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업무추진 목표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은 13명이고,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억 3,100만원이고, 세출은 12억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물보수를 5월까지 완료하고, 무대 기계시설보수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교육 강사 위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겠으며 인원은 26명으로 봉사대상은 안식의 집, 진폐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방문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회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수강생 공연 및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지속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책 꽂이 등 실용적 가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어동화 읽기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월에 장성과 철암지역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학생을 모집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주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 연 2회로서 4개 분야 30개 과목 35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수강인원 목표는 연간 1,4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과목을 신규과목 3개 과목을 개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셀프인테리어와 요가 등 2개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작년에는 기획공연 17회, 시설대관 1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선호도를 조사해서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입니다. 연중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영화 상영을 13편을 하였고, 금년에는 영화상영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료 확충과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료 확충을 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서생활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보수가 있는데, 매년 똑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방수, 광장타일, 냉난방시설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또,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거도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 씩,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대체,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매년 이렇게 드는 것이? 매년 그렇게 해요 되요? 사실 그 건물이 10년이 안 되었잖아요? 몇 년도에 개관했죠?

박창호 : 2003년도에 개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마이크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보통신부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마이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를 해서 작년에 열여섯 대를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문화예술회관이 똑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수는 지금 올해만 하면, 노출되어 있는 지붕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올해로 네 번째인데 이 부분은 무대부분에 시멘트가 지붕부분이 노출이 돼서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이번만 하게 되면 앞으로 수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장 타일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호 : 전체 대 공연장 앞에 광장부터 시작해서 저희 안에 전체적인 부분이 타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제설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봄이 되면 미세하게 타일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을 년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이예요. 1,000만원이 돈이 적어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니까 그 타일이 매년 망가지더라고요. 그 타일도 보니까 그냥 타일이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요. 그리고 거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 둘레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타일을 보수한다고 해서 몇 개정도 한다든가, 몇 십 개 정도 하면 모르지만 매년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박창호 :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매년 왜 이렇게 1,000만원이 드는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씩 들여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넓은 광장을 매년 1,000만원 씩 들여서 하는 건 아니 예요. 이건 안돼요.

예. 올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보수에 대해서 박창호 계장님 자료 좀 주세요.

박창호 :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수한 자료를 개관부터 해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박창호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합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교육하는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 한걸 보니까 과목별로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소수라도 일단은 요구를 하니까 또 교육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를, 예산심의 할 때 다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교육이 동 주민 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이나 뭐 등등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각 과목별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이런 총체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 교육이 효과가 없다. 또 그렇게 되므로 해서 학습 인원이 준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참여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저조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영사기 있잖아요?

예.

올해도 추진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영사기를 중고라도 하나 사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박창호 계장님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해봤어요?

박창호 :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입을 해서 상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알아보니까 1억 이상의 영사기 금액이 들어가고, 영사기를 구입해서 상영하려고 하면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사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투자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CGV라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있고 몇 개 시군에 있는데. 개봉영화 상영하는 그런 대기업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와서 직접 상영하는 부분을 제안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이 전혀 안 들고, 그쪽에서 다른 대도시 보다는 입장료는 더 싸게 해서 혹시 남는 게 있다면 저희 세입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사기가 중고로 해도 1억이 든다는?

박창호 : 예. 그 때 말씀하신 게 35㎜ 일반적인 영화가 35㎜필름 감아서 하는 영사기인데요. 그건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35㎜영사기는 안 되고, 디지털 영사기라고 해서 화질차이가 배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5㎜영사기를 안 쓰고, 디지털 영사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디지털 영사기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영사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영화관 하던 그 양반이 계시잖아요? 지금 뭘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을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면, 아까 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사기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둬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박창호 : 지금은 관내업체하고. 관내 DVD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관내 업체가 있잖아요?

박창호 : 그 업체는 영화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DVD위주로 상영을 하면서 지나간 영화들을 보통 개봉영화라고 하면 서울하고 같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상영하는 게 개봉영화고, 우리관내 까지 들어오게 되면 수개월이 지나야지 들어와서 상영하는 데

그건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런 업체는 있잖아요?

박창호 :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기를 구입하면 그런 업체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사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 예요?

박창호 : 거기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직접 와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일정한 회사에 영사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년에 몇 회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35일이면 35일 하루에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해서 35일에 700만원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도 연구를 해봐야지. 단순히 영사기를 사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한 달에 월급을 200만원 줘야 된다. 그래서 2,400만원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 CGV 말씀 드렸는데,

내 얘기 맞잖아요. 체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도 한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구비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많이 관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 예요? 매년 그래도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관람료를 내잖아요?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요.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예산을 1억을 다 하기 어려우면 한 3년 계획을 해서 첫해는 얼마하고, 두 번째는 얼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년 후에는 영사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창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희가 직접 상영을 하더라도 개봉 영화를 저희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난 영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삼사 개월 지난 영화를 가져오지, 개봉영화를 못 가져오잖아요?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어느 날 영사기를 구입해 놓고 하게 되면, 그 쪽하고 쉽게 말해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등등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CGV에서 한다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CGV에서 개봉영화를 가져와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관람료 6,000원 내지 1만원 사이에서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장소만 제공해주면.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게 아무래도 저희한테 돈이 안 들고, 개봉 영화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박창호 : 8,000원 정도.

