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및질의·답변의건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제23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생활운동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의지가 뚜렷한 저소득층 복지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삶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고 후원자가 지원을 결정하는 서초 사랑의 리퀘스트 사업을 추진하여 온정과 나눔이 넘치는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사례관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 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궁금해 하는 서초구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복지정보안내서를 제작코자 합니다. 서초구 복지 관련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복지사업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하여 구민의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주민 및 기업을 통한 다양한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2~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 복지위원의 규모를 확대하고 정기회의 및 교육을 통해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므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람있는 자원봉사와 흥미롭고 즐거운 여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볼런투어 체험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초구 내 30가족 80명을 가족 봉사캠프로 구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의 자원봉사 트렌드를 구축하고 가족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봉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직접 분리수거 작업을 해 봄으로써 자원의 소중함과 절약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학력, 전문직종에 종사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의 경험, 인생, 지식 등을 청소년 인성 및 진로 교육과 연계하는 베이비부머 앙코르커리어를 추진토록 함으로써 베이비부머의 제2의 인생설계를 돕고 자원봉사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있는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서초구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복지관,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운영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노고에 보답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지원 및 전적지 순례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추모공원 건립과 관련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내곡, 우면지역에 지역주민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및 현장체험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문화복지 혜택을 한층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제공하고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르신을 위한 서초구 자체 노인일자리플러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후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6개 사업에 1169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우면·양재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현재 532명의 어르신이 노인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기본적 생계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서초구 관내 120개소의 경로당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서 운영하는 805개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건강관리, 자기계발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이 곧 복지라는 기조 하에 내실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관내 대기업 인사담당자의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시장맞춤형 취업정보와 기업정보 제공으로 실업난을 해소하고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해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맞춤형 구직자 양성과 구민이 필요로 하는 서초구만의 취업정보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지원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직자와 미취업자에게 지역주도형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지속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한 서초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안전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차상위계층 0~2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던 가정양육수당을 전계층 0~5세 시설 미이용아동으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 대하여도 균형있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긴급 아이돌보미를 운영하여 부모가 위급 상황에도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아이돌보미 전문교육강화로 이용가정의 만족도를 최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아이낳기 좋은 세상 서초운동본부는 나아가기를 새로운 키워드로 선정하여 양재천에 출산 장려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아이사랑·가족사랑 포토 콘테스트, 아이-스트리트 워킹 퀴즈 페스티벌 등과 같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에게 만남에서 웨딩까지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미혼남녀 만남의 장, 예비부부 교육, 결혼비용 절감 혜택까지 통합된 행복한 서초웨딩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결혼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토요휴업일을 우리 구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여 자기주도적인 청소년 여가문화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방배유스센터 내 독서실 및 1층 휴게공간 중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간 활용을 높이고 창의적 경영 활성화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스센터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행복 블로그 및 ‘여성행복 블로그 기자단’ 운영 활성화로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이미지 구축과 여성정책의 소통창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립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의 평생교육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서초 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여성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서초구 여성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꿔나가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초’ 비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 절약과 재순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벼룩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서초구에 걸맞은 품격 있는 벼룩시장 운영으로의 변화 발전 및 풍성한 문화예술 콘텐츠 도입으로 구민에게 사랑받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유통업체 등 소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를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도우미를 확대 운영하여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지역주민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방문객의 첫 만남인 지하철역 주변을 청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별 담당부서장, 역사 관할 동장을 순찰 담당책임자로 지정하여 상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가전제품에서 금속자원을 추출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주민에게 자원의 재활용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생활운동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직영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보강을 통해 이용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선 인센티브제도 및 위탁방법 개선, 위탁시설 운영비 원가분석을 추진하여 위탁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과 9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센터와 잠원스포츠파크 재위탁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말 개관 예정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서초구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지원 개선을 통해 서초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초한가족 걷기대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서초가족의 체력향상과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학 중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체육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사전에 보수·개선하여 쾌적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웰빙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추진계획을 지금 보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22쪽에 복지정책과 같은데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임선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용덕식위원님의 일문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거기 22쪽 복지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해당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복지관에서는 현재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잘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복지관에서 보니까 나한테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무슨 알력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해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민원은 받은 적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그 민원을 받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거명할 것까지는 없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을 안 좋게 거기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왔길래 그것을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 구청에 직접 한 번 얘기를 해서 좀 해결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좀 어렵더라. 그래서 또 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진익철 구청장 밤낮 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핸드폰 전화번호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 전화로 전화를 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 우리 해당과에 지시가 됐나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도 저희들이 좀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이용하는 분들이 그 어떤 모임 식으로 해서 거기 회장님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용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알력이 있어서 주장을 하고 또 운영 프로그램에 좀 압력을 넣어서 프로그램 운영에 곤란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또 복지관장들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또 어려운 분들, 노인들 다 다양하게 오셔서 참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그 가는 방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가 거기서 특권 같이 이렇게 해서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상당히 횡포를 부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심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막 쫓아내고 아주 심하면 폭언까지 하고 막 이런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우리 좋은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사회적기업 있죠? 그게 우리 서초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현재 서초구 ······.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하는데 이 책자도 없어요? 조금 전에 ······.

