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읍․면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미래비전추진단(정책사업과, 동해안권추진과) 나. 읍·면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차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직 우리 울주의 미래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하시면서 발로 뛰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비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과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의 올해 정책목표는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식기반과 신성장 동력개발로 미래창조도시 울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으로써 인구 30만 울주를 위한 도시기반조성과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도시 육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써는 신청사 건립 본격 추진으로 울주정체성 확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천혜의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국제해양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대회 인지도 향상과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개발은 물론 지역발전 거점도시로써 소도읍을 육성발전시키며 내실있고 알찬 시책추진에 총력을 다해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책사업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염원이며 최대의 현안사항인 신청사건립을 본격추진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이 함께 국토부를 방문하여 21만 군민들의 한결같은 뜻을 전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토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의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고시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및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사회구축입니다. 미래 울주발전의 주역이 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지원사업과 명문고 육성사업,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등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교육도시 울주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 성장거점도시로써의 소도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범서, 온산 소도읍육성사업으로써 태화강 생태관 건립, 언양읍성 영화루 복원, 온산복합 커뮤니센터 건립 등을 통해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특화된 도시발전 전략모델로써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동해안권추진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린 친환경해양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양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해양디자인 개선사업과 동해안 탐방로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여유로운 여가생활과 휴식 및 치유공간을 통하여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세계속의 울주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계윈드서핑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울주의 매력과 지역 이미지 형성에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소득증대 사업개발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원전에 대한 이해증진과 안전을 위해 감시체계 구축은 물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세부적인시행계획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미래비전추진단 전 직원들은 국민행복과 희망의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추진에 모든 역량과 책무를 다 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호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무실 정책사업과장께서는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정책사업과 담당 입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이순걸 울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무실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방향이 관내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여건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울주구현입니다. 내용에 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 지원해 놨는데 25억2,8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표현을 묶다보니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경비에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토요학교 운영, 명문고 육성지원, 언양고등학교 인문계 전환 지원 그런 부분이 합쳐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신설 인문계고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기반 구축은 별도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이 예산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중예산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중예산이 아니고 단위사업비 계획은 구체적으로 구분할 부분은 구분해서 한 것이고 이 안에는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예산 범주안에서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적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은 빼고 일괄 포함된다고 하는데 작은 거 빼고 이중으로 넣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교?

큰 사업은 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청에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은 어떤 거 합니까?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관리라든가 급식소 조리장에 개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급식식품비도 지원하는교?

급식식품비는 사실은 주 취지는 우수농산물 친환경식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건강을 증진시키는 부분인데 이거는 시 예산을 포함해서 학교급식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주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수농산물을 공기업활성화에 넣을 게 아니라 울주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전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도록,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식품비를 지원합니다. 시비 3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6억4,000만원을 이번에는 전 학교에 주는 걸로 심의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식품비는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다 입니까?

예, 전 학교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비가 많은데 전 식품비를 다 지원합니까?

단가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수를 정해서 적은 돈이지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전 학교에 예산만큼 며칠 꺼면 며칠 꺼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물론 지원할거고, 이상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조망권 관련해서 설계변경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공모할 때 부분하고 공모외 부분인데 공모할 때 주변환경을 산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정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공모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모작에 대해서는 바꿔야 될 중요한 요인이 생기면 당연히 바꿔야 되지만 그 당시에 공모작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고민을 한 가운데 현재 강쪽에 창문을 내느냐 안내느냐 에 대해서 실증검사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현재 설계팀쪽에서는 이 도서관 공간로비도 있고 나가면 산책로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거는 관망이 아니고 정적인 개념으로 무게를 실었는데 심사숙고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다각도로 종합검토를 같이 의논했는데, 사실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열린 공간과 위에 올라오면 4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모자 주 취지를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현장에 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삼면은 통제가 되어 있고 아파트에 의해서 조망권이고 두면은 산이고 옹벽이고 법면이고 유일하게 있는 선바위 하천쪽이 조망권이 확보되는데도 건물자체가 조망권을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설계변경을 방향만 바꾸면 원활하게 해서 조망권이 확보되는 데도 그걸 안하겠다면……

내부적인 시설부분은 최대한 고려하도록 검토를 지시했고 외부적으로 창을 낼거냐 안낼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현장에서 얘기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앞에서 보면 디귿자이고 전체를 보면 M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서 바로 위로 가면 산책로를 통해서 밖으로 조망이 되고, 도서관은 정적인 개념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설견학을 해보니까 도서관은, 특히 해운대 재송도서관을 가보니까 도서관은 정적인 개념에 무게를 둬야된다는 부분이 많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망권을 볼 수 없는 공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건데 2층에서 산책로로 나가면 되고, 원래는 계획에 언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깎았거든요, 깎은 부분에 대해서 2층에서 밖으로 나가면 트인 공간이 있는데, 건물에 창문을 낼까, 창문을 내면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많은 현장에서 고민했는데 설계했는 공모작에서는 도서관의 그 부분을 두고 나가서 산책하면서 밖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해 달라고 해서……

