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13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장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미순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 부분의 시정요구사항은 이명호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3쪽 부분의 건의사항은 최영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4쪽부터 시정 및 건의사항별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부터 위원님들 질문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어르신들이 예산집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일부 반납한 사례가 있으니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에 없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운영 지원부서인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경로당 운영비 정산을 2012년도 이전에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분기내 사용잔액이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2012년도 후부터는 분기별 사용잔액이 있을 경우 다음 분기로 이월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운영비를 거의 100% 집행하는 등 경로당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주민들이 생활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신고하고 민원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리미, 새올, 다산120으로 분산되어있는 주민생활불편처리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으로써 현재 새올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다산120콜센터시스템은 서울시, 알리미시스템은 우리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 상급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알리미의 경우 민원접수창구를 새올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단순화시켜 주민은 물론 직원들 또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와 행정지원과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한데 위원회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통합가능한 위원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원 및 서울특별시 등에서 징계처분을 구청장이 위임한 사항과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지원과의 공적심사위원회와는 관련 규정 및 위원회 성격, 구성인원 등 그 업무가 구분되어있어 통합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특성상 수시로 개최되기는 어렵지만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미해결 장기민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중점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머리웅덩이 주변의 비산먼지·소음 민원 이외에도 화곡3주구 재건축 관련 민원 등 단기적으로 해결이 곤란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여지가 있는 장기민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함은 물론 소관부서의 이행실태등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는 등 민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감사실에서 매년 감사하는 동주민센터나 각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감사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빈번한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는 과정에서 업무일관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발췌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 전 부서에 배부하여 업무처리시에 적극 참고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처벌내용이 경미하여 관심의 정도가 미약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바 지적하신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중복지적될 경우에는 해당된 부서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 보다 강도 높은 처벌 등을 통하여 적극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먼저 9쪽 내용입니다.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패소로 인한 재정상 손실 및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패소한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절차의 적정성, 구재정의 막대한 손해발생, 업무소홀 행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소송패소로 인한 재정상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재방법은 직원들 사이에 해당업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등 구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보수와 관련하여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동일사업자에 의한 보수공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많은 사업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청사 보수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보수공사업체 선정시 시공능력이나 사후 하자보수 등 전반적인 자격요건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특정업체에 편중 않도록 사업감독부서인 주민자치과에 이 내용을 전달 위원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강서구의회 앞 도로가 침하되어 주민들이 보행불편이 있으니 도로과는 신속히 복구하여 주기바라며, 감사담당관 순찰팀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앞 도로침하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서울시 소관이지만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구 도로과를 통해 주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에 통보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는 계절별 기능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순찰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의사항입니다. 최영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동 주민센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인수인계 및 신규담당자들에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한 장상기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하세요.