복지정책과장 임선호입니다. 저는 이 한 장으로 다 요약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답변을 하든지 하지 왜 옆에 사회복지과장 책자를 자꾸 들여다 보려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주무 과장은 모르고 어떻게 국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그것 왜 그러세요? 그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드리면서 복지관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민원이 있었다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무 과장이 그런 내용을 알고 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나 확인하겠다고 이런 게 업무의 순서이지 주무국 과장은 모르고 국장이 있었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 위원장님!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하여튼 파악해서 민원이 일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규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안다니까 그것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으세요. 자꾸 위원님한테 달라고달라고 하지 말고 ······.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총 20개가 있습니다.

20개요?

예.

가만있어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인가 그때 질의했을 때 보니까 5개라고 하던데 ······.

그것 5개는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이게 보면 사회적기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 20개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분류가 또 됩니까?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왜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보니까 헌옷수거함이라고 갖다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 내가 명칭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취소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마을기업이었습니다.

마을기업이요?

예, 마을기업이 ······.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

아, 달라요?

우리 마을기업이 작년까지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장애인협회하고 2개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협회, 그거죠?

예, 장애인협회가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

취소됐죠?

시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장하고 있죠?

예?

거기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관장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 아니라도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그게 취소됐다고 그랬는데 동네에 보니까 그게 전부 있거든요. 거의 다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이렇게 쭉 써 붙였어요. 그래서 서초구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쫙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그것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 마을기업을 할 때 그 헌옷 수거 통을 만들어서 곳곳에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하고 그렇게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잘못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조사해 보셔서 그게 아니면 그것을 치우게 하든지 그것 사실은 말이 많아요. 그것 좋지 않으니까 놓지 말라고 해도 상당히 그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하고 같이 하는 거다, 어쩌고 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해 보셔서 그것을 좀 정리를 하세요. 그것 허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조사해서 조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여성가족과죠? 토요벼룩시장 하는 것,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또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 대중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산을 좀 많이 써서 하고 지금은 홍보도 많이 되고 엄청나게 사실상 보면 활성화되어서 사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의 절약,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 사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거기 자기네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그러는 것은 사실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전부 외부에서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별로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고 또 지역경제나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방배2동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그것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참 민원이 아주 많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 우리가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참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좀 쉬려고 그러는데 쉴 수도 없다. 시끄럽게 굴고 또 전부가 차를 가지고 오는데 토요일 되거든 거기 그 동네 골목에 차를 갖다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당역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벼룩시장은 길이가 한 1km 되죠. 그런데 방뇨 문제 이런 것 참,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초구민이면 거기 신청하는데 우선권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장 전입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초구에 살지도 않는데 방배동 아는 데에 거기 산다고 위장전입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파악이 되셨는지 본위원 생각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답변을 해주시지요?