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창순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3-02-21

회의 전체 보기 1546턴

박창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교육문화환경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의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한 총괄설명과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변섭 보건행정과장닙니다. 권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은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홍경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경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박창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대신할 답변이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변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변섭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창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대사증후군 건강 찾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인데요, 대상이.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에서는요,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를 세 명으로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대사이상증상에 대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지금 제가 아는 분 중에 여기에 지금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이것을 본인이 거기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문자메시지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월 2회씩 보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저염식을 해라, 체중을 줄여라’ 일반적인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오지는 않던데, 왜일까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식이요법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문자메시지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 사업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어떠한 치료를 위한 것, 아니면 약을 위한 치료라든지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요, 따로?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일단 이 대사증후군 건강 찾기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질환이 와서 약물을 먹기 전에, 바로 전에 이 대사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는 당신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지혈증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개입을 하는 예방사업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희가 복부둘레나 중성지방,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A콜레스테롤, 혈압, 그다음에 혈당을 재서 경계에 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살이 찌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그러면 곧바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보통 사업대상자들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 중에 이런 환자가 나옵니다. 저희가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이 있는데 그 환자가 나오면 환자가 많이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당신들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받으십시오.” 하고 저희가 내소 상담을 더 주로 해야 되는 게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허리둘레 때문에 살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은 당뇨 쪽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오시라고 하고, 문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보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1 : 1은 일단 먼저 오셔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아, 내소 상담해서?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원래 중점이.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보건소에 가면 상담도 해주고,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인 접촉이 되고, 그 전에는 오시라고 저희가,

박창순위원장대리

아, 그렇습니까? 가면 또 거기에 영양사?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매니저가, 건강메니저가 있어서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운동처방사 분들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이분이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만 당신이 성인병에 걸리지 않습니다하고 저희가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 이 대사증후군 건강 지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신

이영신위원

예, 그 대사증후군 덧붙여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추진계획에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복지관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한다고 그랬는데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일단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기본적으로 영양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그 먹는 것에 저염식이니 이런 굉장히 많은 영양사업도 많고요,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봐가지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비만관리 같은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프로그램 연계라고 그래서 수련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하는지?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복지관이니 그쪽에 저희가 계속 프로그램 돌리는 게 있거든요. 고혈압교실도 있고 당뇨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허약노인에 대한 교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복지관에도 운동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그 환자가 왔을 때 맞춤형으로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데 가서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주면 어디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열심히 가서 참여를 하십시오하고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그런 연계사업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 부분이군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내가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다 그분을 봐서 그분이 필요한 것을 연계를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그런데 동 주민센터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아, 동 주민센터요. 주민센터 보면 요가도 있고요,

영신

이영신위원

아, 그런 걸로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스포츠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봐가지고 이분한테 맞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신

