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업무보고회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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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경영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관광진흥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맑은물보전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특별히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갑식입니다. 건설방재과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1쪽입니다. 임시종합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은 7억 9,700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쪽입니다.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360m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쪽입니다.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 5억 원으로써 도로확장 및 개설은 80m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망상관광지 초구 진입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이월비 합해서 총 4억 원이 되겠으며 고속도로∼망상 농기계센터까지는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5쪽입니다.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확장은 예산 4억원으로써 도로확장 15m를 일부 예산범위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예산 3억 원인데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7쪽입니다.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예산은 총 5억 원으로써 동호동과 만우동쪽 양쪽으로 해서 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토록하고 만우 부분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8쪽입니다. 국도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9쪽입니다. 국가자전거 도로망 구축은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14억 9,500만 원이 미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 되는대로 해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는 9.8km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 10쪽입니다.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암거를 145m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11쪽입니다. 도로환경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로보수나 보도정비,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을 저희들 예산이 26억 7,000만 원이 소요되나 올해 예산은 6억 원 밖에 안 섰습니다. 6억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3쪽입니다. 관내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 예산 1억 원 내에서 정밀진단결과 묵호대교, 전천교, 동해과선교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4쪽입니다. 단봉교 교량 개보수입니다 예산 1억 원 가지고 단봉교 교량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5쪽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6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8억 7,800만 원 가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설치, 회전교차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8쪽입니다. 생활민원 신속처리 및 불편해소입니다. 견문제나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해서 계속 연중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1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이 2억 8,000만 원으로써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배수로를 신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1쪽입니다. 시민 생활주변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예산 1억 원으로써 교량선형개선, 소하천등 안전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2쪽입니다. 보도육교 및 지하차도 도색정비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으로써 웰빙스포츠센터 앞 육교와 청운 지하차도를 도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3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도로침하구간 수해복구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 8억 원은 재난기금입니다. 재난기금으로 응급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4쪽입니다. 북삼동 분토골 마을안길 포장은 1억 원으로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5쪽입니다. 전천종합 개발입니다. 전천종합 개발은 31억 8,500만 원을 가지고 재해재방은 재방보축과 벚나무를 식재토록하고 생태는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조성, 산책로는 무릉계까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7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써 소하천 31개소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2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비 25억 원으로써 묵호동 14통과 게구석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0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입니다. 예산은 1억 원으로써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그리고 해빙기 및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소규모 피해를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써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2쪽입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보상해야 할 것은 보상액 총 793필지로써 보상액이 130억 원 정도 들어가나 올해 예산 3억 원으로써 보상 10필지를 보상하겠습니다. 건설 33쪽입니다. 북평동 23통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예산 1억 원으로써 마을안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4쪽 당면현안사업으로써 원주∼강릉 복선전철 동해연장입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개설되도록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 35쪽입니다. 국도 7호선 망상∼옥계 확장입니다. 올해 예산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100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00억 원 중에서 52억 원은 공사비이고 48억 원은 보상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구간을 먼저 시행토록 협의 하겠습니다. 건설 36쪽입니다.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도로법으로 준비 중에 있고 이것은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현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연결도로로 추진토록 계속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확장공사는 지금 현재 올해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공사는 빠른 시일 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쇄운 IC건설은 지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때문에 저희들이 IC를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도로공사에서는 나들목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30만 일때는 나들목이 1∼2개소, 그다음은 km수 15∼25km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 나들목에서 쇄운까지 하게 되면 4km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 20쪽입니다. 저희들이 관정설치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있는데요. 올해도 관정설치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관정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관정을 지금 현재 관리는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전문 인력이 없어서 동에다가 주게 되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물량이라든가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동네 분들이 또 유급제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가지고 관정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두 번째는 저조하다보니까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은 좋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건설 2쪽입니다.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동 쪽에 있는 북평중학교 통학로가 마땅히 없습니다. 도로 쪽으로 인도로 오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아니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평중학교는 자전거도로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타고 오는 학생들이 정말 곡예를 하듯이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하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중대 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예전부터 복층유리 뒤쪽으로 오는 농로길이 예전부터 있는 통학농로길이 있었습니다. 농로길이 있었는데 이 도로개설을 하고나서 농로길 위로 도로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농로길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도 들어갔으리라 보는데 그 사업은 올해 지금은 봄방학기간 중인데 충분히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제가 도시경관과장 할 때 일부 부분적으로 몇 필지는 추진하다가 사실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북평중학교 도로개설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어차피 지금현재 골목으로 가나 만약에 도로가 되면 큰길로 다니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좀 밀렸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런 소방도로 그 사업이 아니고 도로 쪽으로 못 오다 보니까 농로 길로 오다보니 농로길이 한중대 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논 위로 도로가 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농로길보다 도로가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니까 못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아마 담당님한테 들어서 하시겠다, 보완 하겠다 하는데 이제 며칠있으면 개학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차질없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도로를 자전거로 이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도로가 그것 밖에는 없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건설 22쪽에 보게되면 보도육교하고 지하차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옹벽벽면 디자인사업 이거랑 유사한건지 아니면 그냥 말그대로 도색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지로 교량위에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 보수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는 태평북로 정비사업에 그것은 건설교통부사업인데 보도, 육교에 도색, 디자인하는 게 1억 원 넘게 2억 원 가까이 듭니다. 지금 동호육교를 아마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순 볼트나 녹슬음 방지를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건설 22쪽에 하는 사업은 그냥 도색이라든가 디자인 사업이 아니네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디자인 사업이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하여튼 제가 보니까 대동에서 광희중학교, 광희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북삼동 청운지하차도로 많이 이용을 하잖습니까? 걸어서 등교를 하는데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좀 보기도 좋지않아서 거기도 도색을 하든가 아니면 좀더 예산이 된다면 벽면 디자인 사업을 해가지고 좀 밝게해서 사용하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설 35쪽입니다. 지금 이사업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도로가 완공이 되고나면 도로관리권이라든가 관리권을 가지고 또 유지보수비라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우리시나 읍면동이 있는데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시로 재산 이관이 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계속 법 때문에 저희들도 제설도 한번 나왔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도 38국도, 42번국도, 7번국도 3개 국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지역구 이이재 국회의원도 계시지만은 지금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토록 하는 걸로……