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벼룩시장 현장도 많이 나와 보시고 참여자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실태를 굉장히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개선방안도 많이 말씀해주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대체로 현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자는 약 60%가 서초구민이고 40%가 타 지역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분포를 보면 전산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서초구민은 우선권을 주지만 그래도 서초구민이 항상 평균적으로 약 60%에서 64% 참여하시고 40%에서 36%를 타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환경문제나 주차문제 이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상 청소행정과와 주차관리과 하고 주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갖춰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1㎞ 구간에 걸쳐서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벼룩시장을 9시부터 3시까지 하는데 운영 중에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청소를 같이 해나가고 주차단속을 해나가고 3시 이후 시간이 종료되면 청소행정과 협조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완벽하게 청소를 깨끗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의 재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하루에 저희가 640석 정도 판매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일찍 판매하고 나가는 사람, 후순위자 하루에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어떤 용돈 벌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원으로 생각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연을 토요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동절기를 피해서 춘추하절기에 1시부터 1시 40분까지 40분간 하는데 어떤 공연 장르에 따라서 소음이 많이 날 때는 민원 전화도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저희가 소음을 줄여서 소리를 낮춰서 공연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장비나 음향이 도입되지 않고 주변의 소음이 덜 될 수 있는 장르 위주로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방배2동주민센터와 협조해서 방배2동의 어떤 직능단체나 주민 아니면 기관 이런 분들이 참여를 요청하면 방배2동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장실 문제도 지역주민에게 일부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 개방 화장실을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구간별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당역 쪽에 있는 개방화장실 쉼터에 있는 화장실을 1구간, 2구간, 3구간 쪽의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을 이용하고요, 가스충전소 그리고 3구역 본부석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저쪽 위쪽으로 두산빌딩쪽으로 저희가 3개소 정도를 개별적으로 개방화장실 협조를 받아서 휴지 등을 지원해주면서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 구간에 동파때문에 나눔 장터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데 3월부터는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질서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저희도 위장전입 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장전입 관계는 철저히 색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민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원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하는 측면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과 또 매주 토요일 9시부터 3시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 구청장이 홍보하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거기가 구청장 홍보하는데 참, 아주 좋은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지금 화장실 이런 등등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를 않아요, 어디에 무엇을 붙이기 전에 알려지지 않고 알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서 으슥한데 찾아서 방뇨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은 참, 민원 많지요? 그 앞에 주상복합아파트 거기서도 민원 엄청 심해요, 아주 ······.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민원이 되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소통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민원이 반복되거나 집단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네 사니까 매일 거기 돌아다니잖아요, 참, 답변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왜 이런 짓하느냐고 야단들 하는데 답변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냐고 하는데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 얘기하는데 청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청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은 잘 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홍보성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해소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주차문제는 지금 일단은 현재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골목 내라든지 가로등의 불법주차는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주차단속반이 차량을 투입해서 저희도 하고 있지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식당이라든지 편의집이나 찻집 이런 곳은 벼룩시장이 운영되는 토요일에는 굉장히 판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어떤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

식당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더 많더라고요.

큰 식당은 모르는데 작은 식당은 굉장히 영업이 잘 된다고 고마워하고 있고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이 있어서 어떤 일자리 측면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해주는 주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그런 불편 같은 것은 잘 해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역업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까?

김시환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가계약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정식 계약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계약을 했으면 본계약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계약을 못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지요?

근본 원인은 지금 저희가 톤당 처리비가 8만 22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자협에서 제시한 가격이 ······.

어디요?

음식물자원화협회라고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2만 7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는 8만 2200원의 운반비가 포함된 것이고 12만 7000원은 운반비가 포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반비가 보통 1만에서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포함하면 13만 7000원 이 정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적정가격을 우리가 산출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해서 본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공통적인 사항 ······.

