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의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7개과 3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5명, 현원은 165명입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2억2,396만6,000원보다 67억2,829만2,000원이 증액된 539억5,2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 지적사항은 4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7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30건 중 9건은 완결, 19건은 추진 중, 2건은 불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한마음 연수, 자녀 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화합 및 소통의 조직문화 창출에 기여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구정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과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열린 행정을 실현토록 할 것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과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및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새롭게 다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며, 중산목욕장, 염포동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주민참여를 통해 건립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인 지역 주민이 애정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쇠부리축제, 문화원 육성 지원, 문화재 정비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계발하여 문화 북구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시설을 꾸준히 정비하고 쇠부리체육센터, 염포운동장, 상안테니스장 농소1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현안사업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 달천철장 유적공원 조성, 농소운동장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구립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 구립도서관 독서회 활동 지원, 울산 북구의 책 사업 등을 통하여 책읽기 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한 시설물 정비 및 주민 홍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작성 등을 추진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 소관의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의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 담당으로 정원 38명이지만 현재 행정, 전산, 통신직 등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6개 위원회 50명입니다. 콘도회원권 보유현황은 직원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 대명콘도 1구좌를 추가 구입하였으며, 현재 총 3개 콘도 5개 구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하 민방위대원 편성현황, 비상급수시설,비상대피시설,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2013년 예산액은 295억4,897만2,000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해외선진지 견학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35억4,781만9,000원이며, 표준 온나라 시스템 도입,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통신관련 공공요금, 백본스위치 이중화 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사업비가 17억 5,879만6,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비상급수시설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봉급,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등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이 2억3,562만8,000원이며,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금, 사무관리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39억2,83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구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후생복지를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능동적인 상시학습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 등 총 12건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직원자녀 보육수당을 지원하며 직원생일상품권 지급, 임산부용 의자, 앞치마 등 태아보호용품 지원 출산직원 기념품 지급 및 모성보호 당직제 운영, 축구 등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어린이 집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억4,615만 원을 확보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는 물론 육아부담 경감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교류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 및 직원 가족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소통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연수 실시, 지난 1월17일 직원 자녀 38명이 참여한 1박 2일간의 스키체험 연수 등 방학 기간 중 직원 자녀 연수, 직원 정례조회시 문화공연, 춘·추계 야외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페이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운영하며,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 초빙 특강, 발상의 전환과 창의행정 접목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능동적인 행정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6월에는 화랑훈련, 8월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겠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강화, 통합 방위협의회 운영,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생활민원 바로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입니다. 생활 주변의 주민 불편사항을 발생 즉시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각종 부품, 재료 및 장비를 구입하여 지속적인 일일순찰은 물론 24시간 운영으로 불편사항 신고접수 즉시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표준 온나라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처리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온나라시스템 및 한글프로그램 구입하여 행정업무의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서처리 시간 단축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 정보행정 지원을 위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네트워크 장비, 전산지원센터 서버, 홈페이지 백업서버를 교체하고 PC100대, 모니터 15대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정보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지역 주민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무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고 주민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배양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15 페이지 백본 스위치 이중화 사업입니다.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집중되는 백본 스위치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화, 인터넷행정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본 스위치를 이중화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408대의 CCTV 통신회선 사용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운영비, 유지보수비와 지난 2월1일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현재 6명의 인력이 3조 2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4억5,122만8,000원의 예산으로 비상사태 발생 대응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어서 2-17페이지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150㎡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의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를 교정하여 철저한 정보통신검사로 부실한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2013년 신규시책인 전 직원 생활민원 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 직원들이 출퇴근 및 관내 출장 업무 수행 시 생활민원 신고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속히 처리하므로써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우수한 참여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총무과 지적사항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검증 철저 등 시정요구 2건과 방사능 관련 자체대책 검토 등 건의사항 7건 등 총 9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첫 번째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입니다.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 후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확인토록 하는 등 향후 인력채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1인 1전화 내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5월 1인 1전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직원 출장, 휴가 등 부재시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도록 공문으로 전 실·과·소·동으로 안내 하였으며, 북구 홈페이지의 통합검색창에서 직원 이름이나 담당업무를 검색하면 연락처나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구청 대표 전화 시에도 교환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서 및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 방사능 관련 자체대책 검토입니다. 