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업무추진 목표 또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인적구성은 13명이고,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억 3,100만원이고, 세출은 12억 1,200만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입니다.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물보수를 5월까지 완료하고, 무대 기계시설보수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자원봉사단운영입니다. 교육 강사 위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겠으며 인원은 26명으로 봉사대상은 안식의 집, 진폐 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방문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4회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수강생 공연 및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지속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책 꽂이 등 실용적 가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어동화 읽기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3월에 장성과 철암지역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학생을 모집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주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교양학습회관 교육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상․하반기 연 2회로서 4개 분야 30개 과목 35개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수강인원 목표는 연간 1,4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달라지는 내용은 교육과목을 신규과목 3개 과목을 개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셀프인테리어와 요가 등 2개과목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작년에는 기획공연 17회, 시설대관 1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연선호도를 조사해서 기획공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좋은 영화 상영의 날 운영입니다. 연중사업으로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영화 상영을 13편을 하였고, 금년에는 영화상영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3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자료 확충과 독서문화 진흥사업, 독서생활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료 확충을 하도록 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독서생활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보수가 있는데, 매년 똑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방수, 광장타일, 냉난방시설 부분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매년 1,000만원, 2,000만원 또,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거도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 씩,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도대체,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매년 이렇게 드는 것이? 매년 그렇게 해요 되요? 사실 그 건물이 10년이 안 되었잖아요? 몇 년도에 개관했죠?

박창호 : 2003년도에 개관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 마이크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보통신부 주파수 변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마이크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구입하고,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보수를 해서 작년에 열여섯 대를 구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문화예술회관이 똑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방수는 지금 올해만 하면, 노출되어 있는 지붕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올해로 네 번째인데 이 부분은 무대부분에 시멘트가 지붕부분이 노출이 돼서 많이 노후 되어 있는데 이번만 하게 되면 앞으로 수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광장 타일보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창호 : 전체 대 공연장 앞에 광장부터 시작해서 저희 안에 전체적인 부분이 타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제설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봄이 되면 미세하게 타일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을 년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일 이백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 이예요. 1,000만원이 돈이 적어요?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니까 그 타일이 매년 망가지더라고요. 그 타일도 보니까 그냥 타일이 아니고, 좀 고급스러운 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요. 그리고 거기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 둘레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타일을 보수한다고 해서 몇 개정도 한다든가, 몇 십 개 정도 하면 모르지만 매년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박창호 :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매년 왜 이렇게 1,000만원이 드는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이 있어야지. 그냥 매년 이렇게 1,000만원 씩 들여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넓은 광장을 매년 1,000만원 씩 들여서 하는 건 아니 예요. 이건 안돼요.

예. 올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매년 이렇게 하는 보수에 대해서 박창호 계장님 자료 좀 주세요.

박창호 : 예.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수한 자료를 개관부터 해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박창호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합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 있잖아요? 이 교육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교육하는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 한걸 보니까 과목별로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소수라도 일단은 요구를 하니까 또 교육운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를, 예산심의 할 때 다한 얘기를 다시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교육이 동 주민 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원이나 뭐 등등 여러 곳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각 과목별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이런 총체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그 교육이 효과가 없다. 또 그렇게 되므로 해서 학습 인원이 준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참여라든가 등등 모든 것이 저조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영사기 있잖아요?

예.

올해도 추진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영사기를 중고라도 하나 사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박창호 계장님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해봤어요?

박창호 :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8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입을 해서 상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알아보니까 1억 이상의 영사기 금액이 들어가고, 영사기를 구입해서 상영하려고 하면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사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투자 부분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CGV라고 있습니다. 강릉에도 있고 몇 개 시군에 있는데. 개봉영화 상영하는 그런 대기업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와서 직접 상영하는 부분을 제안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 저희는 예산이 전혀 안 들고, 그쪽에서 다른 대도시 보다는 입장료는 더 싸게 해서 혹시 남는 게 있다면 저희 세입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영사기가 중고로 해도 1억이 든다는?

박창호 : 예. 그 때 말씀하신 게 35㎜ 일반적인 영화가 35㎜필름 감아서 하는 영사기인데요. 그건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35㎜영사기는 안 되고, 디지털 영사기라고 해서 화질차이가 배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5㎜영사기를 안 쓰고, 디지털 영사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저희들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디지털 영사기를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영사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사는 예를 들어 예전에 영화관 하던 그 양반이 계시잖아요? 지금 뭘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양반을

쉽게 말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면, 아까 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사기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둬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둬야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돌리고 있어요?

박창호 : 지금은 관내업체하고. 관내 DVD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관내 업체가 있잖아요?

박창호 : 그 업체는 영화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 DVD위주로 상영을 하면서 지나간 영화들을 보통 개봉영화라고 하면 서울하고 같이 영화가 나오자마자 상영하는 게 개봉영화고, 우리관내 까지 들어오게 되면 수개월이 지나야지 들어와서 상영하는 데

그건 그렇다 해도 어쨌든 그런 업체는 있잖아요?

박창호 :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사기를 구입하면 그런 업체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사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 예요?

