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지적과에 여러 가지 업무를 2013년도에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에서 한 가지 참고해 주실 사항이 이왕이면 우리가 올해부터 3억원을 들여서 번영로 일대는 한글거리 조성 때문에 가로등도 전부 교체를 해서 한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가급적 한글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카드에도 외래어 보다는 외솔 최현배 생가가 있는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보내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입니까?

작년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출하셨습니까?

업무보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작한지 한 달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만 지급하고 이 카드만 보내고 그렇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통보가 다 갑니다. 그것을 보고…….

카드만…….

이것은 출생신고에 따른 것만 장려금하고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별개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출산장려금하고 축하카드만 줍니까?

출생 신고할 때는 카드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김순점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출생 신고하러 오면 아이들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더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게 5개 구·군 다 시행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팩스민원 다 받을 수 있네요? 현 상태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온라인 시스템을 두고 해당 시·구·군별로 하고 있으니까 8월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현 상태에서 우리가 늦은 편이 아니네요?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통합 민원창구 확대 운영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직장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인데 지금 6시 이후가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산하고 다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와 덧 붙여서 화요일 날 여권발급 21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서 이쪽 파트도 21시까지 하는 것인지 화요일 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가시면 통합창구하고 똑 같습니다. 창구가 3개가 있으면 3개가 똑 같은 업무고 보면서 번호순서대로 부릅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통합창구라는 것은 지금 다운·태화에서 시행하고 병영1동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 기획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인원 관계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영1동, 반구1동 인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민원지적과에서 통합창구 확대를 해 가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는 인원이 적소에 투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병영1동은 창구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업무,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 인원이…….

그 인원을 떠나서 현재 인원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은 같은 업무를 보고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똑같은 업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민원창구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1, 2번 불러내니까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민원인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럼으로 신뢰성 행정이 되고 기다리더라도 오는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제도입니다. 통합민원 창구는, 그러니까 인원은 기본적인 문제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통합창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원 창구 확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민원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3개 동에서 병영1동과 반구1동을 추가하려면 거기에 정산적으로 보면 2명 내지 3명 인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출산휴직,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으면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사항을 민원관계 사항들을 빨리 인원을 확보해 달라든지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협조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추후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태화동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민원지적과에서 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민원인들이 피곤해지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제 반구1동은 점심 먹으러 가면 3개조로 나누어서 갑니다. 때로는 동장님까지 붙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야간민원실 운영은 여권민원과 같이 화요일 9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시까지는 행자부하고 전산망이 다 연결되네요?

행정적으로는 다 연결되고 대법원만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 쪽은 접수는 할 수 있고 발급은 안 됩니다.

대법원 관련되는 것 외에는 전부다 21시까지는 발급이 되네요?

예, 24시간 다 됩니다.

그러면 주1회를 화요일 날 하네요. 정말 민원이 급하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무인민원은 다 가능하고…….