동해, 강릉 가보면 거의 1만원합니다.

태백에서 동해로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횟수는 어느 정도하게 되는 거예요.

횟수는 연 30회 정도. 월 2회 내지 3회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영사기 사놓고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연의 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질 높은 공연들이 오면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올해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획공연도 마찬가지고 좀 질 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영어동화 읽기가 있는데, 애들이 사실 영어도서 활용하는데 책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CD나 이런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박춘식 : 책으로만

책으로만 하면 발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하잖아요? 같이 접목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발음 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박춘식 : 그래서, 그거는 영어독서 지도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활용해서 우선 상반기에는 도서로만 해보고 그 실적을 보면서 그런 것이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하반기에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박춘식 : 강사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장 하는 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박춘식 :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박춘식 계장님 보고 하라고 했죠?

박춘식 :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다 편성요구 해놓고 나한테 와서 그거 좀 해달라고 얘기한번 했어요?

박춘식 : 그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왜! 못해?

박춘식 :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몇 년 동안, 제가 6대 들어와서 매년 얘기했는데, 예산요구도 아직 한번 못해봤단 말예요?

박춘식 : 예산 요구를 저희가 올해 까지 3년 째 얘기를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의원한테 와서 내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내 자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박춘식 : 예. 죄송합니다.

그거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3년이나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하지를 않고 있는데 해보긴 뭘 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열심히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이 왜! 없어요. 예비비도 있고 있는데 왜 못 가져가요? 그거도 한 두 해도 아니고, 그 확장이 내가 알기로는 3년이 아니고 10년 된 것 같아요. 그 확장 얘기가 4대 때부터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같이 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몇 억이 되면, 먼저 반이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50% 확보하고 해서 3년일 것 같으면 벌써 확보하고도 남았어요. 한꺼번에 그 예산을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 아니 예요? 그럼 이월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함께 노력을 해보자고요.

올해 행사계획이 뭐 있나요?

행사요? 무슨?

영화라든가, 연극.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하고 있는 행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거 말고, 다른 영화나 연극.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계획하고 있는 건 없어요?

예.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CGV개봉영화 하는 거 하고, 그리고 2월말 쯤 되면 좋은 영화 상영계획 이라든지,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연극이라든가 뭐 다른 행사

그게 매년 했고요.

올해는 그게 아예 없네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아까처럼 CGV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하나 밖에 없네요? 연례반복사업이고, 이월사업이고 그러네요? 영화동화 교실 하나만 신규사업으로 박춘식 계장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장성, 철암지역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박춘식 : 예.

황지지역은 아니고요?

박춘식 : 황지지역은 아닙니다.

왜요?

저희 도서관 운영기조가 장성, 철암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박춘식 : 그 쪽 다섯 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주 2회라고 했는데,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박춘식 : 거기서 더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용 가능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잘 해보세요.

박춘식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위국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목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지방세수 증대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257억 6,300만원입니다. 도세 6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세 최종 징수예상액은 285억 7,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세 징수여건 및 전망을 보면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시세는 보유세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 등으로 해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 납세자 납부편의 증진과 조기세수 확보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와 기능강화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를 비교를 해보면 도세는 6억 5,000만 원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시세는 4억 5,000만 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입니다. 금년 한해는 총력징수 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현 년도분을 제외한 이월체납액이 36억 7,700만원, 체납액 징수는 1월말 기준으로 해서 6억 2,500만원 징수를 해서 목표액 대비 85%정도 체납액 징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8억 2,500만원입니다. 징수목표는 10억으로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정도, 분기1회로 해서 운영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체납액 현황을 보면 도세가 12억 2,900만원, 시세가 35억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시세가 많은 것은 오투 부분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시세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98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는 과년도 체납액의 20%인 5억 정도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세외수입 최종징수예상액은 628억 1,900만 원정도가 되고요. 체납액 징수 예상액은 5억 20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체납액 통합관리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총괄관리와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통합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세입금 징수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세외수입 체납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업무에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자체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동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체납액 현황입니다. 전체 15개부서 23억 9,300만 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다른 실과는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특히 도시교통과 에서 20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시교통과와 세무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중점관리 하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상속취득세 안내문 발송입니다. 상속에 따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납세절차를 인지하지 못해서 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안내문을 보내서 납기 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2010년에 자진 신고 율이 6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86%로 증가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책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DAY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번호판 영치는 360대에 4억 1,200만원을 하고 징수는 313대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차량 영치 목표는 350대에 5억으로 세웠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고, 분기별 1회 집중영치를 주․야간으로 하도록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 반환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의 시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세 재산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년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세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 시책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세무조사는 80개 법인에 2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과점 주주 50%이상 주식을 소유한, 가족운영 체제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점 주주나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추진입니다. 이거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대상은 대략 6,600호 정도 되는데, 지난주 까지 현장조사하고 가격산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평가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3월초까지 열람을 마치고, 4월 중순까지 소유자 의견 제출과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30일 자로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금년 9월30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에 이자수입 목표액은 14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작년 이자수입 예상액은 2월28일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17억 2,000만 원정도로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저희가 평균 자금운영은 통상 65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실과별로 자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수시배정을 시행하고, 지출당일 자금 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금 보유액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초과 시 감 배정이나 자금회수 등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정기예금을 확대하고, 단기 자금에 대해서는 MMDA라고 수시 입․출식 예금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예금 이자수입에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목표를 보면 자동차세 빼고는 과년도 하고 똑 같이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목표액보다 더 많이 달성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전년과 똑 같이 잡는 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밖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전년과 똑 같이 해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정해놓고 성과에 대한 %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똑 같잖아요? 차라리 현실에 맞게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하고, 늘면 느는 대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2,900에서 수치도 과년도 하고 똑 같이 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 징수 전망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세목이 10%이상, 그 이상 징수가 된 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것은 아니 예요. 내년부터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요즘은 지역경제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 하다보니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맞지 않는 사고 방식 이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잡아요? 100만원을 더 세우든지, 1,000만원을 더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물론 돈 받는 게 어렵고, 목표를 안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똑 같다는 건 아닙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하고 똑 같이? 예를 들어 실적이 또 떨어 졌다면 그 보다 목표를 낮춘다든가 동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더 징수를 했는데도 동일하게 하는 거는 아니 예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목표를 최대한으로 안정되게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이거는 3억 7,500만원을 더 잡았어요?