반대쪽 동쪽에는 옹벽인데 옹벽만 있고 법면만 있는데도 통유리를 넣어놓고 조망할 수 있는 그 위치에는 조망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유리가 없음으로써 조망권이 확보 안되는, 전체적인 건물 안을 봤을 때에는 앞에는 아파트로 건물이 조망권이고 다른 부분은 법면이 조망권인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고 반대쪽으로 설계만 바뀌면 시설비 추가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계속 종합검토를 하고 현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단순하게 책만 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성의 시대 아닙니까, 바깥을 보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유일하게 그 방향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당초에 위치지정할 때 서편에 법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현장도 갔고 전망을 서편 강쪽으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5m 정도 당긴 겁니다. 위치선정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설계공모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치를 옮기다보니까 그때 공모할 때 설계건축사무소에서 감안을 안했을 겁니다. 서편에 산이 막혀져 있는 부분을, 자리까지 옮겼는데 지금와서 설계공모작을 정정해 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야기한다는 부분은 안 맞을 겁니다.

한번 더, 제가 이유를 대는 것보다도 공사 시행되고 자재도 미리 확보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기발주 하다보니까 자재 같은 걸 이미 선구매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재의 변경이 아니고 위치만 바꾸면 그대로 사용되는 시설들이고 자재들이거든요. 방향만 동선을 변경만 시키면 똑같이 그대로 공모작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신청사의 차질없는 건립 의회에도 지난 1월말에 국토해양부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의회차원이나 집행부에서도 신청사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이 생기고 최고 큰 역점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나 울주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위치라든지 지역간에 약간의 이해관계라든지를 뛰어넘고 말그대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만 되면 돈은 돈대로 마련하고 있고 정말 거침없이 신청사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1월달에 갔다오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의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미래비전추진단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개인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는 진행되는 걸 봐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가셔서 21만 군민의 춘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토해양부 담당과장님이 현지에 오셨습니다. 보시고, 그것만 봐도 의원님들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월달에 사회단체장한테 설명을 올렸고 그것이 언론보도가 되었고, 사회단체장 간담회하는 목적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것에 힘 입어서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반대도 있지만 21만 군민의 의지를 모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요 사회단체장님들이 여러 모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회단체장님들이 우리의 역할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고 고민 중에 있고, 그 후에는 인사를 드렸고 설 명절을 앞두고 가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올라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보도상에 보면 2개로 나누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담당과장님은 반갑게 반겨주는 걸 보니까 고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간에 국토해양부 과장님이 직접 다녀가시고 다녀가시면서 말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어떻고, 그때 오셨을 때 시간을 충분히 배려하고 내려왔는데 오후에 갑작스런 장관님 결재가 있어서 급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단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본 지역은 청량면 율리를 보고 가셨고 언양 반천을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그때도 강 과장님께서 의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이 율리 지역을 해제하면 인근지역이 더 해제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걸 또다시 물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수IC에서 들어오는 꼭지에서 보여드리고 쭉 와서 식물원 반대편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보여드린 부분은 저쪽에서 보면 크게 산이 높지 않다는 거고 보존임지가 많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드렸고 이쪽에서 보여드린 부분은 율리보금자리 주택이 되고 있으니까 도시기반시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갔다오고 그 이후에 담당과장님께서 현장방문도 있었고 현장방문에 과장이 실무자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지적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역시 의장님하고 갔을 때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현장에서 한번 더 설명드렸고……

보고난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

그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안해주죠. 고개만 끄덕하고, 두 번째 반천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도 농지를 풀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다.

반천은 자기가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여줬습니까?

원래 세 군데를 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입암은 그린벨트는 1,2등급이니까 제외를 했고 율리하고 반천하고 반천 위에꺼, 반천이 두 군데입니다. 대방아파트 하고 보려고 했는데 밑에 꺼는 설명듣고 대방아파트는 차로 지나가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부군수나 실무과장님이나 여타 부분이 10몇 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생기고 큰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고 여타 관계자들한테 설명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단체장은 세일즈입니다. 군수님은 그렇게 바쁩니까.

국토해양부에 갈릴 무렵에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고……

갈리거나 말거나 담당자들이 다 갈립니까? 정부 바뀌는 것 하고.

저희들도 인사하면 많이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기를 맞춰서 모시고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10명 가는 것보다 군수님 한 번 가는 게 낫습니다.