박창호 : 거기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직접 와서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일정한 회사에 영사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년에 몇 회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달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35일이면 35일 하루에 20만원이면 20만원으로 해서 35일에 700만원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자꾸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도 연구를 해봐야지. 단순히 영사기를 사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한 달에 월급을 200만원 줘야 된다. 그래서 2,400만원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원님. 그래서 아까 CGV 말씀 드렸는데,

내 얘기 맞잖아요. 체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도 한번,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것을 구비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많이 관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 아니 예요? 매년 그래도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관람료를 내잖아요?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요.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예산을 1억을 다 하기 어려우면 한 3년 계획을 해서 첫해는 얼마하고, 두 번째는 얼마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년 후에는 영사기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박창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저희가 직접 상영을 하더라도 개봉 영화를 저희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난 영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 삼사 개월 지난 영화를 가져오지, 개봉영화를 못 가져오잖아요?

박창호 :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어느 날 영사기를 구입해 놓고 하게 되면, 그 쪽하고 쉽게 말해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등등 하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CGV에서 한다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예. CGV에서 개봉영화를 가져와서 태백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관람료 6,000원 내지 1만원 사이에서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장소만 제공해주면.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게 아무래도 저희한테 돈이 안 들고, 개봉 영화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박창호 : 8,000원 정도.

동해, 강릉 가보면 거의 1만원합니다.

태백에서 동해로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횟수는 어느 정도하게 되는 거예요.

횟수는 연 30회 정도. 월 2회 내지 3회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영사기 사놓고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공연의 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질 높은 공연들이 오면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올해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각종 기획공연도 마찬가지고 좀 질 높은 공연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장 하는 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박춘식 :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아직 협의 중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박춘식 계장님 보고 하라고 했죠?

박춘식 :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다 편성요구 해놓고 나한테 와서 그거 좀 해달라고 얘기한번 했어요?

박춘식 : 그게, 저희가 예산요구를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도움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를 왜! 못해?

박춘식 :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왜! 몇 년 동안, 제가 6대 들어와서 매년 얘기했는데, 예산요구도 아직 한번 못해봤단 말예요?

박춘식 : 예산 요구를 저희가 올해 까지 3년 째 얘기를 했는데, 당초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의원한테 와서 내가 가서 싸움을 하든지, 내 자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나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박춘식 : 예. 죄송합니다.

그거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는 무슨 연구예요? 3년이나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하지를 않고 있는데 해보긴 뭘 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게, 최소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열심히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이 왜! 없어요. 예비비도 있고 있는데 왜 못 가져가요? 그거도 한 두 해도 아니고, 그 확장이 내가 알기로는 3년이 아니고 10년 된 것 같아요. 그 확장 얘기가 4대 때부터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리하고 같이 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몇 억이 되면, 먼저 반이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50% 확보하고 해서 3년일 것 같으면 벌써 확보하고도 남았어요. 한꺼번에 그 예산을 다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 아니 예요? 그럼 이월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함께 노력을 해보자고요.

5페이지 세입목표를 보면 자동차세 빼고는 과년도 하고 똑 같이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목표액보다 더 많이 달성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전년과 똑 같이 잡는 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밖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표를 높게 잡고, 열심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전년과 똑 같이 해놓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정해놓고 성과에 대한 %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똑 같잖아요? 차라리 현실에 맞게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하고, 늘면 느는 대로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2,900에서 수치도 과년도 하고 똑 같이 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 징수 전망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세목이 10%이상, 그 이상 징수가 된 데도 불구하고 목표를 그렇게 잡는 것은 아니 예요. 내년부터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요즘은 지역경제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불리 하다보니까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건 맞지 않는 사고 방식 이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똑 같이 잡아요? 100만원을 더 세우든지, 1,000만원을 더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수치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하나만 봐도. 물론 돈 받는 게 어렵고, 목표를 안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똑 같다는 건 아닙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하고 똑 같이? 예를 들어 실적이 또 떨어 졌다면 그 보다 목표를 낮춘다든가 동일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더 징수를 했는데도 동일하게 하는 거는 아니 예요.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목표를 최대한으로 안정되게 잡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 이거는 3억 7,500만원을 더 잡았어요?

예.

바로 이거예요. 목표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최선을 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목표액 달성하면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녁한번 살게요.

예.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금을 압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지방세만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24억 정도로 자꾸만 체납액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에서 간헐적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 초에 원주하고 홍천, 영월에 업무추진 견학을 갔다 와서, 바로 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전자예금 압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일단 도입을 해서 2월13일자로 해서 사전 압류예고와 이번 주 토, 일요일에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에다 그냥 입력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체계가 틀려가지고

따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수작업을 하면 한 명이 70건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고, 일단은 좀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가 추경예산 때 예산을 세워서 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체납 부분에 대한 예금을 압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이나 재산 압류를 해봐야 실효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금 계좌를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요? 이게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체납을 하면 발송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그럼 두 분기 정도를 안내면 영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하니까, 1년 체납하게 되면 영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적을 보면 313대에 1억 6,000만원 징수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체납된 액수를 보면 나머지 마흔 여섯 대는 완전히 고액 체납자예요. 그죠?

