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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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성남산업진흥재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부 부서의 행사 등으로 업무청취를 직제순이 아닌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직제순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명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정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이정하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기 전에, 어차피 위원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김선임 간사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장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총괄질의하도록 할게요. 어제 한신수 국장님하고 관련된 일들이 본 위원이 위원장을 향해서 질의하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재 과장님이 책상을 치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정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국·과장님을 향해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과장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국·과장님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제가 어제 표현을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깨끗하게 당하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원이 위원장한테 하는 얘기를 가지고 빌미 삼아서 책상을 치고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정말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어요. 예비심사 이전에 부시장님 출석을 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빈약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정확히 해서 재발방지도 하고 또한 국·과장님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방지도 하고 재발방지 약속도 받고 업무의 성실성을 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일 아침에 부시장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부시장님 출석하는데 ‘지금 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당 부시장님한테 통보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조정환 위원님께서 여기 유근주 위원장께 자료나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영재 과장님께서 많은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였는데 사실 저희도 집행부한테 질의할 때 때로는 감정을 누르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여기 상임위에서 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았고 밖에 나가서 따로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내일 저희 추경 전에 부시장님 참석을 요하는 데 이건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늦게 오시는데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이따 오후에.

조정환위원

간사님께서 의논하셔서 답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아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되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의 폭거이고 만행이고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서 질의할 수도 없고 눈치만 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 폭거와 만행에 대해서 꼭 부시장님의 출석으로 인해서 재발방지도 해야 되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성실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무리하고 이따 위원장님 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오셔서.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오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 선배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최대한 7분 정도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제가 먼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장님하고 임승민 과장님한테 같이 질의할게요. 오창선 국장님은 언제 발령 받아서 오셨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2013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조정환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국장님이기 때문에 또 들으셔야 되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국장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현재 잘 모르시니까 임승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제가 물고 늘어지고 계속 이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복정동 유기동물 보호소가 갈현동하고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은 언제 정확해 아셨습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안 게 12월 4일자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지난 10월부터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계속 개선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했는데도 전에 계신 국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얼마나 저한테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거칠게 항의를 못하고 결국은 말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5분 발언도 안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느 의원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개선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12월에 아셨다고 그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장님께 이 내용을 정확히 보고 하셨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고 한 게 제가 12월 4일 알고 나서 12월 5일 도경에 갔어요. 도경에 직원을 보내서 수사자료를 다 듣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 5일 후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며칟날 보고 하셨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12월 중순 정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얘기도 조정환 의원이 계속, 이게 언론에 미리 보도되는 바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도가 되어서 문제가 되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갈현동 보호소하고 성남은 아무 관련도 없는데 조정환 의원 혼자만 그렇고 떠들고 악쓰고 다닌 것처럼 계속 그렇게 흘러나오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정말 너무 서운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정확하게 안 시점이 12월 말경인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한 중순 정도로,

조정환위원

12월 중순 경에 정확히 아신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정도께 아신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 국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직언을 하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문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 와서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도자료를 공보관 명의로 냈으면 시장님한테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결재를 낼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그 보도자료는 대체적으로 과장선에 전결로 처리합니다.

조정환위원

국·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허위보고 하고 정확하게 보고 하지 않으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솔유기동물보호소는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당수령과 무관하며,” 아무 상관없다는 내용으로 공보관 명의로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이차에 마지막이겠지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님,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조정환위원