음식물쓰레기수거업체협회에서도 거의 8만 2200원 하던 것을 톤당 그것이 운반비까지 포함하면 13만 5000원 정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그렇게 과하게 요구를 할 때는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는 어떤 근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다 투기가 금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바다해양 투기가 금년 1월 1일부터 금지된 영향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화로 해서 사실 음폐수처리비가 지금 보통 3만 7000원에서 우리가 7만원까지 오락가락 하는데 그것이 획기적으로 지금 해양투기도 4만 5000원 이 정도 선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올라가는 내용보다 훨씬 우리가 볼 때는 과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타협점이 안 나오고 있고 그 분들이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2010년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 자기 나름대로 셈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 자체가 지금 저희가 원인을 캐보면 정확하게 어떤 방식의 어디를 했는지 이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각 업체별로 산출을 해서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중에 충분하게 납득을 못할 부분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연차적으로 10%에서 한 15% 정도까지 단가를 올려 달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2012년 대비해서 70% 이상을 인상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음자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상식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에서 한 15% 정도 씩 올려달라고 그러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10%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한 7%에서 타결될 수도 있고 15%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10%, 12% 정도에서 타결될 수 있는데 70% 이상을 요구할 때는 그 협회에서도 상당한 부분 그렇게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다 제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어떤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인건비라든지 감가삼각비, 운반비 하나하나 계산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환경부 안에 필요한 부분만 그것을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세부적인 것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계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그 업체 협회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어떤 구체적인 자료 없이 구청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들이밀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

완전 막무가내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는 2010년도에 나온 환경부 데이터에 그 동안 인상된 것 음식물자원협회에서 처리한 것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음폐수 해양투기를 그동안에 4만 5000원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얼마에 처리를 하느냐 이것 자료를 내랴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 들이대고 저희한테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업무보고라는 것이 금년 연초에 1년 내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제 예상으로는 가계약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곧 집단 대규모 서초구 전체의 민원으로 태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약 상태에서 업체에서는 종전처럼 태업 성격은 없습니까?

초창기에 1월초에 12월말부터 잠시 그 분들이 태업을 해서 저희가 적체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언제 정도 타결이 됩니까?

저희가 계획은 2월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지 업체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해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계획상으로는 2월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한테 제시하면 업체가 받아들이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중립적인 기관에 적정가격을 의뢰하는 것이 더 객관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업체를 다 음식물 용역한 업체를 다 뒤져 보니까 그 업체가 가장 많이 하고 실적도 많고 그런 노하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거기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요, 톤당 가격이 ······.

가격은 올라갑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

예산상으로는 압박받을 가능성도 있지요?