그렇죠. 번호판을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번호판을 안 찾아가는 거는 고액체납자 예요. 실제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금액을 보면 몇 십대 안 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징수한 거는 평균 50만 원정도 되는데. 50만원 안팎일 텐데, 이 정도면 고지를 하거나 하면 구지 영치를 안 해도 징수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러니까 영치를 안 하고도 징수활동을 충분히 하면

예. 독촉을 하거나 하면,

징수활동을 충분히 하면 낼 정도의 액수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은데, 각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이렇게 찾아 가는 거는 이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일 거 아니 예요. 그죠? 이렇게 몇 십 만원 씩 내고 찾아가는 사람은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큰 금액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납이 많이 된 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 금액도 그렇고 몇 대 안 되는 대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안 내는 거 아니 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치하는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생활에 이 차가 꼭 필요한데 몇 십 만원 때문에 번호판 영치해가면 왔다 갔다 며칠은 소모를 해야 될 거고, 많이 번거롭잖아요? 그런 불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광판에 안내만 해도 먼저 알아서 내는 사람 같은 경우, 저희 쪽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실생활에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 이렇게 영치를 안 하고, 안내만 하면 징수실적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체납된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다보니까 사실 체납액 중에 자동차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현장으로 해서 징수효과가 높기 때문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년 이렇게 지속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는데 생활에, 경제가 워낙 어려운 이 상황에서 뭐 1년 정도 좀 못 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징수실적 대비 영치실적하고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치실적에는 자동차세 체납액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한 체납액 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대로 징수실적이 올라가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체납한 사람 부분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목표, 비전, 분야별 실천전략 정말 각 과마다 목표하고 실천전략은 전부 다 잘 세워서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올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전략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향상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스포츠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 도시를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스포츠레저도시를 앞서서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발전적인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 영월, 정선, 삼척, 평창 동계올림픽 등으로 해서, 특히 영월, 정선이 획기적인 어떤 시설을 갖추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쪽은 새로운 시설, 우리는 10년 내지는 5년 된 낡은 시설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낡은 시설과 새로운 시설, 새로 만들었을 때는 모든 시설을 더 발전적인 시설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이 힘들기 때문에 스포츠레저과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현재 유치관계라든가 등등이 뒤쳐질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고생스럽지만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태백이 광산축소와 함께 갑자기 문들 닫을 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농업내지는 스포츠가 우리 태백시가 살아갈 길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적은 힘이나마 스포츠레저과와 함께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인조 잔디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계산동에 있는 전천후 구장에서 대회 할 때 참석하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그 전천후 구장이 실질적으로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비 가림 시설 정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그 전천후 구장이 당초 설치할 때 수평이 맞지 않아서 연습을 해도, 그 시설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었죠?

예.

그래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할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없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설마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전천후 구장 같은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현장 관리감독을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담당자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금년에 보고, 예산이 되면 잔디를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좀 철저히 합시다. 그게 수평이 안 맞는 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잔디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운동장에 쓰는 잔디로 해야 대회 나가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시의원을 하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9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해서 하는 얘긴데, 대회유치에 전력하는 것 보다는 전지훈련 팀을 많이 유치하는 게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만,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차라리 대회유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던가 뭐 등등해서, 우리는 또 계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덥지 않은 날씨로 대회 유치를 하지만, 전지훈련 팀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치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나 태백시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살아날 길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철저히 분석해서 전지훈련 팀을 유치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이문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인간관계형성을 맺어 놓으면 그게 돈보다 크고, 사실적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인간적인 인간관계형성을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간다든가, 그 쪽 팀에 대해 비록 값은 싸지만 우리 특산품 같은 거라도 선택을 해서 정기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관계. 여기 잘해 놓았네요. 마케팅 지원조례 제정. 빨리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인간관계 형성을 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으로 경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경쟁을 하면 분명히 그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일시적이지만 인간관계 형성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예산이 전년대비 10% 증가되었는데, 또 더해줘야 되요? 이 10%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요?

계속 해 줄 수는 없고요. 지금 첫해 운영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첫해, 2억 4,000만원에서 10% 해주기로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10%죠?

예.

증가된 금액에 10%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에서 절대 넘지 않도록 체육센터 운영을 잘 하고, 제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분석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도 예산절감과 같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시설을 저희들보다 더 걱정 하겠지만, 정말 우리 태백시가 모든 후생복지 시설을 해줌으로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인단 말예요. 그럼 앞으로 시설은 낡아가고 하다보면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예산에 관한 거라든가 특히 스포츠레저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시설관리와 함께 활성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전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해야지 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인조 잔디 공사하는 게 꽤 많네요. 그죠?

예.

학교에서 하는 거는, 계약하고 이런 거를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요?

예. 거기서 다합니다.

작년에 1구장 하면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잖아요?

예.

올해도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하는 것도 대상이 되죠?

예. 그거하고 해가지고 ㎡당 얼마 나오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에도 적용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조 잔디 안했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니까 학교도 그 대상이 되더라고요. 2단계 뭐,

입찰 관계요?

예. 좀 알려주기도 하고, 예산 절감하면 우리가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하는 거요? 시설 개선하는 게 있는데 내용이 뭐죠?

홍익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고, 강원아파트는 지금 계획으로는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수선을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옮기는 게 아니죠?

다문화 가족 동화 읽어주기 사업 요? 이게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에 비해서 대상가정이, 10가정 밖에 안 되네요?

처음 하는 거라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좀 투입 되더라도,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적응도 잘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경로당 말예요? 경로당 운영 현실화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원 축소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 같아요?