예.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고, 정원 20명에 현원 22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활동 등 8개 사업분야에 대하여 1억 7642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감사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확립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의 소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직원들의 청렴실천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매년 1회 사이버청렴서약 및 청렴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4급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한편, 부서별 청렴도 평가를 위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직원 1인당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직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분석 등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경찰,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부기관의 동향 및 여론파악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선제적인 조사활동을 통해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구민과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상의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내부비리신고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정책을 규율하는 자치법규의 비리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자치법규 제·개정시 부패역량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일반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 명절휴가철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와 복무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활동의 역량강화 및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이동시 자격증소지자나 감사 유경험자 등 우수감사인력이 감사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요원들은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전문교육을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재무, 첨단 시스템 및 신기술 등의 전문분야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의 품질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추진을 위해 기존의 취약분야 특정감사에서 구 본청 국별 종합감사로 변경운영하며 올해는 행정지원국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6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소홀 및 민원처리지연 등 무사안일로 인한 비효율사유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 예산집행시 사용하고 있는 e-호조시스템에 대한 상시모니터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시정보완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반 수범사례집을 e북으로 발간하여 위반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명한 공직 재산등록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소득 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재산신고 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정 현안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 활성화를 통한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거양과 주민불편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주요구정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실태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특명사항 및 구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정소송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책임규명 및 신분상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수방, 제설대책 등 구민생활 안전대책을 대상으로 수시 또는 계절별로 추진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소홀행위에 대한 조치와 함께 성과달성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구민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불편사항 사전해소를 위한 지역순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취약부분을 조기에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청소, 교통, 가로환경 등 계절별 기능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긴급히 대두되는 현안문제를 신속히 점검하여 개선은 물론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대 기동순찰로 사각지대 없는 특별순찰을 전개하는 한편 매월 2회 동별 건재순에 의한 해당지역 주민과의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아울러 2010년 5월에 구성된 우리동네살피미를 활성화시켜 모바일 활용이 가능한 주민 60명을 선발 주민 순찰 및 120시민불편살피미 홍보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지역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민관협력증대는 물론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120현장민원의 적극적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추진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성실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분석은 물론 현장민원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민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전화, 방문, 진정서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부서별 민원처리책임자 지정관리 및 관련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적극적 민원처리로 구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복합장기민원에 대해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민원발생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도 원만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민원처리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 전부서를 대상으로 점검기준 최근 6개월 기간의 인허가 민원업무와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금년 한해의 민원처리 실태를 결산하고 민원처리 우수사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을 구성 전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고객의 소리 수집 및 의견 개진을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율적인 주민단체로서 평가단의 운영은 동별 15명 내외로 총 300여명의 단원을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분기 1회 각동은 매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동별 평가단에 주민불편 요인이 많은 사안을 미리 구청에서 제시하고 각 동별로 추진한 실적결과를 받아 분석하여 이 또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견적가액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조달방법, 원가계산, 계약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감찰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건전한 하도급문화정착 관리를 위해서 강서구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하도급직불제 시행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대금 미지급금,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 민원사례를 적극적으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잘 실천해서 연말 결산시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되 사실 요새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격권이라든가 명예에 관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들에게도 충분한 지도·감독·교육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직원들 인사는 누가 하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부서는.

당연히 그러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총괄 강서구청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또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잘잘못된 것을. 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강서구내에는 수급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5개동이라고 보죠?

주로 많이 분포되어있는 데가.

5개 동이.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3동쪽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 방화2동, 가양2동 3동하고 2동으로 편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1개동만 구의원 했었을 적에는 제가 사실상 몰랐는데 3개동 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가양3동은 누가 안 오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봤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려운 동네에 우리 직원들이 오면 와서 뭐하면 근평이라도 조금 더 주면 되는데 오히려 근평 자체도 안 줘버리고, 그러니까 더 안 오려고 그래요. 소외된 데 더 소외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 다섯 개 동에 가서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근평이라도 좀 푸짐하게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서 그 어려운 동네 가서 봉사하고 싶지, 봉사가 아니라 근무 하고 싶지. 누가 거기 가서 근무하려고 합니까? 전부 다 비벼가지고 좋은 데 가서 근무해가지고 근평만 받아서 승진만 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꼭 청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그건 감사담당관이 동마다 다니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7급 공무원들도 6급을 달려고 하면 본청에 들어가서 열심히 눈에 보이고 아무래도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청장이라든가 본청에 들어가면 자주 보면 인사 자주하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근평이 더 가고 그 사람한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저기 멀리 동사무소에 갖다가 떼어놓은 사람한테 높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눈 맞추고 싶어도 눈에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근평을 좀 풍부하게 줘서 다 승진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하면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꼭 본청에 있으면서 승진하고 싶으면 어려운 동에 가서 2년이건 3년이건 근무하고 있다가 오면 근평을 더 잘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현 감사담당관님하고 우리 감사하시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주문사항이라고 할까 마음의 자세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감사의 목적은 이제 우선 업무를 공정하고 처리지도를 하고 또 기강이 해이 됐으면 그걸 바로잡고 또 비리가 발생되면 미연에 차단도 하고 발생된 후에는 처벌도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감사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명심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독안에 든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우를 범해서 안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일반회사에서는 적극적인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 공직사회에서는 지금 요즘 한참 건배사에서 이런 게 유행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행열차라고. 남은 기간 행동조심, 열심히 일해서 차기에 발탁되자. 특히 이제 선거철 얼마 안되고 레임덕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게 뭐냐? 행동조심, 이게 뭐냐? 무사안일 이거 하고 연관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접시를 닦지 않은 사람은 접시 깰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접시를 닦다 보면 실수해서 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할 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자가 나올 것도 없어요. 일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다보면, 공직사회가 이게 난 참 숙제인데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자를 골라내는 방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령만 피우는 사람들 골라내는 방법. 감사하면 규정에 위반되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무사안일한 사람을 잡아내는 이게 공직의 어떤 큰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감사하시는 분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이런 게 있어요. 소위 민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민원. 자, 어떤 민원이 생겼다 예를 들면 통장을 선임한다든가 사소한 민원부터 또 소위 투서,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안에서 그것만 생기면 무조건 저 사람 문제 있다고 보고 귀찮으니까 그 사람 배제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상대방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들어보지도 않아, 경청을 안 해. 그러면 그런 얘기만 들어오면 뭐하는 사람 이렇게만 취급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근거도 없이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사례가 꼭 있거든요. 그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소한 뭐로 내가 볼 때는 큰 것도 아닌데 참 억울해 가지고, 물론 그 원인이라고 100% 그 한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친회장 했던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적십자회비 10만 원, 뭐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회사일도 하고 참 공장장 보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정식으로 처리를 해 놓는 게 있고 실지 쓰는 것은 조금 자기 착복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쓰더라도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천하에 무슨,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공직사회에서도 누구를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 눈치주면 뭔지 하나 털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돼요. 공직뿐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나 감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진정성, 억울한 사람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요리 붙고 저리 붙고 행동조심해가지고 햇빛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묵묵히 일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을 골라내고 무사안일한 사람들을 뭐 해내는 어떤 마음을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감사 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고 계시라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 억울한 사례가 안 나오고 그래야만이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를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은 깊이 좀 명심하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요청 합니다.