예.

바로 이거예요.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목표액 달성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녁한번 살게요.

예.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지방세만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24억 정도로 자꾸만 체납액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간헐적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원주하고 홍천, 영월에 업무추진 견학을 갔다 와서, 바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일단 도입을 해서 2월13일자로 해서 사전 압류예고와 이번 주 토, 일요일에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에다 그냥 입력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계가 틀려가지고

따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수작업을 하면 한 명이 70건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고, 일단은 좀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추경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체납 부분에 대한 예금을 압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재산 압류를 해봐야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체납을 하면 발송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그럼 두 분기 정도를 안내면 영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니까, 1년 체납하게 되면 영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적을 보면 313대에 1억 6,000만원 징수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체납된 액수를 보면 나머지 마흔 여섯 대는 완전히 고액 체납자예요. 그죠?

그렇죠.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거는 고액체납자 예요. 실제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금액을 보면 몇 십대 안 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징수한 거는 평균 50만 원정도 되는데. 50만원 안팎일 텐데, 이 정도면 고지를 하거나 하면 구지 영치를 안 해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치를 안 하고도 징수활동을 충분히 하면

예. 독촉을 하거나 하면,

징수활동을 충분히 하면 낼 정도의 액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각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렇게 찾아 가는 거는 이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일 거 아니 예요. 그죠? 이렇게 몇 십 만원 씩 내고 찾아가는 사람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큰 금액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납이 많이 된 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 금액도 그렇고 몇 대 안 되는 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내는 거 아니 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치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이 차가 꼭 필요한데 몇 십 만원 때문에 번호판 영치해가면 왔다 갔다 며칠은 소모를 해야 될 거고,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런 불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광판에 안내만 해도 먼저 알아서 내는 사람 같은 경우, 저희 쪽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실생활에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 이렇게 영치를 안 하고, 안내만 하면 징수실적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체납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다보니까 사실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현장으로 해서 징수효과가 높기 때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년 이렇게 지속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데 생활에, 경제가 워낙 어려운 이 상황에서 뭐 1년 정도 좀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징수실적 대비 영치실적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치실적에는 자동차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한 체납액 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징수실적이 올라가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체납한 사람 부분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교통과에 자동차세금이 20억 정도 있는데, 빨리 징수 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예. 금년에 전자예금 압류 아까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금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 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연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교통과는 중점 관리를 해서 저희 세무과도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번호판 영치하면서 다른 체납 차량도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이 체납된 경우가 많잖아요? 차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세금이 다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신정숙 : 그런 차를 대포차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영치를 하는 방향이, 대포 차량 중심으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포차가 아니라도? 이건 내가 들은 얘긴데, 자기가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 세금이 얼마 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차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차들은 뭐 어떻게 세금 징수하는 게 가능 하나요?