우선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번에 농수산물 유통센터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8만 원 돈 들어가요, 사진을 캡쳐해서 칼라로 해서 코팅하다보니까. 근데 그 자료를 만들면서, 보도판을 만들면서 성남시의회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할 때는 지원도 돼야 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당대표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차트라든지 보도판을 만드는 자료들은 의회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윤길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도 이미 350만 원 준 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번에 만든 것도 돈이 38만 원 들어갔는데 이거 또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칼라로 만들어서 크게 찍어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번에 제가 갈현동 내용만 얘기하니까 ‘우리 성남시에 하는 복정동도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거론해서 정리해서 꼭 개선해주십시오.’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판을 만들었어요. 이 보도판 내용은 우리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에 있는 자료를 내가 다 가져왔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복정동하고 갈현동하고의 관계는 너무나도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저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서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정동에 유기동물 보호소는 남부유기동물보호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솔보호소하고 경기동물보호관리 전부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은 일감을 몰아주는데 어디에 몰아줍니까? 갈현동에 몰아줍니다. 갈현동에 몰아주는데 여기 갈현동 499번지는 땅 주인이 권**, 이름은 하지 마시고 성만 속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이라는 사람 땅이고 갈현동 보호소는 한** 소장이 여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갈현동은 아지사랑 유기견보호소라고 해서 대표가 권**으로 되어 있고 수의사는 김** 성남동물병원, 이** 동물병원 이렇게 함께 해서 갈현동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감을 몰아주는데 어떻게 계약했냐면 복정동에 유기동물보호소,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이** 동물병원에 진료하고 수술을 위탁계약합니다. 위탁계약을 해서 여기 이**동물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동물병원은 누구한테 하냐면 갈현동에 있는 아지사랑 사람한테 수술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둘러치나 매치나 한 사람한테 계약을 해서 그 일감이 복정동에 우리 성남시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이**라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갈현동 아지사랑에 다 넘겨서 수술하도록 합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성남 유기동물보호소하고 갈현동에 , 갈현동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 안양, 광명, 서울 동대문 이런 외지에 있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하는 데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감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제가 또 나온 자료를 볼게요. 갈현동 아지사랑에서 발견된 동물 고양이 하나를 가지고 성남시에서 지난 해 2012년도 880번이라는 동물번호로 똑같이 갈현동에서 타먹고 성남시 복정동에서 또 타먹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국장님은 내 방에 와서 아닌데 왜 혼자 떠드느냐고 계속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다음에 이 동물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으로 고양이만 바꾸어서 광명시에서 또 타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안양, 광명, 서울 동대문, 경기도 광주. 저는 차제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시장님도 정확한 보고를 못 받으니까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남시가 2억 5000 썼잖아요? 올해 2억 5000 올라온 거 제가 삭감을 했는데 그분들 시장님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장님들 일이나 잘하세요, 일이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사례를 들면 전화 해보니까 ‘재판결과가 최종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사례를 들게요. 복정동에 성남시가 작년에 2억 5000 가지고 했던 데에서 몇 건을 중복해서 타먹었다고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얘기하냐면 2011년도에 318건, 2012년도 65건. 과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2011년도에 318건으로 일단 경찰에서 조사가 됐고요. 2012년도에는 65건인데요.

조정환위원

제가 그 숫자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죠? 과장님 맞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답변은, 거기에서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근데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건 그렇게 나왔다 이 말씀이죠.

조정환위원

그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 내용처럼, 내가 단적으로 한 사례만 했는데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복정동에 있고 복정동 유기동물보호소는 갈현동에 위탁을 하고 갈현동은 또 다시 이**이라는 사람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것은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정환위원

우리 복정동,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고양이 한 마리 사진을 가지고 두 건, 세 건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수령한 것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정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지방경찰청 특별수사대 내용처럼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복정동도 318건하고 65건 숫자는 맞는 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거기에서,

조정환위원

중복으로 이중으로 타먹고 했던 것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수사결과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성남시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한솔동물,

조정환위원

아니,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어디하고 위탁을 했어요? 이**이라는 사람하고 수술 같은 거 위탁계약한 거 맞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씨가 아니고, 이**씨는 지난 해였고 한**씨가 처음에는,

조정환위원

한 사람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진료하고 수술 위탁계약은 우리 성남시에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2011년도는,