지원금 축소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아니. 하겠다고 여기에 해 놓았잖아요? 회원명부 정비, 관리부실 이런 거를 하겠다고. 경로당 지원 축소가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난방비나 운영비 사용하는 것을 그냥 일반 영수증으로 다 대체하고 그랬어요?

예.

그럼 이 체크카드를 경로당 마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 예요?

1월 달에

좀 해 놓았어요?

예. 지급하고 사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못 쓰실 수도 있거든요?

예. 처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어르신들이라서 보조금 정산할 때 또 쉽지 않습니다. 서류 꾸미는 게. 그런데 체크카드가 있으면 체크카드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더 쉬워질 수 있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드려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운영도 되고. 진폐재해자 단체 지원해주는 거, 단체가 하나 더 생겼는데 거기서는 요청이 안 들어 왔어요?

예.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데. 물론 진폐 재해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활동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난립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정립해서,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회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확인이 되나요?

중복이 없다고는

어차피 진폐 재해자들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꾸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죠?

예.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요?

나이를 드시면서 병이

아! 발병을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적으로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가 1년 동안의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공부를 더 하셔서 좀 자세하게. 보고하는데 초스피드 기록 낼 거예요. 기록. 공부를 더 하셔서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 적어 놓았어요. 11분. 32페이지를 11분만에 다 했어요. 이런 중요한 거를, 의원들하고 부서하고 앞으로 1년간 정해진 예산으로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모르니까 설명을 좀 잘 함으로 해서 질문도 적게 하고, 좋은 제안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식의 집에 지금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62명 정도 됩니다.

안식의 집은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인가 거기서.

안식의 집 요양책임자라를 원장이라고 부르나요? 호칭을 어떻게?

원장님이라고 하는데 이근 님이라고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원장님은 월급을 받습니까?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식의 집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증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바꿔 말하면 이 분들이 국가나 도나 시의 예산을 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이거는 태백사회복지회 라고 해서 그 산하에 ‘안식의 집’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고,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동법인체입니다.

공동법인체. 법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을 한 산하단체입니다.

법인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 예요?

예.

그럼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이 ‘안식의 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협의체의 정관이라든가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자료를 좀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언제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고 하는데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번에도 보면 ‘안식의 집’ 옥상에다 2억을 들여서 녹색공간을 만든단 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요양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생활하고, 건강을 유지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건지? 매번 예산만 가지고 이러는데, 저 자신이 ‘안식의 집’에 가보지도 않아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지는 마무리 되겠네요?

예. 5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기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이게 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얘를 들어 한기를 한다면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되고

분양금액은 사업 끝나면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전부 분양할 겁니까?

예.

일단 분양하고 다 되지 않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

보통 분양을 한다고 하면, 자연장지 평수가 얼마예요?

이거는 가로, 세로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50㎝ 어쨌든 간에 자연장지라고 하면 나무 밑에, 꼭 나무 밑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지를 만들어 놓고,

깊이를 50㎝정도 파서,

그럼 그래놓고 표지석만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골함을 같이 넣어가지고, 유골함이 나중에 흙하고 섞일 수 있는 그런 유골함에 넣어서 흙을 덮고,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표지는 하는 거예요?

예. 합니다.

표지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만들어 봤습니다.

다른 데 어디 해놓은 예를 보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출장 한번 가보셨어요?

아무래도 자연장지 쪽으로

선호하지 않겠나?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납골당 606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606기.

예.

그러면 관내가 300얼마고, 관외가 200얼만데 그럼 2,000기라고 해봐야,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지금 식으로 50대50 으로 잡자이거예요. 아니, 60대 40으로 잡든 해서 200기가 거기로 가고, 400기가 납골당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긴데, 그럼 200기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연장지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연장지를 기 조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사용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용 율이 낮고 그리 크지 않아요?

예.

하문곡에 있는 ‘한국어린이 집’이 차질 없도록 하고, 신축은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건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 동네에. 앞으로 그 동네가 가구 수나 이런 부분들이 늘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E-city 사업도 정상으로 되고 하면 꼭 필요한 어린이 집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 되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는 우영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더 늘어날 수 있고, E-city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는 그 동네가 분명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유지가 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소외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있죠? 이거도 결과적으로 정재덕 계장님이 하시는데, 정재덕 계장님 일이 맞네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 내용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현황을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예.

드림스타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해서, 장성에서 점심 식사하고 오다가 얼마 전에 일부러 들려 봤어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은 누구시죠?

예. 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에는 이거를 예산이 대두 되서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서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대로 청소년이나 동네 어른들이 프로그램운영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짜여 져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밀집지역으로 와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추가 질문 따로 안하려고 했는데, 드림스타트가 지금 3년 되었죠? 2000 몇 년도에 개소했죠?

예. 작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도 한해 어떻게 운영했다는 자료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화통력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황지동 우회도로변에, 대산아파트 건너가기 전 50m 밑에 있습니다. 황소갈비 밑에.

황소갈비 밑에? 중앙로.

예.

이 사무실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시 건물 이예요?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담당 계장님은 누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매번 예산을 다루고는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좀 알고 서로 대응책을 세우자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죠?

예.

이게 작년에 연못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해서 하는 그 사업 아닌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요원으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이게요?