신정숙 : 그냥 본인들이 와서 절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영치로 해서 발견하기 전에는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신정숙 : 대포차는 전국에서 영치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신정숙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김형태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 과 비전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 도시 육성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이 20명, 현원이 18명으로 결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4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57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유치비용이 16억 4,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엘리트가 14억 2,000만원, 생활체육이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유치종목은 축구, 핸드볼, 태권도 등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회만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18개 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 15개, 도 3개를 했고, 전지훈련은 317개 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국 및 도 단위대회를 19개 대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대회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대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원2구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입니다.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4억입니다. 작년도에는 고원 1구장 인조 잔디 교체를 완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이전에 완료를 해서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라운드 골프장 인조 잔디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1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산그라운드 골프장 하고 화전 그라운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백산 그라운드 골프장은 부지정지, 휀스 및 배수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만 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화전 그라운드 골프장은 부지정지 및 휀스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4,000만 원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백산 그라운드 골프장만 인조 잔디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직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고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다 추경에 더 플러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동 게이트볼 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금강공업사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지는 두 필지로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 설치를 하려면 비 가림 시설 설치를 하고, 부대시설 이런 것 까지 설치를 하려면 평균 1억 5,0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1억이 확보가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 손석암 부의장님한테도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어떻게 확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원운동장 멀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용역 했던 사업비는 186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5만 2,200㎡입니다. 약 4만 6,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8면이고 관리시설은 주차장, 관리 동,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한 게 27억 5,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거는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 부지정지, 토지보상, CCTV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림서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시유지하고 환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전에 환지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는 국․도비, 폐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금년에 기반 시설만이라도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지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317개 팀에 3만 2,738명이 다녀갔습니다.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체육연맹이나 전지훈련을 다녀간 팀에게 감사서한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유치목표는 300개 팀에 3만 5,000명이상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6월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기 종목별로 협회 방문을 통한 전지훈련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 같은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선수단 유치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지역경기 진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운영은 태백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기간은 금년 9월 30일에 끝나게 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회원 연인원이 1만 1,082명입니다. 월 92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영 7,205명, 헬스 2,215명, 에어로빅 1,662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으로 입장수입이 6억 1,859만 5,0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2억 4,035만 5,000원. 그래서 총 8억 5,895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인건비가 3억 3,149만 7,000원, 운영비가 5억 6,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9억 75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4,180만 3,000원이 적자운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10% 정도 인상을 해서 2억 6,422만원을 금년도 9월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억 1,500만원이고 관내 초․중․고 육성 종목 및 체육시설 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 사업에 4억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체육 육성 종목 지원에 15개교 8종목 7,900만원, 소년체전 및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1억 7,500만원, 학교 성적향상지원금 1,000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3억 5,000만원, 인조 잔디 조성공사 3억 5,000만원, 전광판수리공사 1,600만원, 스키팀 선수 차량구입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개 분야 15개 사업 10억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실업팀도 해체가 되었고 해서 앞으로 학교체육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스포츠레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목표, 비전, 분야별 실천전략 정말 각 과마다 목표하고 실천전략은 전부 다 잘 세워서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전략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 도시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스포츠레저도시를 앞서서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발전적인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 영월, 정선, 삼척,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해서, 특히 영월, 정선이 획기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쪽은 새로운 시설, 우리는 10년 내지는 5년 된 낡은 시설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낡은 시설과 새로운 시설, 새로 만들었을 때는 모든 시설을 더 발전적인 시설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스포츠레저과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유치관계라든가 등등이 뒤쳐질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고생스럽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태백이 광산축소와 함께 갑자기 문들 닫을 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농업내지는 스포츠가 우리 태백시가 살아갈 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적은 힘이나마 스포츠레저과와 함께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인조 잔디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산동에 있는 전천후 구장에서 대회 할 때 참석하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그 전천후 구장이 실질적으로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비 가림 시설 정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 전천후 구장이 당초 설치할 때 수평이 맞지 않아서 연습을 해도, 그 시설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었죠?

예.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설마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전천후 구장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현장 관리감독을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담당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금년에 보고, 예산이 되면 잔디를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좀 철저히 합시다. 그게 수평이 안 맞는 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잔디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운동장에 쓰는 잔디로 해야 대회 나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9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해서 하는 얘긴데, 대회유치에 전력하는 것 보다는 전지훈련 팀을 많이 유치하는 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만,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차라리 대회유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던가 뭐 등등해서, 우리는 또 계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덥지 않은 날씨로 대회 유치를 하지만, 전지훈련 팀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치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태백시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살아날 길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철저히 분석해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이문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관계형성을 맺어 놓으면 그게 돈보다 크고, 사실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적인 인간관계형성을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간다든가, 그 쪽 팀에 대해 비록 값은 싸지만 우리 특산품 같은 거라도 선택을 해서 정기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관계. 여기 잘해 놓았네요. 마케팅 지원조례 제정. 빨리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인간관계 형성을 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경쟁을 하면 분명히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인간관계 형성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예산이 전년대비 10% 증가되었는데, 또 더해줘야 되요? 이 10%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요?

계속 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첫해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첫해, 2억 4,000만원에서 10%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10%죠?

예.

증가된 금액에 10%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에서 절대 넘지 않도록 체육센터 운영을 잘 하고, 제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분석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도 예산절감과 같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설을 저희들보다 더 걱정 하겠지만, 정말 우리 태백시가 모든 후생복지 시설을 해줌으로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단 말예요. 그럼 앞으로 시설은 낡아가고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예산에 관한 거라든가 특히 스포츠레저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시설관리와 함께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전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인조 잔디 공사하는 게 꽤 많네요. 그죠?

예.

학교에서 하는 거는, 계약하고 이런 거를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요?

예. 거기서 다합니다.

작년에 1구장 하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올해도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것도 대상이 되죠?

예. 그거하고 해가지고 ㎡당 얼마 나오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에도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조 잔디 안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니까 학교도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2단계 뭐,

입찰 관계요?