지난해 6월 휴대용방사능 측정장비 2대를 구입하여 원자력 발전소와 근접한 정자, 산하, 신명 3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2회씩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특이사항 있을시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에 정밀 측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2012년9월에는 울산지방방사능측정소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관심도를 감안 방사능관련 정보제공과 교육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바 있으며, 또한 11월에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배부한 갑상선 방호약품 129만정을 농소1·2·3동, 송정동, 강동동에 분산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행동매뉴얼 2,000부를 제작하여 8개 동에 배부하고 주민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방사능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12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는 매일 오전과 오후 2회씩 측정한 결과 감마선과 X선 검출량이 평상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의 구민채용 확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557명 중 86% 479명을 북구 주민으로 채용하였으며, 201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단순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북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채점기준표에도 북구 주민에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도록 안내 및 조치한 결과 현재는 북구 주민이 92%정도로 상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확대 입니다. 2012년12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겨울방학 이후 2013년 신학기부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견학을 유도할 계획이며, 의회 및 어린이 구청 견학대상자들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설치된 모형 CCTV 체험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바로처리 홍보 및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2012년12월 지역신문사 5개 사에 대하여 1면 광고를 통하여 생활민원바로처리팀 운영 상황을 홍보하였으며, 홍보전단지 2만부, 명함지 2만부도 제작하여 주민 및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배부 및 부착하였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생활민원 신고안내 메인이미지 및 팝업을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바로처리 신고센터 배너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2013년1월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 상에 생활민원모니터링 탭을 설치하여 구청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2년 1일 3.9건이 접수 처리되던 사항이 2013년1월부터 2월20일 현재 221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6.5건씩 처리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표창의 위상제고입니다. 2012년도 타 구·군의 표창 수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향후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에 의한 표창을 수여하여 표창의 명예성과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어서 내실 있는 인사운영과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창의성이 미흡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인사 시 고충상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또한 여성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최근 4년간 남녀 공무원 승진비율을 보면 46:54로 여성공무원의 승진임용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도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보장되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에 대한 변화 모색입니다. 2012년에도 기존의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반응과 호응이 좋았으므로 향후에도 직원교육 시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공무원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록 하겠으며, 시대상황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주제로 집합형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의무적 참여보다는 자율적 참여가 우선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총무과 전 직원들은 2013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타 부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조성에 부합되는 이야기인데, 콘도 회원권 보유현황을 보면 구입금액이 8,600만 원에 150박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통 20박, 30박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평일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정한 대명이나 일성이나 한화콘도는 우리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라든지 공공기관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추첨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선착순일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목표치를 100% 채우지는 못하지만 거의 90%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수요에 공급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용은 그런 대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계획을 잡아서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콘도가 있으면 활용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비교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유는 주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몰리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콘도 구좌수를 좀더 늘리고 실질적으로 북구청 600명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상황 같으면, 보니까 전체 5구좌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너무 예산도 적고 구좌도 적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콘도를 확보해서 구좌수를 비교적 많이 늘려서 여유 있게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근무자들이 한 번씩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구좌를 적극적으로 늘려서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원이 행복한 신명나는 일터 조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만 많이 지원되면 저희들도 늘려주고 싶습니다. 하반기 때 좀더 검토해서 구 재정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요. 2-11페이지 생활민원 바로처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부분입니다. 생활민원 바로처리가 정말로 주민들의 민원, 필요한 곳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이 7,8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 규모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실제로 북구 곳곳에 도로 복원이라든지 응급처리 상황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출동해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예산으로는 장비 구입 등 여러 가지 구입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약하다,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출범할 당시에 소규모위주로 하고 범위를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 정비를 즉시즉시 하다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이 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반응 이 좋기 때문에 업무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더 고민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장비를 투입해서 기능이 더 활성화되고 광범위하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요사이 국내 환경이 많이 급변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관료사회가 천편일률적인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죄송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우체국관리라는, 보통우리는 관료사회의 관리를 우체국관리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하다는 말은 곧 인사관리가 합리적으로 되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의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훈련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훈련은 좋죠. 