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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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복귀토록 전문가 심리상담 활동 등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 심리안정지원 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관련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제1호나목 중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을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조 7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1월 30일 입법예고 완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1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변경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난피해자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이렇게 해서 기금을 쓰겠다는 거죠? 기금을 여기에 투입하겠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간단하게 그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혹시 뭐 수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해서 피해를 봤을 때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사항입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지금 금액은 1억에서 약 3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적이 부합되나요? 심리,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하면 뭡니까? 우리가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구호물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물질적으로, 예.

권오복위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상처라고 할까요,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저희 보상비로 이렇게 나가는 지원금으로, 피해보상지원금으로 일부 보상이 되는데요.

권오복위원

물질로 심리적인 걸 보상하겠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물질로, 예. 그런데 심리적인 치료는 그동안에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걸 일부 국가에서 심리 정신적인 피해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오복위원

심리안정이란 말뿐이죠. 심리라는 것은 우리 자아 속에 내재돼 있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의학적인 부분이죠. 심리적인 부분이고 심리치료를 받고 거기에서 내재돼 있는 자아 속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심리적인 방법이거든요. 물질로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가시지 않습니까? 정신병원이라든지 또 치료약을 드실 경우에 지원금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글쎄요 이게 조례가 좀 너무 여러 가지 예산도 쓸 부분이 많은데 저는 이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상담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쓰겠다라는 건데 전혀 의학적인 아니면 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거죠? 상위법에서 위임했다든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상위법이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부 서울시에서 저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라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그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 또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쓰여 지는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예산까지를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예산의 쓰임새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이게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초구에 산사태 피해났을 적에 지원문제라든지 치료문제에서 그때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본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조례가 전국적으로 내려 오다보니까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떻든 예산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보완하는 거, 개정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이런 거는 일반예산으로 다룰 수 없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편성하고 결산검사를 받는데 기금은 써놓고 의회에다 보고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만 쓰고, 일반예산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의 방침입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무슨 과에서는요, 전부 기금운용계획서에 그 과만 특별히 그래서 나한테 호되게 질타를 받고 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뭐냐? 일반예산으로 다룬 거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법을 개정한 거 하고 예산은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놓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으로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검토해 주세요. 이 조례를 법이 개정됐으니까 한다하는데 본위원은 그걸 내가 아니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카버가 될 것도 기금에서 나가는 사례가 수두룩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이거 고쳐야 됩니다. 기금은 딱 써놓고 결산은 기금보고건 딱 하나로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몇 가지 지적해도 전부 우이독경, 시체에다 침놓기 아무 그때는 해놓고 반응이 없어. 강서구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아무리 떠들어도 말입니다. 교통시설 아무리 떠들어도 말이야 그냥 그때만 돌아서면 쫙 대고 한번들 혼들 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벼르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참조해야 됩니다, 과장님!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앞으로 일반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런 것들은 예측되고 해년마다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재난기금은 재난에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이 침수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거는 일반예산에 포함돼서 일반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꼭 한번 검토하세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3. 2013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42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고 건설교통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택순입니다.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다 성취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구교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교덕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 25건, 건의 4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5건, 도로과 8건, 치수방재과 5건, 교통행정과 6건, 주차관리과 6건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구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들은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며,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서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들은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격려하여 주신 사항은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안택순 국장님 조치결과하고 바로 업무계획을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인력은 정원 168명에 현원은 167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약 33.04% 감액된 총 332억 12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6000만원, 도로과 87억 1200만원, 치수방재과 106억 3300만원, 교통행정과 14억 3900만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2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589개 업체 897개 업종이 등록이 되어있고 건설기계는 666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13개소, 구두박스 24개소 등 37개소의 보도상영업시설물과 453개소의 사설안내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상사업은 공원조성 네건, 도로개설공사 3건, 하천편입 미보상토지 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보상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구거 등 국공유지는 992필지 128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442만 2114㎡ 도로 연장은 총 37만 7616미터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총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4개소 등 8개소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시설은 가로등 6499개, 보안등 8334개, 공원등 1760개 등 1만 7132개의 시설물과 2만 4518개소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헥타르로서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6개소에 펌프가 39대 있으며 수문은 20개소에 51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에 분당배수량은 1만 2875톤이며 총 저수용량은 416만 366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는 자치구 평균 11만 8951대보다48%가 많은 17만 6562대가 등록이 돼있으며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4개 업체와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2개 업체, 공항버스 2개 업체, 법인택시 33개 업체, 개인택시 3732대, 일반화물 95개 업체, 개별화물 1996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297개소, 자동차매매업소는 4개 단지 105개소, 자동차대여업은 11개소 등 41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899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0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현황입니다. 노선주차장은 5723면, 노외주차장은 4605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은 20만 2789면, 보조금지원주차장은 2476면 등 총 21만 5593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장님, 직원현황에 보니까 세무직이 두분이 계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장계자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과태료 등 체납액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적인 세무분야에 대한 직원을 보충을 받아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철저히 징수하고자 세무직원들이 두명이 나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그게 꼭 세무직이 필요한 건가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전문직이다보니까 압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매도 그렇게 여러 가지 재산추적을 통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장계자위원

언뜻 생각할 때는 왜 건설교통국에 세무직이 있는가해서.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장계자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현황에 보면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기타 13종 돼있는데 기타가 뭐에요? 기타에 포함돼있는 종류가 뭐를 뜻하는 거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건설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면 지금 불도저, 굴삭기

장계자위원

굴삭기는 여기 나와있는데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로더, 지게차

장계자위원

지게차도 나와 있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로더, 불도저 이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타 13종에 110대나 되는데 그래서 뭐가 이렇게 또 많은가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지게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굴삭기 안에도 종류가 있고 지게차 안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지게차나 굴삭기에 포함이 안됐고 기타로 포함이 됐다고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런 건설기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로 말하면 1년에 내는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분기별로 나온다든가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오듯이 건설기계들도 내는 세금이 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있죠.