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도우미 사업은 시청 사회복지과 하고, 동 주민 센터에 장애인 친구가 근무를 합니다.

그럼 1억 8,100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 29명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정도 되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면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 이상입니다.

올해 경로식당이 언제부터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할 예정 이예요?

3월부터요?

어디, 어디에

올해 세워주신 거는 작년하고 같은

같은 장소.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황지 권은 어디예요?

중앙교회

장성은?

장성천주교회인가 어디

장성중앙교회

예. 중앙교회하고

동점 침례교회

예. 침례교회.

황지 권에는 교회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다려 봐라. 그럼 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직접 만나 보셨나요? 담당계장님은 만나 보셨나요?

자체 교회에서 협의를 해서 연락을 주시기로

지금 당장 3월인데, 다음 달부터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하실 거 아니 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내일 중에 확인을 해서, 조치한 사항을 얘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납골당이 몇 기나 남아있어요?

화장하는 걸

화장하는 자체는 이런 데, 여기 모시는 거는 159기 밖에 안 되고 그럼 나머지는 뿌린다는? 또는 다른 곳으로 간다?

예. 다른 곳으로 연고지 찾아가는

뿌리든지, 자기 연고지로 가든지

작년에도?

작년에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들어오기는 두 가구 정도 선정을 해서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어떻게 된 건지 해서? 올해 여건이 된다면, 다문화 가정 고향방문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수도 있고 어차피 경로행사를 하면 가수도 초빙하고 그렇잖아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 중에 안수성 씨가 가수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인재는 우리 지역에서 활용을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청년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노인 일자리는 많이 하지만, 청년 일자리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을 봐 주시고요. 진폐나 규폐나 병원에 오래 있다가 보면 합병증이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합병증 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폭력. 여성폭력이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우리가 장애인 도우미 사업을 하는 게 많은데, 안마사는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명 내지 두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을 좀 더 많이 해서 경로당 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는 없나요?

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는 지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통동 336-1번지, 사업량은 압축기 및 감용기 교체․신설 4대, 이송설비 교체 1식입니다. 사업비는 8억,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을 3월에서 11월, 시운전 및 가동을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복원 및 탐방로 정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태백시 창죽동 1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생태 숲 복원, 기존 훼손 탐방로 정비, 탐방로 정비, 관찰로, 기타 시설물 정비 등이며 총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계약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를 2월에서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행정 철자 이행을 2월에서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4월에서 10월까지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동점동 263번지이고, 사업량은 생태유수지 17,000㎡, 전처리시설 1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도시 관리계획 변경 완료는 4월부터 5월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4월에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18번지이고, 매립용량은 약 33만㎥, 매립면적은 22,690㎡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토지 매입신청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 및 임도이설 부지 임목 매각 및 제거작업을 3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공사를 3월에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황지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0월부터 2016년12월까지 이며, 총사업비는 275억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운용규칙 개정을 2월 달에 상정할 예정이고, 행정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 및 완료를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라든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소도시 태백! 그린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배출방법 및 발생량 저감을 위한 교육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및 체험교육입니다. 견학은 매립장, 소각장, 공공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입니다. 2013년도는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자원재활용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1일 환경미화원체험으로 쓰레기수거, 재활용품분리, 자연보호활동 등을 하겠습니다. 녹색습관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문화개선이라든가 친환경제품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하기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관리를 하고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사용량 조사를 4회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산정․지급을 2회하고, 그린스타트 태백네트워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더양성을 40명하고, 녹색생활 교육 및 실천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린 공동주택 단지 조성입니다.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정은 시범적으로 3개 공동주택을 하고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자 간담회 및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조사를 2회 하고, 우수 그린 공동주택단지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그린공동주택단지 지정서 발급 및 청소용품 지원을 하고 언론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탐방객 사전예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 환경감시대 및 생태해설가를 배치운영 토록 하겠으며. 동․식물 변화 및 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예약제 본격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환경감시대 운영과 생태해설가 운영은 1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하겠습니다. 동식물 변화 모니터링도 월 4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농작물 조사․보상을 하고 생태교란 종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4월부터 10월 까지 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기동 구제 반을 연중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사업장 및 고질민원관리입니다. 저희는 총 사업장이 4,49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425개소가 있으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질 및 민원다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원도시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 골지천을 대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하천 갱내수 수질 측정망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1사1하천 정화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회의를 개최해서 정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 유출 갱내수 사업추진 협의 및 하천오염실태 합동조사를 9월에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 중 주요내용은 개발부하량 적정 관리를 통한 할당 부하량 준수입니다. 연차별 삭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이행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1단계에서는 BOD 1.5㎎/ℓ, 2단계에서는 BOD 1.5㎎/ℓ. T-P 0.057㎎/ℓ 인데 지금 1단계에서는 BOD가 만족을 했습니다만 T-P가 초과되어서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중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목표수질 초과로 인한 삭감 부하량 준수를 위한 유역환경을 조사하고, 2013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발생원별 오염물질 발생량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천생태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개 하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하천생태계 모니터링은 5개 하천 7개 지점으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수생태계 변화 및 하상퇴적 등을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언론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소도시에 걸 맞는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76.8톤입니다. 그에 따른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지속전개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폐기물 소각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이 1일 50톤인데, 부족분이 20톤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강릉시에서 폐기물을 갖고 오면 50톤 용량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인근지자체 폐기물을 20톤 내지 25톤 정도 확보를 해서 폐기물 소각 증가에 따른 자원회수 극대화로 운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작년에 8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올해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달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 8억을 다 쓰셨어요?