상화

심상화의원

네, 그것은 저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의원입법으로 법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도 최소한 저희들이 이런 건의문 정도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렇냐면 우리 관광지 쪽으로 나는데 여기를 앞으로 보게 되면 옥계산업단지가 운영이 되고 옥계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모든 항만을 이용해서 물류를 이동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국도 7호선 망상∼옥계 이 구간을 이용을 하면 큰 화물차가 다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 파손률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환경만 우리가 그렇잖아도 관광지 경관이 훼손되는 것도 참는데 도로파손 되어서 도로파손 되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기 전에 그런 것도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왕 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소나무라든가 안전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이상 논의할 계제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러면 학교도 있고 민박도 있고 큰 컨벤션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로가 되다 보면 아마도 방음벽 설치 계획이 서 있을겁니다. 그러면 방음벽은 어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할 것이고 아니면 방음벽이 정말 경관에 맞는 것인지 그 경관도 디자인 심의도 좀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냥 고속도로 위에 세우는 그런 방음벽을 해서는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될겁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아까 보고하실 때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 6쪽에 예산을 삭감시킨다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때 예산 편성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정이 아니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이 되면서 지형도면고시를 계속하기 때문에 대구마을∼호현내리까지가 다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은 그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도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지역 안에는 경제자유지역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가 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민들이 살고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아마도 마을안길 중에 교행을 할 수 없는 어떤 도로가 있는 게, 70년도 80년도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 대구동, 호현동, 내동 쪽인 것 같은데요. 언제한번 신경쓰셔가지고 도로를 개설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시작하다 말고 또 다른 사업 때문에……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면 지금현재 저희 도시계획시설이 중로, 소로가 다 짜여져 있지만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되면 배치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있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엉뚱한데 도로가……

도준

김도준의원

그쪽에는 STX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높고 불편함을 자꾸 호소를 하고 있어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또한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명하에 이 도로까지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기대에 부풀어있었는데 이것까지 중단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코너로 몰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하지요. 그런데 이걸 대신해서 줄 수 있는 도로라든가 다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추진을 해주셔야지요. 호현 입구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호현도로도……

도준

김도준의원

이것은 벌써 얘기가 나와 가지고 버스도 못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설정 해놓은 게 전부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치가 될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시키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살수가 없는 건가요? 공장부지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맞게 들어가는데 배치를 어떻게 들어갈 건지 도면이 없거든요.