김선경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과 끝내주고 구청장 들어오라고 그래.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잘 계획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너무 감사과에서 어떤 지시가 잘 안되는지. 이게 지난 여름에 여름이 아니라 봄부터 얘기했던 건데, 과장님! 의회앞에 도로가 물러져서 말이죠, 행인들한테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이 고여가지고 부부하고 가족 4명이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았어요. 버스가 튀어서, 물을. 그래서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어디 예식장 가다 집으로 간다고 막 욕을 욕을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이 안 됩니까?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난번 행정감사때 11월 달에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도로과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강서건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강서도로사업소로 공문을 보냈어요. 등촌로 185번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진까지 찍어서 22일날 저희들이 바로 보냈는데 이게 아마 해동이 되면 이게 아마 관로가 밑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큰 관로가 있기 때문에 3월달째 되면 공사를 한답니다. 추워서 지금 못하고. 그래서 조금 시기가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3월중에는 일을 끝낼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 저희들은 공문상으로 다 보냈고 구두상으로 다 얘기는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공무원노동조합은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이 있죠?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없죠?

예.

그런데 공무원이란 특수신분 때문에 신분적 지위를 보장받기도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적제제나 행사관련해서는 보통 일반인에 비해 그 부분에 비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좀더 높은 정도의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노동조합을 억압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행정지원국하고 직접적인 교섭을 하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번에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나 행정지원국은 직접적인 당사자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부서에 해당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사실 확인 한 번 하셔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사회에서도 지원하고 후원해줘야 되지만 잘못한 부분이나 잘못되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앞으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언제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겠어요?

지금 들어가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봐 갖고요, 내일이라도 되면 바로 말씀드리고 본래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요.

고재익 위원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안돼서.

그래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할게요, 발언 중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입니다. 먼저 56만 강서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근 한 5개월 동안 제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발전에 모범이 되지 않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을 위로를 또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이병택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혁신팀장 홍순구입니다.

김홍석입니다.

주차2팀장 김중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채입니다.

체육1팀장 나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체육2팀장 박기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화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권순용입니다.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시설팀장 이형호입니다.

