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8일, 고진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2월15일 제226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각종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2월 13일,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암동 주거환경정비사업-주민복합시설 신축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연지동 공립어린이집 건립지 부동산 취득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당감1동 주민센터 증·개축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청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월 14일과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2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최진규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덕담을 나누고 서로 칭찬을 해야 할 때에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산진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국회의 졸속 예산심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심사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12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56억 2,688만 8,000원으로 무려 56억 6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본회의에서는 105억 6,388만 8,000원으로 또다시 49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났는데 누가 증액을 했으며,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1회 추경 때 세입을 증액시켜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본 예산 심사를 2회 추경 후에 해야 하는데 2회 추경 전에 본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7억 2,425만 6,000원을 증액시키고 13억 2,13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다음날 아침 본회의에서는 증액이 86억 6,125만 6,000원으로 무려 49억 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다릅니까? 49억 3,700만원에 대한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과 심사를 했습니까?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심사도 하지 않고 무더기로 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49억 3,70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어야 하고 이는 나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013년 예산서 631페이지 의회 예산심사 조정내역을 보면 세출이 증액 86억 2,725만 6,000원, 감액 13억 2,059만 2,000원으로 또 금액이 바뀝니다. 예산서 63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보면 2012년 12월 13일 본회의 때는 없던 버스승객 대기시설 설치비 3,4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할 것을 일반회계에 잘못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정해야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고쳐서야 되겠습니까? 더욱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 속기록의 녹취록과 음성파일의 원본 보존을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상영) 다음 본회의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금액이 맞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기록과 본회의 속기록까지 2013년 예산서에 맞추어 변조해 놓았습니다. 과연 부산의 중심, 앞서 가는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구는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서와 속기록은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이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처리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추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7급 의회, 개 ‘구’자 구의원 소리 듣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 가죽만 탐할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때려잡을 수 있는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배영숙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어야 하며, 본인의 소신을 발언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발언할 수는 있지만 발언자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페이지에 보면 누가 증액을 하였으며,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심사를 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날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죠. 본회의장에 상정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였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맞지 않다고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다라는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을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자는 이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 말씀은 생략 하겠습니다. 부전1동, 연지동, 범전동에 지역구를 둔 김일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의 백양산에서 발원하여 부산의 도심을 관통하여 북항으로 흐르는 동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동천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천은 과거 도심 속의 썩은 하천의 대명사로 각종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 악취로 부산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로 인해 도심의 하천은 하천 본래의 모습과 기능보다는 경제논리로 인해 하나둘씩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동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천의 최상류 발원지인 백양산에서 시작되어 지류하천인 당감천, 가야천, 부전천과 합류되면서 거대한 복개 하천으로 광무교까지, 전체 동천의 3분의 2가 덮혀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무교부터는 복개되지 않아 동천의 일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동천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106.2 PPM,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40.9 PPM, 총 질소 7.931 PPM으로 등급 밖의 죽음의 하천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산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던 동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부산발전연구원 BDI에서 동천종합개선계획이 수립되고, 2004년 10월 부산광역시에서 동천생태복원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등 동천을 살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시작한 동천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5월 해수도수사업을 준공하여 하천생태계가 살아있는 2급수의 맑은 물로 되 살아 났습니다. 하천이 살아나고 주변에는 국제금융지구가 들어서는 동천은 이제 다시 부산시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도심 하천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현재 동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제 동천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천재생 4.0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부산의 모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환경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부산 도심하천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원입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발씩 내 딛는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부산의 미래를 바꾸는 첫 시작이 우리 부산진구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동천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백양에서 시작되어 북항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물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태껏 열과 성을 다해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감사 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도 물과 더불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 아니 부산진구의 미래는 동천과 함께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 이제 답답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생명이 흐르는 동천의 물길을 도심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본 의원은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북항에서 배를 타고 서면을 관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동천의 역사와 유래, 오염된 하천이 생태 하천으로 거듭 태어난 스토리텔링을 들으면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백양에서 북항까지 동천의 물길을 열어 본 의원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