이영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김순례 위원님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체크하고 좀. 소장님 과장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할 계획서를 쭉 보니까 이대로 하면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보건의 질을 상당히 드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될 것 같아서 이것 검토하면서 상당히 흐뭇한 감을 느꼈고요, 이 정도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면 10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활동 동아리 육성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 부서나 아니면 생활체육회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데, 좀 수정구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착안하는 데 대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참고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활동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보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또 그다음에 지도자, 프로그램 이 3박자가 매칭이 잘 이루어져야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제시가 됐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지요. 두 번째는 시설을 거기 단대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물을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좀 덜 구체화 돼 있어서 과연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단대공원 보시면 트랙이 한 100미터는 안 되는데요, 트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한 100여 분이 나오셔서 트랙을 돌기도 하시고요, 또 위쪽으로, 산 쪽으로 가시면 포장과 비포장을 실시해서 조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면 우리 수정구 관내 지역주민,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운동효과를 제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착안하게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리고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운동지도사 겸 다양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강사가 갖추어져 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운동지도사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분이 직원 중에 있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직원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아까 시설은 단대공원에 했고 프로그램은 있는데, 아까 지도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지도자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강지도자인데 그게 헬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을, 지금 처음에는 저희 직원하고 그다음에 운동 강사들을 프로그램비로 돈을 주면서 일단 보내는데, 거기 운동하시는 개개인을 지도자로, 모든 사람을 다 지도자로 다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 지도자가 되면 그 지도자가 된 분이 그 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또 시민 열 분을 데리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게 사실 저희의 건강실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원과 건강운동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처음에는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그 중에서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 되시는 분이 몇 분이 나옵니다. 그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분이 또 하나의 동아리를 만들게, 그래서 전체의 모든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같이 활성화 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방법은, 지도자 육성과정의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제시가 안 됐는데,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계획안을 좀,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끌어 모아서 어떠한 그러한 지도자 과정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와서 자기만족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신체활동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흥미도 유발해야 되고요, 상당히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불과 몇 사람 모아놓고 효과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동기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하거든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강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생활체육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생활체육 무료교실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접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장소에 같이 유치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분야에 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동기부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생활체육 무료교실과 접목시켜서 하는 방향까지도 생활체육회라든가 아니면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업무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55페이지지요. 이게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 모기퇴치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된 사업들로 연막소독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친환경모기퇴치사업 몇 년도에 시행했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한 일자는 잘 기억 못 하시나요? 몇 월인지?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문화복지위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찾아다니면서까지 설명을 저희들한테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성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아직까지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결과는 좀,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올 초에 성과물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효과를, 35% 정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 동에서는 “왜 다른 동은 소독 같은 것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유관단체 회의에 가면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친환경퇴치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이 제도가 나은 건지, 아니면 종전방향으로 환원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향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별도의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시범 실시했던 동에 그에 대한 어떤 결과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때요? 지금 평가받았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친환경모기퇴치사업이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십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한 35% 정도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방역은 본래 유충구제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80% 정도가 지금 성충구제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은 모기 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요즘 보면, 제가 공동주택 14층에 사는데 배란다 문을 열어놓으면 모기가 계절도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괴롭히거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내용 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배수관을 타고 와서 잠복하고 있다가 불빛 따라서 무슨 냄새 맡고 바로 거실이나 침실로 들어오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방역은 정화조나 하수구 방역을 위주로 하고요, 모기 트랙을 설치해서 사전에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지금도 문 열면 모기가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까지도,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퇴치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을 우리 위원회에 꼭 속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한성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이 3개 보건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보고 같은 것 생략하시고, 수정구의 보건소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신규 사업 특수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시책이라든지 꼭 묻고 싶은 것은 총괄해서, 거의 수정구는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구에 질문을 하고 총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3개 구가 공통사항이 있으면 공통사항으로 하시고, 또 따로 따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바로 3개 구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할까요? 중원구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각 보건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세 개 보건소 한꺼번에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박완정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그리고 보건소장님, 제가 이번에 성남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이라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쭉 훑어보니까 너무도 많은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담당하고 계셔서 참 근로환경이나 나쁜 근로여건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 너무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3개 보건소 다 공히 같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앉아계시니까 대표로 수정구보건소를 묻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건의료심의계획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학교정신건강사업에 관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또 계획서에 보니까 2012년 집단프로그램이 120회였는데 2013년 계획에는 288회로 무려 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원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제가 의견을 냈던 적이 있는데, 나름 보니까 여기 답이 서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추가로 강사를 양성한다고 돼 있어요. 강사를 추가로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현 연도에는 몇 명을 더 추가로 증원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분당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분당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하는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올해 일반인원이 강사들 말고 일반인원을 도에서 한 분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일반직 직원이 한 분 더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했던 그 부분에다가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면 강사가 총 몇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강사로 추가된 건 아니지요? 그 분은 일반직원이잖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강사로 추가된 게 아니고 일반직원이 추가돼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겠고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강사는 숫자가 그대로잖아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사부분은,

박완정위원

2012년에 양성된 강사가 여섯 명이라고 돼 있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강사부분은 따로 추가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하던 사업하고 한 명 추가되는 인원을 합해서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보실 분이 한 명이 추가되는 건데, 지금 2012년 집단프로그램을 120회 했는데 올해는 288회를 잡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너무 목표액을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한 명이 전담을 하면서 향후에 추가선발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왜냐하면 이것 의문이 들잖아요. 같은 인원으로 그렇게 배 이상이 넘는 활동을 하겠다는데,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과연 실현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전담하실 분 한 명을 더 인원을 보강해서 하시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내용이 보면 요새 정신건강사업이라고 하면 자살에 많이 초점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에는 다른 중독, 예컨대 게임중독이라든가 이런 다른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아이들 보니까 모바일중독 게임중독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올해 저희가 업무분장 상에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 시에서는 올해부터 인터넷 중독업무를 소아청소년센터하고 같이 저희 분당구보건소의 정신건강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박완정위원