교육 훈련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육 훈련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인사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에 전체 직원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분은 직급별로 가든지, 직무별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이 대표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으면 그 교육훈련한 내용을 가지고 직무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활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실 교육을 통한 개인 역량강화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넓지만 저희들이 나름 직급별 또는 직렬에 맞도록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급수별로 한 번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도 올해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끝도 없지만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령 예를 들면 직급별로 5급 이하는 80시간, 5급 이상은 40시간, 이런 식으로 1년에 교육을 몇 시간씩 이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수 못 했을 경우에는 승진도 배제시키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필요하지만 업무상 또는 시간상, 공·사적인 문제점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깝고 또 교육장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0명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문제점, 하여튼 복합적으로 얽히고설켜 있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개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이 될 수 있도록 직원 의견도 수렴하고, 방법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서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민원 불편도 없고 교육점수도 이수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일부분이 교육을 받지만 전 직원들이 교육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행정 자체에서 직무에 대해 확실하고 올바르게 직무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분석이 되면 그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직무명세서 등이 작성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다음에 하위 직급이 올라오면 사실 그것이 교육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포괄적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분이 교육을 이수해 오시면, 그 교육자료를 잘 활용하면 다음에 교육 가시는 분들은 다른 직무 부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활용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합치면 교육에 대한 효과나 효용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업체의 경우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를 통해서 기업체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사관리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 직원 분들이 요새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행정에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 말고, 어떻든 창의적이고 행정에서 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인사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또 교육이나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직원들 소양을 배양시킬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인사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또 좋은 교육이 있어도 못가는 것을 대비해서 청내 방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인사 시에는 관련학과나 전공한 학과라든지 과거에 근무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항상 주민참여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참여과 담당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주민참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민참여과는 4개 담당으로 정·현원 14명입니다. 담당별로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올해 주민참여과 총 예산은 80억9,152만4,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용역 3,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억4,763만8,000만 원, 2013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4억8,300만 원 등 8억1,211만4,000원, 구민만족행정구현 사업비로 행정서비스 개선 1,964만 원, 주민 편의행정 지원 1억1,503만 원, 선거위탁 사무 수행 7,310만5,000원 등 2억1,237만 5,000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1억4,000만 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1억850만 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1억1,100만 원 등 3억6,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비로 주민만족 동 행정운영비 9억8,399만8,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경비 4억4,144만 원 등 14억2,543만8,000원을 편성하고, 일선학교 교육경비 지원 3억42만 원 등 교육복지확충에 3억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사업비로 평생교육센터 운영 1억542만6,000원, 제3대학 운영 8,091만 원, 주민자치대학 운영 4,515만 원 등 3억1,47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2,609만 원 및 기본경비 6,038만 원, 동행정 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33억7,878만 6,000원, 기본경비 9억5,269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 기금 전출금을 위한 내부거래지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주민참여과는 건강한 주민자치 구현을 목표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행정 실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창조적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제12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 총 11개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전 실·과·소·동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나, 행사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하되, 필히 주민참여과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포인트 등록자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주민참여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정책 추진성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민간용역과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참여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2기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 리더를 발굴하는 동시에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아리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주민 실천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행정 실현입니다. 올 한 해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해 연초에 구청장 동순회 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통장학교 운영과 선진지 견학으로 통장의 직무역량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올해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소외지역 공교육강화사업 및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사업효과 검토 및 철저한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으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요청지역 또는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8개소 22대 정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비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시비 1억6,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총 34개소 7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조성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총 4기 과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학교 운영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과 지역마을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제고하고,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사업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숙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북구 마을 한마당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추진한 마을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입니다. 