조정환위원

이**이 맞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렇게 해서 이**이라는 사람은 갈현동에서 수술 해준 거 인정하시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고양이를 가지고 중복으로 수령한 것은 맞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이** 본인이 또 다시 시설사용 용역계약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이**이라는 사람이 갈현동하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011년도에 318건 타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 건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관리카드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내용들이 갈현동에 있는 것 자체가 광명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서 타먹는 번호가 023입니다. 이런 내용처럼 갈현동 게 이 개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시별로 똑같이 이렇게 다 타먹습니다, 성남시 복정동도 마찬가지고. 그거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제 지난 주 일요일에 5분 발언하기 전에 또 갈현동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두 분이 밖에 개하고 고양이를 내놔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상태도 동물들이 이렇습니다.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다시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체 중복된 2012년도 65건 중에서 21건은 자체 정산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12월 31일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좌우간 한솔유기동물,

조정환위원

액수가 얼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마리당 8만 7000원으로 계산하면 답 나오거든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65건뿐 아니라 2011년, 12년 것만 사례를 들어서 318건, 65건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것은,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근데 이제,

조정환위원

해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을런지도 모르고 그 액수를 추정한다면 1억이 됩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한건은 진짜거든요. 한 건은 진짜고 한 건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발표에 따르면 그 액수가 1억에 이른다고 그러는데 그 액수를 환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수령을 한 거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도 갖고 계시냐고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거 안 하시면 다시 고소해야죠. 이거 사기고 횡령인데, 거짓을 가지고 서류를 허위로 했으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 국장님은 누구였어요, 2011년도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임승민 과장님 그때 당시 국·과장님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

조정환위원

제가 모르시면, 그 분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꼭 개선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까지 계속 올라온 게 성남시에 바란다에 성남시민들이 댓글 올려서 환수해라 뭐해라 막, 올라온 게 수백 건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욕을 먹습니까? 결국에는 시장님이 욕먹고 시장님을 나쁘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과장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라면 ‘그거 빨리 조치해.’ 이렇게 했으면 시장님 욕 안 먹고 데미지도 안 먹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함으로써 우리 시장님한테 어려운 처지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저 그냥, 승진해서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입까지 막아버리고 가만히 계시는데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시정하고 개선을 하십시오. 그게 정말 시민들한테 좋은 거고 시장님한테 좋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해당 과에서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먼저 유기동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공무원 분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아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양해를 하시면 어제 있었던 일은 사실 안 좋은 상황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부시장님 출석하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질의하다보면 공무원 분들한테 큰 역정도 낼 수 있고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서로 이성적인 측면에서 질의와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부시장님 출석해서 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1억 2600 올라왔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번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위원들 이야기하면 으레 그냥 떠드는 소리다 우리 갈 길은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이번에 예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사업자체를 앞으로 아마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 안 하는 지자체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시·군은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다 하죠.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박영일위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 하는 데 제가 알기로 연천이나 이쪽에 조그마한 데는 안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남부지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남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어제 SBS 뉴스에도 나왔지만 반려견 1000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숫자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롭게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이 사업 1, 2년 우리가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고 봐요. 이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투명하게 시스템부터 만들어놓고 사업하시라고, 한번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올려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되도록 그렇게 왜 만드세요? 갈현동에 올 1월, 2월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집행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전혀 안 됐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 안 줬습니다. 1월 거하고 2월 거 줘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복정동에 있는 유기동물 그리로 옮겼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옮겼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옮겨주고 거기에서 무상으로 그냥 봉사하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돈 줘야죠.

박영일위원

예산집행 안 했다면서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돈은 줘야 되는데요.

박영일위원

돈 주는 게 예산집행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무슨 돈으로 줬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지금 연말 것까지 연도폐쇄기로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금년도 1억 예산 중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영일위원

확실하게 하시라고 무슨 돈으로 줬냐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월 거, 거기는 금년도분으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억 세워준 부분에서,

박영일위원

그걸로 줬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그러면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누가 대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대고 있죠.

박영일위원

자기 자체비용으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줘야죠.