강 과장님 오셨을 때도 통화했고 군수님도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군자체에서 힘이 달리면 다각도로 범위를 넓혀서, 시장한테도 부탁을 하고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회단체장들……

하려고만 하고 시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국회의원 동원한다든지 시장을 동원한다든지 그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앙도시위원회에 아직까지 안건이 상정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건상정에 결과는 어떻든 상정자체를 해당 관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타 이유로 해서 상정조차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일날 공문 온 거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내용 내려온 거 있지요?

구두상에 보고드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 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장님한테라도 의회대표로, 보강 지시사항이 내려왔다면서요?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야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이후에 물으니까 다른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18일날 공문 보완지시 내려온 그게 얼마나 큰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받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내려온 보완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세 가지인데, 의장님이 올라가셔서 말씀드린 부분과 똑같은 답변이 그 지역이 개발되면 주변지역에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군 청사 입지 타당성 확보에 대해서 대안을 내달라는 것하고……

타당성 확보 같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갔을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어제 시하고 협의해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반드시 묻는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도시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물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만 강과장님이 다녀가시고 이런 걸 질문해 준 거는 배려를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시니까 시도시계획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 그것과 해서 의장님께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안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처하려고 계속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협의해서 시에 제출할 계획이고 환경성 부분 그 지역에 보존임지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2021년도 울산 중장기발전계획에 표현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입지에 대한 타당성 확보까지 재검토하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는 늘 실무과장님이나 이런 차원에 대응을 하고 있고 폭넓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응을 세웁니까? 대처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세 가지 내용에 특별히 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답변에 충분히 검토해서 입안권자가 시니까 시 도시과와 협의를 거쳐서 그 안이 되면 의장님께 협의를 하고 그렇게 결재를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어떻게……

항상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보완사항을 그런 데에서……

이미 지시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정보를 지난주에 입수를 했습니다. 실무자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대충 말이 있어서 미리 용역사에는 과제를 줘놨고 공문을 받고 난 뒤에 시하고 협의를 거쳤고, 이 부분 시하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하고 먼저 가서 의논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 건지……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는 자체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문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울주군의 핵심기관으로써 울주발전을 견인할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확보방안을 좀더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쉽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항을 거듭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자에 보면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1년4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4차례에 걸쳐서 3회에 상정이안되다가 4회째에 상정이 돼서 결국 통과가 됐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보는 것하고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면적에 대한 부분이 표기에 보면 어떤 데에는 21만㎡라고 되어있고 업무보고에는 8만3000㎡, 8만3000㎡는 애시당초에 처음에 표기됐던 면적이거든요, 왜 8만3000㎡했다가 21만㎡ 했다가, 8만3000㎡한 거는 뭡니까?

작년에 계획이 짜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표기방법을 21만㎡,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서는 조건충족이 20만㎡이상이니까 검토를 해서 표기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해서 정정 필요성이 있으면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선이 안 오도록 협의를 거쳐서 표기할 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01페이지에 보면……

아니요, 보충질의하고 합시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 곳을 더 보자고 해서 갔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30일입니다.

지금 절차를 겪는 과정에 있는데 청량면 율리 산 162-1번지 일원해서 부지 면적까지 나와있고 1월30일날 가자는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내려오신 거요?

예.

저희들이 올라갔을 때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의장님하고 올라가셨을 때도 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현장을 봐야되는데 못 봤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내려왔지않나 생각합니다. 현장을 봐야 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선정이 됐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어차피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GB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로 본다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때 올라갔다 오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변지역의 개발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토론돼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간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역시 의회에 오면 의회 보고도 하지만 타 부지는 어떻냐고 물으면 중도위에 올라갔을 때 과장이 자신있게 답변해야 될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월30일날 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량 율리지역에 접근해서 당위성이나 이렇게 접근돼야 되는데, 물론 입지선정이 결정돼서 정해진 것까지, 다른 쪽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보완사항도 보완사항이지만 국토위에서 보완해서 명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30일날 반천 지역에 두 군데 봤다는 것은 타당성 확보를 거론하면서 봤다는 거는 느슨하게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과정인데 타이트하게 접근해도 될까말까하는 상황인데, 반천지역까지 포함해서 세 곳을 봤다는 거는 이 부분을 전면 검토하자는 이미지도 본 의원이 볼 때 깔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반적인 부분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군수님도 가고 다 가십시오. 가서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적극적으로 매달려주시기 바라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401페이지 울주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도서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어디든간에 도서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했는데 이 비용이, 울주군 전체 39개관 중에서 1단계 12개관에, 어울림, 울주공립, 작은도서관 10개하고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데 6억8,400만원 그 다음에 2단계로 27개관에 5억2,000만원해서 도합 12억400만원인데 뭐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도서자료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통합서고 및 작은도서관 보안장비 구입에 4억 들어가서 올해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운영을 해야 되고 전산개발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때 문제점이 유발되겠는데 저희들 공공분야는 어차피 인력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립도서관 부분은 운영에 대한 문제가 조금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객들은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다른 자치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된 데가 부산시립도서관이어서 이번에 갔다 왔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도서관 문화는 저희들보다 북구가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북구에 가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배워오고 있는데 북구에는 도서관과도 있습니다.