장계자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과과에서 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중기는 세무부서에서 우선 세금관계를 관리는 하고요 일반적인 사항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장계자위원

건설기계가 연간 내는 세금은 뭐가 있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세무분야는 내가 지금 떠난 지가 오래 돼가지고 깊이 있게

장계자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자동차세도 세무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계자위원

그것도 부과과에서 합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파견이 나와, 그쪽으로 별관 쪽으로 지원이 나와서 사무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럼 면허세, 등록세 등 전부가 그렇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요새 면허세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장계자위원

없어졌어요?

권오복위원

면허세 있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면허세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여기 조종사면허도 17종에 4851개가 있는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면허세관계는 아마 세무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엔 면허세가 있었는데요 지금 관계는 지금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

장계자위원

왜요? 일반음식점을 내도 면허세가 있는 건데 이런 건설기계가 면허세가 없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아니, 면허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장계자위원

없어졌다 그러셨잖아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면허세 부과에 대한 그런 관계는 세무부서에서 취급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 면허세가 부과되느냐 얼마가 부과되느냐 하는 것은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는 일체 건설교통국 소관의 건설기계 등은 세금분야에서는 일체 노터치라는 거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분야는.

장계자위원

그럼 이거는 부과과로 알아보면 종목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럴 겁니다.

장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오늘 건설관리과가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쾌적함을 느끼냐 아니면 편안하게 생활하느냐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 거 같아요. 보니까 한 과를 빼고는 다 해당이 다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를 굴착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도 스쿨존에 하죠. 도로과도 하고 또 건설관리과도 하나요, 굴착하고 일부분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사는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공사는 없고! 그 두 과만 빠지네, 주차과하고 두과 빠지고. 치수방재과도 지금 굴착하고 복구하고 하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하수도보수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게 어떻게 통합관리가 안되나요? 왜냐면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 다 느낄 겁니다. 우리 황 과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발산초등학교 앞에 쉼턱 있는데가 5번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왜 그 자리 자꾸 그렇게 꺼지는지 몰라요. 1년 좀 넘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복구했죠. 도로는 그렇고 또 이면의 스쿨존 같은 데도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든 작년에 스쿨존에 덧씌우기 한 게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냐면 명덕외고에서 가곡초등학교까지 지금 가셔서 보시면 움푹움푹이 패어버렸습니다. 그게 작년에, 기능개선을 작년에 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도로과에서야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그 분야의 일을 하니까 그러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덧씌우기이기 때문에 고도기술이 필요할 거란 얘기죠, 저 얇은 부분을 갖다가 좀 포장에다 덧씌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기술집약을 시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서 조정을 좀 국장님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스쿨존문제는 옛날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신설을 했는데 도로 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 이제 스쿨존은 전부 끝났습니다. 유지관리만 지금 남아있는데요.

권오복위원

앞으로, 작년에도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은 도로과에서 전반적으로

권오복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작년에?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작년에도 저기서 건설행정과에서 했단 얘기를 들었는데, 덧씌우기?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같은 업무가 분산되어있지 않고 한군데로 해야 책임감도 높아지고. 지금 저는 가장 많이 느낌이 지금 겨울 됐잖아요. 이제 도로가 동결되다보니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완충역할이 경직돼있다보니까 지금 거북이 등처럼 돼있어요. 많은 군데가 돼있어서 좀 이게 40미터도로나 20미터도로나 차가 다니는 도로처럼 좀 견고하게 해서 그중에 아까 치수방재과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 다시 굴착을 하고 가스나 전력이라든가 굴착을 해서 다시 복구하고 하지만 어쨌든 복구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서 최소한 도로가 5년, 10년 기존 하자보수기간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남짓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굴착문제는 종전에는 유관기관 등의 심의위원만 참석을 했거든요. 금년부터는 서울시 거리모니터요원으로 활동 중인 시민 다섯 명을, 우리 관내 시민 다섯 명을 위촉을 위원으로 해서 심도 있게 통합적으로 굴착분야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이 좀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국장님 산하 이렇게 과장님들이 쭉 계실 때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가지고 마곡지구 인근의 모든 도로들이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요철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로 신설, 도로 폐쇄 이러다보니까 신설된 부분은 도로포장은 돼있겠지만 조명이 제대로 안됐다거나 또 폐쇄된 부분은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런데 마곡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인근주민들이 지금은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해요, 마곡지구 개발된다 해서. 개발되는 사람들이나 SH공사나 이익을 볼런가 모르지만 주민들 별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 지역주민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을 해야 되고 거기에 피해를 입지를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요.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당장 다니는데 불편한 도로는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도로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요철부분 같은 땜빵해가지고 그대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정리를 밀고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시 보수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이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우선 도로는 지금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로 분리를 해서 서울시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곡지구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미래가치를 보고주민들이 참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한파로 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부분에 많은 파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을, 지금 도로과 전 직원을 조별로 편성을 해서 도로나 보도 상태를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 좀 보수가 요청되는 사항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예산요청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박성호위원

강서구예산이 수반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어렵고 또 시간적인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악착같이 뛰어다니면 즉시즉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마곡지구 안에서는 좀 하는데 인근까지는 마곡지구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SH공사와

박성호위원

마곡지구 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성호위원

그건 또 행정적인 분야이고 내부적인 일은 그건 시간적인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시간이 필요한 거지만 인근 민원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인이 자기 개인땅에 건축을 하는데 인근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가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든가?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박성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빨리 뛰어다니면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해결이 즉시 된다는 이야기에요. 1년이 넘고 2년 넘으면 넘어가면 주민들이 우선 살면서 피해를 입으면 그걸로 손해 보면 끝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요철부분 땜빵 보수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하더라도 그 위에 전체적인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SH공사라든가 항의를 해가지고 즉시즉시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먼지 안 나게 그것만 고쳐도 먼지 안날 거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또 이렇게 시정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에서 잘 처리가 안 되는 부분, 어딨습니까? 육갑문 주변에 폐기물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허가 폐기물업체들 이런 거 있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박성호위원