박영일위원

주지는 않았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주지 않았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집행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거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1월, 2월에.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포획비라든지 안락사비를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 나갔습니다.

박영일위원

전혀 안 나갔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믿어주세요.

웃음

박영일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박영일위원

그냥 리포트 한 장 내면 그거 믿고 예산을 집행하고 돈 주고 하다보니까 일종에 이것은 사기 같아요. 사기. 우리 성남시 집행부 담당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의 사기행각을 그냥 방치한 거나 똑같아요.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내역서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확인이 불가하다 보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류만 보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 전에는 2회씩 나갔고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는 매주 1회씩 나가서 사진을 다 찍어서 오거든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는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피상적인 일보다도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포획을 하면 일단은 백신 맞히게 되어 있죠? 백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혀줘야죠. 감기나,

박영일위원

맞혀줘야 하는 게 아니고 백신 맞히는 게 의무사항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안락사 하면 약품 주사로 주죠? 안락사.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우리가 10마리든 100마리든 안락사를 시켰고 포획을 100마리 했다고 그러면 백신 구입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락사 하는 주사약품 구입비가 있을 거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업체들이 세금계산서 여기 첨부해서 넣어요, 안 넣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간단한 거 아니에요. 100마리 포획했으면 100마리 분 약품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럼 세금계산서 받을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체수하고 세금계산서에 나오는 약품구입 액수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서류상으로도 1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똑같은 거 고양이 색깔만 바꾸어서 돈 받는다면서요. 그거 필요없고 100마리 안락사 시켰으면 100마리 분의 주사약 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1차적으로 받으면, 약품 구입 안 했으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았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에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 유기동물 관련되어서 공무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입에 지금 오르내려요. 이거 내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문제 안 되도록 잘 하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1월에 무슨 간담회 했죠? 면담. 안 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간담회는 않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왔습니다. 유기동물들을 제대로 관리 좀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해서 …….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동물자원팀장님, 주무관님 해서 성남시수의사회 동물명예감시관 그다음에 캣맘들 이렇게 간담회 했죠? 2차에 걸쳐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캣맘이라는 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캣맘이 지역활동에서 고양이를 애호하시는 분들이죠.

박영일위원

무슨 단체가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캣맘협의회라고.

박영일위원

협의회라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물론 동물애호가들이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성남시수의사회는 비영리단체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런데 이 면담한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캣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근데 그것은 저희가 현재 2013년도 것 모집 공고 중에 있거든요. 내일까지 모집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순수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거기에서 직접 봉사하거나 일을 해서 수익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캣맘들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수의사회는 사업할 수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수의사회도 지금 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수의사회는 곤란합니다.

박영일위원

안 되죠, 캣맘과 수의사회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나 이제,

박영일위원

근데 왜 이 단체들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동물관리를 우리가 잘 못 하게 된 것을, 우리 시스템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들입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캣맘과 수의사회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물병원, 즉 사업자가 있는 업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상.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2013년 유기동물사업비 산출안 우리 성남시에서 만들었죠, 우리 담당께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산출내역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거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위탁수수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위탁수수료는 동물병원에서 갖게 되는 건데요.

박영일위원

사업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진료, 치료, 접종비 보면 예방접종 있죠? 종합백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두당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백신 원가가 얼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근데 우리가 열거를 해놨는데 종합백신도 있고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도, 칸을 널찍하게 해서 기생충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사를 맞으면 뭐랄까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놔서 그 항목에 돈을 써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신에,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백신은 지금 유기동물 포획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백신을 맞히는데요. 백신도 있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예방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박영일위원

그 위에 치료비는 그럼 뭐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치료비는 만약에 유기동물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거 하면 그런 명목으로 치료비를,

박영일위원

다리 부러진 것은 치료비고 감기 걸린 것은 백신이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본 거죠. 예방접종하고는 구분해서,