북구에?

예,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 못지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410페이지 태화강생태관 건립, 일전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들을 지금 반영을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때 지적된 부분을 설계용역팀하고 다시 강구를 해서 반영될 부분은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바위도서관도 공모를 해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계용역 완료가 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주장자 입장에서 그것을 관철하기 보다는 자기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조정자 입장으로 바뀌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외 몇 가지가 지적됐는데 그 부분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차장 부분은 현장에 가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뒤에 설계 못한다 해서, 김민식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또 앞에 박스 그 부분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주차장으로 가야 될 통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것만 조금 더 올리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데, 그저께도 가서 또 고민했습니다. 자로 재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걸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다음에 불편을 초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최대한 현장여건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가서……

예, 그래도 좋습니다.

직접 현실감 있게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오피니언 교육을 작년까지 5기가 수료를 완료했는데 울산대학교에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 6기는 장소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울산과학기술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또 춘해대학교에서 하니 과학대학교에서 하니 울대에서 하니 하고 여론이 분분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UNIST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지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의원님.

태화강생태관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때 갔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지요?

예.

그런데 전기시설을 태양열을 설치할 계획이더라고요.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태양열 설치가 전체 전기량의 몇 % 정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도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공공시설은 의무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는 부분이고 그때 교수님이 그 시설비에 비해 앞으로 이용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용역해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양열이 얼마만큼 커버를 하느냐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결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가발전시스템이 다 들어가지요?

그것은 비상시에……

왜냐 하면 부화장도 있기 때문에 전기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애로사항이 많겠고, 지금 전기세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40억 증액된 내용을 봐도 전기시설에 거의 100%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 태양열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전기소요량의 일정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태양열이 천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전체적인 모형을 보는 경우는 지금 건축과정에서 보이는 거지 실제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중경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태양열을 좀더 확대를 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전기량을 좀더 많이 구비하는 것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짓다 보니까 사실은 태양열 짓는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겠고, 현재 태화강생태관은 저쪽에서 보면 윗층이 보입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 건너에서 보입니까?

예.

2층이라도?

예, 보입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유리부분하고 해서 충분히 자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곧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끝에 교육청과 울주군이 55대45로 기준을 잡아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실시부분은 어쨌든 울주군 전 지역에 실시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고 본 의원도 강변그린빌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언론에도 나왔지만 어제 이것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신문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구역상 강변그린빌부분이 제외되는 학교자체가, 사실 0.9㎞나 되는 먼 거리도 가는 거지만 행정구역상 어떻든 남구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강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급식부분은 주체가 시 교육청입니다. 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 군에 요청을 했고 저희 군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45%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부분하고 지방교육에 관한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그래서 어제 민원인도 오셨고 이동신문고에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러지 말고 교육청 학군 조정하시는 분하고 시 교육청에 급식을 담당하는 분하고 3자가 다 같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권익위원회에서 또 교육청에 요청했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3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2012년도는 읍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범서읍 7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실시된 부분이고 2013년도에는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학교는 우리 지역주민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어느 학교에는 우리 지역주민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된 부분인데, 최종 토론회 중에서도 행정구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됐고요. 또 설령 우리가 삼호초등학교에 가고 있는 17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교육청 입장입니다마는 제가 대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45%를 지원하게 되면 55%는 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삼호초등학교의 학생이 600명일 경우에 17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단계로 발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작은 걸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2012년과 2013년이 달라지니까 2014년도는 더더욱 발전된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쉽게 풀려면 남구에서도 무상급식을 해 주면 다 해결되는데 안 되는 부분, 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통합구역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는 부분, 그렇게 일단 양자입장을 서로간 충분히 이해했고요. 시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학교배정 관련 문제가 남구쪽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다 이겁니까? 법적근거가 없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강남지원청의 답변은,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통합구역 조정은 학교 안배, 학생수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구역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 교육청이면 강남은 강남을 보고 해야 되고 강북은 강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상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만 강남교육청은 남구와 울주군을 다 아울러서 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정할 때 되면 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말씀은 조정하기 전에 주민 설문을 받는데 남구지역의 설문을 받으면 다들 통합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그러면 강변그린빌에서는 다들 삼호가 아닌 굴화초등을 찬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두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일례를 들었습니다. “내가 일선에 근무할 때 심지어 통합구역 조정은 구분을 통․반까지 하더라, 예를 들어 내가 신정1동 근무할 때 신정초등학교, 무슨초등학교할 때 통뿐만 아니고 반까지 구분해서 이 지역, 이 지역 구분하던데 현재 굴화주공1, 2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단지와 2단지는 10M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구분해서 한다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1단지를 삼호초등학교 보내고 2단지를 굴화주공 보내고 1단지가 삼호초등학교 감으로써 빈 공간을 강변그린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 소재하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 지역 소재 학교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거냐” 물으니까 “그것은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안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군 예산이 11억이 들어간다, 45%가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울주군의 세수를 다 낸다 말입니다. 그지요? 어쨌든 행정구역상 통합구역 조정을 하든 말든 세수는 울주군에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못 받고, 아까도 원거리 쪽에 0.9㎞되는 삼호초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굴화초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방안이, 남구가 실시하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은 실시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어떤 형태든 그분들에게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우리 예산이, 아까 주체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1차적인 부분은 교육청이 주체가 맞아요. 그렇지만 편제상, 행정구역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무거초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굴화초에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무거초에 가면서 남구 학생들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 배정을 자르다보니까, 그러면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못 보는 이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든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또한 저도 간담회하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또 현실문제에 접근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예산이 45% 11억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줄 때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시 교육청에 계속 촉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이걸 정리해 줄 방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교육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단서 조항을 붙인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군에, 물론 지방자치법에 벗어납니다마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행정구역상 할 수밖에 없고, 또 교육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추진하라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 순위가 배려되다 보니까 그렇고 남구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하지마시고 방법론적으로 접근합시다.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세수 울주군에 내고, 울주군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 2,2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2,200원인데……