지금 그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그 도로라도 정리가 되면 오히려 더 오염 분진 이런 게 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마저도 허술하니까 먼지가 더 난다는 이야기죠. 그쪽 가지를 못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면. 그래서 도로문제를 그 도로도 어디 서울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도로를 깔끔하게 깔아놓고 정리를 계속 단속을 하든가 비가오거나 그러면요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심지어는 현장도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가지를 못해요 현장도. 오염물질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시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해가지고 도로부터 정리를 하면 그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니까 참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당장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로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한 도로에서 먼지가 안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 물어볼게요. 우리가 전신주 통신주가 얼마죠 1만 3500개쯤 되죠?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죠?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전신주가 한 7050개, 통신주가 6400개해서 1만 한3500개 되는데 점용료 받습니까? 점용료 받으세요? 전신주 우리 도로에다 해놓은 거 점용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전신주 받습니다.

이영철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게

이영철위원

돈쓰는 거 못지않게 돈 받는 게 중요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남의 집 거 조금만 밟아도 돈 내야 돼요. 1년 12달 주야장천 주민들한테 민원야기 시키면서 박아놓은 전신주 통신주 다 받아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받습니다.

이영철위원

다 받아요, 정말 받습니까?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다 받은 거 있으면 목록 내놓으세요, 다 받으면. 전수조사해서 받은 거 1만 3500개 전수조사해서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 소유주고 어디 있고 딱해서 내놓으세요? 국장님!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얼마나 돼요? 그거 얼마나 받아요? 1만 3500개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요? 건설교통국 안에 도로점유해서 통신주 6400개, 한전 전신주 7050개 이렇게 해서 1만 3500개인데 이거 다 받느냐 말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받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거 언제부터, 그러면 이게 언제 통계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신주는 한전 KT, 그다음에 통신주 있고요.

이영철위원

아, 좋아요. 여기 자료를 읽을 줄 알아요,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자, 2012년도에 새로 신설된 전신주가 몇 개 있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연도별로는

이영철위원

허허 그럼 어떻게 다했단 말이 나와요! 거짓말을 하셔도 분수가 있어야지. 작년도에는 부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수조사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 2012년도에 통신주나 전신주가 몇 개 박아졌고 그러잖아요? 이 통계는 작년, 지금 제대로 낸다고 그러면 2012년 말이랄지 이게 딱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통계 나오는 저기가 없어. 그러니까 작년도에 박아놓은 전신주가 몇 개 됐으면 작년도에 부과한 점용료 사용료는 얼마나 돼요, 조사해 봤어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그 통계를 안내놨는데요, 위원님 별도로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만 3500개의 통신주나 전신주가 연차별로 내요. 이 사람들 구청 신고도 안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러죠? 신고 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전에 보면 전신 위치도 신고 안하고 딱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영철위원

협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우리가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야죠.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내 지역에 있는 통신주와 전신주가 몇 개다. 그러죠? 그런 것은 조사해서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에 연락을 해서 매년 설치한 자료를 뽑아내서 부과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게 몇 개나 돼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몇 개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그 정도 보고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완전히 답변하는 태도가 말이야 작년에 한전 전신주가 몇 개 박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땅에다가 전신주 박고 주민들이 혐오하는 전신주 가서 말이야 이거 해주라고 민원이 수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오? 업무 제대로 못 봤다, 그 부분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여기 들어온 돈이 얼마요 작년에 부과했던 거, 올해 것은 안했다하더라도. 예? 파악 못했죠? 파악 못했죠? 예? 국장님! 조사해서요, 자료로 가져오세요.

택순

안택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답변하는 태도를 봐서 내가 하루 종일 하나하나 따지고 총괄부분만 해도 내가 물어볼게 너무 많아요. 작년에 국공유지 말이야 변동사항하고 통계표하고 맞춰봐서 틀린 거 내가 다 집어내놓고 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항시 주장하는 것은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입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세외수입은 마음만 먹으면 돈 받아들이는 건데, 예? 다른 수입은 어때요? 주는 대로 받아써야 돼요, 규정에 의해서 줘야 돼요. 지방세도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세외수입만 마음만 먹으면 돈 받아들이는 게 세외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받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남덕 건설관리과장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남덕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건설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는 송영섭 위원님, 장계자 위원님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황동현위원장

예.

권오복위원

행정조치결과는 유인물로 하고 여기 또 질의한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고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고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우리 권오복 위원님의 요청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업무보고도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위주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시설물 관리,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 도로·하천 등의(점)사용료 부과징수, 도로변 불량가공선 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새롭게 대부분이 단속과 주민들의 신고, 허가신청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새롭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오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 589개 업체 건설기계는 16개 기종 666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3년 주기적 갱신신고를 하는 전문건설업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신고시기의 실시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신고휴장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분야입니다. 실태조사와 전산화로 노점상 불법행위 관리를 체계화하고 민원빈발, 보행환경 저해 등 시민불편 가중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면서 과태료부과로 재정적 부담을 주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자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37개소의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있으며, 453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위치가 부적절한 시설물은 이전조치토록 하고 불법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안내표지판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은 자진 정비와 유도를 하고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허가대상 시설물은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상관련 분야입니다. 금년도 보상사업은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남부순환로에서 오정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하천편입 토지보상 등 총 9건의 사업에 184억 1000만원을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상업무 처리로 적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분야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재산발굴과 무단사용 변상금부과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점용료부과를 통해 41억 2443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로 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도로변 불량가공선 정비 분야입니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폐가공선 제거, 늘어진 선 묶음처리, 인입선 정리 등입니다. 불량가공선 정비는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이나 지나치게 엉켜있는 선이나 노면으로부터 높이가 일정하지 않게 설치된 선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역세권 중심에 미관 저해지역 10개 구역을 시범정비구간으로 선정하여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전기통신사업자 주도로 불량가공선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최남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노점관리 운영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노점에 관계되는 거는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관리됩니다.