예. 좀 알려주기도 하고, 예산 절감하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전국 도 단위 전지훈련 같은 게 정말 활성화가 되었는데 요즘은 저조하잖아요. 그죠? 타 시․군에 뺏기고, 보니까 양구나 삼척 이런 곳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아까 정용화 의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힘들지만 태백지역 경제를 위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소도 게이트볼 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예산이 1억 서있는데, 도의원님이 5,000만원을 해주셔서 1억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면서 또 5,00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5,000만원은 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도에 손석암 부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며칠 전에 카드하나 드리고, 한 5,000만원만 재정보증금이라든가 이번 4월에 도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스키팀 차량구입을 해 줬잖아요? 우리는 차량구입을 해 줬는데, 뭐가 또 문제가 되나하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사를 하려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교육청 자체에서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해 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줄때에는 그런 제반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명식입니다. 먼저 이번 인사로 바뀐 두 분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운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병운 인사) 박승인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박승인 인사)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개선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안식의 집에 장비보강을 하고, 전문요양원에 소방 설비 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홍익아파트 경로당 등 2개소에 대해 보수를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태백공원묘원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에 토공 공사를 마무리하고 미완료 공정인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마무리를 해서 7월부터 장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곡에 있는 한국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저희가 협상을 계속 했습니다만 새로이 한국어린이 집을 신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문곡소도권 지역에 신축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의 역할 증대와 건강가정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법률상담소 지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여성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과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사업과 종합서비스 제공사업 그리고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동의 올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을 토대로 일부 가감조정을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 중복예방을 위해 상호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소식지 ‘청춘시대’ 발행입니다. 금년에는 명예기자를 위촉해 가지고 취재를 해서 좀 더 나은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동화 읽어주기 도우미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10가정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디딤 씨앗 통장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생활 가정이나 가정 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이 사업추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아동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등 지원입니다. 실비요양원, 안식의 집, 전문요양원에 입원가료중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르신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시설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실버예술단 운영지원, 노인복지기금 운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로행사 지원을 통한 효 문화 확산입니다., 5월 달에 경로효친 행사를 개최하고,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살핌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에 생일 선물을 전달하는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총 683명을 선정해서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노인소득보장 지원입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25일, 장수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장수수당은 91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입니다. 저희관내 6개 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8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체크카드 사용의무화를 해서 보조금 정산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원묘원 및 화장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화장로가 2006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낡아서 3기 교체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강원도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14페이지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내실입니다. 상담실 지원과 특성화사업, 재가진폐자 지원 사업, 진폐재해 순직자 추모사업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의 건강한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5개 분야가 있는데 자립․자활, 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편의증진, 복지기금 등 22개 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 22명, 행정도우미 사업 6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명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파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28페이지에 201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직영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철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제공을 해서 활성화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을 철암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공공프로그램 운영도 정상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위기 청소년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보입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과 학교폭력 원스톱 대행센터 운영, 지방 상담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운영으로 어린이 집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2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아동복지의 건강한 증진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 있고, 공동생활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드림스타트와 잘 운영을 해서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하는 거요? 시설 개선하는 게 있는데 내용이 뭐죠?

홍익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고, 강원아파트는 지금 계획으로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수선을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옮기는 게 아니죠?

같이 쓰려고 하겠어요?

방이 두 개 있어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족 동화 읽어주기 사업 요?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에 비해서 대상가정이, 10가정 밖에 안 되네요?

처음 하는 거라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투입 되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적응도 잘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경로당 말예요? 경로당 운영 현실화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원 축소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 같아요?

지원금 축소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아니. 하겠다고 여기에 해 놓았잖아요? 회원명부 정비, 관리부실 이런 거를 하겠다고. 경로당 지원 축소가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난방비나 운영비 사용하는 것을 그냥 일반 영수증으로 다 대체하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이 체크카드를 경로당 마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 예요?

1월 달에

좀 해 놓았어요?

예. 지급하고 사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못 쓰실 수도 있거든요?

예.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르신들이라서 보조금 정산할 때 또 쉽지 않습니다. 서류 꾸미는 게. 그런데 체크카드가 있으면 체크카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드려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운영도 되고. 진폐재해자 단체 지원해주는 거, 단체가 하나 더 생겼는데 거기서는 요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예.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데. 물론 진폐 재해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활동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정립해서,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회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되나요?

중복이 없다고는

어차피 진폐 재해자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꾸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죠?

예.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요?

나이를 드시면서 병이

아! 발병을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가 1년 동안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공부를 더 하셔서 좀 자세하게. 보고하는데 초스피드 기록 낼 거예요. 기록. 공부를 더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 적어 놓았어요. 11분. 32페이지를 11분만에 다 했어요. 이런 중요한 거를, 의원들하고 부서하고 앞으로 1년간 정해진 예산으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모르니까 설명을 좀 잘 함으로 해서 질문도 적게 하고,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식의 집에 지금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62명 정도 됩니다.

안식의 집은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인가 거기서.