그 금액의 45%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울주군 예산이 지원된만큼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지원되어야 돼요. 울주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준다고 하면 명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실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3월에 추경이 되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의 문제를 어쨌든 우리 담당 과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찾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체적으로 그걸 지원해 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느슨하게 했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물론 어제 설명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요. 학부모 대표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미 전달했습니다.

전달해 주고 방법 모색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만큼 분명히 울주군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시 교육청하고 같이 접근하십시오. 접근해서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도 교육청에 압박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한번은, 우리 통합구역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한번은 부딪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이기 때문에 접근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이 부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바꿔줘야 됩니다. 하여튼 미래비전추진단을 맡고 있고 정책사업과도 같이 연계되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입장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군청사 관련해서 보완사항 내려온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검토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자료가 검토할 게 뭐 있습니까?

내려온 공문에 우리가 의견서 낼 것을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까지 합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출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하고 있으니까 수일 내로 정리되면 드리겠습니다.

수일 내로요?

왜냐 하면 보고기간이 있으니까요. 정리해서 우선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는데 뭐가 그렇게 정리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의원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자꾸 언론쪽에서도 있고 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보안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결정되면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 자료를 보자고 하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보자고 하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보완사항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방향도 정해지고 나서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첨부시킬 것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까 세 가지 그것만 주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과장님, 교육지원경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이십……

25억 정도됩니다.

시비하고 군비하고 그렇지요?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예산 말고 우리 자체사업 있지요? 자체사업을 보면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든가 언양고등학교 지원사업 등등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내용을 전체 보면 지금 우선 언양고등학교 1억7,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곱 가지인가 그런데 이게 보면 학력상위권하고 하위권 학생들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아마 별도수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404페이지 보면 그지요?

예.

그리고 다른 남창이나 경의나 범서나 홍명같은 데는 명문대학교 탐방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여기는 보니까 금연교육, 자기주도학습방법 안내해서 여행 보내 주는 식으로 지리산 청학동 가는 것이 있고, 지금 1학년만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언양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로코치 및 학부모 초청 상담’ 해서 2,3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또 412페이지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한 학교에 9,000만원 조금 더 되나, 한 1억쯤 해서 남창하고 경의․범서․홍명고등학교도 명사초청강연회, 도서구입비, 명문고등학교 탐방, 자율학습 선정 등등 해서 1억씩 지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언양고등학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신설됐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를 좀 깔아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실시하면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밖에 없다 아닙니까, 신입생만 하는데, 그러면 3학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네, 그지요?

저희들 계획은 기본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고등학교하고 같이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봐서도 그것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처음에 인문고가 되니까 이런 것을 시행해서 명문고로 만들자는 건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까 본 의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상위권하고 하위권하고 별도로 분리했을 때 학생들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못 시행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측면은 사실은 저희 직원이 교육청보다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당신들이 인문계 기본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해서 계획서 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묻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7개 사업을 1년간, 2년간 하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될 것 같다는 학교장의 의지가 담겨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양고등학교는 올해 처음이지만 남창이나 경의나 범서나 홍명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년째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을 해서 시행을 했잖아요.