예산상으로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13만 7000원이 아니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희가 8만 2200원에 한 3년 거의 4년 가까이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음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계약하겠다고 저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인상을 못 해주고 해서 그동안 인상을 안 해준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유류비나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올랐는데 그것이 반영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가계약 상태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초구 전체의 음식물 수거와 관련되어서 집단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대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사실 음식물이라는 것이 한 2~3일만 안 쳐가도 애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서 업체하고 잘 협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이 업체에서 부당 담합행위 아니냐 이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물론 물가가 오른 만큼 그 비에서 인상은 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많은 지적들을 시민, 구민들께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나 구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25개구 중에 15개구가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9개구는, 16개구하고 나머지는 공공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번 과장들도 모였고 시에서도 주관을 처음에는 미온적으로 하다가 그게 언론에 성북이라든가 노원에서 적체된 게 막 나오면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가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산출한 금액이 10만 1000원 나왔습니다. 10만 1000원 나왔는데 그것 운반비 제외하고, 그것은 시에서 얘기는 일단 이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태업을 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가계약을 안 된 데는 하고 처리를 하면서 가격을 산출해서 하자고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금년도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업체별로 산출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작년도에 강남하고 강북이 했었는데 서대문하고, 작년도 가격이고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의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산출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그 업체의 대표한테 이렇게이렇게 산출이 됐으니까 만약에 당신네들이 다른 반론이 있으면 자료로 제시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적정가격 나온 금액으로 계약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지금 그 대처를 사실 지금도 노원구 같은 데는 그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태업을 하고 있어서 이미 적체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구도 잘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게 갭이 너무 클 경우에 또 그런 문제도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협의회나 안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 구 모임에서 이것은 담합행위가 아니냐? 그게 이제 강서에서 맨 처음에 12만 7000원에 한 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제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각 구에 이것 밑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환경부나 서울시에 다 요구를 해서 이것은 담합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체가 지금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재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만 믿지 말고 우리구 차원에서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꼭 좀 좋은 방안으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을 산출하고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주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럼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더니 저도 늘 걱정하던 차원이었는데 우리 정영복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한 번 문의할까 그래요. 이게 64페이지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에 대한 것, 지금 복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할까 해요.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있는데 뉴스에서 나오기를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인원이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지 않고 가상적인 인물들도 있고, 아니면 올려놓고 별로 나오지도 않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지금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죠? 국장님,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고 여하튼 등등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 입장에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질의가 아닌 질의, 답변이 뻔한 질의를 제가 한 번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서초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이진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금년도에는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없었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신고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진규위원님 걱정대로 또 타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서 지원되지 않는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에서 전부 악의적으로도 일부러 넣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익히 알고 있는데 참 서초구에서는 발견을 못 했다는 얘기는 꼭 우리 강남역에서 흡연자 단속하는데 우리는 흡연자가 없어서 단속을 못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없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지금 소요예산이 311억이에요. 311억, 엄청난 금액입니다. 곳곳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냥 보고를 받아서는 절대 그것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그 신고 시스템을 우리 다른 것도 파파라치 이런 것처럼 그 자체 내에 보상제도랄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은 한은 같은 학부형들 사이에서, 그 그룹 내에서 그게 뭐가 있지 않는 한 누가 그것을 신고하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데는 절대 없을 것이고, 자기네가 의도적으로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것을 누가 보고하겠어요? 그리고 같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불법이 행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절대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누가 나쁜 일을 하면 알면서도 그것 절대 보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방법을 제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311억이 어디서 많이 누수 될 수 있을까를 저는 제 스스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이지 제 얘기는 지금 한 건도 없다는 얘기는 참 기가 막히게도 한 건도 없었구나, 그만큼 철저하게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아무 말 안 했는데 예산심의에도 예를 들면 한신교회에 한신유치원이 올 2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든가 그런데 그 이후 것도 예산을 다 설정을 해 놓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그때 당시에는 아, 그것 소소한 것이니까 그냥 빼고 말자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 정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물며 이런 누수 되는 게 어디서 곳곳에 있으니까 지금은 그것은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운영을 어떤 방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는 것 그냥 바라서는 절대 안 해요. 그 누구도 신고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스스로가 할 리가 없고,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파파라치를 운영해서 하든지 하여간 그 신고제도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한 번 대책을 세우고 ······.

그런 방법으로 누수를 막으시라는 겁니다.

아까 한신교회는 저희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한신교회 신축 관계로 아마 폐쇄가 되는데 저희 재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지금 다른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좀 부탁하고, 또 하나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생활운동과장님한테 그냥 여쭤 봐도 될까요?