안식의 집 요양책임자라를 원장이라고 부르나요? 호칭을 어떻게?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이근 님이라고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원장님은 월급을 받습니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의 집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증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바꿔 말하면 이 분들이 국가나 도나 시의 예산을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거는 태백사회복지회 라고 해서 그 산하에 ‘안식의 집’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고,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법인체입니다.

공동법인체. 법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을 한 산하단체입니다.

법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 예요?

예.

그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 ‘안식의 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체의 정관이라든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자료를 좀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언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하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번에도 보면 ‘안식의 집’ 옥상에다 2억을 들여서 녹색공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요양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지? 매번 예산만 가지고 이러는데, 저 자신이 ‘안식의 집’에 가보지도 않아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는 마무리 되겠네요?

예. 5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이게 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얘를 들어 한기를 한다면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분양금액은 사업 끝나면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전부 분양할 겁니까?

예.

일단 분양하고 다 되지 않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

보통 분양을 한다고 하면, 자연장지 평수가 얼마예요?

이거는 가로, 세로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50㎝ 어쨌든 간에 자연장지라고 하면 나무 밑에, 꼭 나무 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지를 만들어 놓고,

깊이를 50㎝정도 파서,

그럼 그래놓고 표지석만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골함을 같이 넣어가지고, 유골함이 나중에 흙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유골함에 넣어서 흙을 덮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지는 하는 거예요?

예. 합니다.

표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데 어디 해놓은 예를 보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출장 한번 가보셨어요?

아무래도 자연장지 쪽으로

선호하지 않겠나?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납골당 606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606기.

예.

그러면 관내가 300얼마고, 관외가 200얼만데 그럼 2,000기라고 해봐야,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지금 식으로 50대50 으로 잡자이거예요. 아니, 60대 40으로 잡든 해서 200기가 거기로 가고, 400기가 납골당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긴데, 그럼 200기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연장지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기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사용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용 율이 낮고 그리 크지 않아요?

예.

하문곡에 있는 ‘한국어린이 집’이 차질 없도록 하고, 신축은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건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동네에. 앞으로 그 동네가 가구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E-city 사업도 정상으로 되고 하면 꼭 필요한 어린이 집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 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는 우영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E-city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그 동네가 분명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유지가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있죠? 이거도 결과적으로 정재덕 계장님이 하시는데, 정재덕 계장님 일이 맞네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내용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현황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예.

드림스타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해서, 장성에서 점심 식사하고 오다가 얼마 전에 일부러 들려 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은 누구시죠?

예.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에는 이거를 예산이 대두 되서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대로 청소년이나 동네 어른들이 프로그램운영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짜여 져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밀집지역으로 와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화통력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황지동 우회도로변에, 대산아파트 건너가기 전 50m 밑에 있습니다. 황소갈비 밑에.

황소갈비 밑에? 중앙로.

예.

이 사무실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시 건물 이예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매번 예산을 다루고는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알고 서로 대응책을 세우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작년에 연못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해서 하는 그 사업 아닌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이게요?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도우미 사업은 시청 사회복지과 하고, 동 주민 센터에 장애인 친구가 근무를 합니다.

그럼 1억 8,100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 29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정도 되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 이상입니다.

안식의 집이 완공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예.

시간이 되시면 ‘안식의 집’하고 ‘태백노인전문요양원’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완공이 되었다니까 어떻게 해 놓았는지도 궁금하고, 계획을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예.

정재덕 계장님! 안 그래도 고생이 많으신데, 6쪽에 태백공원묘원에 대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지금 화장장에 납골당이 몇 기나 남아있어요?

화장하는 걸

화장하는 자체는 이런 데, 여기 모시는 거는 159기 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뿌린다는? 또는 다른 곳으로 간다?

예. 다른 곳으로 연고지 찾아가는

뿌리든지, 자기 연고지로 가든지

다문화? 올해 고향 방문 계획이 있나요?