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우리 군에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낯내기, 생색내기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울주군에 그래도 재정이 좀 좋으니까 내 자식들이 학교에 가니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생색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정도는 ‘아, 울주군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이런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런 혜택을 받구나’ 하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다 알까요?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겠지만, 이번에 울주 RCE 동영상에도 이것을 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개인적으로 나가보면 울주는 교육경비 지원을 상당히 알차게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제가 항상 명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시의 교육협력단에서 저희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의 자료를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계획서를 올려주기 때문에 회의 참석해 보면 이 부분을 많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군에서 당연히 주니까 주면 빨리 시행해서, 전부 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우리 군에서 별도로 해주는 것을 크게 인식을 안 해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모릅니다. 전부 다 교육청에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줄 알지 우리 군 예산으로, 그래도 우리 재정력이 좀 있으니까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이런이런 혜택을 줘서 우리 군에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런 것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점검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동해안권추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제안설명에 보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업은 예산이 뒷받침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예산은 어떻게?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이고 현재 두동, 두서를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벽화에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 읍․면에서 신청이 왔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10군데 들어왔습니까?

두동, 두서를 제외하고.

두동, 두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엄청날 텐데.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10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1억 가지고 재료비하고 충분하게 사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들어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벽화쪽입니까?

벽화쪽으로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야외에서도 할 수 있는 설치예술이나 조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이 너무 다원화가 되어 있어서 벽화면 벽화, 간판정비 부분 테마 거리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12군데 읍․면에 사업신청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도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셨는데 동료의원들의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울산대 미술대학하고 관학협정체결을 하고, 벽화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0개 읍․면에는 벽화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벽화쪽만 개념을 잡습니까?

아니죠, 벽화를 하고 난 다음에 확대해서 설치물도……

조형물말입니까?

예.

사업내용을 보면 벽화, 간판정비, 테마거리, 꽃길조성, 시설물 정비 관련 다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추경에 1억 확보를 해서 각 읍․면 단위로 했을 때 두 군데 들어올지 안올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벽화쪽으로 다른 지자체에 둘러봤을 때 상징적으로 잘해놓은 곳은 육안으로 봐도 확연하게 깨끗해 보이고 음성적인 부분을 커버시키는 부분도 되고, 잘못되면 혼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울산대 미술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읍․면 단위로, 벽화도 암각화라든지 서부지역쪽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번 에 시행하는 거는 벽화네요?

예.

나중에 보고하신다니까 잘해놓으면 단장이 깔끔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북 달성군에는 벽화를 해서 외부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있는 추세이고, 삼남면 태봉아파트 벽면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끼가 끼어서 엄청나게 긴거리인데 아주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벽화를 하면 전체가 화사하고 깨끗해지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정리가 되면 보고하신다니까 사업시작하는 만큼 청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원전기자재 기술역량강화지원에 총 사업비가 65억인데 1월달에 사업공모해서 2월달부터 사업추진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해놨는데 설명을.

울산테크노산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3억 정도 연차적으로 7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가 국비이고 시비이고 저희들 군에 3억, 부산시 3억, 포항시 3억해서 동남아개발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원전기자재를 국산으로 바꿔서 수출도 하고 크게는 주위에 있는 학생들 인력도 수출하는 이런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테크노산단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테크노산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테크노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봉계 한우테마거리 조성사업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예.

중간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11억인데 그때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보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디자인 위원회에서 중점관리지역 내에 1개를 시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봉계가 중점관리지역의 하나거든요, 7번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어디 어디인가 하면 다 아시겠지요, 진하 서생해안지역, 언양 헌양길, 언양 읍성, 범서 구영길, 등억온천지역, 봉계 했는데 봉계가 불고기특구지역이니까 여기에 하자고 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으로 10억으로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1회 추경 확보로 계획하고 있지요?

1회 추경은 실시설계비 4,600만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4년 계획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왜 말씀드리는 가하면 올해 봉계 불고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하천쪽 라인을 활용해 줘야 되거든요, 시범적으로 조성하지만 향후 앞으로 불고기축제나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지적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시고, 제가 볼 때 하천을 많이 이용하시고 도로는 도로대로 간판정비든 체계적으로 할 거죠? 그 이후에 보고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용역 전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고 12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됐고, 차질없이 중간용역이나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

디자인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동해안권추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온산읍장 이종문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건설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1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순걸 의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온산읍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종문 온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록 언양읍장께서는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윤정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언양읍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양읍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윤정록 언양읍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성호 온양읍장께서는 온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온양읍장 심성호입니다.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으로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심성호 온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차만 범서읍장께서는 범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범서읍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 주요업무계획서