정신건강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정신건강센터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센터는 서울대에서,

박완정위원

서울대병원에 있고 여기 시청사 위에 있는 건 뭐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인이고 하나는 소아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한 서른일곱 명이 정신보건센터의 일을 하시고, 또 소아청소년에는 열 명이, 지금 현재 인원은 열 명이 근무를 하시고,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 분당하고,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분당구보건소에 팀이, 전담하는 팀이 생겨서 세 분이, 팀장하고 직원 둘하고 해서 세 분이 정신보건업무를 하게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이용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일반인도 대상을 하고 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등록 관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시민들을 위해서 일단 선별검사나 이런 부분도 다 합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이 시청을 시나브로 드나드는 사람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그런 정신건강센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접근성이 그래도 좋은 편이잖아요. 시민들이 여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도, 몇 층에 있어요, 지금?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층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만큼 너무 홍보가 안 된 것이에요. 물론 필요한 사람은 찾아서 가겠지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성남시 보건의료사업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시청에 가면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상은 이게 직장단위 이런 단위로 계속 찾아가면서 선별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영양비만관리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늘 해오던 사업이시지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시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대상이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으로 돼 있어요, 영양플러스사업에. 그런데 영양비만관리사업은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 주부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영양,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 것을 교육한다 할지라도 음식이 그렇게 해서 조리돼서 나오면 아이들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완정위원

아, 엄마하고 같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더군다나 그냥 주부들, 경력 오래된 주부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 입맛은 어렸을 때 결정이 되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특히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영양이 모자라는 아이들하고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 영양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결과자료를 보니까 나트륨 섭취 저감사업에 관한 의견을 주민 분이 있어요. 송대성 치과의사회장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내용을 주셨느냐 하면 주문메뉴에 나트륨 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염도계를 좀 배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답변에는 “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답변이 좀,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위생파트하고 연계를 해서해야 할 부분이라,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 57쪽에 있는데요, 수정구. 의약무관리사업, 지금 마약류 같은 경우에 취급위험병원이 너무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더니 약사로 구성된 마약류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컨대 약명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행정직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효과적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점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약사로 구성된 마약류 명예감시원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만 이렇게 일단 해놓은 겁니까?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 수정 중원 분당에 성남시약사회 소속 마약 전문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마그미 소속의 약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약사님들하고 같이 실제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약물 오남용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결과를 분기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봉사하신 분들한테도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영양비만관리사업에서 제가 또 뭘 지적했었느냐 하면 경기도영양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중인 것은 없으시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간호사회 체육지도사라든가 하여튼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각각의 단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하고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회도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 그래서 모든 계획이 인원이 적으니까 좀 네트워킹을 확장시켜서 코어워킹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세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분당구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보건지소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제 지역구인 구미1동에 오셔서 보건지소를 그쪽에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게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보건소 신축문제가 차병원과의 MOU 체결관계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MOU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상당히 차그룹에서 미진하다가 최근에 저희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보건소를 지어주고,

박완정위원

차병원에서?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지어주되 규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의견 내는 것은 현 상태의 규모의 보건소를 짓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면 굳이 이사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의료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서 분산돼 있는 알코올센터라든가 시청 청사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도 외청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보건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명제와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산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이 상태의 면적을 지어주면 신축이, 이전 신축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현 상태, 이 규모 이대로 집을 지어준다고 하면 하등에 우리가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책부서에서, 기획과에서 총괄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MOU 맺게 되면 그에 대한 관련사항은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전 신축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미동이나, 시장님도 순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건소와 구미동과 정자동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도시형보건지소의 설립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도 정해진 것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지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정해진 것,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방향이 구미동 정자동 그쪽 방향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3개 구 보건소장님 계시는데요, 지금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도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지요? 분당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아닌 의약무팀장님을 좀 앞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분당구의 의약무팀장님. 제가 소장님 또는 과장님을 배제하고 의약무팀장님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완정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약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의료계획을 할 때 어떤 건의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들었는데, 우리가 명쾌하게 좀 이것을 분별적으로 차제에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 앞으로 모셨고요. 아까 답변 중에서, 김경옥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마약에 대한 자율지도에 대해서 마그미가 활동을 하고 있다.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규명을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는 기 사단법인으로서 대한약사회 산하에 약사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의약무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업무의 중첩 또 업무의 과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율지도위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마그미 강사나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사실상 점검보다는 교육에,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예방교육.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오남용 예방교육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고,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또 자율점검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김순례위원