도준

김도준의원

도면이 아직 안 나왔는데 시에서는 먼저 비용이 들어가니까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림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다 나와 있잖아요. 1차 지역은 부품지역이니 아마도 이쪽은 부품지역이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망상은 프라스틱이고……

도준

김도준의원

망상은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부품단지 부품소재단지로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사업이 2024년까지이지요? 그때까지 잘 짜여지지 않는다면 또 여기에는 불편함을 계속 안고 살아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또한 피해를 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이 되게 되면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정해놓고 아마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는 앞에 진입도로를 다녀보셨지만 이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교행을 못해요. 차한대 들어가면 서서 기다리고 지나가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리고 좀 전에 심상화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청운지하도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지하도에 그전에 민원도 제기되고 했었는데 거기에 통학로가 있습니다. 밑에 지하도,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게되면 시끄럽고 소음과 매연이 심해서 아주 불쾌하다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방음벽같이 유리로 해서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과 매연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때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꼭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입니다. 건설경영국장님도 그 전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공단지원도로에 대해서 방음‧방진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드렸더니 건설방재과에 다가 얘기를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공단지원도로를 보시면 방음‧방진벽 설치가 아주 낮아 가지고 차량이 덤프차 반도 못 미치는 방음‧방진벽이 있어요. 그래서 먼지가 다 날리고 소음, 공해 이런 것들이 환경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교량의 어떤 하중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중지가 되어 사업이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경영국장님 계실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혹시 건설경영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제가 있을 때 교량의 하중관계 때문에 해운항만청에서 추가적인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다시 해본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는 관계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다시해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STX건설을 시작하면서 아마 그 지원도로가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다닐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환경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항만청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해결을 해주셔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에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 8쪽,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하고 대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작년 2012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하셨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네, 그런데 지금 주민들하고 민사소송 때문에 못 하신거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 사업 계획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소송은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 3월 20일 변론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3월 20일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변론이 아마 나오게 되면 지금현재 법원에서는 소송이 대진 쪽에서 주민들이 피해났다는 입증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실 보상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 가지고 아마 빠른 시일 내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작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담당하신 분이어떤 분이세요?

지금 현재 작년 1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가능하리라 봅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년 동안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다보니까 포장도 안 되고 마무리 안 되고 그 부분이 비에 의해서 유출이 많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에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차량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올해 우리시에서 중재를 잘하셔가지고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심상화의원님 망상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옥계 포스코에 전기 지중화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지중화를 하게 되면 망상 확장도로에 거기도 지중화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거기에도 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아직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중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도로 확포장 할 때 확장할 때 그 계획이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도로굴착 때문에 지중화는 앞으로 계속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 부담금이 50대50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자꾸 우리시를 50%를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시는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25쪽입니다. 전천종합개발에서 지금 514억 4,6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년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하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무릉계곡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510억 원 계획은 환경정책과, 체육산업과, 건설방재과 다 포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하고 전천은 128억원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하천은 밑에 전천하구 쪽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후순위로 미루고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하니까 그리고 시비부담금 23억 원 정도를 아직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화까지 산책로를 먼저 완공하려고 합니다. 완공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전천 쪽에 재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2015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계획은 원래 2014년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미부담금을 다 세워준다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만약에 시비를 못 세워준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우리시 사정에 못 세울 것이다 해서 내년에 시비 미부담금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기하