한자선위원

따로 강서구 운영규정 같은 거는 없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러면 생계형이나 비생계형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233개로 돼 있는데

한자선위원

총 몇 개 중에 생계형이 몇 개예요? 노점상이 총 몇 개중에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구는 전부다 생계형입니다.

한자선위원

우리 구에 있는 거는 다 생계형이에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형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한자선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만 한다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혼자서

한자선위원

운영만 한다고 생계형은 아니잖아요, 직접 운영한다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저도 듣기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매도 하고 뭐라고 그러지? 확장도 하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비생계형이지 생계형이 아니지 않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생계형과 비생계형은 그 사람의 생활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은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운영형태로 봐가지고 본인이 나와 가지고 노점을 만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보고 저희들 생계형으로 보고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일단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 다 생계형으로 보신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매매나 이런 경우 적발된 거나 알고 있는 거 계세요, 혹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불법매매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된 거는 없고요. 일단은 단속

한자선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런 경우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매매라는 거는 그게 왜냐면 저희들도 허가나 신고를 해줘가지고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자릿세죠, 자리세.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운영이 되는 것 같으면 매매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릿세.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한 몇 달이나 몇 년 포장마차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노점상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자릿세를 받고 넘기는 거죠, 그 매매라는 의미가. 계약서를 써서 매매가 아니고, 그런 거 파악된 거는 없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 행위가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한자선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장사한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집안사정이나 이렇게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노원구에 이거 보셨어요? 생계형은 허용하고 비생계형은 철거하고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2월부터는 시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한자선위원

혹시 이거 보셨어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한자선위원

여기 시행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월이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에 직원들이 갔다 오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면밀히 보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려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어차피 여기서 먼저 시작한 거니까 잘 시행되는 거 보고. 여기랑 노원구랑 우리구랑 좀 사정이 비슷하잖아요, 환경 같은 데가. 환경적으로, 그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좀 여건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일단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시행착오가 뭐가 있나 좀 검토해갖고 우리구도 좀 좋은 게 있으면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늘 수도 있고 그걸 또 매번 생길 때마다 가서 또 치워오고 이런 반복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규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갖고 좀 좋은 쪽으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거기하고 고양시가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사례도 저희들이 좀 모으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좀 다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좀 불편을 주민들한테 줄여줄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한자선위원

올해는 좀 연구 많이 하셔갖고 어떤 한번 규정을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옛날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점용료 부과가 지금 건설관리과로 이관됐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먼저 민원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넘어오다 보면 구도로 길 1121번지 기억나시나요? 많이들 지나다니셨죠, 그길? 그러니까 우장산고개에서 넘어와가지고 구청길로 해가지고 이쪽의 등촌2동길로 넘어오는 1121 코너 건물 구도로 건물, 불편함 못 느끼셨나요, 다니시면서?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권오복위원

오른쪽 코너입니다. 그래서 구도로 오른쪽 코너 1121번지인데 거기 식품점 요즘의 할인마트 그런 형식이죠, 슈퍼. 그런데 보도를 다 점용하고 있죠. 보도를 상품을 전체 진열을 해놔가지고 또 그 점포 소유의 차량이 앞에 길을 점유하고 매일마다에요, 매일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를 갖다가, 보도를 갖다가 다 점용해가지고 지금도 가시면 상품 진열해놓고 이렇게 비닐로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30㎝나 되는 데로 지나가든 불편하면 도로로 지나가든 그렇게 돼있어요. 구청에서 반경 한 200미터 거리도 안 되는데 그게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깔끔하게 정비해서,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구도로로 가게 되는데 코너까지를 전체 상품진열을 해놨어요, 도로에다 해놨어요. 도로가 아니죠, 보도죠. 보도에 진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저희도 직진하는 차량이 그분이 거기다 차를 세워놔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 보도에다가 그렇게 상품을 진열을 해놔가지고 점용을 해버리고 또 길에, 그것도 모자라서 길에다가 소유차량을 세워놔서 도로에다 세워놔서 차 통행이 불편한데 거기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관계되니까 그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리고 인근에 다니면 건축미관지역도 그렇게 일단은 대지경계간 건축물후퇴선이 있죠? 후퇴선에 보면 3미터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7미터 후퇴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곳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건물주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일단 인도로 내놔야 되는 거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건물후퇴선은 인도로 내놔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건축부서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들인데 도로로 제공해야 된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보도로, 보도로. 보도로 해놨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보도

권오복위원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아니데, 특정지역은 아닌데 발산동의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미즈메디병원 주차장이 있어요. 길가에 있죠. 3주차장이라 그러는데 거기를 해놨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거기 보면 3미터 후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도경계석을 심어놨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설치를 안했어요, 거기는. 근데 쭉 그 길을 발산역에서 화곡역까지 가다보면 나무 같은 걸로 구조물을 해가지고 아예 상점판매대를 만들어놓은 데가 수도 없이 많죠. 그것이 가능하냔 얘기죠? 혹은 나무이 뿐만 아니라 철판을 접어서 3미터를 다 채우기도 하고 또 시멘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그 설치한 면적이 개인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건지 먼저 저희들이 알아봐

권오복위원

판매대죠, 판매대. 판매대로 사용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왜냐면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공용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권오복위원