예. 자율점검 돕고 있지요. 그런데 그 자율점검의 대상자가 누구지요? 대부분 마그미 강사,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약국.

김순례위원

약국이지요. 자, 지금 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공히 이번에 조금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의약품이 존치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김순례위원

약국을 지도점검 하실 때도 전문의약품 ETC와 OTC의 어떤 같은 진열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점검에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그렇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약류와 마약은 다릅니다. 제가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상히 제가 그것을 꿰고 있고, 마약류라는 것은 마약에 버금가는 독해와 사이드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마약류입니다. 그렇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김순례위원

마약은 약국에서 거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방권자가 운영하고 그것에 따른, 병원에서 귀속돼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라는 것은 거의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오랄 경구투여가 아닌 인젝션류가 참 많이 병원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처방도 병원에서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바로 또 투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전의총 사태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유관 관련 업무에 있으신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도래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전의총이 많은 약국을 고발하고 많은 병원을 고발하다보니까 또 역으로 서로 상대 고발이 됐고, 그런 과정 중에서 마약의 실태를 조사하던 차에 정신과 계통의 병원에서 마구, 전문가가 아닌, 사실은 의사의 손에서 그 약이 다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구투여가 됐든 인젝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정신과 영역에서 그대로 막 조무사들의 손에 의해서 과다 투약이 되는 사례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보니까 간호사가 투약하기보다는 의사가 같은 조제실이나 진료실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뭐, 이어령 비어령이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아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확인하셨고 그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연성과 당연성을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와 사태 발생 이전에 예방적인 조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는 마그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약물의 독해, 아니면 금연, 아니면 여러 가지 독해약물에 대한 예방, 아니면 다이어트 약에 대한 어떤 독해사례를 가지고 예방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는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행정적인 긴밀한 유관 관계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약무팀이 병원의 사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행정의 지도편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과연 그 약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유 팀장님께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들이 처방하는 내역 또 그들이 과다처방이나 아니면 요즘은 약국에서 병원의 처방이 나오면 DY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을 통한 어떤 인지된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그 환자에 대한 해당 질병사유 코드나 약물에 대한 처방사유가 들어가면 어텐션 플리즈 하면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A라는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약을 복용했는데 B라는 동등한 약물이 투약이 됐을 때 계속 DUR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의 처방권자인 유일한 프리스크립션을 발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과연 약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가 가서 그 처방권의 어떤 내용에서 오류 되고 남용될 수 있는 것을 과연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글쎄 저희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약사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은 아마 자율점검,

김순례위원

약사를 대동해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어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이번 계획에 그래서, 이번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김순례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방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저변확대와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확대 실시를 이미 관에서 주도하고 계세요. 너무나 좋은 행위를 하고 있고 많은 건수와 사례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방권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피동적인 형태로 저도 환자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용되는 사례를 이제는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그 분야를 좀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직도 감히 어떻게 약사가 처방권자인 병원에 가서 의사의 프레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을 간섭하고 제약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회적인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에서 볼 때 엄청난 부작용의 사례가 초래될 수 있는 촉발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데를 행정감독기관에서는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전문가적인 집단의 숫자가 부족하다면 전문가 집단의 같은 협력 조력자로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여기서 그냥 대충 ,

웃음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순례위원

그럼 누가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그럼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방침은 저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행정집행자시잖아요. 행정에 수반하고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 3개 구 보건소장님 계시지만 모든 사안, 사례와 이것을 다 꿰뚫어서 소상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전달하시고 매개자로써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의약무 팀장님들께서 해주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긴