계속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계속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요. 잠원동에서 치는데 저한테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왜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생활체육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계속 온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포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기를 두 번, 세 번인가 몇 번 겹치기로 계속 한 사람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많이 왔으면 그 사람들은 좀 뭐랄까, 이번에는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제가 지금 1년 반 넘게 테니스를 아침마다 매일 치는데 거기 3면에서 6명이 치는데 6명이 그 같은 시간대에 보면 새로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2년을 치는데 계속 똑같은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새로운 사람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힘들겠구나. 새로운 사람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에요. 2년간 지금 4명이 계속 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 줄 서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좀 많은 주민들한테 물론 이제 거기 그게 하나의 기업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는 손님이 없을 때는 계속 치는 사람이 계속해도 괜찮지만 지금 테니스를 예로 들은 거예요. 테니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서 체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참고로 하시라고, 운영의 묘를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프로그램을 반포1동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운영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모든 주민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구나 동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 같은 경우도 체육 프로그램 교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게 알다시피 새롭게 처음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준비자세라든가 이런 게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은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한 장소에서 늘 같은 사람이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로서는 구 차원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래서 동에서도 지원 신청할 때는 기존 계속 해 왔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신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런 지시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원동 같은 경우는 주로 회원제들이 이제 테니스 같으면 회원제 등록을 해서 하시는 회원도 있고 또 새롭게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신청자가 많이 운동할 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있는 그 업체로 하여금 그것을 적극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많이 혜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의 경우 예를 들면 월·화·목·금은 20분 단위로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매달. 매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회원제 오는 것은 수요일하고 토요일 주말, 주말하고 그때는 이제 코트를 일부 빌려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슨 하는 것조차도 아주 점유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갑자기 엊그저께 들은 거예요. 아, 우리는 특혜구나. 나도 특혜가 되는 거구나. 계속 한다는 게, 새로운 사람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어떤 방법을 그냥 권유해서 될 수 있는 건가? 아마 그 업체에서는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오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마 수입 면에서도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한 번 고민을 해 보세요. 고민하는 차원에서 얘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하여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국회에서 예산이 책정 편성이 되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관련된 예산이 아주 대대적으로 늘어났던 것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사이에 그 예산의 부담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됐던 것도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서 65쪽에 보시면 일례를 들어서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국·시비 보조 비율이 확정됐습니까?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국고보조 비율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했다가 각각 여야의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처리가 못 되고 3월 4일에 다시 법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작년에 지금 확정된 그 국고보조 비율, 현행 기존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20%, 지방비가 80%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대 4대 4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7항을 신설해서 그 비용의 분담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비율은 국비가 40, 그리고 서울이 지방비 6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타 지방은 국비가 70, 지방비 30 그 비율을 개정 논의 중인데 3월 4일에 다시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가 20, 지방비 80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에 현재 편성된 2013년 예산편성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비 부담이 몇 % 정도 되면 우리가 예산에 추가 압박을 안 받습니까?

그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총 구비 부담액의 77% 수준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이상, 최소한 그 수준은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 줄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 순수하게 구비만 증가하는 금액이 80억원입니다. 그런데 77%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약 62억원을 국비로 구비 부담분에 6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약 18억 정도가 추경에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구비 부담이 23% 되는 거죠, 그렇죠? 77%를 국비로 부담하는 거니까 ······.

구비 부담이, 그렇습니다.

구비 부담이 23%가 되면 우리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18억 정도의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제가 정영복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최근 3년간 세입 규모는 줄었다고 그래요, 우리 국가 전체가. 그런데 복지비는 매년 35%씩 증가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고 작년에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서초구청 자체적으로 총예산에 대해서 복지비에 상한선을 연동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한 것 기억나십니까?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으시죠? 제가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복지비가 지금 시대의 추세가 우선 쓰고 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고삐 풀린 망아치 같이 뛰는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 자체에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이 35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3500억에 예를 들어서 40% 잡으면 1400억 정도 그러니까 총예산의 40% 이상은 복지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 이런 limit를 설정을 하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런 어떤 제동장치를 하지 않으면 감당 못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거든요, 국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임의대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국가나 광역단체하고 메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이 바뀜으로써 저희가 예산이 더 증가 되고 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로서 복지예산을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가 2013년도 예산이 31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하면 복지예산으로 잡은 것이 1002억입니다. 그러면 32% 정도가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limit를 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자생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복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서초구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새로운 정책을 편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법체계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서 국비, 시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전국 메칭사업으로 만들어 가니까 거기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코가 끼어서 꼼작 달삭을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 나름대로 복지비 총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제동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메칭으로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끌려 다닌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65쪽에 아까 하셨던 중에서 영유아 매달 지급일이 25일로 지정계좌로 현금지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자가 2012년도와 13년도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데 등록된 대상자 합산해서 1만 5034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2013년도 거요?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동숫자는 ······.

합산한 것입니까? 미등록자와 등록한 영유아가 ······.

0세에서 5세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을 제외한 총 숫자입니다.

