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인아라뱃길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설물 인수가 현안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어쩔 수 없지만 인수 후 관리운영비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아라뱃길은 국가사업, 관리운영비는 김포시가, 김포시민은 봉인가!”라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고자 경인아라뱃길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시정업무를 챙기시느라 연일 의정활동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시간을 내셔 가지고 경인아라뱃길인수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아라뱃길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하고 같이 참석한 우리 계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현재 아라뱃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 조재국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바로 직전에 맡았던, 지금은 종합민원과의 복합민원계장으로 있는 박만준 담당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화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첫 번째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위치도 아시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쪽에서, 물론 아라뱃길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중간부분에 보면 준공예정이 남측은 12월 27일 준공이 됐고, 북측은 지금 준공조서를 꾸며서 지금 보완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준공조서에 따라 사전 검사를 다 하고 나면 3월에 올리면 도에서 합동점검을 나와 가지고 3월 중, 늦어도 4월까지는 준공인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또 도에서는 우리 시 단위에서 자체 준공조서를 빨리 해서 올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에서 주요시설물은 총 면적은 198㎡고, 운수로가 18㎞, 그리고 부두가 우리 김포는 13석이 되겠습니다. 5쪽, 터미널시설물 현황에서는 항만시설이 접안시설ㆍ호완시설ㆍ갑문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25만여 평이 되고, 복합물류터미널 시설이 26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건 물류시설ㆍ상류시설ㆍ복합시설ㆍ지원시설ㆍ공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촌물류단지조성사업은 면적은 89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남측은 지난 12월에 준공이 됐고, 북측은 지금 준공하기 위해서 조사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여기서 아까 남측이라는 부분이 여기 보면 이쪽이 서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준공이 된 거고, 지금 고촌 쪽이 준공조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항만 역시도 항만청에서 인계를 받을 건데 그것도 3월에 준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 준공된 데는 몇 개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남쪽 준공인가가 안 된 데도 거의 다 아마 분양이 돼 가고 있고, 특히 관리사무실 있는 그 옆에는 현대 몰에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 준공인가 관련해서 그간 작년도 이후 것만을 말씀드리면 6월 25일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그래서 보완을 한 다음에 12월 7일 준공인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ㆍ인수는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합동점검에 따른 주요 미조치 내역인데 합동점검 결과 총 245건 중에서 20건이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터미널의 운영인력 중에서 30%를 우리 지역주민으로 해 달라 하는 사항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해사부두 부지에다 친수공원을 해 달라 하는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지킴이는 지금 9명 중에서 4명이 우리 김포사람으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편익시설 뭐 화장실이라든가 자전거보관대, 뭐 쉼터공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니터링을 좀 더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 하고 회시가 왔고, 자전거도로 연결로 이것이 참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전호대교 오른쪽의 갑문시설 내에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통과하는 방안, 그래서 이 사항은 중앙의 안보 관련 부처하고는 협의가 지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쪽으로 돼 있고, 그 들어가시면서 입구 초입 쪽에 원형로터리로 해 달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는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지원은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물류단지 2구역을 준공인가는 도에서 하게 되는데 이거에 따른 우리 김포시에 준공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고, 그동안 우리 보완 요구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해서, 각 부서별로 인계ㆍ인수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필요 시에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인계ㆍ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뱃길 관련해서 우리 김포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작년도에 각 부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한 30여 건을 받았고, 이 아이디어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방안을 검토해서 그야말로 아라뱃길 건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건 참고자료로 갑문인데 갑문이 서해갑문이 있고, 한강갑문이 있고, 레저갑문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다음 교량이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국도 부분은 지금 명칭이 아라대교로 돼 있고요, 국도 바로 옆에 하나교가 있고, 저쪽 끝에 큰 한강로로 연결되는 전호대교가 있고, 그 바로 앞에 내부도로로 해서 전호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대교는 서울청, 하나교하고 전호교는 수공에서 관리하고, 전호대교는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3쪽도 마찬가지로 수변공간 조성계획은 8경으로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항상 논점이 많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인계ㆍ인수 관련해서는 이건 공공시설물을 조성해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국가기관이라든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법률로 무상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예상수입관계도 아마 일전에 한번 거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이건 도세인데 한 4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 440억 중에서 20%가 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들어오는 시세인데 이것은 1년에 48억을 추계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조 계장님, 또 박만준 계장께서는 부서별로 다 취합할 경우에는 그 인수대상 건수가 대략적으로 한 몇 건 되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아라뱃길에서 우리 시로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해서 일단 도로ㆍ교량ㆍ공원ㆍ녹지ㆍ광장ㆍ공공 공지ㆍ상ㆍ하수관로 등등해서 이렇게 쭉 목록은 일단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대략 건수는 안 나오나요?

건수가 많죠. 뭐 교량도.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1부씩 갖다 드리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인수를 다 할 경우에는 연간 관리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것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관리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재정으로 볼 때는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관계된 법령에 또 그렇게 돼서 어쩔 수도 없는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수공에서 말씀하실 때는 관리비 얘기를 하면 오히려 김포에서 이런 자세로 들어가는 바람에 세금이라든지 뭐 들어오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 보통 하시죠?

네.

아까 최해왕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산세 얼마 들어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나쁘게 표현하면 씨가 잘 안 먹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전에 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기능도 돼서 교부세도 실제 더 내려오거든요,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우리 아라뱃길과 관련돼서 대책위원님들 구성돼서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 생각은 하여튼 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잘 안 될 거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상책이 아니냐, 겉은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제대로 설치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요구 사항이라든가 특위 요구사항 등등을 최대한 관철해 가지고, 물론 준공인가 때는 설계에 있는 대로만 준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인계ㆍ인수받을 때는 최대한 보완해서 반영해서 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 대책위원님들하고는 수시로 대화 그런 거 하시는 건가요?

아, 민간협의체 위원님들이요?

네.

제가 와서는 아직 미처 못 했고요, 직전의 팀들에서는 아마 말씀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하고 관계도 수시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시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뭐 그렇게까지 이해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거가 오히려 확산이 될 경우도 있거든. 지금 고촌에 붙여 놓은 거가 “봉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만든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지는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 위원님들하고도 또 한 번 접촉을 갖고,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최대한 일단 인계ㆍ인수는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 김포시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전략을 짜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역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생겨서 지역이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부 정리해서 의회 특별위원회 입장에서 3월이나 4월에 공문을 먼저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3월ㆍ4월 그때는 가부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그거를 한 번 정리해서 의회 입장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저희도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서로 그 현안이 되는 것을 의논하셔 갖고요, 공문 발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결의문 채택도 하나에 어필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요, 내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결의만 해 주시면 4월 회기 때, 또 3월에 들리는 얘기로는 원 포인트 개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기서 결의만 해 주시면 그 결의문 채택을 3월, 아니면 4월 회기 때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동의는 하시죠?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 갖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자원공사에다 공문을 우리가 발송하는 것, 또 그리고 3월 회기가 있을 경우 3월, 아니면 4월 회기 때 결의문 채택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인아라뱃길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최해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개의 일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