 이 부분의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자동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래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므로 인해서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조건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거는 유권해석을 저도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자, 재연장으로 해서 7월 6일까지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없으면 백지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토지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중단됐는지 그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그렇게 6월 토지보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감정평가가 왜 중단됐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 부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리딩 컨소시엄과의 협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인해서 저희가 내부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감사과정에서 협약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모든 용역을 진행하라고 하는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진행이 되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럼 모든 용역결과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지침 하에 행정적 절차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용역은 진행이 됐고요.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 용역이 완료가 됐던 거예요? 현 시점에서 완료가 됐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감정평가서에 대한 감정원 업무수행은 이 사업에 대한 감정이 완료되기까지,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중단이 됐는데 언제 재개할 계획이냐고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SPC 설립 이후에 SPC로 이관이 되어지면서 이 사업은 3월부터 보상설명 등에 대한 내용은 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3월 진행입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3월 중으로 재개가 된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또 한 번 속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병우 본부장께서는 해당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개인재산 관련 부분에 대한 것을 침해를 받고 있는 어려움을 저희도 늘 TFT(task force team)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어지는 고충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도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을 민간제안 것을 수용해 가면서라도 정상적인 사업추진 구도의 필요성을 공감했기에 저희가 차질 없는 일정추진의 목표로 어려운 과정을 선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고충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한바 있고요,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구도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공감대를 만드셨다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해당 주민들은 거듭된 그런 보상약속이 번번이 빗나가기 때문에 김포도시공사를 현재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확실히, 속기록도 남기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금 여쭙겠습니다. 이병우 본부장님 말씀대로 6월 토지보상 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보상비 공고를 통해서 손실보상협의는 8월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지급하는 시점으로 이해하신다면 8월 이후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8월 이후면 내년도도 되고 내후년도도 되겠네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올해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게 답답합니다. 등등의 행정절차가 자꾸 이렇게 잘못됐고, 하다못해 계약서에 나온 그 자체도 지금 부인하는 이병우 본부장님의 행정 철학 참 다시 보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향산리 그 해당 주민들, 또 걸포동 일부 주민들은 김포시, 또는 김포도시공사의 말만 믿고, 그 말이라는 것은 토지보상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견뎠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6월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해당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다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내 가정사다, 내 집안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 갖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별도로 본 위원한테 다시금 서류도 좋고 직접 오셔 갖고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부위원장

장시간 본 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동료위원들한테 거듭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시네폴리스가 빨리 진척이 되고, 또한 그 해당 주민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런 장시간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이제껏 잘못됐던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사장님께서 나름의 소회를 말씀해 주셨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다면 도시공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 오신 우리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의 어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사의 자율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신도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쌍용 예가와 대림 e편한세상, 계룡 리슈빌. 나름의 분양대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대림 e편한세상 관련해서는 잔금유예 건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함께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진행된 게 있나요? 뭐 본부장님 말씀 주셔도 좋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우리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과 민원인들 모임 이후에 저희 사장님이 바로 부임하시느라고 사실은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아파트 3개 현장에 대해서, 또 학운산단까지 분양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그럼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없는 거네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아파트가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메일을 열어보기가 힘들 정도로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도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의 민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리셔서 지금 뭐 분양대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사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그런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시기를, 주민들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계획 중에 학운2산단에 대해서는 15%밖에 지금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조성원가나 분양가를 재산정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재산정하시겠다는 이유도 알겠지만 낮췄을 때에 오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정된 가격과 할인했을 때의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 김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단은 일반 아파트 분양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산단은 조성원가가 곧 분양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에 지금 들어가는 항목 중에서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196억보다 초과된 300억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전체가 다 할인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하신 분도 정상개념에서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어느 정도나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현재 저희가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국비만 반영했을 때는 한 213만 원이었던 것이 206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최근에 저희가 분양을 1,000평 단위로 했을 때 분양이 잘 안 돼서 500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몇 가지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성원가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2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그 가능성은 현재는 희박하고요, 단 2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려면 저희가 갖고 가는 이익분을 상당부분 낮춰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무조건 우리가 커다란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도 우리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경제진흥과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함께 해서라도 뭔가 함께 홍보마케팅팀이 생기든지 전문적으로 해서 좀 나서서 직접 적극적으로 홍보나 또 분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거든요.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이번에 새로 국장님이 바뀌셔서 그분하고 저희가 별도로 일정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무조건적인 어떤 분양단가를 조정하는 그것보다는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의 리스크가 없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해중