김기하의원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돼서 삼화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건설 30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재해가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땅 지주하고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아파트 경우 바로 앞에 사유지인데 큰 돌이 암벽이 있어요. 그래서 비오고 바람만 불면 주민들이 상당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사유지는 사실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나무를 베고 그러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무단 침입죄로 해서 공무원들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 같으면 장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가 위에 암벽이 상당히 큽니다. 바로 주차장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한번 가 보셔서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건설 31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관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도 하시고 대피훈련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다보니까 추암지역이라든가 북평지역, 묵호항, 천곡일부도 되지만 천곡은 바다하고 지면하고 높아서 그런데 추암지역이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왜그런가하면 추암이나 북평이나, 북평지역은 낮잖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지진이나 쓰나미가 왔을 때 안 오면 좋은데 만약에 바다에서 해일이 밀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피를 어디로 할 것이며 그런 분도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추암지구는 지금 관광지라고해서 사실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추암관광지 쪽은 관광진흥과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앞으로 해일 등 감안해서 기본구상이 되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앞으로 지진이나 쓰나미 대비해서 낮은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같은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천에 해양레포츠시설이 완공이 되었잖습니까? 바닷물이 치고하다 보니까 애시당초 건설을 높게 해야 하는데 낮게 하다보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올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건설방재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요소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것은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시가 돈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금현재 재해대책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배위로 피난시키는 것은 저희과에서 재해예산 가지고 일부 보강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보강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 36쪽입니다.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당면현안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니까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호선도 중요하고 42호선도 중요하지만 우리시에서는 정말 빨리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부분이 동서고속도로라고 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보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대관령을 지나서 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42번도 마찬가지이고 정선으로 해서 임계로 들어오지만 동서고속도로를 하면 안중에서부터 평택을 거쳐 음성을 거쳐 충주로 해서 제천, 태백, 동해, 삼척 중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건의를 얼마나 하셨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해달라기보다도 사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 이건 힘듭니다. 그렇다해서 우리시가 예산이 많으면 우리 시비로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사실 국도이지만 우리시가 할 재력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까지는 도로법개정은……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건의를 하셨는지 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동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건의가 없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부분은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충주나 제천이나 음성이나 공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업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지만 물동량이 우리 동해항을 이용해서 많이 갈꺼에요. 이것은 국도가 아니라 고속도로입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홍순만 의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좀 전에김도준 의원님 대구동 말씀하셨는데 대구동은 왜 이렇게 등한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하려고하니까 또 경제자유구역 핑계를 대시고 이러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도시경관과할 때부터 설명을 하지마시고 곧바로 하는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나와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곧바로 하자고요.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홍순만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질의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실과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어저께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못 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의원님들 다 나와 있는데 꼭 나와서 하면 시간도 많이……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정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건설 1, 2쪽에 국도7호선 한중대하고 임시종합터미널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리고 일단 자료 요구를 하고 기채를 빌려서 어디에다 썼는지 그리고 이자관계가 지금 약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올해까지 이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2009년도에 105억 원의 기채를 빌렸는데 그 자료도 주세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의원님, 임시종합버스터미널은 2010년도 지방채 30억 원, 국도7호선 지방채 40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사를 기채를 해서 쓰라고 하는데 안쓰시고 엉뚱하게 썼는지 보려고 그래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자료요구를 일단하고 우리 부서니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또 신청할께요. 기술직들은 행정직보다 고생은 하고 좋은소리는 못 듣는 때가 상당히 많은데…… 2쪽에 북평중간 지중화하는데 결정이 났어요? 건설경영국장님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 심완종입니다. 북평중학교∼북평변전소간 그 도로는 한전 측에서 전력구 제한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한전 측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829m다 하기로 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부분 다 100% 지중화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결정이 되어서 거기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 사업도 한전 측에서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기로 했어요? 수고하셨네요. 우리시 건설방재과는 돈을 벌었네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그건 칭찬할 만하네요. 하여튼 수고 하셨고 올해 다 끝나는 겁니까? 1, 2쪽 종합터미널 해안택지가 상당히 오래 갔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오래갔습니다. 임시종합터미널은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고 국도 7호선 한중대 입구는 지금현재 앞으로 올해는 360m는 5억 원 가지고는 포장은 안 되고 기층까지는 완공합니다. 그러니까 360m면 어디까지인가 하면……

순만

홍순만의원

내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한중대에서 나오는데서 북평변전소에서 북평중학교 가는 삼각지 만나는데 그곳까지만 완공하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우스운 것은 우리가 봐서 물론 일반인들이 보는 것 하고는 틀리겠지만 선공사하고 후에도 할 수있는데 기술파트에서 건설회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남겠어요? 이미 하는 거 국장님이 과장님을 계실 때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 안되고 있다고…… 선공사하고 후에 주면 되잖아요. 그게 몇 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14년인가 내년에 끝나잖아요. 이러면 공사도 빠르고 돈이 좀 늦더라도 보통 5개월에 한다고요. 이러니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공사를 따서 남아야하는데 세월아 네월아하니 되겠어요? 입찰은 했지만 남을 봐주는 것인지 건설경영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선공사 후 지급해도 되는 일이 많은데 꼭 이렇게 날짜를 넘기고 그렇게 합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공사 후 지급은 사실 자재를 현금으로 사가지고 관청은 외상을 시켰지만은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순만

홍순만의원

관급이 있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관급도 돈을 납부해야지 관급을 주잖습니까? 사실 돈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지 하지 그냥 선공사는 업체에서는 안하지요.