이형호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에는 총 3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4건이 되겠습니다. 제출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비롯하여 손실이 과다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수영을 포함한 체육 및 문화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요금조정을 통해 수입증대 및 경영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회원선호프로그램 개설과 강서교육지원청 및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현재 있지 않은 위원들의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계신 의원들만 그냥 답변하세요. 없는 분들 서면에 다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계신 위원님들 위주로만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대로 김기홍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 수영장에 대한 존폐여부 및 시설변경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설문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8년 동안에 운영적자 등 결과를 공개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공항동 수영장 건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하여 시정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인해 공단에서 사업반납을 추진하여 왔으나 구청 관련부서에서 사업반납에 따른 정책 실무조정회의 시 공단에서 현행대로 관리운영토록 결정하여 2015년도 10월 30일까지 공단에서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위탁관리하기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향후 강서구청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항동문화체육센터수영장의 사업반납, 시설변경 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시 문항작성에 대하여 효율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다시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 공단 홈페이지 사항을 점검결과 활용이 잘 안되고 있으며, 경영정보, 공단규정 관련 법령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 없고 고객의 소리도 표시되지 않은 바, 대국민서비스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각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해 주기바란다는 고재익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정보와 공단규정은 해당 게시판의 하단에 클린아이 다시 말해서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고객께서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링크 아이콘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공단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자체적으로 게시판 업데이트 및 관련항목 자체관리가 용이하도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 공항동 수영장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되 폐쇄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인해 공단에서 사업반납을 추진하였으나 구청 관련부서에서 사업반납에 따른 정책회의 실무조정회의 시 공단에서 현행대로 관리운영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결정되어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배치인력 조정을 통한 인건비 감축, 시설팀직원을 한명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공휴일 휴관일 변경을 통한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강습이 없이 자유수영만 운영하는 일요일 운영은 성수기 및 비수기구분 없이 운영을 하지 않고 매주 일요일 휴관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수기 7내지 8월에는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서구청 주관부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의 사업반납 또는 시설변경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고재익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위탁시설 중 각종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또 시설의 축소 배치, 이전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와 시설이용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 임대현황은 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방안 및 대책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올림픽 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강서구생활체육연합회의 임대조건 등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입주단체와 협의를 통해 축소, 재배치, 이전 등 또는 적정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요청함으로써 수익성제고와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자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공단의 종합감사를 보면 징계 4명, 경고 14명,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초과 지출로 인한 것인데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세출예산 초과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팀 지출담당이 예산집행 내역 및 예산집행 예정내역을 작성하여 직접 결재를 득한 후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방법을 변경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김기홍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건수가 31건이며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 행정사무가 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김기홍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건수는 31건이었으며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철저히 개선조치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6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요구는 28건, 건의사항 11건, 다음은 수범사례 4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개선으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다 발전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의 건의사항인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가 매년 비슷한 유형이 지적되고 있으나 지적건수가 줄고 있지 않은 것은 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김기홍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불미스럽게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신 지적사항이 42건으로 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팀의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기강 확립을 통하여 향후에는 업무처리의 부실로 인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 중에서 최영자 위원님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자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환경경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사후 인증 시 최신경영기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8페이지에도 최영자 위원님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파킹(Smart Parking)을 시행해서 서울시 공영주차장 최초 스마트폰을 이용 주차요금 및 티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신속한 입·출차 편의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공영주차장 최초 스마트폰을 이용 주차요금 및 티머니 결제가 가능하도록 주차요금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고객들의 신속한 입·출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마트파킹을 더욱 더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역시 최영자 위원님의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봉사단 직원들의 소외계층을 위해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기부해 오고 매월 1회씩 3년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을 실천한 점에 대한 최영자 위원님의 우수사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무지개 봉사대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복지기관과 사랑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년보다 다양하고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강서구 노인복지회와 시설물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우시설인 성산푸른초장과 사회봉사활동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무지개 봉사대는 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우리 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 전략 방향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단의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 및 조직도입니다. 