김해중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본부 쪽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봉안당은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를 한 건가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인수할 당시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점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먼저 의회랑 합동 점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전부 하자보수를 해 줬습니다. 근데 아직 그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근데 특별히 그 이후로 동절기 동안에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강우량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또 비가 안 오고 눈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발견된 게 없었고요. 다만 문제는 해토, 지금 해토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 하자보증기간에 맞춰서 보증을 해 주기로 그렇게 시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사장님, 이 봉안당 시설을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맡기는 이유는 관리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문성의 필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수ㆍ인계를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개장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 전체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밑에 물이 흐르고 절벅절벅한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솔직히 행정직들이 의뢰를 한다고 해 봐야 점검 팀을 구성해서 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보니까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점검 팀에. 점검 팀에서 나온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해결이 다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다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바깥에, 안팎으로 벽체에 대한 방수문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상하고요. 근데 그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바닥 있죠? 바닥 밑에 있는 배수관계를 지금 세로로 한 줄로 이렇게 쭉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워낙 길기 때문에 오히려 세로로 해서 방마다 배수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냥 묻히고 지나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기 전에, 인수하기 전에가 아니라 인수를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인수하셨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개장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가능하겠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지금 제가 사실 그런 얘기 처음 듣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래서 그거는 제가 바로.
윤숙

조윤숙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함께 했던 분들이나 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도시공사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통진문화회관 있죠? 통진문화회관에서 수영장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그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문제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셨어요, 통진문화의집까지. 관리를 다 하셨었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생기면서 위에 있는 문화의집은 청소년육성재단 관리가 됐고요, 밑에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과 헬스장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래위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서로 청소년육성재단과 도시공사 직원들 간에 우리는 우리 관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육성재단과 양쪽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시장님과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관리체계가 다른 만큼, 관리체계는 다르지만 시민을 상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관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뭔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전에는 한 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문화의집의 프로그램과 수영장의 프로그램에서의 서로 협조관계, 또 시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잘 됐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체계만 틀린 거지 운영에 대한 문제가 틀려질 일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도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곳들에 대해서 문화의집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접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본부장님.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러스 방문접수 2개.
윤숙

조윤숙위원

인터넷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수영장은 인터넷이 아니고 반드시 방문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는 부분들을 전화를 드리니까 “언제부터 하니까 그날 오세요.” 근데 문제는 그날 갔더니 “자리가 다 찼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는 수영장에 자리가 다 찬 게 아니라 항의전화를 했더니 “해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가보니까 다섯 여섯 자리를 남겨놨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었다면 저희가 시정을 해서 접수방식이라든지.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것 시정하도록.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글쎄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갔는데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인터넷 접수체계를 갖추세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인터넷 접수가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방문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접수와 같이 병행해서 가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와서 줄 서는 이런 모양새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건 필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런 제도적인 것들을 우선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 관리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저희가 지역적인 거긴 합니다만 장기 월드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다가 도로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앞의 정류소가 없어졌어요. 구도로에 있던 안쪽에 있던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소 그 쉘터를 다른 쪽으로 옮기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그거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얼마가 들어가죠? 2000만 원 가까이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서 어떤 도로의 유형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 쉘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곳에 대한 거는 어느 쪽으로 옮기기로 했단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다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 관리를 맡길 때는 민선 4기 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 본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전문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치문제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설치된 것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설치되었던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부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하고요.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그거는 제가 한 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 안에, 뭐라고 그러죠? 이제는 전부 버스정보시스템이 모니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표시를 그렇게 노선표를 쭉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면에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원화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우선 정옥균 도시공사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참견이 많다 그런 생각도 가질 거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걸 아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깊은 말씀 안 드리고, 가장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시라고 보고, 뭐냐면 도시공사가 2011년도인가요? 화학적 결합을 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화학적 결합을 했는데 그동안에 운영되는 과정에서 볼 때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사람만 뭉쳐놨지 그걸 갖다가 화학적으로 마음, 업무까지도 강제적으로 결합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이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직원들의 자세가 자신도 모르게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하고, 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상하게 자세가 두루뭉술해졌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직원들하고 관리공단 직원들하고는 자세가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한 1년여 간 일에 대한 거를 추진하는 건 둘째 치고 내부적으로 급여문제, 무슨 근무문제 이런 것만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까 사장님께서 자율성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교육에 대한 말씀도 계셨고 여러 가지 계셨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학운2산단ㆍ시네폴리스, 또 분양에 대한 문제 이런 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자율성을 조금 더, 이제는 사장님께서 직접 챙길 게 있고, 정말 밑의 하부조직에 줘서 그때그때 관리하도록 할 게 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어디를 다루어야 될 거냐, 일부 사장님께서 사적으로 뭐 잘못 들은 얘긴지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어느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인지 공적인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다 정비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사업이 역점이고, 또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문제,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업무 제대로 안 됐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비를 해야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아, 그럼요.
광철