공공용지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권오복위원

공공용지는 뭐 시설을 하면 안 되죠, 공공용지라고 하면.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은 공공용지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 사유지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셔서 공공용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축을 하다보면 3미터도로를 4미터를 늘리면서 양쪽에 후퇴를 개인땅을 1미터씩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현행 건축법에 보면.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이미 도로로 공적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다 다시 이 사람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 아니면 담장은 쌓으면 안 되잖아요. 쌓아도 됩니까, 담장을? 땅은 건축주소유의 땅인데 건축법규에 의해서 후퇴를 하라해서 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다는 시설을 해서 놔서는 안 되죠. 도로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후퇴해서 도로경계선까지 만들어놨으니 도로로 쓰는 게 맞죠? 그런 경우 똑같은 거예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 그러니까 그게 건축하게 된 목적과 그 땅을 소유권 이외의 용도로서 어떤 다른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규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일단 건축과 쪽에 먼저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넣어봐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공관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개인땅이지만 자기목적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에서 요구한 대로 후퇴선을 내놨고 또 대지경계선도 거기에 맞춰서 해놨으면 현실적으로 자기땅이지만 공공목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 관리가 제대로 잘 돼야겠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권오복위원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건설기계 중에 페이로더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동네에 들어와 있어요. 지게차가 동네에 세워놓는 건 일반 돼버렸습니다, 일반화. 이것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관리 안하게 되고 건설관리과에서 기계장비로 관리를 하잖아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떻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오늘 보고도 드렸고 또 시정요구사항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기능이 주차관리과에서 차량이라든가 전문단속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다 최대한으로 협조를 구해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특수한 장비로 이렇게 불법주기돼있는 거, 이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단속하도록, 금년에 그래서 좀더 많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요.

권오복위원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인정으로 봐주고 하다보니까 이게 좀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동네버스가 서면 안 되거든요. 작은 마이크로버스도 아마 주차관리를 하는데 1.4톤 이상인가는 거주자주차구간이라든지 일반 동네에 세울 수가 없고 그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아마 차량등록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버스 일반화 주차돼있는 거 일반화 돼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 보면 지게차가 상시 주차돼있고 그다음에 24톤 트럭, 장비로 구분돼있는, 기계장비로 구분돼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주차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아이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정리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점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약 3년 전에 상당히 심도 있게 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봤던 부분인데 요즘에 보면 가로 가공선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언젠가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도 가공선을 정비한다 이렇게 까치신문에 나기도 했던데 지금 가공선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하나요, 안하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부과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부과가 안 된 이유는 왜 안 하죠, 이유는? 점용료 부과는 왜 안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티브로드라든가 이렇게 방송을 유선방송을 위해 가지고 선을, 가공선을 설치하고 한 그런 업체를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점용료 부과를 위한 그러한 추진을 방통위하고 지식경제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되지 못해 가지고

권오복위원

아니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그런 걸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게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죠. 가공선 내지 지하의 매설물 가공선 또 지상의 시설물 모두다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왜 부과를 하지 않는가 했더니 산출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점용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다, 그건 너무 쉽다. 그 산출하는 방식은 너무 쉽다. 그렇게 먼저 질문과 답변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했는데 방통위에서 점용료 부과하는 것은 지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방통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부족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월발굴을 위해서 합당하게 징수해야 될 세금은 걷어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전력구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다 지하도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지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간단해요. 아까 면적 구하는 방식은 전파를 공급하는 SK나 티브로드라든가 여기 선의 굵기가 있고 미터 길이가 있습니다.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터만 곱해버리면 쫙 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점용료 부과를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쉽잖아요. 니네들 전력망 깔려있는 게 몇 미터냐? 굵기가 얼마냐? 곱하면 다 면적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하셔서 방통위에서 반대하는 것이 뭔지 절충점이 있는지 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점용료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의 도로 내지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점용하고 있는 점용지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화돼있지 않은 게 많다. 그러니까 어디도 등록돼있지 않은 그런 지주봉이 많아요. 다녀보시면 거리 지나다니면 그냥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유선방송, 강서유선방송이 전파사업을 하다가 티브로드에 넘기면서 그전에 심어놨던 전주 안 쓰는 게 엄청 많아요. 제가 2007년도일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하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 1개동에 몇백주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라 그러니까 큰길 지나가는데만 잘랐더라고. 그건 우리구가 자를 게 아니고 안 씁니다, 지금 전주가 박혀있어서. 그런 것들이 폐전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은 언젠가 이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집을 해서 DB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주를 전부. 전주는 몇 개이고. 한전 전주 같은 거는 우리가 1년 지나면 다 전주 심어놓고 우리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지역에 몇 주 이런 게 돼있고 변압기가 몇 대 설치해있다 그러면 그냥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속일 것도 없어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전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임의대로 심어요. 가보면 금방 심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협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이력화되지 않은 그런 전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비하시고 점용료도 현실적으로 좀, 이건 뭐 전체적인 문제죠. 지금 한전이 전주사업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는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한 1700원 되나요?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한 2000원, 1980원입니다.