총숫자인데 여기는 미등록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 25일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한 40% 정도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접수를 안 한 분들은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서 다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3월 25일부터 지정이 되는데 접수의 어떤 ······.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호회 있잖아요, 99쪽에 거기 보시면 30개 종목이 있거든요. 동호회가 30개 중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자축구단이 지금 현재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은 지금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여명요, 그러면 그 분들 외에는 앞으로 접수를 더 받을 것입니까? 그 한도 내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속 모집공고를 곧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신청자가 적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운동 하시는 분들만 많이 하고 있는 회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자가 적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변에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가입시켜서 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심을 저도 가져 보고 주위에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 금액은 어느 정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얘기드리면 여성축구단 시비로 전액 시비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방금 백윤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여성축구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구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타구 같은 경우는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굉장히 여성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축구 서울시 전체 이렇게 운동회인가요, 축구회를 다 같이 열고 있을 때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너무 아무것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하물며 타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저희 구는 왜 아무 그런 것이 없는지 ······.

제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금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축구도 구입용품이라든지 행사지원을 금액으로 말하면 한 300여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내용에 300만원 되어 있더라고 시비라고 답변해서 황당해서 지금 ······.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구를 알리는 나름대로의 타구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등수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구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활운동과장님께는 질의가 끝났고요. 아니면 말씀을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여성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 주민들께서도 생활체육인이 한 종목 갖기 운동을 해서 열심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운동과장께서는 앞에 우리 백윤남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잘못 답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백윤남위원께도 사과의 한 말씀 하세요.

생활운동과장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제가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이 참 이렇게 보면 사실 리틀야구단이라든가 여성축구교실이라든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조금 착각을 이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각각 이렇게 시비, 구비, 또 국비 이런 사항을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상세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다시금 물은 것 아닙니까? 구비가 얼마냐고 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거기 내용이 300만원이 나온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없으니까 제가 다시 물은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사실 내용과 답변 내용이 달라서 확인 차원에서 해 드렸습니다. 백위원님!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장님! 제가 질의를 끝냈다고 했는데 다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초구민 한마당 체육대회가 지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 간에 친목과 우정으로 애향심을 고취한다고 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체육대회를 참여해 보니 소음이 굉장히 서로 각 동별로 너무 큰 음향을 쓴다든가 해서 도대체가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서초구민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각 동별로 응원전이 펼쳐지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대회를 하다 보면 또 흥이 나고 하다 보면 또 술도 이렇게 조금 하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면 이렇게 흥이 나서 또 이렇게 꽹과리나 이런 소음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간편하면서도 즐거운 응원전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두드려서 ······.

과장님! 제가 지금 응원전은 응원을 할 때만의 그 시간을 얘기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어떤 음악들이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음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해 구민 한마당 체육대회는 하여튼 조용하면서도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권영중위원께서도 무료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재하고 방배, 중앙노인, 우면, 양재 이렇게 다섯 군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지금 그 무료급식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서초구의회에서도 우면사회복지관에 가서 배식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봤을 때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 나왔을 때는 크게 별 무리 없이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민원을 넣으세요. 뭐냐 하면 이 2800원에 준하는 그런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노인분들이 오셔서 더 많이 오시고 싶은 데도 일단은 이제 좀 자리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도 협소하거니와 거기 오신 분들 나름대로의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좀 먹으려고 해도 그 자리를 절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해에 당시에 이 무료급식을 받는 분들은 그전에 어디 다른 위탁받은 곳에서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음식을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다 우리 해당 복지관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거기 한 번 알아보십시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바우뫼에선가 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은 거기가 장소가 좁아서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거기서 해서 너무 맛있게들 잘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 반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디서 사오고 이러는 것 같다는 거죠, 이분들이. 반찬 같은 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지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실태파악을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보고서 34쪽에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 해서 이렇게 부지 매입하고 투자심사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용역 등을 진행하는데 당시에 내곡동 신년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내곡동 신년회에서요.

아, 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쪽에 ······.

예,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내곡지역에 복지관 지을 때 마을회관을 좀 넣어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동네마다 마을경로당이 있고 한데 경로당이 지금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쪽에 마을별로 ······.

그것까지는 우리가 동별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쪽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에서 ······.