안 썼습니다. 현재 이월했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실시설계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실시설계 하는 데 1억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럼 7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올해 확보한 사업비가 11억.

예.

그렇게 해서 18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라는 거네요?

예.

혹시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 한 번 했었나요? 과장님! 이거 생태탐방로 실시 설계 나온 거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보고를 한번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상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때 했었어요? 그럼 실시설계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2월28일에 완료 되는 거예요?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행정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로 갔을 때, 문화재에 있는 분들도 자연그대로를 두고 최소한의 예를 들어 데크 라든가, 검룡소 밑에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밭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면서 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는데 나무 심을 때도 문화재에다 협조를 구해서 좋은 식재가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자문을 해주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지금 18억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의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입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대충 그림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최종용역이 나왔을 거 아니 예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 하는?

예.

담당계장님 말씀 하세요.

검룡소가

그럼 이번에 실시설계 하는데 검룡소도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건을 했더니만 문화재 위원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는 꽃이라든지 이런 걸 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두고, 만약에 나무를 식재 할 때는 자기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자기들이 나무식재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나무가 좋고, 그러니까 대덕산 금대봉에는 어떤 나무가 좋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우리가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금대봉 일대에 어떤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오늘 소각로시설 선정 하셨나요?

아직 최종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하나의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거는 추후에, 기술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두 교수님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이 코오롱에서 96% 들어 왔지만, 그 부분은 더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네요?

예.

그런데 입찰가를 물론 단독으로 했는데, 96%로 들어온 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이걸 경쟁 입찰로 해서 태백시가 공고를 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경쟁사에서 단합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96%를 써낼 수 있었을 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6%를 얘기했기 때문에, 코오롱에서는 96%로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게 정말 적정한 건지, 아니면 더 깎을 수 있는 부분인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기 전에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관행상 이라고 하는데, 태백시에서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96%를 써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써낼 수 있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투리조트도 그랬잖아요? 그 때 몇%로 했는지, 이기호 계장님 기억나세요? 그때도 97%인가 98%에 했었죠. 그죠? 오투리조트 조성공사하면서 코오롱에서 턴키 공사할 때. 그죠?

이기호 : 95%정도로

95%에서 96%. 제가 아까 코오롱담당자들 한데도 그랬어요. 코오롱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도사가 있냐고? 농담한번 하고 왔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술적인 검토는 끝났고, 저희가 정밀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올해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 예요?

올해, 당초 국비가 내려온 거 까지 해서 1회 추경 때 도비도 좀 받아야 되고, 시비까지 포함하면 33억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죠?

당초, 지금 내려온 국비가 20억입니다.

국비 20억.

20억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2억 6,0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 6,000만 원정도.

있어요. 지금?

예. 확보가 된 상태인데 국비에 따라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되면 33억 정도 됩니다.

33억요?

예.

이 예산으로 올해 계획은 어떤 거예요?

올해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그리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이라든가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 보상?

실시설계 끝나면, 그 끝나는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정 되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업위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황지연못에서 농협주차장 농협주차장에서 위에 공사하는 거는 도시교통과 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 농협주차장부터 밑에 황지 천까지는 저희가 사업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못은 안 건드네요?

연못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에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연못 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초에는 황지연못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예산이. 당초에는 저희 예산이 430억 정도로 되었다가, 저희가 건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430억에서 275억으로 해서 거의 170억 정도가 감해지다보니까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건물 보상이 너무 많다. 그렇게 되면 사업하기가 곤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할 때 행안부 에서도 기금이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해라. 하고 조건부 승인을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연못 주차장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협주차장.

아! 농협주차장.

거기서부터 황지 천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그럼 농협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하시나요?

농협주차장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도시교통과 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도시교통과 에서.

예.

그런데, 거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농협주차장 빼놓고, 이화정여관 있잖습니까? 아직 실시계약이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농협주차장 말고 이화정여관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최종적으로 실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예. 기본 안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이화정여관 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황지 천으로 가는 그 라인이 저희 생태하천 물길 복원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게 또 행안부 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간 이거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있어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도 430억에서 270억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

275억 이라는 돈은 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예. 이 부분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예. 국비 20억이 지금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게 뭐 내년에 그럼 국비 165억 중에 20억 내려왔잖아요?

예.

그럼 145억이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시설계를 끝내고, 또 저희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게 되면 내년쯤 되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내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수계기금에 가서 예산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건 상정은 3월 중순쯤 돼서 안건 상정을 하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월 중순쯤 가봐야 최종적인 걸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까지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 가요?

아니요.

국․도비 다 합쳐서?

다 합쳐서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저희가 올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하도록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사는 실시설계 올해 국비 20억 받은 거 하고 3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단 말예요.

예.

그런데 이게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함으로 해서, 시비야 시에서 하면 되는 건데, 국비나 도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사업비가 확보 되지 않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요.

일단은 당초예산에 국비가 20억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저는 이게 정말 염려가 되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우리가 그런 예가 많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430억에서 270억으로 깎였어요.