권오복위원

2000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1980원

권오복위원

아, 1980 좀 올랐네요, 지금. 인상이 됐네요. 제가 1천 육칠백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마 열곱은 더 판매수당을 붙일 거예요. SK 지나가면 그거 자기네들도 이용료 받고 다른 걸 이용료를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고도 남아가지고 1년에 몇 백억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수익을 걷어 들이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용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걸 중앙정부,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단체 공무원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에 이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가 확인할게요. 13쪽을 보면 과장님,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 부과징수 40억 잡았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올해 예산은 세입목표를 얼마 했죠? 30억 잡았죠? 과장님이 새로 오셔 얼마 안됐으니까 내가 얼른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서 상에는 30억 잡았어요. 그러죠? 도로사용료는 18억. 20미터 이상의 서울시 도로를 관리해주고 받아들이는 징수교부금이 11억이에요. 20미터 도로 넘는 도로 서울시 것을 우리가 걷어주는 돈이 11억으로 해서 29억에다 기타 하천 등등해서 30억이, 우리 올해 세외수입목표를 30억으로 잡았는데 목표치니까 40억을 잡았어요.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납이랄지 상습체납자랄지 등등을 해서 40억으로 잡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본 위원이. 그다음에 최소한도 이거 본 위원이 항시 이야기하지만 세출예산은 다들 관리하지만 세입예산은 다 두루뭉술해 내요. 아까 물어본 것도 그런 의미에요. 받아들이는 돈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기본적인 목표이고 목적인데 전부 세출예산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2013년도 예산은 전부 합해서 30억인데 40억을 도로사용료, 점용료, 하천, 하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죠? 하천료 해봤댔자 1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국공유지사용료도 2200밖에 안돼요. 두 개 또 기타수입 여기를 보더라도 삼사천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도로사용료에요. 그러죠?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순수한 20미터 이내의 도로에서 18억원, 20미터 이상 넘는 거 서울시 도로 목표를 22억 잡았는데 22억 중에서 반은 우리가 떼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거 11억원 해서 30억이니까 목표를 40억으로 잡았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제일 의욕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이 하천사용료, 점용료나 사용료를 되도록 목표치에 근접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강서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세이고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타 자세한 건 내가 또 찾아보고 다 맞춰보면 맞아요. 목표를 예산액보다 10억을 더 잡아놓고 잡아놨다면 자신있게 잡아놨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목표액에 보면 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으로 이걸 좀 많이 받아줘야 된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주라! 내가 이 말씀으로 발언 끝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남덕

최남덕건설관리과장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효진 주무관입니다. (서효진 도로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황동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거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6쪽부터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제물포길 지하화와 상부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제물포길 지상부를 주민이 원하는 친환경 공간으로서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화합의 장으로 문화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현재 지하터널 부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중이며 올 3월에 민자사업자와 최종계약을 체결하여 7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지상부 친환경 공간조성은 제물포로 터널개통시기와 연계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방화로 개통사업은 서남권지역의 대규모 개발과 경인지역 차량유입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방화로 전체구간을 조기에 개통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SH공사 군부대 저촉 도로구간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도로개설사업은 보상 및 철거가 완료된 구간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기존 상권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로공원길 주변을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 구간 중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지상부인 2구간은 늦어도 올해 5월에 마무리하고, 3구간인 신월초교 입구에서 화곡터널 입구구간과 1구간인 월정초교 입구에서 나누리병원 간도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절약 및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주택가 나트륨등을 LED보안등으로 개량하여 에너지절감 및 안전한 밤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황경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우리 조경과 관련해서 물품관리가 행정감사 때 파악을 해보니까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방문이 있는데 방문해도 좋을 정도로 자재관리가 잘 정비돼 있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 이후로 잘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가보셨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권오복위원

관리뿐만이 아니고 자재가 거의 없었어요. 수급관리대장도 그렇고 본위원이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제관리를 한 5년간 했었는데 첫째는 관제관리 자재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해야 수급관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재고관리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창고 보니까 참 여건이 좋아요. 잘만 관리해 놓으면 아마 효율적인 자재수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과거에도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사실입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좀 해 주시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26페이지 보시면 주택가 보안등 친환경조명(LED) 교체 해가지고 2012년도에 3억 5000, 2013년도에 6억 5000의 예산으로 지금 개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서 2013년도 1월 달까지 435개 등이 정비가 된 걸로 LED등으로 교체가 된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LED전등만 교체합니까, 브라케트까지 전부 교체합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LED는 등하고 교체합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이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보안등 주로 합니다.

권오복위원

보안등이 이렇게 돼있으면 기구자체 이게 브라케트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거 전체를 교체합니다.

권오복위원

브라케트까지, 안에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램프하고.

권오복위원

LED전구만 바꾼 게 아니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한 등당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한 등당 한 75만원 정도입니다.

권오복위원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이게 75만원이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LED등기구 램프가격이 좀 약간 비쌉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램프는 싼데 결국 브라케트 교체가격이죠, 그렇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등기구 자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끼워가지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장조사를 좀 잘해서 지금 435등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존 브라케트에 LED등만 교체하도록 하면 이거에 3배정도 더 시공을 할 수 있다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런데 사실상 LED등 자체가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어떤 설치기준이나 이런데 맞춰서 단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LED등 자체가 여러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너나없이 자기업체 물품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래서 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전체적인 보안등이 약7000개 되나요, 7천 한500개 되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8300개.

권오복위원

8300개정도 되나요? 8300개를 우리가 몇 년에 LED등 교체하겠어요. 예를 들면 가로등은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LED등 교체사업을 해도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교부받아서 하게 되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가로등요?

권오복위원

가로등은, 보안등 말고 가로등을 LED등으로 했을 경우에.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 가로등은 시비지원을 받아갖고 지금

권오복위원

시비로 교부받아서 우리가 하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과장님 에스코사업이라고 잘 아시죠, 아십니까? 에스코사업, 에스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에스코?

권오복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해가지고 하는 에스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LED사업

권오복위원

일시적으로 지금 LED등이 우리가 8000여등이 넘어가면 전기적인 소모가 연간 전기료가 한 130억 정도 되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등당 한64% 지금 절감되는데요.