박영일위원

과장님,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두루뭉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포획을 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게 백신이고 나머지는 이 위에 치료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당 2만 5000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감기 들어서 치료하는 게 치료비지 그게 백신이에요? 감기예방 백신 맞혀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방접종의 하나의 예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죠. 지금은,

박영일위원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감정 쌓여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왜냐하면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고요. 백신은 순수하게 포획하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비용 아니에요. 그 백신비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원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이거 백신 원가가 얼마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백신은 다 다르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포획해 오면 의무적으로 맞히는 백신 있잖아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지금까지는 두당 산출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거 얼마 지급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두당 8만 7000원 작년까지 지급,

박영일위원

그것은 전체 포괄적인 이야기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두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지금 산출내역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께서도 백신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산출을 했어요? 두당 얼마씩 포괄적으로 비용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계산했다는 것은 순 엉터리 아니에요. 지금 한 마리당 12만 원 책정해내기 위해서 지금 쭉 내역서를 뽑아낸 거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산출기초인데요. 이게 예방접종이 싼 것도 있고,

박영일위원

그러면 백신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 사업비 산출안을 냈다는 거,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백신비용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하나,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걸 2만 원 한 거예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추정해서 그렇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한 마리가 두 대 정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을 무조건 그냥 12만 원 주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혔으면 백신값을 주고 치료를 했으면 치료비를 주고 그렇게 정산해서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좀 두루뭉술 답변하지 마시라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박영일위원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유기동물 포획을 해오면 의무적으로 백신 맞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백신 맞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팀장님.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백신 의무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의무사항으로서 딱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광견병은,

박영일위원

안 맞혀도 돼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수의사가 판단해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들이 유기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의무사항이면 저희가 80두로 안 잡아놓거든요. 110두를 기준으로 해서 110두를 맞혀놨을 텐데,

박영일위원

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볼게요, 백신 의무사항은.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찌됐건 동물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히면 한 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맞힌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런데 여기 지금 두 배로 잡아놨다고. 그리고 밑에 사료비 있죠, 사료비?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게 하루 300원이면 가능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적게 먹으면 되니까, 세 끼 먹을 거 두 끼 먹으면 되니까 이건 됐고. 안락사비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것도 2만 5000원 잡아놨는데 2만 5000원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도 잡아놓은 것을 보면,

박영일위원

아이, 남 따라하지 마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왜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여기는 우리 성남시에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약품하고 처리비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안락사 주사약이죠, 이거?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고양이는 안락사가 없잖아요. 고양이 안락사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고양이 안락사는 어떤 경우냐면,

박영일위원

아니, 특수한 경우 빼고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시킵니다.

박영일위원

고양이 안락사 없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없는데 특수한 경우는 있다.

박영일위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그냥 TNR(Trap-Neuter-Return) 사업해서 다시,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풀어주는 것으로.

박영일위원

그러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안락사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다 계상되어 있다고. 내가 보니까 두당 12만 원을 맞추려고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순 엉터리 사업비 산출안이라고. 그다음에 사체처리비, 이게 4500원씩 잡았는데 우리 성남시에 사체처리업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어디에 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그 업체까지는,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팀장님.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사체처리업체 아시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사체처리까지는, 옛날에는 용인에도 있었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업체이름이.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업체 이름은 모릅니다.

박영일위원

이거 4500원 근거를 누가 냈어요? 우리 팀장님이 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제가 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업체이름도 모르고 업체 확인도 않고 어떻게 이거 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사체처리비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라고 해서 그쪽에서 4500원씩 각 시·군에서 수거해갈 때 그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무슨 유해물질 관련된 이런 업체에 확인을 했다고?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감염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거즈라든지 그런 것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병원에서 피라든지 거즈라든지 나오는 적출물 수거해서 유기동물 처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그냥 kg당 계산해서.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무게.

박영일위원

kg당.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사체 무게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개 이렇게 마리당이 아니고 그냥 kg당.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무게 당 4500원입니다.