우리 공단의 직원은 2013년 2월 1일 기준으로 정원외 인력을 포함하여 총 전원 240명 중 현원 222명으로 18명을 과부족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소년수련관 2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의 조직구성은 1개 본부 8개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방만한 조직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어 2013년도부터는 1본부 6개팀으로 조직을 축소 운영하고자 공단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개최하여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구청장 승인을 받아 즉시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별도로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단 주요시설 현황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2년도 경영실적입니다.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으로 2011년도 수입은 92억 1500만 원 실적에 지출이 93억 100만 원으로 86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았으나 2012년 12월말 현재 91억 7000만 원 수입에 98억 4400만 원을 지출하여 6억 74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5억 8800만 원의 손실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및 퇴직급여 증가, 임금인상분, 정산 지급 등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말 기준 수입은 5억 8400만 원에 지출이 15억 900만 원으로 9억 35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였으나 2012년도 12월말 현재 7억 6500만 원 수입에 1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8억 23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1억 2200만 원에 1억 1200만 원의 손실폭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의 주된 사유는 구민회관 신규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수입금 증가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이 증가하여 손실폭이 감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13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우리 공단 경영사업의 2013년도 경영목표는 총 112억 6900만 원으로 지난해 2012년 목표보다 약 10% 초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체육 시설 공공요금 현실화 및 신규프로그램 개설 등 프로그램 다양화를 고려하여 높게 책정하였으며 사업예산 또한 전년대비 5.4% 증가한 112억 6500만 원으로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분, 공과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복지사업은 지난해 보다 약 21.1%를 증액한 8억 300만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장설치 운영 및 구민회관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회원 증가를 예상하여 증액 설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약 11.3%를 증액편성한 19억 5800만 원으로 화곡문화복지센터 인수 운영을 고려하여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은 수지균형 달성,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 사업 역량강화, 효율적 경영시스템구축 등 4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14가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략방향 대비 주요사업은 수지균형 달성에는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운영과 임시주차장 신규설치,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에는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할 것이며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역량강화의 전략방향으로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개선하고 인사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며 화곡동 문화복지센터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략방향으로는 환경경영을 통한 녹색기업문화를 정착하며 노사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길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생활편의 도모는 물론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로공원길 화곡터널 입구에서 양천구 경계까지이며 주차가능 면수는 501면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주차장 공사완료 및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2013년 4월에는 주차장 홍보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3년 5월에는 정상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4급지를 적용 월 정기권은 8만 원, 1일 5000원, 10분당은 200원의 요금을 징수할 것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시주차장 신규 설치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마곡개발지구 유휴지에 임시주차장 신규 설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구청 주차관리과, 마곡개발과 및 SH공사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기존 임시주차장 연장 사용함과 동시 신규로 설치가 가능한 임시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으며 수입금 증대로 인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기존 현수막지정게시대의 규격이 다소 큰 관계로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추가설치 및 광고효과가 좋은 위치에 신규 설치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여 광고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설장소로는 마곡수명산아파트 단지 내와 공항초등학교 앞, 등촌삼거리 등으로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치장소를 물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다리형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불법현수막 및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광고 활성화에 따른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시설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공공요금의 인상과 경비지출 증가로 인하여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수년간 변동 없이 운영되어 왔던 공단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로는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수영장의 수영장프로그램 및 마곡배드민턴장의 시설이용요금을 강서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조정하겠으며 또한 청소년공부방 이용요금을 강서구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반인에 대하여 현실화된 요금으로 조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고객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응대매뉴얼을 일원화하고 고객의 날을 지정하여 현장민원 해소기간을 설정하여 고객의 소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부강사 및 고객접점 직원실무교육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별 각종 공지사항 안내 및 민원사항 개선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고객불만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원사례를 통한 유사민원 재발방지 및 공단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여 아름다운동행을 이어가고자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공익연계마케팅 강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상담가, 교육과 도배·장판 재능기부,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시간을 상시학습시간으로 의무부여하고 있으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강화와 강서구 관내 복지기관과 봉사활동참여협력을 체결하여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로 행복한 강서구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사회적 경쟁심화와 고객비즈니스 다양화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환경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객의 욕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대한 경쟁력제고 및 공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단에서 제작한 소식지 어울림과 구청과 연계한 각종 홍보물을 지역주민들께 배포하고 문화이벤트를 통하여 공단의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함은 물론 고객에게 영화,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온라인마케팅 