18시까지 외에 무인민원발급기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해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건강한 중구 만들기를 위하여 우리 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귀옥 보건과장직무대리는 지난 1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소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무관 소개) 우리 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8-1페이지 보건소 조직, 담당별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의료 및 약물관리 지도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지도 및 관리로 의료업무 315개소, 약업소 265개소 등 580개소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단체와 간담회 실시로 의약발전 및 지역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지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불법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대비 대응체계 운영으로 역학조사반 편성, 질병정보 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 환자관리로 환자 및 접촉자 보균검사, 에이즈 감염관리,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통해 감염병 발생 감소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8-7페이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취약지 중심 보건소 방역과 동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유충구제 및 정화조 방충망 관리 설치, 모기유충신고센터 운영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 차단과 민원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8페이지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대상자 등록 관리, 모자건강교실 등 사전예방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겠으며 출산지원서비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관리 등 가임기부터 임산, 출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도모와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가 암 조기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 검진, 생애전환기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암조기 발견으로 치료율 제고와 시기별 검진을 통한 주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0페이지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기 정기예방 접종, 학생 및 성인예방 접종, 필수예방 접종 국가 비용부담사업, 예방 접종자 전산입력 및 관리 등 예방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주민진료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일반 진료는 물론 결핵 및 한센병 관리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한방진료 의료비를 지원하고 치매관리 등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물리치료사업을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교실, 미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 인식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방문관리 대상자 등록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조절관리, 재가암 환자관리 등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14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유아대상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부터 어르신 대상 100세까지 건강하기 등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15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 촉진사업과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사업 시행으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치아사랑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구강 보건교육 및 홍보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시술과 보건소 혜인학교, 내황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운영하여 저소득층 무료진료, 치아 홈 매우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 지역주민 구강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17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를 지원하고 예방관리 교육 등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구민의 만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8페이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경로식당 이용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0개소 확대하여 식생활 실태조사 저염식 교육 및 캠페인, 자원봉사자 교육, 월별 표준식단 제공 등으로 올바른 식습관 실천을 유도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여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중구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1월29일 기공식을 마친 중구 건강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예정대로 7월 중순 준공이 되면 9월까지 개소 준비를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 준공에 맞추어 운영계획 수립과 인력 확보 및 예산확보로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구에 한센 환자가 9명이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 분포가 별도로…….

지금 울산에서는 북구에 시례 쪽에 한센에…….

그분들을 중구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는 재가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 계신다는데 9분…….

재가환자만 그쪽이고 울산에는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재가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관리하는 곳은 북구이기 때문에…….

9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가에 계십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약만 타오고 그리고 취약지 의료비 지원에서 앞에는 보니까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는 저희들에게 등록되면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하고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을 상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울산대학교 감염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은 울산대학교에서 하고 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결국은 울산대학까지 갈 필요가 없고 보건소에서 약 투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 에이즈가 생각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검사도 되어야 되고 관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는 여러 가지 면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대에서 감염내과 선생님하고 같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주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치료는 울산대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면역증강제만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8-11페이지 다른 내용이 있어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인데 추가 감염사건이 있었나요. 내용이 뭐죠? 색다른 보고라서 특이한 보고인데?

저희하고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 전에 6·25사변 때 어떤 사건이 있은 것 같은데 저희구에는 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고가 없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어떤 사건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생긴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빠져있었고 작년 후반기부터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한센 9명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음성 환자 입니까?

지금 전염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전에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한센인들 말고 접촉으로 인해서 신규발병자가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단체하고 병원하고 협약식을 가지잖아요. 10% 병원비를 DC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에서 그 병원하고 협약식을 가져서 배드민턴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데서 민원을 제기하면 협약식을 할 수 없네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사에도 한 번씩 나온 것을 보면 어떤 단체와 A라는 병원과 협약식을 가져서 10% DC를 한다는 공공연하게 울산시에 많잖아요.

DC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검진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의료비는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민병원 쪽에 그런 협약식을 많이 하던데요?

협약식을 해도 의료비에 관한 부분은 비공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하면 환자유인행위이다. 불가하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신종감염이 많이 있는데 생물테러 위기 대응 훈련에 연2회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위기 대응 훈련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신종감염병이나 생물테러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훈련개요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내려오면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우고 담당자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계획서 세우고 자체적으로 참여한다면 전체적인 대응 훈련이 됩니까?

큰 틀이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훈련을 할 시기에 내려오면 생물테러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소장님 말씀대로 사무실에 앉아서 프로그램화시켜서…….

그것은 아닌데 민방위훈련처럼 전 시민까지 통제하면서 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여가지고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몇 년 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항에 모여서할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초등학교나 어느 공공장소에 모여서 하기도 하고 실제 시행을 합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나오고 홍보가 되는데 생물테러 위기에 대해서는 방송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많이 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실제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방위훈련은 국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생물테러 위기 대응 훈련은 적극적으로 언론 매체를 홍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