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대리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연길 입니다.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14일 오세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25일 김병효 의원의 4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으며 2월 5일에는 군수로부터 부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 전에 작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네가지 항으로 요약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만족도에 대한 정책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800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72%로, 68.3%에서 72.7%로 군민만족도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예산 3천억시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당초 저희들이 목표액 건에 대해서 3,184억원을 추가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따른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비미반영에 대해서 약 156억정도가 작년도에 미부담 된 것 대해서 17억을 전액 해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종합청렴도 등급에서 정체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금년도에도 청렴도 측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수상한 것은 정책대상 우수상과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과 기타 여러 가지 수상한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72%에서 80%로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고객을 더 확대하고 대부분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판단이나 여기에 같은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확대를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별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산 3,400억원 시대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3,000억원 시대를 돌파해서 금년의 목표는 3,500억 시대를 열어서 저희들이 작년대비 10%가 상향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5천만원 5천호 육성에 관련된 신규사업을 집중적으로 발굴ㆍ투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응을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국비 공모라든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0% 증액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보통교부세는 기초통계에 의해서 기준을 둡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485억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1,633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기에 따른 재정수요나 정밀분석을 통해서 기초통계가 재정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담당자 및 관리자 지정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통계부처와 수시 실적 대응을 해서 보고회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성과 군민체감도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이를 위해서 홍보 결과에 대해 다시 추출을 해서 재홍보 할 수 있도록 회전식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형 감사, 그 다음에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감사체제도 이에 따라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스터디그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자율적 분위기와 창조적 분위기를 지금 상승시키기 위한 군정시책 발굴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3억1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학습분위기를 확산하고 군정시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벤치마킹을 10개그룹이 했고 스터디그룹 활성화 작업과 보고회도 연차적으로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정책에 일부 반영되어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그룹에 대해서는 국외연수도 보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성과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72%에서 80%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만족도에 대한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될 수 있도록 전문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향상된 업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7개 공약사업 중 3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도까지 총 3,29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정상 추진율에 대해서 이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여기에 따른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 건수는 57건에 완료가 32건, 정상적으로 추진돼있는 것이 20건, 부분별로 추진중인 것이 1건해서 국가정책이나 의회에서 권장사업으로 아니면 도감사에서 권장 폐기하는 부분 4건에 대해서는 폐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예산확보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괄목할만한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계조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본 통계조사는 업무적으로 등한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통계조사가 잘 됨으로써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때문에 올해에도 기획감사실장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재정 균형집행입니다. 용어자체가 바뀌었는데 조기집행을 중앙부처에서도 균형집행으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호응은 합니다만 선도적으로는 하지 않고 중간정도로 따라가서 우리 이자수입도 감안한 정책으로 꾸려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상금보다는 내실있는 이자수입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작년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체감도 제고를 위한 소식지 제작 배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농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웰빙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공무원이 1마을 1담당제를 운영함으로써 세금, 홍보... 이런 전달사항과 그 다음에 독거노인관리까지도 지금 운영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로이 사는 독거노인과 세금수입, 그 다음에 군정에 대한 체감도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인 감사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서 향상된 업무능력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는 지적 후에는 감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계속 발전적인 요인으로 유도하는 체제로 바꾸겠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는 되도록 지도와 관대하게 처리해서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거기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성과관리에서 지금 여기에 별도로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을 했습니까?

프로그램 도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프로그램 도입하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4억.

예.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 도입은 못했고 용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전문 기관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자기가 자기 목표치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목표치가 계속 자료입력이 돼서 그쪽으로 통보해주면 그쪽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담당 교수가 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과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체크를 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실과가 있고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실과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데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서는 수치로 계량화 된 게 없어요. 그런 곳이 좀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목표를 설정할 당시 그 부서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데 각 실과가 우수실과가 나오고 정상, 부진실과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평가항목에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가 주어지고 점수가 주어지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종합민원실이라든가 그런 지원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가중치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이 되서 용역에 포함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목표설정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의 실무자들하고 교수진들하고 저희하고 앉아서 목표설정치에 대해서 실무자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나오는 데이터를 갖고 인용을 할 때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고 교수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목표설정에 대하여 엊그저께까지 미팅이 다 끝났는데 임의대로 실무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쉬운 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 실무자, 전문기관인 전북대학교에서 나와서 그 목표설정한 제목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치를 잡아가는 방향도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다만, 사업부서하고 비사업부서의 실적평가가 수치상으로 계량화 되지 않는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기준치를 둡니다. 물론, 계량화돼 있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람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정확히, 정밀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 본예산에 시스템을 도입할까 하는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의 최종목표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성과금...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부서별, 실과까지 아니라 담당까지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의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인사부서에 통보가 돼서 인사고가, 근평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객관성이 있고 정확한 평가가 되려면 프로그램도 도입이 돼야 된다.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한 평가가 이뤄 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이동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 중점추진과제, 역점사업추진계획,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3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건강하고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생활보장,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노후생활안정지원,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지원, 장애인 복지향상, 공중ㆍ식품위생 안전관리 등 지목요목별로 2%에서 16% 확대를 목표로 19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계층 생활보장은 2% 확대하여 자활사업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위기가구 긴급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조기정착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는 10%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셋째, 노후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2% 확대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 노인복지시설 입소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10%를 확대하여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소외계층 아동보호 지원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 장애인 복지는 3%를 향상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중ㆍ식품위생 안전관리를 10%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중ㆍ식품위생업소 관리,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3년 역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16건 사업으로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1건, 주요사업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공약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으로 자녀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 등을 선정하여 5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결혼이주여성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알선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합적 욕구를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례대상자를 집중ㆍ관리하여 복지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자활근로주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 습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이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취ㆍ창업율 상향과 참여자 150명에 대하여 부안지역 자활센터와 읍면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22억이 되겠습니다. 