실시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단에 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여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인사 및 보수체계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시직 직원 근무성적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무기전환직, 전문계약직에 대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활용하여 정규직 승진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일반계약직과 시간직은 무기전환직 전환여부를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직종별, 직급별 연봉조정과 직원 연봉을 차등인상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 범위내에서 직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으며, 선택적복지포인트는 현재 200포인트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근무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사관리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인사관리프로그램 도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물론 다양한 정보공유와 정확하고 세부적인 인사자료 작성 및 기록 유지로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에서 4월까지 인사관리 프로그램 검토 및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5월에서 6월에는 시범운영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2013년도 하반기에는 인사프로그램을 정상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인사자료에 정확한 기록유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 나아가 BSC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평가에도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강화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률 증대를 위해 일반지정 주차구역의 신설과 부정·불법주차차량의 집중단속을 통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일 단속지역을 선정 부정주차 다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및 구청과 수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거주자우선주차 주변 등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점차 감소추세인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확보하고자 신설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지정주차 구역설치를 위한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차구획선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시설물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개보수입니다. 노후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성과 사용성에 유해한 결함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결함 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물로서는 2000년 10월 4일에 개관한 올림픽체육센터로서 설비분야 냉·온수 배관 등과 건축물 및 수영장 내외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구청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문화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주차편익을 증진하고자 예산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화곡8동 890번지 일대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1층에서 지하3층의 총 면적 9828㎡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복지센터시설은 지난 2012년도 11월 1일 구청 교육지원과와 공영주차장은 2012년 11월 16일 구청 주차관리과와 위탁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면수 245면을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주차요금은 구 조례에 의거하여 4급지를 적용하여 10분당 200원, 1일 주차시 5000원, 월 정기이용권은 전일 기준으로 8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에는 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경영을 통한 녹색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진 의지에 동참하여 공기업으로써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단사업장의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 팀별 에너지절감 현황과 증감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 전기·가스에너지에 한정되어있던 분야를 확대하여 석유, 물, 에너지에 대한 분기별 분석을 실시하여 절감대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체 운영시간 중 약 30여분을 절전하는 클리닝 타임을 실시하고 샤워장은 절수기 설치와 탈의실내에는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는 물론 녹색공기업 문화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노사파트너십 지원프로그램 참여입니다. 공단은 노사상생을 위하여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신바람 나는 일터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파트너십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직원교육, 노사발전컨설팅, 체육대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공단은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사간 대화를 통해 갈등해소와 공단의 당면 과제에 대한 위기극복 노력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단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에 감사조치결과 보고 부분과 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이렇게 주문 좀 하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만 주문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8개팀에서 6개팀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어느 팀이 두 개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팀이 1팀과 2팀이 있었구요, 시설팀이 있었습니다. 체육1, 2팀을 원래는 체육팀으로 돼 있었는데 한 2년동안 세분화 운영하고자 나눴습니다, 1팀과 2팀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1, 2팀을 합쳐서 체육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설팀이 따로 있었는데 시설팀은 지원팀으로다가 이렇게 합세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잘 하셨어요. 조직이 찢어지면 구체적으로 잘 될 거 같지만 너무 그렇고, 잘 하신 거 같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부분을 조치결과 감사내용에 읽어봤는데요, 사실은 너무나 좀 선언적으로 서술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보면 상당히 정말 큰일을 하겠구나 하는 계획은 서있는 거 같지만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구청에서 업무보고 계획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계획하고는 제가 볼 때는 180도로로 틀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은 공공부분이 한 8, 90%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민간부분, 이익창출 쪽으로도 자치단체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한 10% 가미가 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사실은 이익 추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강서구의 어떤 재정 압박받는 부분을 해소 시켜주는 부분에 일조 하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에는 없지만 추진을 이사장님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방침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이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수혜를 주고 있는 거 같지만 골목시장이라든지 시장경제를 상당히 혼탁하게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도 일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큰 기업에서 골목에 홈플러스가 다 들어오듯이 겨우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체육시설을 해서 월 5만 원 현수막을 붙여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월 1만 원, 5000원 하니까 다 문 닫고 망하고, 그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전의 양면 성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나 또 우리 국가적인 추세로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이 가야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에 반해서 운영의 묘가 너무 미흡해서 적자로 계속 가니 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또 업무보고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능력 있으시니까 더 하셔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적자문제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적자폭 큰 데가 어디에요?