박영일위원

개는 5kg가 넘어간다고 보지만 고양이는 보통 얼마에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고양이는 보통 3.5kg에서 5kg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팀장님, 속기가 안 되니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주세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4500원이 안 되겠네?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것은 계산서가 확실히 나옵니다. 무게 달아서 그쪽 회사에 납품한 게 나오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가지고 가서 다 무게로 달아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그렇죠. 소각 처리할 때 그 무게를 가져오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렇게 4500원 해놨더라도 그 무게를 정확하게 그 비용을 그쪽에서 세금계산서 가져오면 우리가 실비계산해서 지출하려고 만든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8만 원씩 줬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8만 7000원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8만 7000원.

박영일위원

그런데 12만 원으로 올려놨단 말이야.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지금 순 문제가 있는 유기동물 관련 사업을 문제해결도 되지 않고 두당 가격만 올려놓고 예산을 증액해서 또 올렸어요. 내가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좀 하시라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8만 7000원은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박영일위원

아이,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지금 책정한 비용들 근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 좀 들어와야 되는데 난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12만 원이라는 것 자체도 그래서 내가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용비 말이에요, 미용.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2만 원씩 되어 있는데 무슨 유기동물 미용실에 가서 미용 시키는 데 두당 2만 원씩이나 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분양할 때 얘들이 갇혀 있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좀,

박영일위원

유기동물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전부 머리도 깎이고 목욕도 시키고 향수도 바르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박영일위원

간단하게 하는 데 2만 원씩이에요, 이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지저분하거나 꼭 해줄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해서 해줍니다.

박영일위원

그럼 목욕비네, 목욕비. 목욕비가 2만 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대중목욕탕 가면 목욕비 얼마나 들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런데 전체,

박영일위원

사람 목욕하는 데도 2만 원 안 들어가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마리 들어오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계상해서 맞춰서 두당 12만 원씩 주고자 하는, 12만 원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산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기동물은 미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도 규정이 없어요?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예.

박영일위원

그냥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 마음이네, 그러면?

점덕

정점덕동물자원팀장

통상 다른 지자체하고, 지금 유기동물이 전국적으로,

박영일위원

알아요. 많이 있고 문제점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합시다, 지금. 그런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할 이야기만 하자니까. 유기동물 미용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분양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분양하시는 분이 가져갈 때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목욕 시켜서 보내면 되잖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깎일 것도 깎이고 그런 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열 마리 잡아놨습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우리 사실적인 이야기만 하자니까, 자꾸 두루뭉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변명조로 이야기를 하세요? 말이 좀 되도록 변명하시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견해는 유기동물 사업비 산출한 자체가 두당 12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다 짜 맞춘 거예요. 이거 다시 짜세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짜서, 이게 지금 전부 성남시 예산입니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돈 나가는 거예요. 시민들 세금 나가는 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책임감 가지고 하시라니까. 2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왜 쩨쩨하게 그러냐. 이 하나만 봐도 난 엄청난 예산손실이 있다고 봐요.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공사에는 성남시 예산누수현상이 나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사업 하나가 그런 단적인 예예요. 2억짜리 사업하는 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몇백억, 몇천억짜리 공사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관례대로, 남들이, 다른 지방자치에서 하니까 말이야. 매년 했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한다는 거야. 예산 집행을 할 때는 그 효율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항상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이야. 사업을 하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면 매몰비용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매몰비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공무원이. 이건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돈이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향후에 1000억, 2000억, 1조를 손해 본다고 그러면 몇백억은 그냥 매몰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손실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박영일위원

조금 더 할게요.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총괄질의 중인데…….