예, 그 자연부락에서 사실상 여기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지관을 짓네, 하고 여기를 다 이용해라, 하면 이분들이 과연 걸어서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보면 우리 신년회 할 때도 보면 가장 큰 민원이 경로당을 지어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경로당이 지금 어르신들은 다 지어달라고 해도 그것을 다 해결은 할 수 없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잠원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것도 지금 아직 해결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어저께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힘드셔서 지어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형평성에서 지금 따지면 1개도 없는 동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제가 좀 설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곡동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가 들어서면서 그쪽의 아파트 쪽으로만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니냐? 기존의 자연부락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나 의사는 좀 많이 제외되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뭔가 좀 이런 그런 그 복지라든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민원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현재 내곡·우면·서초 쪽에 보금자리 대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원들이 참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셋째 자녀나 넷째 자녀까지 있는 가정들이 참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다 이렇게 해야 될지 한 번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에 어떤 균형점을 맞추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아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면2지구라든지 서초보금자리 쪽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어린이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적인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는 300세대 이상일 때는 21명 이상의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일 때는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단지 내 블록별로 어린이집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요 갖고 그 정도 시설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보육예산의 계속적인 팽창에 대한 염려도 해 주셨는데 그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어린이집을 만일에 부지를 사서 건립을 해서 확보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 형식으로 계속 어린이집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서초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어린이집을 지금 인가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쪽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제를 해서 지금 인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확보한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그리고 또 단지 내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해 주고 지금 그 지역적으로 인가 제한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해제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그 우면·내곡·서초 ······.

그것 굉장히 우면·내곡지역은 특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아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정, 민간 이것 외에도 또 부족함이 많은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육아 신청을 서울시에서 하면 부모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육아를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신청을 하면 ······.

예,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협동조합처럼 그런 것들도 조금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협동 어린이집이라든지 단지 내 그 주민들이 보육 대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확보해 나가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급식·간식의 위생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8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그 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연 1회 정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민원이 학부모님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보육교사의 어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그때는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과장님! 우리 간결하게 합시다. 영유아 한 사람당 하루 급·간식비가 얼마예요? 1745원입니까?

2740원입니다.

2740원이요?

예. 그 내용은 정확히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급식하고 간식하고 해서 위생 상태로 해서 집단식중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우리 서초구 전체의 얼굴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금년도에 좀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 간식이라든가 급식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가 원산지 속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위생 상태 그 음식의 불결상태 이런 것, 그다음에 영양사 배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전부 어른들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관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위생문제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도에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태 발표를 한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사례 발표 보셨죠?

예, 그 어린이의 특히 영유아의 건강, 안전과 또 어떤 급식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은 보건소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 급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형태를 취해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염려해 주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고는 불시에 수시로 방문해서 그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지난 게 있으면 저희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미연에 방지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보건소와 협조체제를 갖춰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식단을 저희가 제공하고 그 공동구매하는 형태로 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한테 신선한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서초여행블로그 그 여행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뒤 좌석에 우리 주무 팀장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우리 서초구민분들 중에서 이것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분야에 이것 운영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물론 지난 우리가 금년도 예산심의 때 상임위 예비심의 때나 예결위 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끝에 예산승인을 해 줬지만 이것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이것 계약 체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지금 심사해서 선정을 했고요, 3월부터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인들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의 노력과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떤 총괄에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웹디자인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블로그나 SNS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기자단을 운영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단이 기사를 내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원고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요, 결코 이 내용이 저희가 성과를 창출하는데 과다하지 않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절감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그동안 성과도 많이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런 여행 블로그 부분이 대상을 받은 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가 타 자치단체 보다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어떤 행정도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여성들이 사회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저희가 좋은 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이나 현대나 LG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데 있어서는 남보다 빠른 투자, 미리 하는 행정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일류 기업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타 자치단체 보다 열심히 새로운 일을 생산적으로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과장님, 금년의 계약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 지금 금액은 확정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

선정만 되었고 물론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하시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예산 절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가능한 한 좀 절감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질의를 미처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의나 자료요구 등을 통해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