임차만 범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은 공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1개 읍․면씩 질의, 답변하는 것보다 4개 읍․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 부읍․면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읍․면단위로 특색있는 사업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전체 읍이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곧 여름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각 경계지역이든 방재부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읍․면간의 경계지역, 취약지역 쪽에 방재부분에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무 등 횟수로 따지면 방재하는것도 엄청 납니다. 그때 그때 읍․면장께서 꼭 챙겨서 여름철 방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을 첫째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도 부녀회든 각종 아파트 자연부락 쪽에 가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확대실시해서 책자가 울주군으로부터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쪽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알아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장단 회의할 때라든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넣어서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켜주시고, 여기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전달내용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2개 읍․면 전체에 시설물이 신관청사를 짓고 나름대로 비치항목이 다 있습니다. 특히 비치항목 중에 장애인 관련해서 비치품목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줬습니다. 그게 제대로 비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주민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시설물을 이용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돋보기부터 장애인 휠체어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전반적인 부분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비품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챙기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꼭 챙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단위로써는 사업들 다 중요합니다만 친절교육 부분에서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읍장님, 업무보고 중에 작은도서관 관계는 국비가 있네요?

국비하고 지방비 50% 씩 있습니다.

범서읍에는 도서관이 전무한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상에도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에.

몇 군데 있는데, 국비가 어떻게?

문화관광부에서 작년에 작은도서관 관계에 국비지원 관련해서 신청을 받은 모양입니다. 울주군에서는 범서읍 2층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읍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용하면 안 좋겠나 해서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군비 확보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정책사업과에서 요구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도 업무를 보고 있다 아닙니까? 공간이 있습니까?

사무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할 겁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잠시 시간을 내서 독서하는 문화도 좋지만 앞으로 울주도서관을 범서에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연계해서 작은도서관이지만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사업과와 협의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온양․언양․범서읍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생면장 정흥식입니다. 평소 21만 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특히 서생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서생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안효일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흥식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규 청량면장께서 청량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량면장 최흥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청량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동희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흥규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욱 웅촌면장께서는 웅촌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2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의정,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저희 웅촌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순걸 군의회 의장님과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정성욱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붕곤 두동면장께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최붕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두동면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최붕곤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면장님들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동면장님, 부임한 지가 이제 1개월 조금 넘었지요? 1월에 오셨지요? 지금 현안이나 업무나 지역파악은 그런 대로 다 됐습니까?

예, 개괄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두동면청사가 8월에 준공인데, 물론 저희들도 신경 쓰겠지만 아무래도 직원들이 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보완해야 될 것을 충분히 해서 준공 때 미비된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금년도는 봉계지역에서 불고기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꽃길도 조성하고 하시던데 그 점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히 봉계는 우리 지역적으로 지난 4대까지는 의원이 계시다가 안 계시고 하니까 혹시 주민들이 의원 없는 피해를 본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동지역은 본 의원이 몇 년간 쭉 보니까 울산 근교다 보니까, 물론 타 읍․면도 그렇지만 전원주택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원주택지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측량, 경계 이런 것 때문에, 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읍․면에 공통적으로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민원이 많던데 그런 면하고, 어떻든 민원이 발생됐을 때 빨리 빨리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원님도 세 분이 계시니까 같이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도록 이야기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서생․청량․웅촌․두동면장님,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보고를 다 하셨지만,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4개 읍․면 다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형 농촌지역도 있고 한데, 제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두동이나 웅촌이나 청량 다 마찬가지지만 농업기반시설사업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 맨 앞쪽에 다 넣어놨습니다. 기반시설, 경로당 이런 쪽으로 각 읍․면마다 다 넣어놨는데 어쨌든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 물론 사업이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농업인들 농작물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사업들 보면 영농자재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홍보는 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이장단회의를 하든 그런 기구를 통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달라는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쨌든 필연적으로 다 하고 계시지만 보건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계지역 보건, 앞시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대기하면서들었습니까?

예.

똑같은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기유충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방재사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485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취약지구에 9700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지역을 철저하게, 곧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시간에 말씀드린 읍․면에 각종 비치품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장애인․노약자 이런 부분에서 화장실부터 엘리베이터, 돋보기안경 등 비치품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비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류폐기물 이 내용 전달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울주군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전면 확대실시해서, 이 내용도 정확하게 이장단회의할 때 전달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민원친절 관련해서는 책자로 다 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부분이지만 친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 청량, 웅촌, 두동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 면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서․상북․삼남․삼동면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정규 두서면장님께서는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두서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두서면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허명관 부면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두서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양정규 두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정성 상북면장님께서는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신정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상북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북면 직원 일동은 주민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보다 낮은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상북면 최상식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상북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신정성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하용 삼남면장님께서 삼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우하용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김정민 부면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삼남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하용 삼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록 삼동면장님께서는 삼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동면장 윤경록입니다. 평소 우리 삼동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이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우리면 윤승한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윤경록 삼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의원님.