박영일위원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아까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안락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안락사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안락사는 안 시키는데 사고에 의해서 이것을 꼭 처리를 해야 될 경우 90두 정도 가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영일위원

고양이 1년에 몇 마리 포획해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700마리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700마리에 90두면 퍼센티지가 몇%에요? 십몇%네?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많이 안락사가 돼요? 중병에 걸린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요?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가상의 것을 설계해놓은 것이지 이대로 집행하겠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90마리가 되면 90마리를 다 집행하는 것이고 50마리가 되면 50마리에 대한 것만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두당 비용을 올리기 위해 짜 맞춘 산출안이라고.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내 의도가. 제가 질의한 내용과 의도를 분명히 아시라니까.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금액만 올려놓고 금액에 맞춰서 산출을 맞췄어요. 그거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산출하지 마시라고. 예?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박영일위원

아, 그만하세요, 과장님.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왜 자꾸 변명조로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유기동물 사업은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단적인 예로 이런 조그마한 사업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예산 산출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성남시에 더 큰 사업은 얼마나 문제가 많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예산을 올릴 때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할 때가 됐습니다. 몇십 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2년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박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총괄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창선 재정경제국장님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팀 채봉태 팀장입니다. 도시원예팀 박병천 팀장입니다. 생활기술팀 장경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는 총 일곱 건으로 10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 앉으시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훈위원

114쪽에 새기술 보급사업 있잖습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원예나 시설채소를 보면 거의 태평동이나 시흥동이나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면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토양이 많이, 어떻게 보면 황폐해졌다고 그럴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거기를 복토, 흙을 갖다 깔고 높이고 다시 하우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한 군데 최첨단 하우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방법을 봤을 때 탄천이 비만 오면 그게 역류되어서 넘치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훈위원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나. 그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태평작목반의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태평작목반이 사실 지대가 상당히 낮아서 비가 집중적으로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농지를 관리하는 도시농업팀이 있습니다. 도시농업팀의 소관으로 이따 해당 시간이 되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낙엽 같은 것을 재생해서 주면 과연 농가에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곤파스 피해 때 우리 수목들이 많이 쓰러지고 해서 그것을 농가에 지원해주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것을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구호만 앞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원이, 이런 사업을 하면 농가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밝히고 나서 해야지. 그냥 사업만 좋게 번지르하게 해놓고 지원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앞에서는 농가 지원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그런 것을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피해 때 쓰러진 수목을 커팅해서 곱게 잘라서 보급하는 사업은 현재 각 구청을 통해서 녹지공원과 계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한 이것은 성남시 가로수나 정원수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낙엽을 현재 소각하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소각장에 갖다 태우는 데만 해도 연 1억 원 정도가 든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감하고 현재 화훼농가나 이런 데에서는 낙엽을 부엽토로 구입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게 과연 필요한 분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도시농부학교 운영하고 성남시민농원 운영이 있는데 혹시 성남 쪽으로도 귀농하는 분이 여기 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성남에 귀농을 한다 이런 차원보다 성남에 사시는 시민 중에서 충청도나 전라도나 지방에 귀농하실 의향이 있는데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해서 하려면 농사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시골에 보면 대부분 그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데,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훈위원

여기에서 정착하실 분들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교육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또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 계통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다 시민이 원하니까 하는 건데 성남 시민농원이나 몇 가지 사업이 비슷한 말 같아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마. 회계과

11시 21분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정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고혜경 계약1팀장입니다. 임명순 계약2팀장입니다. 오영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상공인 참여 일자리창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고용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2010년 10월 14일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손해배상금 부과를 1차는 서면 경고하고 2차, 3차, 4차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우리 성남시는 대상이 없었고 중원구에서 손해배상금을 우리가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저희가 공사계약 특수조건 단서를 달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특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할 경우 성남시민 인부가 미달할 때는 1차 때는 서면 권고하고 2차 때는 10%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도 제가 잠깐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상으로는 성남에 주소지를 둔 사람인 것처럼 제출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민원들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성남시민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성남시민들을 더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요,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강제로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성남시민을 많이 고용하면 계약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수입적인 측면만 효율성을 강조했어요, 수입. 성남시 재산에 대한 임대료 이런 수입 관련해서. 내용은 전부 효율적인 재산관리라는 게 문제 있는 거, 돈 안 내는 거 이런 거 조사하는 거예요, 재산파악하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일반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니까 어떻든 시유재산을 점유할 때는 거기에 상응한 임대료를,