권오복위원

전기료가 지금 얼마지출이 되나요, 얼른 대충?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십 몇 억입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권오복위원

12억?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에스코사업이라고 지금 우리구의 건물도 계단에 나가시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전부 LED로 전부 교체가 돼있는 상태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구청, 본청도 아마 LED로 다 교체가 됐을 겁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다 교체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는 에스코사업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구청은 에스코사업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구에 아무 예산과 상관없이 예산을 들여서 LED를 일체 교환을 해 주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거기에서 연간 세이브되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전기료

권오복위원

전기료를 회수해가는 거거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런 게 사업

권오복위원

그것이 끝나면 전부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에너지절감과 더불어서 전기가 밝고 또 그 여파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에스코사업을 이거 주관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것도 한번 지난번에 한번 제안이 왔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에스코사업은 정말 우리구에 필요로 하고 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적극 검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LED등과 관련해서는 에스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총괄 우리 과장님 여러분이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도로 포장상태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엄청나게 지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까 우리 정계근 팀장님하고도 실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화를 해봤는데 1년여 만에 또 다시 잘 포장해 놓은 게 다시 침하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은 좀 이력화해서 계속 한군데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반을 단단히 해가지고 좀 견고하게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다음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했던 덧씌우기 공사 스쿨존은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이어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지금 지반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니까 자꾸 동절기에 하는 바람에

권오복위원

그 부분도 일제 정비하셔가지고 도로가 쾌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과 같이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가신 적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지금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이거 지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올해 시공사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산편성이 됐는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시범 시공하는 여부를 확인해서

신창욱위원

그것 좀 공문을 보내든 안 그러면 확인을 하든 해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신창욱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2014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폐도수관 설치부분, 철거는 못하더라도 그곳에 그라우팅제하고 무기질 모레혼합형으로 그걸 막기로 했는데, 빈 공간을 채우기로 했는데 올해 시범시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거 차질 없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창욱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참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전임 서울시장의 잘못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

잘못된 행정행위 때문에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강서구에서는 본위원이 꾸준하게 2년여 넘게 문제제기를 해서 다행히 서울시 현 서울시장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 전면 수정해서 점자블록을 하단부분으로 횡단보도 하단부분으로 옮기는 공사를 해주신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시행돼서 경계석 위에 지금 점자블록이 시행된 부분 그것도 점진적으로 빨리 예산이 주어지는 한 최대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강서구는 강서구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 그냥 이미 시공된 거니까 놔두면 안돼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됩니다.

신창욱위원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고 강서구 도로는 강서구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점자블록이 횡단보도 하부로 와서 시각장애인들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그리고 그거 예산이 주어지면 서울시 도로나 강서구 예산 투여하는 그때그때 보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지난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치수방재과하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눈으로 인해서 그거를 포트홀이라고 그러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포트홀, 아스팔트.

장계자위원

이렇게 파인 거, 파인도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지금 굉장히 많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지난 12월하고 1월에 일제히 조사해서 157개소를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83개소를 일단 응급복구로 완료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현재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157개 적출해서 112개소는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도로가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3월 달되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장계자위원

그거를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차량배상신고를 민원신고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계자위원

더구나 야간에 운행 시에는 잘 보이지 않아갖고 좀 어두운 곳에는 위험한 사고가 도사리고 있던데, 지금까지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 받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많습니다. 지금 차량피해신고 여러 건 받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런데 그거 얼핏 들으니까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보상을 하게끔 돼있던 것 같던데요, 아닙니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왜냐하면 공공영조물 피해보상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다른 데서 사고 나서도 또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사해서 저희들 하자가 명백하면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영조물 피해보상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고요. 배상액이 뭐 100만 원 이상 좀 과다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주로 지금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금년에도 우리 구에 접수된 게 많이 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최근에 들어온 것도 한 3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 그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누가 하겠나 싶은데 있긴 있군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자동차턱걸이에 휠이 좀 튀어나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떤 도로를 갖다 계획적으로 정비를 못하다보니까, 노후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민원은 더 많이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다보니까 저희들 유지관리부서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번 지금 상반기 때도 예년과 달리 강추위, 한파와 동결 해빙기 되면, 3월 달이 되면 민원이 엄청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 아무튼 포트홀 공사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심각합니다.

장계자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진행 중인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한50%, 지금 157개 적출을 해갖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112곳을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장계자위원

완료했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왜냐하면 응급복구라는 거는 시멘트 포대로 로카드라고 응급복구용이 있습니다. 응급복구용으로 지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한겨울에 부실시공 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상 흙으로 되 메우면 그대로 튀어나가고 하니까 응급보수자재로 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 해동이 되면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그 주변에 다시.

장계자위원

그거 겨울에 하는 제설작업이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인가?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사업은 거의 도로과에서 하는 거는 큰 도로를 주로 하시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마을버스노선과 주간선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다음에 이면에 있는 작은 도로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장계자위원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니, 동장님. 아니죠, 치수방재과가 아니라 각 동장.

장계자위원

각동에서?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각동에서.

장계자위원

아무튼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거가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시설기준이?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폭이 한 3.6미터, 높이가 십 몇점 이래갖고 기준에 맞춰서. 왜냐하면 시설기준에 안 맞으면 시설기준에 안 맞는 과속방지턱 해서 거기에 오토바이나 차량사고가 나면 저희들 배상책임이 오기 때문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한군데 좀 모범적인 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아마 하수암거공사 관련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최근에

장계자위원

염창동에 옛날 한나라당 당사 있었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뒤쪽에 무슨 아파트, 롯데캐슬인가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롯데캐슬인가 있는데 그쪽으로 보면 방지턱이 두 개인가 세 개가 굉장히 잘돼있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요새 최근에 하는 거는 잘, 왜냐하면 방지턱을 기존에 옛날에 조잡하게 한 거 일제히 걷어내고 한다는 건 좀 저거 하니까 규격에 아주 안 맞는 거 외에는 지금 그대로

장계자위원

사용을 하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재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요 앞으로는 전부다 그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장계자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이나 큰데 가도 지금 요새 기준에 맞도록 하면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장계자위원

아니, 이게 턱의 높이가 결코 낮지도 않아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장계자위원

결코 낮지도 않으면서도 이렇게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죠.

장계자위원

예,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전혀 사고의 위험도 없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안 그러면 차량이 걸치지도 않고

장계자위원

예, 굉장히 그래서 아, 이건 공법이 다른가 이렇게 느꼈는데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지금까지 다녀본 거로는 거기 이상 더 잘돼있는 방지턱을 보질 못했어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지금 도로정비를 안하다보니까 방지턱이 옛날에 거진 한 겁니다. 그대로 지금 페인트만 도색만 해갖고 다시 재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장계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의다 그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시설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바뀔 겁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옛날에는 방지턱 자체는 폭도 1미터 하고 2미터 하고 이래 했잖아요, 기준이 없을 때는.