부안지역자활센터와 읍면 사업단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투자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1쪽. 복지민원 상담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솔한 상담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사생활 보호와 민원인들의 인권침해 예방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군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의 가구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9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 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ㆍ관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신청과 조사ㆍ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규대상자 발굴 및 탈수급대상자 타보장 연계지원 확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홈페이지, 웰빙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신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노인생활 안정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월소득 인정액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사회활동참여와 경제적인 활동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철저한 지도ㆍ관리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을 보수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여가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경로당 난방비, 간식비, 운영비 등 13억2천5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경로당 신축 7개소와 기능보강 17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을 원활히 하고 등록된 경로당에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를 통한 경로당 운영비가 투명하게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성사회참여확대입니다. 금년 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대상자 및 여성취업인원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여성 권익관련 워크숍 및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여성취업설계사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회계층 아동보호 및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지역 아동센터 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후 급식비 등을 관내 저소득층 아동 2,40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억4천3백만원입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서 이용가정을 확대하고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공통의 보육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 미래를 여는 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또래 멘토지원단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청소년지도사를 통한 다양한 전문프로그램 개발로 청림수련원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19쪽. 장애인복지 지원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핵심사업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맞춤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하고 활기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지구 내에 위치하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1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9억3천4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 풍물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풍물이라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15명으로 구성해서 복지관에서 풍물패를 운영해서 12월에는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중ㆍ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대상업소 현황은 1,328개소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업소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감시원 및 공중 명예감시원의 민간위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공중명예 감시원을 늘려서 민간위생 감시기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초 위생관리, 지도점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둬서 영업장 환경개선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법규 위반업소는 강력 단속의 조치로 다시 찾는 관광부안이 되도록 업소 육성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3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불량ㆍ부정식품 유통근절 등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관광지 주요업소 등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 유통식품수거, 식중독 간이키트검사 등을 실행해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1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수의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전 공무원이 매월 정례적으로 현장을 방문, 군민참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약 30억원을 지원, 학교 무상급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37억원의 나누미 장학기금을 조성 9천만원의 장학사업을 지원했으며 실익위주의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정보화 기반을 조성 능률적 행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성과에 비해 다소 미흡하고 반성할 부분은 내년까지 근농장학기금 40억 목표에 현재 37억원이 모금되어 실적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기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생활밀착형 군정추진과 체감형 행정실현을 비전으로 성과추진목표는 공무원수를 정원대비 현원 유지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총액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높여 신바람나는 조직을 만들고 지역인재양성 및 공무원 역량강화와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군민이 신뢰하는 정보기반을 100%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4쪽에서 7쪽까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8쪽 금년도 역점사업 1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소통하는 군정실현입니다. 작년에는 군수님의 연초방문 시 군민의견, 건의사항을 63건을 완료했으며 모든 공무원이 군민의 현장행정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행하고 있는 월 2회 현장행정의 날을 추진한 결과, 73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508개 전 마을에 대하여 1직원 1마을 담당제를 실시, 매월 2차례씩 군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양한 군민화합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제49회 군민의 날 행사와 제1회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와 군민화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제2회 부안마실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리군 특성에 맞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현재 부안군 공무원의 정원수는 일반직이 677명이며 비정규직은 269명입니다. 일반직 현원은 654명으로 23명이 결원이 생겼으며 2011년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농업소득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총액인검비 절감대책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 관련 기준이 인력이 우린군은 680명으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현원이 654명이기 때문에 패널티 적용은 받지 않으며 작년도에는 약 4억원의 총액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직 충원을 최소화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무원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군민 모두가 공무원을 신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수시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조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쌀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쌀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군이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기관에 약 29억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은 초ㆍ중ㆍ고교 42개 학교에 6,151명, 친환경쌀은 유치부ㆍ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포함해서 63개교에 6,481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안꿈나무 해외어학연수지원입니다. 총 4억2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해외영어캠프는 초중생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초ㆍ중ㆍ고ㆍ대학생 약 38명을 대상으로 도청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군에서 50%, 참가자가 50%를 부담하고 있으며 해외연수는 도와 군에서 60%, 참가자가 40%를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특성화고교 및 기숙형 명문고 지원입니다. 관내 실업계 고교인 줄포자동차고교, 제일고, 부안여상을 대상으로 7천만원을 지원 산업체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기숙형 고교인 부안고등학교 약 1억7천4백만원을 지원 교육프로그램과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안고등학교에서 수시전형으로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수도권 명문대에 8명이 합격하여 부안군민의 명예를 크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확대입니다. 내년까지 40억원을 목표로 작년말까지 36억5천2백만원이 조성됐으며 그 중 군출현금이 27억6천7백만원, 개인기부금이 8억8천5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홍보를 통해서 기부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직원사기진작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여 군민들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생산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검진비 지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내외 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앞으로 타 자치단체는 물론, 해외도시와 교류 확대는 부안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과중심의 교류협력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자치단체와는 우리 군 우수농산물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해외 도시와는 문화를 교류하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 강원도 양양군이 지역 공항을 살리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린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9월에 부안군에서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근무 인력도 2명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약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지만 추경에 예산에 약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행정에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편의제공과 운영의 활성화,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단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도시와 농촌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작년까지 50세대 미만, 35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3개 마을에 대하여 시행을 합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농어촌지역에도 인터넷 사용과 인터넷 TV시청 등 원활하게 이뤄 질 것으로 사업의 기대효과가 높습니다. 다음은 2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행정업무처리에 따른 개인정보가 쉽게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운영시스템과 보안 USB를 구축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