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윤선근의원이, 부위원장은 우창수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생활체육 및 문화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김길영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태순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9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외 8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3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변경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김길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4동 출신 김길영의원입니다. 현재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취업난 극복을 위해 영어 및 자격증 학원 등에 다니며 이른바 스펙쌓기에 몰두하면서 비싼 등록금에 사교육비 부담까지 커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정보 공시자료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6개 4년제 일반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664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4인 가족 생계비 154만원의 4.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5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32만1,000원으로 지난 2011년 연 279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많아져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가정마다 학자금 대출로 이어져 이자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학생들은 본연의 직분인 학업과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보다는 등록금, 사교육비 지출 등 금전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 1만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을 앞두고 경험을 쌓겠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보다는 치솟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구에서도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데 지난 여름방학의 경우 150명 선발에 698명이 몰렸고 겨울방학에는 150명 선발에 621명이 지원하여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여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인원을 증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선발 하였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선발해온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은 선발 공고에서부터 선발 대상, 신청 및 접수, 선발방법, 근무부서 배치 등 일련의 과정이 보다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우리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가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연수 범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대상, 운영시기, 연수방법, 신청 및 선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참여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연수참여증 등을 전달하는 등의 공개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구민들이 진행과정과 계획에 대하여 예상하고 준비하여 이에 따른 신청과 활동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인근의 서초구와 중구에서 각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아직까지 단지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써 현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대한 제도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힙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뜻에 구청장도 의견을 함께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김동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201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개발의 시작은 강북쪽 용산구 한남동에서 강남 교통을 이어주는 신사동 한남대교입니다. 한남대교 IC남단에 사고차량을 세워두는 안전지대에 폐차차량과 자가용 수리차량의 안전지대에 장기적 기간 동안 주차로 도심 흉물로 지역주민의 민원 및 레카차의 지나친 소음으로 인한 압구정지구 미성아파트, 신현대아파트, 구현대아파트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본의원은 의회에서 서면 및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주차관리과에 지속적 민원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여름 8월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에서 불법 차량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안전지대 사고 차량들과 레카차와 자가용 수리차량은 줄어들었으며 더 나아가 한남대교 IC남단에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신사동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 670m 설치 및 신호등 설치, 사고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안전지대에 녹지대를 만들어 레카차 소음과 사고차량 도심 흉물은 말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강남구 신사동과 서초구 잠원동 보행로 2014년 1월 완공으로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울시 매칭펀드 방식으로 강남구 예산을 최소화로 공사를 마무리해 지자체 경계에 위치한 21세기형 교통, 보행로 개선사업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남대교 남단에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보행자와 자전거가 안전하게 이동가능하고 녹지대 설치로 도심미관은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한남대교 IC남단 보행로 공사에 애써주신 지자체 관계자분들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도는 강남구 100세 장수시대를 맞이하며 전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걷기운동을 생활화 합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명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열의원 외 8인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의원 외 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옥의원 외 8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만호의원 외 8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동원의원 외 8인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창수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우창수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제21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구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길영의원으로부터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입법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의 일환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검토를 통해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개정, 법제처의 정비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자치법규 조례ㆍ규칙 개정안은 현재 자치법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내용과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례 제명과 제반 법규가 바르게 고쳐졌고 개정된 법규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앞으로 개정되거나 새로 나올 법규 등도 바르고 순화된 표현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진정한 노력으로 사료된다는 일괄 검토의견을 들은 후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안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김길영의원으로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2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1위로 해마다 자살자가 증가추세에 있고 유명인의 자살 등으로 자살이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구차원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강남구민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현행 법률을 근거 또는 참고로 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선언적 의미로 그치거나 실효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실효성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집행부에게 본 조례에 근거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하면서 김길영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김길영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현의원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관리 강화를 위한 A형간염 검사실시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료사업 확대에 따른 일본뇌염 유료접종 폐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던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범위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시책과 개정된 법조문의 변경, 기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법제화 하고자 제출한 건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지)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유만희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소개 의원인 본의원은 청원자 곽재선 외 109명으로부터 수서동 궁마을과 인근 자곡동 쟁골마을 111가구가 1987년부터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지로서 보존되어 왔으나 기존 주택은 2000년부터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어 음식점 등이 입점 단독주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및 수서 KTX역사 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소개한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에 인구 1,000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지역인 못골마을, 방죽1마을, 은곡마을과 그리고 2004년도에는 주택 100호 이상 준규모 취락지역인 윗반마을, 아랫반마을, 방죽2마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청원 지역인 궁마을, 쟁골마을과 교수마을은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 및 서울특별시 기준 미달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나 최근 이 마을은 인근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 및 수서 KTX역사 확정 등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존가치가 낮고 토지 이용 합리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에게 청원처리요구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청원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청원사항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은 개별마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세부지침 등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 2,000여호와 수서 KTX역사가 2015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두 마을을 묶어서 한 개 단위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장에게 건의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곽재선 외 109명이 제출한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오늘 청원 소개를 하신 유만희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그 지역, 그야말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충분한 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으로 보존되어 온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리고 거주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보존해 왔는데 앞으로 유사한 이러한 청원이 접수되면 계속해서 청원을 하실 겁니까? 