유한긴분당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피폐가 현 국민들에게 되고 있고, 사실은 더 나가서 한다면 로컬에서도 지금 과다한 마약류 처방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약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긴밀한 협조와 구축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아토피에 대해서 3개 구가 공히 동일하게 시작하셨나요? 아토피를 먼저 시행을 하셨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입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아토피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치매나 여러 가지 자살이나 이런 것과 굉장히 맞물려서도 더 중요한 게 아토피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시설변화라든가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나 시멘트, 지난번에 제가 TV언론에서는 보니까 그 폴리우레탄 폼 같은 것 합성수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건축물 자재에 입히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시설 건축에 자료자원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엉성한 폴리로 많이 처리되는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아토피가 많이 촉발되고 우리들의 호흡기 질환이 많이 야기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정말 이런 시설에 대한, 자유롭지 않잖아요. 내가 초가산간 집을 짓고 진흙으로 황토를 바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아토피에 대한 접근방식은 굉장히 너무 좋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원년도에 아토피에 대한 질환의 예방사업을 추진하실 때 우려되는 바가 과연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응시범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시행을 통한 결과물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하시면서 조금 유희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괄목할만한 결과가 나왔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아토피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정도 뿐입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 캠프의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20명,

김순례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초등학생 전체를 다 데리고 가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부모 20명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선발자는 어떻게 하시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에 대한 문건 전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자?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20명씩이요? 학부모 20명?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회에 거쳐서,

김순례위원

그럼 전 학교에 이런 아토피에 대한 경고성 공문이나 이런 것은 다 내려가 있고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아토피는 본인들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는데 아토피에 대한 기본 사례 음식물도 필요할 것이고 주거의 환경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일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게 예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태내에서부터 아토피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장르가 굉장히 넓게 퍼질 수 있는 게 출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영역이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신생아를 배 안에 갖고 있는 산모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마땅히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문시되고 또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기왕에 아토피에 대한 분야를 치고 나가셨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들이 아토피도 중요한 질환으로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은 그냥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 발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굉장히 치유가 많이 진전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저희가 캠프 보낸 애들도 안심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시범으로 초등학교 4개교를 안심학교로 일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아, 학교 선장을 해서?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그 학교 애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아토피 교육을 시켰고요, 걔네들을 캠프를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한 지 1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후로, 예를 들어서 가려운 증세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횟수는 아직 정확하게 왜냐하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병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못 나왔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금년부터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아토피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건강증진 포괄사업이 다 나갑니다. 아예 묶어서 영양사업, 구강사업, 운동사업을 포괄적으로 금년부터 굉장히 확대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태아부터의 식생활에 대해서는 2012년 업무보고 때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자마자 저희가 작년부터 3개 보건소에 산모교실이 있습니다. 산모교실에 저희가 아토피 식생활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해온 상태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몇 명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 분이 태아를 낳았는데 어떻다는 것은 아직은 데이터가 접수가 안됐고요.

김순례위원

참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토피 질환자들을 제가 많이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이 신경질적인 빈도가 심하다 보면 애들이 차기 우울증으로 가고 청소년기에 적응 못 해서 사실은 자살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팁으로 4개 학교 안심학교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학교식단을 한번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단체급식이잖아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중에서 학교에 와서 한 끼를 먹는 식단 중에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히 생각하고 있는 두부 있잖아요, 콩류. 이 식품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엄청난 아토피 요인인자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콩류거든요. 우리 전국민이 콩류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아이들에게는 독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식단 영양사와 함께 아토피 식단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금년에 저희가 4월부터 설명회를 할 것이거든요, 3월부터 모집을 하면. 저희가 금년부터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단체급식 하는 데에 영양사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하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굉장히 유희성이 있는 개선의 효과를 많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양평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구성수수정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이번 회기에서 자살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장에서 통과만 남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정구보건소에서 생명존중 사업에 자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사업에서 자살상담 정신건강 Hot-line 운영, 지난번에 조례 발의될 때 보충발언에서 제 옆에서 분당보건소장님이 연중 24시간 1577-0199이 시행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연결되는 시스템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된 또 한 번 정거장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성의 초례 그리고 24시간 상담운영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긴밀하게 MOU를 하고 있는 협력조력기관과의 연계성에서 어떻게 그들의 SOS를 우리가 응급상태로 가서 치료해 줄 것이냐 그 사태의 추이를 바로 개선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전화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가 될 때 상담자와의 관계,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것을 구축하고 시스템화해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례발의를 할 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제안자로서 여러분의 조력자 될 것을 여러분에게 천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공히 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공동적인 정서가 같이 여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면밀한 검토와 제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지난 감사에서 식품위생업소 보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지도단속 업무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나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구청의 위생과하고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지도단속 업무하고 발급 업무하고 지금 약간 이분화 되어 있어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분들 포함해서 그다음에 교포들, 외국인들 식품위생업소에서 보건증을 갖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태 파악들을 본청에서도 하시겠지만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도 발급을 받고 나서 업무를 해라, 그렇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증은 다문화가족이든 다문화국민이든 우리 국민이든 일단은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서 발급업무에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안 계시면 일을 못 한다 정도까지 가 있고,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또 우리가 먹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어떠한 위생상태를 가지고 조리하는 것을 우리가 먹나, 사실은 이게 중점이 되어야 하거든요.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담당과끼리 업무를 잘 협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연말 감사 때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형선