지역의 문제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으로 공동체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2월7일 2013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단체 선정결과 재심사 3개 단체 중 2개소, 신규 4개 단체 중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박람회 기간동안 커뮤니티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우수사례와 실패사례를 되짚어 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평생교육 추진체계 확립 및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각 협의회의 평생교육 워크숍 개최 등으로 평생학습 추진 체계를 내실화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와 연계한 울산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 평생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월 현재 공모 중이며, 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을 4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의 직무연수 및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의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직무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제3대학 제6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전문성 함양과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은 열린 명사아카데미와 좋은 아버지 학교 운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한글교실과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2013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입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 측과 협의하여 박람회 기간을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구청 광장, 오토밸리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 구의 모든 행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박람회 추진방향은 병아리 부스 운영 등으로 기존의 보여주기 식 박람회에서 탈피하여 과정을 함께하는 참여 중심의 박람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민관합동 박람회 추진 위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박람회 추진 전담팀 구성과 전국 우수사례 참가 부스 공모, 9월 박람회 준비 최종 보고회 개최 등 차질 없는 준비로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건에 대하여는 2012년12월 단체별 보조금 정산서 전면 재검토 및 집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및 자부담 카드 1개만 사용하고, 행사개최 시 참여자 인원을 고려한 보조금 집행을 권고하는 등 향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단체에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별 예산실무 교육 실시로 부당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CB관련 업무에 시간제 계약직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 건에 대하여는 시간제 계약직에 대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철저 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면서, 2013년 마을기업 선정 시에는 자립성과 수익 창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을기업 준비 중인 단체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교육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높여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교육 방향의 개선과 확대 추진 건은 CB학교를 수료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확보를 위해 동아리 지원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좋은 아버지 학교 운영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개선 건에 추진사항은 사업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추진절차를 앞당겨 2013년 마을만들기 사업은 3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사항을 동 주민센터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 수행단체들 간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분기별 워크숍 개최하고, 단체들끼리 네트워크 형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활성화 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구정시책의 다양한 홍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참여포인트 시스템 홈페이지에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행사, 교육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 업무 처리절차를 확고히 하였으며, 주민참여포인트제 적용범위 확대 및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참여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강화 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무국장의 역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원확대 및 학과증설 등 제3대학 운영 개선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제3대학 정원 및 학과 증설은 수요층 파악, 학과의 지역사회 공헌도, 전문가의 조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지원 건은 2011년 대비 2013년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100% 증액되었지만,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활동이 이뤄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의 주민참여 방안 강구 건에 대한 추진사항은 교육진흥재단 모금사업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두 달간 홍보전단 7,000부를 제작하여, 매곡산단 등 관내 기업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이 모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 축제 등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역할 강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건에 대한 검토사항은 동 주민센터가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중심이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며, 주민 만남의 날 정례화 등의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참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3월부터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대교가 실시되는데,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올해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주간 2교대와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연관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늦지 않나요? 3월부터 실시하게 되고 어떻든 프로그램이 1/4분기, 2/4분기로 하면 아마 4월부터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3월 모집할 때는 지금 계획이 다 나와야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는 하고 있는데, 동시에 거의 같이 될 수 있는 여건은 ······

그러면 언제쯤 반영이 되어서 프로그램이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아마 4월, 5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하반기부터 가능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상반기 때는 준비가 늦은 것 같은데, 상반기 때 준비해서 하반기 때는 많이 바뀌겠네요. 내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전조 같은 경우는 3시40분에 퇴근을 하니까 그 이후의 시간들을, 집에 바로 퇴근하기는 그렇고 회사와 가까운 양정동이나 염포동이나 자동차 문화회관, 회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해야 되겠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뭔가 배울 수 있고 특히 우리 마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북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하셔서 늦어도 7월부터는 그런 것들이 꼭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이 올해 하면 3년차 되지 않나요?

예. 3년차 맞습니다.

2년 동안 해왔던 성과라든지, 소외지역에 공교육 강화사업이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2011년도부터 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습니다.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지원 사업 말고 실제로 구청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해 보겠다고 이 사업을 특별히 2011년도부터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으니까 연속해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기 힘들면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도에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을 했는데 3월부터 다음 해 2012년2월까지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24개교에 그러니까 유치원 6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5개 해서 2억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지원은 약수초등학교에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내역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6개 교, 254만 원을 집행하고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사업 지원은 강동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해서 3개교에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계획 중이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도 3개교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신청은 받고 있는 데 계획은 3개교 정도입니다. 심의해 보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도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특성화되게 뭔가 필요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학교에 여러 가지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곳에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이 정말 잘되면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12월 말에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님들 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국장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주지가 다 된 것인가요?서로 공유가 됐나요? 역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자리였나요?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도 하고 워크숍 형태로 간담회를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은 현재 실정을 보면 동 주민센터 별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거나 퇴보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자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무국장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사무국장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할 수 있고 회의 주도도 직접 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리가 첫 자리였죠?