275억은 당초 기재부에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20억을 내려준

그럼 문서로 주고, 받은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당초예산이, 그러니까 국비만. 예산이 국․도비, 기금까지 다 합해서 275억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매칭을 보면 국비는 60%, 도비는 몇 %, 시비 몇 %, 기금 몇 % 이게 당초 행안부 투․융자 심사할 때도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사업하는 데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를 꼭 해라. 하는 식이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조건부로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도하고, 또 기금은 최종적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무리 해야죠.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조금 말에, 과장님의 열정과 의지는 좋은데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돈 안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담당계장님! 그럴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되요. 그렇다고 태백시에다 국비 165억을 주겠다. 이런 문서라도 하나 주고, 받았으면 확정 되었다는 그런 문서라도 하나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딴 말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 예요? 실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장기적인 사업 이예요. 2016년도까지 6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복지부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50대50 했다가, 내년에는 10%줄고, 또 그 후에는 20% 나중에는 뭐 국비가 20%, 지방비가 80% 이렇게 2대8로 나가다 보면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닌 대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쪽 인근에 건물 가지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물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거기가 영업하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또 이번에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가고 이래서,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마음으로는 피해본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빨리 센터를 정확하게 정해 주셔가지고, 이 건물은 들어간다. 이 건물은 안 들어간다. 라고 해줘야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세입자들이 다른 건물을 얻어 나가야 되는지,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부터니까 벌써 햇수로 3년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빨리 좀. 그 쪽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빠른 시일 안에 답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나 하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분리배출이라든가 청소용기 보관이라든가, 단지 내 음식물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흘려서 버리고 하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조사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태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한번 봐주세요. 대덕산 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예약제로 가죠?

예.

어떤 식으로 예약제가 운영이 되죠?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 몇 월 며칟날 가겠다. 사전예고를 하는 겁니다. 사전예고를 하게 되면 그날은 환경생태 해설가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생태해설가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면 생태해설가가 그 분들을 모시고 대덕산 금대봉 전역을 설명도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1일 300명 내외로 제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여름이라든가 야생화 필 그 무렵에 1일 최대로 많이 들어 온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최대로 많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성수기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권영규 계장님 관련 자료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예.

그럼 예약제에 의미는 제한을 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해설가 라든가 환경감시대원들도 같이, 동반을 해서 산행을 하면서 해설도 해주고

예.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제안을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환경생태해설가 10명을. 사실 평일에는 저희 예산도 그렇고, 평일에는 사람들도 많이 안 오지만, 휴일에는 거의 10명을 다 모셨습니다. 모시고, 사람들이 오면 물어보거든요. 단체로 오거나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해설을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명이나 있는데 그 분들이 출근해서 놀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오면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받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사전 예약제가 가능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

몇 시서부터, 아홉시에 입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면 그러니까 감시원이 한 명 붙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가다가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지난번에 시티투어 버스타고 검룡소 올라가는데 그 짧은 길인데도 야생화 피어 있는 걸 가지고 해설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량을 길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더, 학자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대덕산 금대봉 일대는 “대한민국 마지막 자연의 생태 보고 지역이다.” 그렇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안 지켜지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룡소 이쪽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

거기 물이 솟아오르는 곳 있잖아요?

예.

거기를 돌로 막아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 하고 문화원하고

하여튼 그거는 관광문화과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문화원하고 관광문화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거기 사업을 하니까 올해는 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

이게 주민설명회 하고 몇 번 했죠?

주민설명회는 작년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할 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부근에서 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공사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실시 설계를 올해 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월에 착수를 했는데,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아까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 부근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나오는 어느 시점쯤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협의체는 저희하고 시민들하고, 시민단체.

그 주민설명회를 하는 대상이 누구, 누구죠? 그 범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주민들의 범위를.

주민들의 범위를 잡은 거는 거기 해당되는 분이라든가? 거기 상가라든가 이런 아니면 직접 관련되는 분이라든가, 또 그 부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또 거기가 황지동하고 삼수동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시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형태를 보면,

예.

만약에 제대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거기에 상가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 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분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또 중지되는 거 아니 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월부터 착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정도면 실시설계가, 물론 자세한 거는 최종적으로 나와야 되겠지만 4월 달쯤 되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삼수동이나 황지동 동사무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기본계획은 작년에 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자세하게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실시설계 계약을 언제 했어요?

1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기본계획 나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황지동사무실에 상시적으로 비치를 해놓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설명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형식적으로 설명회 한 번 했으니까 우린 우리도리 다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충분히 마찰의 소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는 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자원 회수센터 시설개선해서 압축기 등 감용기 교체 신설 4대, 이송설비 교체 1식 하고나서 지금 민사소송 걸려서 3억 물어주게 되어 있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설이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 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나하면, 거기에 재활용 분리․선별도 해줘야 되는데. 원칙은 저희가 그렇게 안전교육을 시켜도, 그 분이 밑으로 가시다가 이게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재활용 선별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예산이 8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게 되면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로 보면 되잖아요? 당초에 시설 할 때 시설이 잘못 되었다. 두 번째는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안 했다. 이렇게 두 가지란 말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개인이 부주의 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기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먼저가 이 기기 설치한 게 뭐 노후가 되었든 간에, 설치가 잘못 되었든 간에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져서 다쳤단 말예요.