삼동면장님 마지막에 보고하시던데 지금 하늘공원이 며칠 후에 개장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허가라든가, 물론 거기에 대한 관리나 전체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허가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 삼동면에서 합니까?

하늘공원에 관련해서 시설공단하고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보삼마을은 우리 삼동에서 별개로 하늘공원에 따른 관리,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운영하도록 했고……

그것은 발전협의회하고……

예, 발전협의회하고 보삼은 분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170억은 발전협의회에서 관리하고 보삼마을부락은 자체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보삼마을은 일부 상업이나 그런 것에 약간 특권을 가졌다 이 말이네, 그지요?

그렇지요. 보삼마을은 그 안에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운영권을……

그러면 삼동면에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은 늘어난 것 없습니까?

업무는 사실 제가 군수님과 대화 시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하늘공원 옆에 삼덕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삼동면은 인구는 적지만 민원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좀, 팀을 한 개 보충한다든지 해줘야 만이, 그분들이 우리 삼동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지인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전체 울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보탬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안에 내부시설은 사실 우리가 견학을 못하고 어느 정도 시설을 하고 난후에 한번 견학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못하고 내일모레 바로 개장을 하게 됐는데, 제설에 대한 것도 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던데 제설차량이 보삼마을 앞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만, 자체적으로 거기서 제설작업을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까? 혹시 면에서 제설작업을,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적은데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일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청 복지과하고 건설방재과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드린 결과 제설장비차를 한 대 사준다고, 그게 한 대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도 일단 차만 맡아서 될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그 구간이 응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에서 하늘공원까지 한 12.1㎞ 나옵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데……

몇 ㎞요?

12.1㎞쯤 나옵니다.

삼동면사무소까지 하늘공원까지 가는데?

예, 그래서 그 구간만, 조일주유소까지만 해도 5.몇㎞ 나오거든요. 제가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할 때도 보고를 다 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방재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하늘공원이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만의 하나 차가 올라가다가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장비만 지원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강이 아직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면에서는 도저히 할 능력도 없고, 특히 우리 면에는 남자직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는가 하면 여기 지금 두서면장님, 상북면장님, 삼남은 솔직히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삼동은 겨울철만 되면 제설 때문에 전 직원들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특히 삼동같은 데는 울산광역시에서 그런 거대한 사업장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아까 면장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적고 한데 직원들이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범위를 맡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통도사에 계시는 분이 한 분 오셔서 만에 하나, 통도사하고 바로 인접지역인데, 그 분이 갔다 와서 하는 말씀이 그때 날씨가 좀 추워서 “만일 눈이 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면장님께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인근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보면 사람이 살면서 정해진 날짜에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제설이라든지, 제설만 문제가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이번에도 삼동주민들이 60년 만에 비가 제일 많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 전에 도로가 나기 전에는 괜찮은데 도로가 나니까 산사태가 나서 피해가 많은 지역도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면 직원들이 재난피해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골짜기가 하도 넓고 해서 지금도 보수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디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좀 우리 삼동을 보기 이전에 울산광역시 하늘공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떻든 면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서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삼동면장님, 올해 전반기에 퇴임입니까?

예.

공무원 30년 동안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퇴임하시는데 의회 열 분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제가 34∼5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요. 그 다음에 울주군의 의원님들이라도 나이 많은 분들을 좀 배려해주셔서, 물론 젊은 분들도 공무원하면서 진급도 하지만 사실 나이 좀 있는 분들이 읍․면에 부면장님들 등등 고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한 고참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 군이, 사실 보면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식으로 위에 형님들부터 좀 배려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 진급은 1년 전에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도와주셔서 된 걸로, 저는 제가 똑똑해서 됐다고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요. 사실 읍․면장이나 실․과장님들도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옛날부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읍․면장, 과장되니까 사실 보면 옛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그런 것을 제가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사실 우리 울주군 직원들 다들 사랑해 주시지만 그중에서 특히 나이 많은 분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울주군에 의원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데 사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울주군은 전국 축소판인데, 바다, 산, 도시, 사실 그 전에 제가 농산과 있으면서 우리 산건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고요. 특히 김민식 의원님께서는 정인숙 의원하고 미국 가서도 저녁에 술 한 잔 하면서 울주군을 걱정했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하고 나가면 일반군민으로서 우리 울주군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상북면장님, 우리 울주군에 첫 부임하자마자 면장으로 내려가셔서 중책을 맡아서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초심 면장님치고는 너무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읍․면간에 면민들 간에 화합, 소통하는 부분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울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 상북, 삼남, 삼동면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