예.

그래서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나 워크숍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토론해서 도출해 내고, 그것을 직접 해보고 회의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 작성도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도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높아지려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을기업 발굴 운영에 있어서 난대로결대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난대로결대로 마을기업은 참여위원들의 분포도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위원들의 범위가 몇% 정도 됩니까? 50% 정도 되죠?

예. 50% 정도 됩니다.

북구의 예산으로 북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참여자가 50% 정도 넘는 인원이 북구 주민이 아닌 다른 타구·군의 인원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를 묻고 싶고, 앞으로 북구지역의 주민들 중심으로 북구지역의 지원 예산으로 마을기업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여하는 난대로결대로에 출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올해 마을기업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현재 재선정을 합니다. 난대로결대로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북구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70%가 넘어야 되고, 특정인이 50% 이상 출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마을기업 운영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난대로결대로 마을기업도 그 운영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자가 우리 주민들이 70% 이상 될 수 있도록, 안 맞춰지면 재선정이 안 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추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만 북구지역의 일자리창출, 북구지역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북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고, 앞으로 바뀐 지침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70% 이상 되어야 되고 특정인이 50% 이상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토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한두 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공금인 공적자금이 개인사업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상당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2차년도 지원해야 될 마을기업이 아낌없이주는나무와 황토전, 난대로결대로 세 군데입니다. 얼마 전에 재선정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3개 중에 황토전은 빠졌습니다. 3개 중에 탈락되고 현재 2개만 재선정된 상태입니다.

난대로결대로와 아낌없는주는나무 2개만 선정되고 황토전은 명분이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대상사업에서 탈락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마을보물상자라든지 황토전이라든지 이러한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지, 또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 사회적 공헌도가 있는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정도 지원해 줘서 기본인프라를 깔고 기본사업이 시작되어서 그 사업 자체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계속 지속 가능하고 효율을 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도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주목적대로 부합하는 아이템을 가지 고 하고자 하는지를 해당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마을기업에 대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곳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차량지원이라든지, 보험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데, 그것 말고도 북구에는 해병전우회라든지 공수특전동지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은 개인의 친목단체라기 보다는 정말 지역에서 긴급재난과 위급상황 시에 긴급 출동을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동지회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체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하고 어떤 지원과 어떤 교감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병전우회나 공수특전 할 것 없이 어떤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주민참여 차원에서 각 단체와 협의도 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서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단체라고 보고, 이런 좋은 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행정에서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추가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아마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동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나누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숙원이었던 방범차량과 유류비라든지 차량보험료 등 여러 가지 제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그런 요청들을 하면 점진적으로 증액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골목 치안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아마 크게 도움이 되고 기여를 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자율방범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운영보조금 정산처리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동별로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거기에서 지급이 되고 일정정도 행정 보조업무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회비 수입으로 지출하면서 운영되었던 자비 운영비부분을 같이 정산을 요청하고 있어서 일선 동 행정업무 담당자 하고 잦은 마찰이 최근에 있는 것으로 민원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부담도 같이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흔히 말하는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산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자체 수입비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산을 강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 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자율방범대 운영관계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등 이런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 얼마, 자부담 얼마로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획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의무이고요. 당초계획대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자율방범대만 ······ 자율방범대는 인정이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사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방범대만 자부담에 대해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단체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게 되고,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비 부담을 일정정도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똑같은 성격이라도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행정에서 하기 힘든, 경찰 병력들이 부족함으로 해서 동네 골목 치안을 스스로 지켜가자는 그런 봉사자의 개념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영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방범대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데 식비나 간식비 등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은 정산을 당연히 투명하게 무엇에 썼다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외에 자체 회비 수입으로 자체적인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까지 일일이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슬기롭게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항구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범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잠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윤일호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당초예산은 19억4,885만4,000원으로 일반행정에 17억9,464만4,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5,421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공성 제고와 주민 이용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및 공공건축 건립에 주민참여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의 공개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권 보호와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주민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까지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에 