순만

홍순만의원

만들면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리고 상의해서 하시라고 작년 현장 답사할 때 그랬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지만 여기 책에 보면 세일즈 다녀야 해요. 세일즈 다닐 사람이 누구냐 선우담당하고 38호선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면서 350억 원 펑크 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시장이하 국장님, 지휘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해요. 시장이 지금 저렇게 되어서 더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기술직들은 고생을 하면서 왜 좋은소리를 못 듣습니까? 세일즈를 많이 다니시라고요. 2014년도에 한중대입구∼북평중간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예산이 34억 원 더 서야 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다 끝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세워 주면이 아니고 세워 달라고 해야지요.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150억 원을 거기다 쓰라고 했는데 쓰지도 않고 엉뚱한데 다 쓰고 행정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술직하고 안 맞아 이렇게…… 선공사가 어딘지 더 잘알텐데 그것도 안하시고 말이지…… 봉오동 같은 곳은 전 김인기시장 15년이 흘렸는데도 하다가 중단이 돼서 이제와서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딴 곳은 1억 원가지고 하는데 도비는 1억 원인데 3억 원 왜 이렇게 안붙였는지 모르겠네……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직원들 고생만하고 계속사업을 하면 계속사업을 좀 이어서 해야지 하지도 않고 이것은 추가경정때 올릴 겁니까? 지난 12월 달에 기획예산담당 최기준 실장님이 올려준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입찰을 하나요, 안되잖아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사업부서는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추경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 올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50억 원 펑크 났는데,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다 펑크 났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니 거기다 시장은 봉급이 한 3,000만 원씩 이상 나가고 말이야…… 동해시가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을 때 마다 열이나요. 다는 못하지만 열날 때가 많아요. 이랬다저랬다 어떤 때는 칭찬을 해주다가고 속상할 때가 많다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실무자들도 사실 의회에 오면 각종 예산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구대로 다 못하지요. 항상 얘기해보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먼저이더라고 우선순위가 있고 이렇는데 투‧융자심의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자고해도 안하고 건설경영국장님 벌써 몇 번 얘기했어요? 앞으로 안할 겁니까? 의회에다 보고해서 의원들하고 같이 대화도하고 소통도 좀하게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그렇게까지 도량이 없습니까? 많지도 않은 8명 의원들 가지고 기술직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하신다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칭찬을 다 해주고 싶지요. 하여튼 38쪽까지 있어서 많아서 얘기는 못하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는 다 하셨고 경제자유구역은 되었지만 고속전철을 이것도 국회의원이 다니면서 해야할 일인데 동해는 박근혜당선자가 오시지도 못했다고 그때와서 공약이라도 하셨으면 상당히 좋은데 2018년까지는 강릉까지는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주면 시민들이 반갑기라도 할텐데 국회의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남이 한 일을 다 자기가 했다고…… 망상∼옥계까지는 내년까지 할 겁니까? 내년까지 갑니까? 아까 설명 다 들었거든요. 올해 100억 원을 해서 아직 매입도 다 못했다면서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정부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국도38호선, 국도 42호선, 달방댐 이것도 언제까지 하실 것 인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건설경영국장님하고 건설방재과장님 좀 다녀야 하지 않아요. 세일즈맨처럼 좀 다니면 안돼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봄 되면 다니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는 공무원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건이 좋잖아요. 동해시경우 일할 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일을 늦춰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하다가 건설방재과장하니 또 틀리지요? 아무래도 범위가 더 크잖아요? 그렇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건설방재과장은 운이 좋네. 언젠가는 도마에 오른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지요. 잘하세요, 더 깊숙이는 얘기를 하지 않겠으니 잘하시라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가 봐서는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잘하다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다보니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자리에 계실 때 잘하십시오. 저도 평생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얼굴보면 멋있게 얼굴 쳐다보자고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도 많지만 민원도 가장 많은 또 부서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 공사할 때 마다 공사 사업량에 따라서 그리고 공무원들도 수시로 나가셔서 현장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좀 다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 1쪽에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종합버스터미널 해안택지 도로가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구 남호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좀 길이 이쪽으로 돌아야 되고 또 지금 통행하고 있는 그 쪽도 돌아서 가게 되니까 중앙학원 쪽에서 계단을 좀 만들어서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 민원 들어보셨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중이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중앙학원 뒤쪽에는 계단을 다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사실 도로가 없었다하면 지금현재 우리 공원 만들어 놓은 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작업구역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이게 또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계단을 만들어 놨지만 공사 중에는 완전히 차단시킬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금현재 데크 해놓은 것 평릉에 공원 만들어놓은 쪽에 저희들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남호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오는 것, 그렇게 지금 통행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그런 식이든 어쨌든 양쪽에 난간설치도 좀 잘 해 주시고 안전시설을 좀 해 주면 