이형선분당구보건소장

조그마한 식중독 발생 때도 공동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분당구 김경옥 과장님. 20쪽에 보시면 시민이 행복한 금연아파트 확대 운영 그렇게 계획이 있어요.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보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지만 범죄 없는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마을 전체적으로 없애보자는 운동도 했었는데 담배 피우지 않는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인가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개 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두개 단지 정도를 지정을 해서 단지 자체에서 저희가 금연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단지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두 개 단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두 개 단지를 해보니까 어찌됐건 이런 사업이 확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는 5개 단지 정도를 목표로 금연 아파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을 하시면 훨씬 금연효과가 높을 거예요. 단지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해보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고 잘 지켜졌어, 이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잘 지킨 아파트 단지에게 뭐를 조금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뭐를 제시한 게 있어요?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거기서 원하면 야간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제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금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원하면 야간에 가서 이동금연클리닉도 해주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서비스라고 해서 이동건강검진이나 이런 개별적으로 서비스도 따로 지원을 요구하면 지원을 해주고 안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올해도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이종준 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입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중원구보건소 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금연 및 금연구역 지도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2회 회기 때 조례가,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통과가 돼서,

박창순위원장대리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월 28일 공포했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그렇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가서 기간제 근로자를 그쪽에 배치를 해서 금연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런 사업이네요?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단속,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간제들이 직접적인 단속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도나 지도나 홍보 같은 것은 기간제 요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지도는 이분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단속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가 5만 원이었지요?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는 5만 원이고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지정한 것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으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발급합니다.”라고 했을 때 응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생기는 것은 뻔 한 상황이에요. 미묘한 부분이니까, 시행을 하셨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더라, 어떤 성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이것 역시 연말쯤 가서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가 됐든 고용요원이 됐든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공중이용시설도 150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조례상에는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넣었는데 그런 데까지 지도 계몽활동을 하려면 표지판 설치비라든가 별도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대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연락주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종준

이종준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다음은 수정구 심변섭 과장님. 수정구는 1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모기 “불편한 진실찾기” 했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여름에 한창 모기가, 2월부터 계속하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에 투입되는 상황은 연막소독을 위한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연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연막·연무를 하는 약재가 지금도 퍼뜨리는 그것을 쓰나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정확하게 모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약품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방역업을 하는 사장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모기가 월동을 하잖아요. 월동을 하는데 연막소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위탁받아서 하기도 하는데 월동 모기들은 여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신흥1·2·3동 특히 수정로, 중앙로 하수구에 대해서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우리는 성충 위주의 방역사업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충을 사전에 제거해야 되겠다해서 정화조 뚜껑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 또 옥상에 쌓아놓은 빗물받이 곳에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식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박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겨울에 월동하는 모기도 있지 않습니까? 월동하는 모기는 알을 낳을 것이고 유충들이 월동을 할 것이고 성충이 돼서도 계속 월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절기 모기의 주 활동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증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요.

변섭

심변섭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도에서 월동하는 모기를 연막소독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아 놓고 모기를 못 나오도록 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질식사 시키는 것이지요.

박창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