있어 전자계약제를 정착하여 신속한 계약정보 제공과 계약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투명성 확보와 근로자 임금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내실 있게 작성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받는 구정을 수행하고, 재무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 365필지 15만1,000㎡에 대하여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의 유형별 등급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주민 불편해소와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관용차량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차량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방법을 부서별 개별 가입에서 일괄 입찰 가입으로 변경하여 공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매년 차량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구 청사를 신축한 지 12년이 지나 각종 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식당 내부마감재 교체, 6층 옥상캐노피 설치 등 내·외부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노후 설비를 교체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공개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입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토지의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여 수요창출을 통한 재산의 이용가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월까지 검증 단계를 거쳐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대부 및 매각수입 증대 및 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건축 마감자재 선정입니다. 공공건축물 마감자재 선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되도록 하고, 특히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구민감시관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각종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산목욕장 건립입니다. 중산동 615번지 부지면적 780㎡에 연면적 973㎡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2층은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2012년4월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 33%로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6월18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포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염포동 주민센터는 염포동 326-23번지 염포 성원상떼빌아파트 인근에 부지면적 2,082㎡(630평), 건축연면적 1,464㎡(443평)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하1층은 시청각실로, 지상1층은 동 주민센터 사무실로 지상2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지상3층은 대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12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 23%로 지하층 골조 공사 중이며, 2013년9월11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연암동 361-1번지 부지면적 591㎡(179평)에 연면적 1,600㎡(484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민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청소년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2013년 2월27일 착공하여 2013년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입니다. 중산동 829번지에 부지면적 3,170㎡,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00㎡ 올 8월에 착공 하여 2014년8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3건 총 6건으로 에너지절약 홍보와 예식장시설 개선은 완결 하였고, 주민의견 수렴철저, 관용차량 관리철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전 직원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철저에 대해서 요. 올해 사업계획을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잡고 계시는데 굉장히 다행스럽고 앞으로 잘 운영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홍보사업을 하는데,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돼 있는 대로 잘 이행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문제는 1년 상시 계속 되는 것이고, 특히 여름과 동절기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시기인데요. 구 청사에 계시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3층 이하는 걸어서 다니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홍보를 넘어서 교육도 시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솔직하게 저도 3층 에 사무실이 있지만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전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될 수 있으면 타지 않도록 직원들 모임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공개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해서 신규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꾸준히 도로나 각종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해서 자투리땅이나 용도가 폐기된 구거, 도로 등 이런 땅들을 시유지나 구유지, 국유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고요. 기능이 없어진 구거, 도로 등 이런 토지는 인접 지주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장애부지로, 그런 땅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장애를 일으키고 또 사유재산에 애로사항이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용도가 폐기된 부분들은 과감히 용도폐기를 하고 해당 인접 지주들에게 매각 또는 공개매각 처리를 해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을 발굴해서 공개하고 매각하겠다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유지 259필지 12만8,615㎡ 하고 구유지 106필지 2만2,543㎡가 현재 발굴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누락돼 있는 토지 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발굴에 빠진 토지, 그다음에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건설교통부 소속의 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지들이 우리 지역에 비교적 많이 분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유지와 구유지만 발굴할 게 아니고 기능이 없어진 국유지도 용도폐기를 시키고 일반주민들에게 매각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발굴해서 공개 매각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옛날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게 보존이나 유지 차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개발이나 매각 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별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 위주로 갑니다. 옛날에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요. 국유지 용도폐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재산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용도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유지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입을 안 했느냐 하면 올해 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유지를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관리했지만 올해 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울산 무거동에 지소가 개소되었죠. 그쪽으로 전부다 넘어가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유지와 구유지는 구청에서도 관리해야 되는데, 용도 폐기시킬 때 그 부지가 도로기능 내지는 각종 소공원, 녹지, 쉼터, 체육시설 등 자투리 활용도가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연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도심속 소공원 등 자투리땅으로 이용도가 있을 것인지도 판단해서 협의해 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그리고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에 청소 노동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고,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휴게실이나 탈의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하고 구청에는 아홉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청사 미화원들이 있는데 저도 올 초에 가봤습니다. 폐지가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구청 5층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고 해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폐지를 다른 창고로 옮깁니다. 수로원이 있는 창고로 옮기고, 그렇다고 물론 100%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폐지만이라도 옮기면 현재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다른 창고가 어디 있어요?