다문화 가정 고국방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오기는 두 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올해 여건이 된다면,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수도 있고 어차피 경로행사를 하면 가수도 초빙하고 그렇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 중에 안수성 씨가 가수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을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노인 일자리는 많이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고요. 진폐나 규폐나 병원에 오래 있다가 보면 합병증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합병증 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폭력. 여성폭력이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안마사는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명 내지 두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을 좀 더 많이 해서 경로당 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는 없나요?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지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통동 336-1번지, 사업량은 압축기 및 감용기 교체․신설 4대, 이송설비 교체 1식입니다. 사업비는 8억,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3월에서 11월, 시운전 및 가동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창죽동 1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생태 숲 복원, 기존 훼손 탐방로 정비, 탐방로 정비, 관찰로, 기타 시설물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2월에서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행정 철자 이행을 2월에서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263번지이고, 사업량은 생태유수지 17,000㎡, 전처리시설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완료는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4월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18번지이고, 매립용량은 약 33만㎥, 매립면적은 22,690㎡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토지 매입신청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 및 임도이설 부지 임목 매각 및 제거작업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공사를 3월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황지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운용규칙 개정을 2월 달에 상정할 예정이고, 행정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완료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배출방법 및 발생량 저감을 위한 교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및 체험교육입니다. 견학은 매립장, 소각장, 공공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입니다. 2013년도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자원재활용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1일 환경미화원체험으로 쓰레기수거, 재활용품분리,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녹색습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친환경제품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하기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를 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사용량 조사를 4회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산정․지급을 2회하고,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양성을 40명하고, 녹색생활 교육 및 실천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린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정은 시범적으로 3개 공동주택을 하고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2회 하고, 우수 그린 공동주택단지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그린공동주택단지 지정서 발급 및 청소용품 지원을 하고 언론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탐방객 사전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환경감시대 및 생태해설가를 배치운영 토록 하겠으며. 동․식물 변화 및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약제 본격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환경감시대 운영과 생태해설가 운영은 1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동식물 변화 모니터링도 월 4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조사․보상을 하고 생태교란 종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4월부터 10월 까지 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기동 구제 반을 연중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및 고질민원관리입니다. 저희는 총 사업장이 4,49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425개소가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및 민원다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골지천을 대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 갱내수 수질 측정망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회의를 개최해서 정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 유출 갱내수 사업추진 협의 및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를 9월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중 주요내용은 개발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한 할당 부하량 준수입니다. 연차별 삭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이행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1단계에서는 BOD 1.5㎎/ℓ, 2단계에서는 BOD 1.5㎎/ℓ. T-P 0.057㎎/ℓ 인데 지금 1단계에서는 BOD가 만족을 했습니다만 T-P가 초과되어서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수질 초과로 인한 삭감 부하량 준수를 위한 유역환경을 조사하고, 2013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발생원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개 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하천생태계 모니터링은 5개 하천 7개 지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수생태계 변화 및 하상퇴적 등을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언론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소도시에 걸 맞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76.8톤입니다. 그에 따른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전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이 1일 50톤인데, 부족분이 20톤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강릉시에서 폐기물을 갖고 오면 50톤 용량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인근지자체 폐기물을 20톤 내지 25톤 정도 확보를 해서 폐기물 소각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 극대화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

이게 주민설명회 하고 몇 번 했죠?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할 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부근에서 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공사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실시 설계를 올해 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월에 착수를 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 부근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나오는 어느 시점쯤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협의체는 저희하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

그 주민설명회를 하는 대상이 누구, 누구죠?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주민들의 범위를.

주민들의 범위를 잡은 거는 거기 해당되는 분이라든가? 거기 상가라든가 이런 아니면 직접 관련되는 분이라든가, 또 그 부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거기가 황지동하고 삼수동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시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형태를 보면,

예.

만약에 제대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거기에 상가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중지되는 거 아니 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착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정도면 실시설계가, 물론 자세한 거는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4월 달쯤 되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삼수동이나 황지동 동사무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계획은 작년에 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자세하게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계약을 언제 했어요?

1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기본계획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황지동사무실에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설명회 한 번 했으니까 우린 우리도리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충분히 마찰의 소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는 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해서 압축기 등 감용기 교체 신설 4대, 이송설비 교체 1식 하고나서 지금 민사소송 걸려서 3억 물어주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설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 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나하면, 거기에 재활용 분리․선별도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안전교육을 시켜도, 그 분이 밑으로 가시다가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재활용 선별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게 되면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되잖아요? 당초에 시설 할 때 시설이 잘못 되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란 말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개인이 부주의 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먼저가 이 기기 설치한 게 뭐 노후가 되었든 간에, 설치가 잘못 되었든 간에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져서 다쳤단 말예요.

예.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지만, 통행을 했다 하더라도 기기가 이상이 없었으면 안 떨어 졌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기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후가 사람이 잘 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이걸 분석을 하고 보면.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 할 적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석공에서 저는 기계 쪽에 안 있었지만 석공에도 기기가 광산 갱내에 공기도 나쁘고 부패나 이런 것이 밖에 보다 많이 부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보수를 해서 쓰고 해도 안전사고가 안 난단 말입니다. 시설 보다는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게 광산에는 많아요. 그런데 의회 들어오면서 의회서 수질환경사업소나 등등 이런데 기기를 보면 그 수명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기기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모든 제반시설을 점검과, 특히 환경보호과가 자동차서부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부터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첫째 적으로는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수명연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3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물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동감하면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태경관 보전 탐방로 정비 있잖아요?

예.

둘레길 이거도 친환경 쪽으로 안 하고 전부 인공적으로 해 놓아서 말도 많고 그런데

예.

정말 탐방로 정비 할 때 환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비를 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이 갔던 도시비점 오염저감 시설 설치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 그 쪽하고 좀 다르다 말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데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에 보탬이 안 되면 정말 큰일 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질 개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예.

이게 꼭, 시설이 설치되면 활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쪽하고 좀 다르다 말예요. 앞으로 운영비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유태호 의원하고 가봤으니까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하잖아요?

예.

저는 매립장 설치를 하는데 좀 매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매립장을 우리가 서학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하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부지 내에서 최대한으로 매립할 수 있을까? 잘 구상을 해서 그냥 설계 한다고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사진 부분을 더 파서 깊게 하면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을 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매사에 그냥 겉으로만, 모든 걸 기술자가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술자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쪽 시설보다는 지금 시설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운영해 봤잖아요?