예.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통행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이지만, 통행을 했다 하더라도 기기가 이상이 없었으면 안 떨어 졌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기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후가 사람이 잘 못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예요. 이걸 분석을 하고 보면.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 할 적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우리 석공에서 저는 기계 쪽에 안 있었지만 석공에도 기기가 광산 갱내에 공기도 나쁘고 부패나 이런 것이 밖에 보다 많이 부식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보수를 해서 쓰고 해도 안전사고가 안 난단 말입니다. 시설 보다는 개인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게 광산에는 많아요. 그런데 의회 들어오면서 의회서 수질환경사업소나 등등 이런데 기기를 보면 그 수명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기기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느냐? 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모든 제반시설을 점검과, 특히 환경보호과가 자동차서부터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부터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걸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첫째 적으로는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 수명연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그런 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3억 이라는 엄청난 돈을 물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동감하면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태경관 보전 탐방로 정비 있잖아요?

예.

둘레길 이거도 친환경 쪽으로 안 하고 전부 인공적으로 해 놓아서 말도 많고 그런데

예.

정말 탐방로 정비 할 때 환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정비를 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고 같이 갔던 도시비점 오염저감 시설 설치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같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비점 오염 저감시설은 그 쪽하고 좀 다르다 말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가는 데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에 보탬이 안 되면 정말 큰일 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질 개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예.

이게 꼭, 시설이 설치되면 활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 쪽하고 좀 다르다 말예요. 앞으로 운영비 문제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유태호 의원하고 가봤으니까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하잖아요?

예.

저는 매립장 설치를 하는데 좀 매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매립장을 우리가 서학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하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해서 수명이 너무 짧은 것 같단 말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제한된 부지 내에서 최대한으로 매립할 수 있을까? 잘 구상을 해서 그냥 설계 한다고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사진 부분을 더 파서 깊게 하면 몇 년이라도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을 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매사에 그냥 겉으로만, 모든 걸 기술자가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술자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이쪽 시설보다는 지금 시설을 할 때 어쨌든 우리가 한번 운영해 봤잖아요?

예.

운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참 취약하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장을 보강해서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쓰레기 매립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소각을 해서 1년에 24억, 25억 이라는 위탁관리비가 들어가고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쓰레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살 우려가 있잖습니까?

예.

환경감시대 있잖아요?

예.

아까 이한영 의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시대가 5명이면 3월4일에 하는 건 뭐고, 4월1일에 5명하는 건 뭡니까?

3월4일부터 한 달하는 거는, 지금 눈이 와서 지금 여기는 덜 합니다만 대덕산 금대봉은 눈이 와서 사람이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검룡소만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4월부터는 눈이 다 녹기 때문에 10명을 다 투입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관광객이 그리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죠?

3월 달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검룡소 까지는 있는데, 대덕산 금대봉 올라가는

대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제에 환경감시대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도 준 해설가가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적은 인원이 갈 적에도 요청을 하면 갈 수 있고, 또 바꿔 말하면 따라 다니면서 하면 감시와 함께 해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해설가가 20명이 되잖아요?

예.

감시 20명, 해설 20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채용을 할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활용하면 두 배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정호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임정호 계장은 오늘 집안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물 처리를 제가 제안을 해서 잘 했는데, 금년도도 잘 했는지? 음식물 쓰레기.

2013년도는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 의무사업장을 54개소를 직접 지도점검을 다녀서 음식물 폐기물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명절 때 처리를 잘 하던데, 명절이라 해봐야 구정하고 추석인데, 음식물이 음식물 통에서 넘치지 않도록 특히 구정 때는 추워서 얼어붙고 하니까, 전날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하루 정도는 견딥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이행을 꼭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이한영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입찰가를 얼마로 했어요? 위탁 입찰료를 얼마로 했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게 25억 정도.

작년에는 얼마로 했어요?

작년에도 25억 정도 했습니다. 1년간 의무운전을 해서 25억을 했는데, 아까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오롱에서 96%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협상을 해서 계약을, 기술 같은 경우는 교수님 두 분이 말씀을 드렸고 이한영 의원님이 오셔갖고 아까 오투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96%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거는 96%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계약하는 거는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약품비나 사용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시가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5억 이라 하면 돈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입찰에 대한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올 우려성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도 한 개 업체가 하면 좋아요. 이 금액만 안 올라간다면 왜냐하면, 어차피 하던 사람들이 기술이,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고장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이런 걸 더 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한국에 이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기계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만들어서 용접을 해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시설에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번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은 소각시설이란 말예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런 모든 걸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자기네 혼자 업자라고 96%를 쓰는, 그런 비 양심 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꼭 저가입찰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잘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꼼작 못하게 하는 입찰제를 한번 도입을 해보세요. 찾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찰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당했으니까. 오늘도 당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기혼자 들어오니까 96% 쓴 거잖아요?

당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96% 썼다는 것이 혼자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지. 경쟁이면 그렇게 못 쓸 거 아니 예요?

예.

87.5%를 기준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96%를 썼다면 10%를 거의 더 쓰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당한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법에 위반되지 않는 제한적인 입찰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석공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업이 금년도도 많습니다.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좀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해서 모든 일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