복지 말고 사업쪽하는 데서는 체육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도 그렇고 공항동 체육센터도 그렇고.

예.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항동수영장 관련해서는 내가 보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만도 세 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수영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사업업무보고서를 보면 여섯 번째에 나와있어요. 전환검토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와있는데 올해는 또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무슨 변화도 없는데. 전환했어요? 전환도 안하고 제가 물어본 문화체육과에서 공단 핑계대고 공단에서는 문화체육과 얘기하고 이거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사업에도 빠져버리고 이제 손놓겠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주요사업에 하겠다고 했으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맨날 이거 뭐 슬그머니 빼버리고,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게 적자가 제일 크다고 하면서 개선을 하겠다는 작년 업무보고때 했던 거 같은데 올해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래요? 전환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더 가시는 거예요?

물론 공단도 공항동수영장 때문에 적자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폐쇄 내지는 다른 용도로다가 바꾸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대행,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났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반납하겠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쭉 거치고 또 물론 잘 대처해서 설문을 받아야겠지만 그걸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그런 결과 조금 더 운영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다가 프로그램 개발을 좀더 하든지,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인력감축을 좀더 하든지 해서 운영을 좀더 해달라라는 구청 쪽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설물로 바꿔보겠다고 그러더니, 지금 요금인상 관련해서도 공항동은 또 여기 올림픽이나 마곡에 비해서 또 적게 올려요. 적자는 맨날 많다고 그러면서. 더 많이는 못 받더라도 같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이....

이사장님! 저도 설문조사한 거 봤어요. 아니 수영장 다니는 사람한테 수영장 폐쇄할 거냐 말거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가 다 폐쇄하지 말자고 그러지 누가 그걸 폐쇄하자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오픈을 하고, 공항동에서 1년에 보면 한 2억 7000, 3억씩 적자발생 하잖아요. 그 부분을 공개를 하고 그래도 할 건가를 일반주민들한테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물어봐야죠. 수영장 다니는 사람한테 수영장 폐쇄할까 물어보면 내가 다음달부터 수영장을 안 다니더라도 존치하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존치하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라도, 우리가 위탁을 안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게 더 무책임한 거예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거 하나만 정리를 하더라도 아마 의회에 와가지고 적자난다고 그렇게 심하게 동료위원들로부터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요사업에는 빠졌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추진 계획도 보면 마곡레포츠까지는 안가더라도 올림픽 정도의 수준으로는 맞춰야 돼요.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난다면서 5000원 이상을 더 적게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물론 시설이 이쪽보다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방향전환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몇 개하고 있어요?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요?

예.

지금 거기도 적자가 꽤 나고 있죠? 여기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그렇죠, 공부방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공부방을 공익사업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지금 내가 봐서는 공부방을 공익사업이라고 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어쩐지 좀....

청소년공부방인데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하루 내내 사용하더라도 500원정도 받는데 일반인이 와서 사용하는 것에는 주변 공부방 수준으로 해서 지금....

그 부분도 구청으로 반납하시죠, 반납하시라고.

예.

뭐 하러 공단에서 이런 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반납하세요! 이걸 공단에서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공단에서 했는가는 잘 모르지만 공부방은 내가 보기는 구청에 넘겨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든 어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하시게끔, 공단에서 그걸 왜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적자가 아마 나고 있을 걸요. 공부방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공공목적을 위해서 구청에서 위임해 준....

아니, 그러니까 공공목적은 맞는데 그걸 왜 공단에서 하냐고 구청에서 해야지.

구청에서도 하면 누구에게 위탁을 해줘야 되겠죠. 개인에게 위탁해 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위탁을 개인에게 하면 되지 왜 공단에서 하고 있냐고. 다른 시설 다 위탁했잖아요, 어린이... 그러면 각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도 공단에서 하시지 그래요. 어린이집도 다 구립위탁해서 하는데 왜 별도의 공부방만 이거 하냐구요. 그리고 요즘 공부방이 동사무소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넘겨줄 때 됐어요. 공단에서 이거 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직원들 급여와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급여부분에 신경을 쓰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주차관리하신 분들 급여가 백 한 이삼십만 원 되죠? 수당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 분들 시간당 월급이 얼마에요? 급여가.

시간 최저급여이상은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저 급여가 얼마인데요? 최저급여가 얼마에요?

486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얼마 줘요?

그 이하는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상 줍니다.

제가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 거의 턱거리 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렇게 꼭 최저임금에 연연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해야 되나요? 아니 서울에서 130만원 120만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 실세 아니에요, 실세. 구청장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급여체계 좀 더 올리시오! 12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교통비하고 점심 사먹고, 겨울에 길바닥에서 추운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한번 담판을 지어서 최소한 1, 20%라도, 우리 간부들 팀장들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는 제가 여기서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라도 좀 하세요. 120만 원 받고 정말 살 수 있어요? 저기 팀장님, 이직률이 얼마나 돼요? 주차관리요원 이직률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노력만 해서는 안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쩌겠어요? 정회 요청합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잠시 회의를 정회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