장계자위원

기준이 좀 미비했다는 거군요?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사설방지턱이 많았고요.

장계자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금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환

황경환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3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치수방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황동현위원장

예.

장계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고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만 질문하게끔 하시고요 바로 업무계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 각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고요. 업무보고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금년도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하시는 사업위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2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9쪽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집약화 및 현대화시설을 병행추진하는 수질을 보존하고 상부부지 공원조성 등으로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방류수 처리시설 개량, 태양열발전소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계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입니다.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시행하여 2012년도에는 다행하게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5건 외에는 침수피해가 없었으며 올해에는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정비, 돌봄서비스 등을 보완하고 수해시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사업은 악취발생으로 기피지역이던 빗물펌프장을 주민친화적인 다목적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재난예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작년 4월 18일 토목부분은 착공하여 현재 저류조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공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대책으로 항구적인 수방예방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72억 2900만원이며 현재 하수암거개량 총 993미터중 440미터를 부설완료하였으며 2014년 1차구간에 대해 완료예정으로 향후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사업은 가양동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55억을 투입하여 현재 하수암거 부설 120미터 1련을 부설 완료하고 2련 구간에 대하여 공사 중으로 금년도 추가 250미터 구간의 암거공사를 완료하며 상습침수지역이 우선 해소되어 재해예방에 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8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은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능력을 향상하고 완벽한 빗물펌프장 기능유지를 위하여 2011년 가양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성능향상을 완료한바 있으며 계속하여 마곡빗물펌프장외 3개소에 대하여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2015년까지 용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를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방능력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종합정비사업은 집중강우시 상향된 실제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16개 배수분구 41.4km, 하수시설물 476km이며 지선관거는 5년 빈도에서 10년, 간선관거는 10년에서 30년 빈도로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촌1, 화곡1 배수분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토록 서울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하수 및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12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82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연재난의 전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321명으로 구성돼 활동 중에 있으며 평상시 예찰활동 등을 통하여 구민의 생활안전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은 재난에 취약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이며 저소득가구의 전기, 가스 등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생활안전사고에 대비능력을 향상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을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치수방재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펌프장 증설공사는 2015년까지 완료하는 거로

권오복위원

펌프장 말고 하수도관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하수도관은 지금 30미터에 6련박스, 높이가 2미터 그게 지금 공사 중으로 한 300미터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마곡지구로 묻을 것으로 그렇게 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아니, 1개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발산지구에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가 원래 기존관로를 쓰고 있었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관로가 지금 마곡지구와 완벽하게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분리관 하수관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이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는 2014년 내년 말까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 하수박스 그러니까 그게 3미터에 높이가 2미터가 6련이 있습니다, 6련. 그래가지고 30미터 그 박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택지가 조성이 되면 기타 가지선 그거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오수에 대한 오수관로는 금년에 착공, 착수를 해서 내년에 입주 전까지 완료하는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올부터 14단지, 15단지가, 마곡수명아파트 14, 15단지가 분양을 하잖아요. 80% 완공이 됐단 얘기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도 그래서 SH공사에 저희 기반사업이 조기에 먼저 완공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떻든 기반시설이 완공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아파트가 되고 지금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시설을 쓰다보니까 무리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SH공사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어떻든 빨리 완공돼서 입주 전까지는 관로 완공이 되도록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빗물펌프장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좀 저는 궁금한데 마곡펌프장에 보면 설치연도가 1989년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뭘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처음 설립시기를 얘기한 것인지? 1989년이면 24년 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펌프가 수명의 문제인데 여기 1200마력짜리가 10대가 있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권오복위원

근데 옛날에 엔진펌프다가 지금 전기펌프로 교체된 시기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펌프수명 같은 건 달리 기재가 안 돼 있네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부 펌프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전기시설하고 펌프시설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부분까지 서울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교체를 하려면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해가지고 시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구연한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교체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는 펌프장 그래놓고 설치연도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설치연도와 모터는 다르다 이거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알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교체하고 그런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1200마력짜리가 10대인데 여기 1989년도가 아니라 아마 이거 모터는 전부 교체한 게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08년인가 아마 2007년인가 그때 전부 교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보고자료를 만들 때 한칸 더 해가지고 장비시설연도를 해놓으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4년, 보통 20년, 19년 그런데 모터가 아무리 내식성자재인 동으로 코일이 감겨있다고 하지만 주변의 여러 기기 변압기나 컨덴셔라든가 모터를 돌리는데 필요가 또 주변기기가 있단 말이죠.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수시로, 앞으로 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아가지고요 해당 펌프장별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최근 교체시기를 별도 작성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장비수명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마곡에는 여기 기존에 있던 펌프장과 연계해서 같이 짓습니까? 확장을 합니까, 따로 짓습니까?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1펌프장 2펌프장이 앞으로 생깁니다.

권오복위원

그럼 배수장은 그대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유수지는

권오복위원

따로, 유수지는 따로 놓고 거기 두개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신설펌프장에 조그만 유수지가 또다시 생깁니다.

권오복위원

그러니까 마곡 같은 경우는 16대, 기존에 10대 있는데 증설이 16대가 더 많은 거잖아요?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예, 그런데 기존 지금 10대 부분에는 다시 하면서 8대로 줄고 저쪽에가 다시 증설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항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붙질 못하고 공항철도 건너편쪽에 지금 현재 마곡유수지 건너편쪽에 신설펌프장이 들어서며 이쪽에 우리 기존펌프장을 철거하면서 보강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권오복위원

별도로 자료를 장비 모터 설치연도를 하나 해서 저희 의정활동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순

권을순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