그 부분하고 내용을 보니까 급격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청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강남구라든가 일부 지자체들이 급격한 발전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역삼동이나 이런 삼성동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용주거지역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압구정로나 도산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가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상가지역으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급격한 발전이 있었다라는 이유 가지고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또 해제했으면 또 대체 녹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우리가 훼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례를 두고 나면 또 다른 개발이 자꾸만 불법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이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제 후에 녹지확보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초에는 300호 이상 거주지 가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하다가 줄여서 100호까지 완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런 요건이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에 많이 훼손이 돼서 완화가 되는 부분만 해제하기 때문에 본 건이 올라가더라도 해제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또 한 가지 보통 해제기준이 한 마을당 100호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두 마을 합해야 100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검토가 시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해제가 된다면 여기는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일단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훼손을 방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용문제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인데 그 문제 같은 경우하고 이거랑 좀 틀린 경우고 그린벨트 문제는 훼손여부에 따라서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다루어서 타 지역에 대한 상향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학기의원님께서 저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셔서 황송이 그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 담당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이학기의원님께서 지금 주변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지역이 없다. 유사한 사항이 벌어지면 또 청원을 할 생각이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환경 변화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이 한창 건설 중에 있고 현장에 가보면 KTX역사를 지금 건설 중에 포크레인이 굉장히 왔다 갔다하고 주변환경이 단독주택지로서의 보존가치는 이미 끝났다. 전에는 전원마을로서 당초에 지정할 때는 그렇게 지정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주변환경이 변화돼서 주민들도 또한 2000년부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너무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대부분 근린생활 지역으로 변경해서 여러분도 여러 번 가셨지만 궁마을 일대에는 음식점, 사무실, 종교시설이 지금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부분은 해제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고요. 따라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대표인 구의원은 당연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또 유사한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청원을 다시 해야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괜찮습니까? (

의석에서-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만희의원,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대치동 쌍용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동 994세대, 비주거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로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과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치동 쌍용1·2차아파트는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와 2011년 2월 20일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공공관리자 제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실시하였고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은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절차와 내용의 검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치쌍용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2012년 8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23일 대통령령 제24069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1호의 사목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 카목을 신설하고 기타 사항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조례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용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선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2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구청장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의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 부과 취소 소송결과 LH공사 및 SH공사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사비가 설계변경과 전년도 미집행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이 되어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는 제출 사유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주윤중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총괄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LH공사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와 강남자원환경센터 설계변경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설계변경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50% 이하 금액이라도 중요내용이 변경되면 사전에 의회 보고 후 집행함이 바람직하며 행정소송 결과 그 패소 사유가 1일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위법성과 시설 설치비 중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비용 산정의 위법성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향후 법원의 최종판결시 조례개정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신중하지 못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송 패소와 50% 이하의 지출항목 변경이 아니더라도 관련지침에 따라 주요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보고가 바람 직한데 이를 간과한 점 등에 대해 강도높은 지적을 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에 우려가 있는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가 최적의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로 건립되고 향후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등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되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이관수의원입니 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윤선근 예결위원장 이하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에 대해서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후승인 즉,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의 문제가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인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비단 이런 문제가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청사 재배치에 관해서도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는 와중에 보건소의 이전문제 12월 2일자, 12월 21일자 날짜까지 확정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건소의 이전문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일비재한 사전승인 절차적인 요건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구청장께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확실하게 고쳐나가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신 이관수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대안제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근 위원장, 우창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