신광철위원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맨 처음에 주장했던 사항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작은 거지만 도시공사의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 원래 있었던 경영본부 등 이런 본부가 같이 있는 거를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본부는 소위 말하자면 같이 사장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 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지는 과거에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새롭게 장점이 있는 거고, 도시공사의 장점이 있는 건데 그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사도 어떻게 보면 태생이 다르거든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태어나게 된 동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생각도 다르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데 동의하는데, 그래서 인사문제도 실제는 어느 한 인사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만드는 거를 교합하는 과정에서만 참견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일반적인 시설관리본부에 줄을 둔 사람이 다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거고, 시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을 도시공사 사람이 하면 시설관리본부의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을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지만 우선 자리 잡아야죠. 근데 첫 번째로 할 거는 그런 체계부터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뭐 무조건 옳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있을 거다 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좀 관리하시고, 업무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학운2산단, 시네폴리스 문제, 분양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업이 중요하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보살피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유승현 의장님께서 격려차 한 바퀴 돈 거로 압니다. 실제 격려차 돌은 이유는 좀 바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알고 하셔야 된다, 교육도 그렇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보고서 내용대로 잘 되기만 바라고, 다만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할인분양 무슨 시기적절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문제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할 것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또 새로운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일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조직운영과 관리에 사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승현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SSED가 이 사업에 언제 참여하게 됐죠? 짧게만 해 주시면 돼요, 체크만 하면 되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병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에 사업시행예정자의 조건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MC&F가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납입이 어려울 거라는 것이 예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언제쯤 감지하신 거예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답변 드리면 12월 14일 일주일 전에 MC&F에서 조달조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을 때 실현 불가능한 내용으로 이미 통보를 했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러한 감지가 있은 일주일 후에 SSED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참여를 공사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SSED의 참여는 그 이전에 저희 사업구도에 참여 가능한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컨택(contact)이 됐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그중에 한 컨소시엄 내에서 전체 시 관계자, 공사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참여의지를 밝힌 바 있었고, 따라서 MC&F와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MC&F나 애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잡혔던 리딩 컨소시엄이나 이런 컨소시엄에서도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에스크로우(escrow)에 대한 개념 이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출자자는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현재 출자구성을 말씀드리면 MC&F가 2월 5일자로 권한이 박탈된 이후 현재 SSED, KTB,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건화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추가출자자 MC&F가 35%에 대한 지분 참여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NH, PIA, ADT 이러한 형태의 구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부장님, MC&F들이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에 대한 제안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장님, 이러한 중요한 논의들을 출자자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출자자 회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12월 14일 이후부터 정기적인 회의와 필요 시에 회의가 소집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출자자 회의에 대한 회의 의안이나 그 의안의 토의결과에 대한 의사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정하영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전 사장님이 언제부터 부재중이셨죠?
병식

김병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9월 17일까지 계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이후부터 신임 사장님이 부임할 때까지의, 지금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공사 내부 논의에 대한 전결권을 누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김병식 본부장님께서 사장대행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공사 내부에도 이러한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중요의안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중간 중간 결재 받았던 내용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것까지 자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시책사업인 시네폴리스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 주시고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신임 사장님께서는 이 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하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직 파악 중이신 건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다 파악을 하는 거는 무리고요, 지금 내용의 흐름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광성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실무적인 거는 이병우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네.