지하실에 공익요원들하고 도로 수로원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1층 건축과 창고로 쓰던 곳으로 옮기고, 올 하반기가 되면 다 제대를 합니다. 다른 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수로원은 현재 공익요원들이 쓰던 방으로 옮기고, 폐지는 도로 수로원이 있는 방으로 옮길 것입니다.

지하에 폐지를 놔두고 휴게실을 지상으로 올릴 수는 없나요?

휴게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청사를 재점검해서 다시 한 번 재배치하도록 하고요. 현재 폐지하고 미화원들이 같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분리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샤워시설을 다 갖추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6층에 샤워시설이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같이 사용하면 됩니까?

예. 체력단련실 안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도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청사는 그렇고 보건소나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쪽에 있는 샤워시설을 같이 ······ 그 2명을 위해서 별도로 샤워시설을 만드는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공공부문의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민간에서도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또 공공부문에서 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사실 지하를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한다고고 하더라도 어둡고 칙칙하고 공기 자체가 습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상으로, 물론 청사에 시설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공간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에 두 분이 근무하지만 샤워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잠깐이라도 ······ 청소 노동자분들은 워낙 일찍 출근하시고, 또 점심시간에도 빨리 식사를 하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몸을 사용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는 휴게공간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올해는 북구청에서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조건이나 휴게시설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인 그분들한테 최대한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2층 대회의실을 무대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장치를 보강해서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이 작은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2층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오토밸리컨벤션웨딩홀을 임대해 주고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예식장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답변하셨고, 따라서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예식장이용객들의 불편이 없겠다는 소극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2층 대회의실이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 또 약간의 무대 리모델링을 보완하고 조명장치를 보완한다면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검소한 예식장을 만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운영된다면 오토밸리컨벤션웨딩홀이나 MBC컨벤션 등 전문적인 웨딩홀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은 넓은 구청 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검소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선도하고 유도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를 행정에서 주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계과에서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대회의실의 시설 개선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거기에서 검소하게 결혼식을 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주 검소하고 잘한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단장해서 주민들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쉽게 결혼식을 올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고 주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작은결혼식이 사회지도층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2층 대회의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천고가 너무 낮아서 오토밸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면 천장을 뜯고 해야 되는데 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많이 올까, 그래서 최소한 불 밝기 정도, 천장이 조금만 더 높으면 리모델링을 해도 표시가 많이 나는데 너무 낮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옛날 방식의 인테리어로 봤을 때 천고가 단편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는 보의 높이도 설계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보 구간도 70㎝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론 웨딩홀에서의 화려함은 없겠지만 그러나 깔끔하고 검소한 분위기는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2층 대회의실을 평상시에는 회의실로 쓰겠지만, 공휴일이나 주민들에게 예식장 장소로 개방함으로 해서 저렴한 작은결혼식 문화를 북구에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회의실의 예식장 신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천고도 낮고 한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깨끗하게 해 두면, 또 홍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구청에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저렴하게 결혼식 문화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방금 이수선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봐집니다. 실질적으로 고비용, 혼례비용 문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해서 행정에서 검소한 혼례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관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유휴시설을 잘 조사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토밸리 같은 경우는 컨벤션웨딩홀이 있지만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어차피 식사는 그쪽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유휴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로 인해서 고비용, 낭비성 요소가 많은, 주민들에게 비용 부담이 많이 가는 혼례문화를 좀더 선도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과장 홍성욱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계과장 윤일호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