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취약하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을 보강해서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쓰레기 매립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소각을 해서 1년에 24억, 25억 이라는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고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쓰레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 우려가 있잖습니까?

예.

환경감시대 있잖아요?

예.

아까 이한영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시대가 5명이면 3월4일에 하는 건 뭐고, 4월1일에 5명하는 건 뭡니까?

3월4일부터 한 달하는 거는, 지금 눈이 와서 지금 여기는 덜 합니다만 대덕산 금대봉은 눈이 와서 사람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검룡소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4월부터는 눈이 다 녹기 때문에 10명을 다 투입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그리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3월 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검룡소 까지는 있는데, 대덕산 금대봉 올라가는

대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제에 환경감시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도 준 해설가가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적은 인원이 갈 적에도 요청을 하면 갈 수 있고, 또 바꿔 말하면 따라 다니면서 하면 감시와 함께 해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해설가가 20명이 되잖아요?

예.

감시 20명, 해설 20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채용을 할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활용하면 두 배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정호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임정호 계장은 오늘 집안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물 처리를 제가 제안을 해서 잘 했는데, 금년도도 잘 했는지? 음식물 쓰레기.

2013년도는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의무사업장을 54개소를 직접 지도점검을 다녀서 음식물 폐기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명절 때 처리를 잘 하던데, 명절이라 해봐야 구정하고 추석인데, 음식물이 음식물 통에서 넘치지 않도록 특히 구정 때는 추워서 얼어붙고 하니까, 전날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하루 정도는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행을 꼭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입찰가를 얼마로 했어요? 위탁 입찰료를 얼마로 했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25억 정도.

작년에는 얼마로 했어요?

작년에도 25억 정도 했습니다. 1년간 의무운전을 해서 25억을 했는데,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오롱에서 96%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기술 같은 경우는 교수님 두 분이 말씀을 드렸고 이한영 의원님이 오셔갖고 아까 오투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96%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거는 96%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계약하는 거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약품비나 사용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5억 이라 하면 돈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입찰에 대한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올 우려성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도 한 개 업체가 하면 좋아요. 이 금액만 안 올라간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하던 사람들이 기술이,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이런 걸 더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한국에 이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기계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만들어서 용접을 해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시설에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은 소각시설이란 말예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런 모든 걸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자기네 혼자 업자라고 96%를 쓰는, 그런 비 양심 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꼭 저가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잘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꼼작 못하게 하는 입찰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찰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당했으니까. 오늘도 당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기혼자 들어오니까 96% 쓴 거잖아요?

당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96% 썼다는 것이 혼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경쟁이면 그렇게 못 쓸 거 아니 예요?

예.

87.5%를 기준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96%를 썼다면 10%를 거의 더 쓰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한적인 입찰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석공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이 금년도도 많습니다.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좀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황치천 생태하천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초예산이 430억에서 275억으로 축소가 되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예산이 축소된 만큼 사업이 축소되든지 아니면 보상 문제가 축소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상이 축소되었습니다.

보상이요?

예.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시내 가보면 우리 집도 뜯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 보상을 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보상을 못 받을 시에는 그 반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 한 적도 없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저도 듣거든요. 듣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까 유태호 의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기본 계획을 만들었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4월이나 5월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오고.

글쎄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들으면 그런 말이 맞는데, 시내 나가서 들어보면 건물이 뜯기면 우리는 80억을 받는다. 5억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도 보상 가, 예를 들어 저희가 보상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 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개 업체에서 하면, 도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공정할 겁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지, 본인이 얼마 받겠다. 받겠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시내 나가면 자기들끼리 어떤 무분별한 소문이 많이 나도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9쪽에 일일환경미화원?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의장님도 잘 하시니까, 의장님도 1일 환경미화원으로 채택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그린 공동주택을 3개의 공동주택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거 아니 예요?

예.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3개의 공동주택이 채택이 되어서 했어요. 그럼 또 내년에 3개의 공동주택을 하게 되면 6개소가 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올해 시범적으로 3개소가 되었으면, 내년에 또 3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잘된 부분이 있으면, 한 개동을 시범으로 한다든지 그게 잘 되게 되면 두 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는 전 동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럼 동별로 채택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생각하기에 동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태백시 전체를 두고 아파트 이런 곳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동별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면 황지지역, 장성지역, 철암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개선해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 개동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게 잘 되면 두 개동, 세 개동 하는 식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소각시설?

예.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면 강릉하고 양양하고 해서 50톤 확보가 다 되어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활용하게 되면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릉에서 20톤을 주니,

지금 25톤을 받아 오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들어오는데, 연간수익

예.

그렇게 되어도 차기에 다른 지역에서 더 받을 수 있잖아요?

25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양양에서 5톤을 받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강릉에서 20톤 정도. 그러니까 25톤은 태백시에서 발생하는 량이고, 5톤은 양양에서 받고 있고.

아니!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25톤이 매일 그렇게 발생이 되는지 해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몇 천 명이 줄어든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세무과, 스포츠레저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