피광성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써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가시겠다는 의지표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이병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SPC 설립과 설립 이후에 자금조달을 통한 보상비의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SPC 설립은 이달 말까지 설립조건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부터 보상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6월에 보상계획공고를 통해서 손실보상부분을 8월 이후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일정계획에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금조달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NH와 KTB투자증권에서 저희들에게 다음 주에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원활한 진행과 분명한 사업에 목표를 두고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지와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시의 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김포의 미래도시의 꿈을 꾸고 있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적인, 또 공사의 책임만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과 시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미래 김포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소통, 그다음에 정보공유 등에 대한 것들이 일부 부족했다면 저희가 지속적인 지역주민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시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본부장님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진행사항을 보다 보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단순히 우리 공사를 질책하기 위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리면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달 27일까지만 기다려 보면 됩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SPC는 이달 말까지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만큼, 이행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달 말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대한 저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평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절차에 대한 내용도 지역주민의 약속 이행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설립조건을 보시고, 그다음에 자금조달은 5～6월경에 세팅되어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진행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려도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혹시 신임 사장님이나 우리 김포시청의 시장님하고 향후 안 됐을 시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 보셨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말씀을.

피광성위원

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들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저희 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참 열심히는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절차상 여러 가지 미흡된 것, 그다음에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8일 SPC 만들고, 그 전에 공사로 돈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도 또 남아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첩첩산중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말고 민간업자들 SI라든가 CI라든가 FI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것들을 얼마 정도 책임질 수 있을는지. 그다음에 저희 공사 또한 지금 PF(project financing) 그거는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보증할 거냐, 보증이 아니더라도 신용보강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역시 위원님들하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가 ABCP 같은 경우 총액을 그럼 인수해야 되는 이런 조건 등 갖가지 문제가 남아 있을 때 만약에 이런 게 SI라든가 CI라든가 FI가 저희가 그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조건을 accepted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일단 협약은 해지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재공모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 내지 여러 가지 미숙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 해라 질책 이런 것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 아직 진척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27일까지 기다려서 또 안 됐을 때는 재공고를 사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일단은 이 사업 자체를 접든가 아니면 재공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피광성위원

재공고를 하게 되면 아까 이병우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맞습니다. 6개월 내지 뭐.

피광성위원

8개월에서 10개월 또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낙관적으로만 자꾸 우리가 그동안 4～5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 지금 5년 이상 이렇게 질질 끌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본부장님, 맞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네폴리스사업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업체에게 기회부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재공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민선 4기부터 계속 이 시네폴리스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만 비춰주고 환상을 심어주고 그게 지금 5년 이상 끌어온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시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업을, 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고 명암분석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지금 지난 상황에서 그걸 또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갑갑합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안 될 사업 같으면 과감히 접는 것도 용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시장님하고 새로 되신 사장님하고 담당 본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런 일을 잘 아시겠지만 이 투자사업이라는 건 사실 10건 중에 하나, 20건 중에 하나 정도 성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투자사업 자체가, 더 더욱이 지금 같은 경제상황에서 이 투자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걸 한번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ㆍ의지,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자금이 50억이 들어오고 지급이행보증금액이 112억이 에스크로우(escrow)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지금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로는 27일까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되어 왔구나, 그러나 앞으로도 신용보강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 지분별로 책임분양 의미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조건이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요구한 것과 우리가 요구한 것들이 서로가 합의가 될 때,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은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저희가 일종의 비상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비장한 각오까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위원으로서는 일단은 27일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잘 되기를 기원해야 될 것이고요.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크게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사장님 취임 처음에 위원님들이 다 축하말씀 해 주시고 기대가 크다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변화될 게 좀 많다고 파악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있는데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또 한 얘기도 있습니다. 또 막상 제가 일단 도시공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소회가 있고, 저는 사실 한 33년 회사생활을 하고 이제 관 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 쪽에 들어온 거는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가 경력을 하나에 봉사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제가 사실 기꺼이 이 공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공사라 그러면 어련히 낙하산으로 저는 생각하고 기대도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제가 선임이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제가 직장이 사실 현대건설이었지만 현대산업계발이라든가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또 시멘트회사 사장도 해 본 적이 있고, 홍콩에 있는 현지법인의 관리담당 책임자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제가 했을 때는 제 조직원은 정말 신바람 나는 분위기 나는 그런 직장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신으로 직장생활을 해 왔고요. 여러 가지 현재 제가 요구하는 것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마는 또 필요할 때 위원님들께도 필요하면 제가 지원요청도 하겠습니다. 물론 시청에도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하는바, 금년도 사업목표도 있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는 것들 제가 목표하는 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께서 마지막 말씀까지, 각오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시네폴리스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그리고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그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마음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이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게 헤아리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37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조례안 검토와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