박영일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래도,

박영일위원

아니, 이건 우리 성남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렇죠. 그래도 끊임없이 그 부분들을,

박영일위원

근데 여기에 무슨 효율성을 갖다 붙여.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그거 관리 안 하면 계속 3, 40년씩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박영일위원

관리 안 하면 성남시 집행부 직무유기지, 당연히 시 재산을 파악하고 남들이 뺏어간 게 있으면 가져오고 하는 게 당연한 조치 아니에요? 이게 무슨 효율이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효율이라는 것은 사실 매니지먼트란 말이에요. 경영에 관련된 거예요, 운영에 관련된 거.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게 효율입니다. 성남시 재산 점유해서 여기에서 임대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 성남시 재산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

박영일위원

국장님.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하세요. 성남시에 우리 자산,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영일위원

그렇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거 효율적으로 파악할 때가 됐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성호시장, 그다음에 중앙시장인가요? 구시청에서 쭉 이쪽으로 내려오면.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중앙시장.

박영일위원

중앙시장이죠?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박영일위원

중앙시장만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시장 토지가 거의 대부분 성남시 소유죠?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일위원

거기 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아무튼 많이 있죠?

승민

임승민지역경제과장

임대료 받는 사람.

박영일위원

예.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상인은 많은데 임대료 내고 하는 것은 한 70명 정도.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들어오는, 성남시에 임대료를 내는 분들.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할 때가 됐어요. 원래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재임대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하

이정하회계과장

임차인이…….

박영일위원

물론 그건 모를 수 있어요. 일단 그것은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재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성남시 자산에 와서 임차를 얻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구적으로 몇 대에 걸쳐서, 또 물려주기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재정국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서로 권리금 주고받고 파는 문제, 그다음에 무슨 상속하다시피 2대, 3대 가져가는 거, 이런 거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 올리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임대차보호법에 딱 걸려 있다고. 그런 수준에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거기 10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정말 일반 건물에 가서 임대할 정도의 경제력이 생겨요. 그러면 성남시 그런 자산에는 정말 성남시의 영세민들, 저소득층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게 진정한 복지에요. 돈 갖다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 그렇게 먹고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복지라고. 만날 퍼주는 조례나 만들고 퍼주는 정책이나 만들고 그게 복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들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거지. 거지근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는 회계과에서 효율성 이야기를 하니까 효율성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요청할게요. 이제 중앙시장 같은 사례들이, 성남시 이런 자산들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셔서 건물라든지 토지라든지 임대 들어와 있는 현황 전체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몇 년인지,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줄 필요가 없어요. 10년 정도 하면 일반건물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임대해서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영세업체, 서민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성남시 복지비용도 좀 줄어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조례도 우리 재정국에서 직접 하나 올리시라고. 재정국에서 못 만들면 제가 만들어서 향후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 조례 만드는데 향후에 성남시 자산 임대 주는 선정기준도 내 친인척 주지 말고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어떤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왜 그 사람들이 성남시 공유재산에 10년, 20년, 30년 대대손손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 좀 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쌉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특혜에요, 특혜. 그런 게 바로 매니지먼트에요. 시도 경영이에요. 그런 데 효율성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른 데 붙이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 관련된 조례안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조례내용에 들어갈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담당공무원을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그 기초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성남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창선

오창선재정경제국장

잠깐, 위원님.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시유지인데 거기에 아주 오래 전부터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상인들한테 임대 줘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쓰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중앙시장을 현대화시키기를 위해서는 많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권리금에 대한 상속, 이런 착안을 못 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하고 배우러 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당상 이 양반들 나가시오, 마시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기한을 주고 ‘이제 당신들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겼으면 또 다른 성남시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순환을 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접근을 해보시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