또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남호초등학교 이쪽 해안택지 쪽에서 가는 계단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없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안전사고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이러면 아마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건설 4쪽에 망상 관광지 초구～괴란간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보상은 다 끝났는데 공사만 하면 되는데 공사금액이 올해는 시비가 3억 3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왜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예비군 훈련장이 그 쪽에 있다보니까 전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이 농사짓는 분들과의 교행도 가끔가다가 시비도 붙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여기 생활민원 신속처리 불편해소에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확보가 됐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되면 더 시민들 불편해소에 노력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일일순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지도 쓰십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일지를 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래서 지금 인원이 더 확보가 된 상태니까 정말 민원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활동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건설 21쪽에요. 망상 앙바엑스포 앞쪽 도로에 지금 진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도로 1면을 막아 놨습니까? 지금 누가 잘 모르시나요? 뒤에 계시는 담당님! 앙바엑스포 앞쪽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이쪽 바닷가 쪽으로…… 공사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도로가 1면을 보도블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아니 도로니까, 관광진흥과 소관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망상해수욕장내에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관광진흥과에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 7호선에 관해서 심상화 의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정성모 의원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5대 의회 때 제가 시정질문에서 우리 심완종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전기선 케이블 그 다음에 가스관, 상수도관, 그 공용구를 마련해서 이중공사를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고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실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실행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십시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지금 이 국도 7호선 이것은 사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지하매설물 협의할 때 지하매설물 한전과 50ː50 이렇게 예산은 확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마 확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얼마 전에 가스배관 시설도 했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다보면 또 다시 한전에서 지중화 할 때는 또 그걸 파헤쳐서 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상수도관이 옥계에서 사문정수장으로 오는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이 거의 지금 15년 노후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또 하려고 하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물보전센터와 공유를 좀 하셔서 정보 같은 것도 협의를 좀 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셨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동구는 아마 워낙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또 뭐냐하면 시설별 관리주체별로 기간별로 이게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KT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측에서 비용을 또 부담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관은 그건 또 우리 지자체에서 또 부담해줘야 되고 이래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이 부분을 합의가 되어 가지고 공동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같은 국도부분은 좀 어렵고요. 관련 기관이 다르고 또 한 가지 상수도라든가, 전기가 같은 공동구내에도 설치가 시설별로 될 수 없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게 공동구 개념이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어려운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주체들하고 정보를 좀 교환하시고 합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라도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굉장히 불편하고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과에서 이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행

권한대행의장

홍봉자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 북평동에 20쪽에 보면 북평, 삼화, 관정설치인데 윤담당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 전기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여튼 민원도 북평 쪽에 들어 왔는데 6m정도 들어가잖아요? 그건 쉽지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요구를 홍순만 의원님께서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와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첩해서 자료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곧바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가 과장님이 요구를 하고 이첩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일단 거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일어난 요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갑식

최갑식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그 부분만 그렇게 좀 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는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 한 뒤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2013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중심시가지 재정사업으로 선정된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천곡동～발한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2.6km이고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도에 발한삼거리에서 동호초교까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동호초교에서 천곡사거리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시설물 디자인 3개소를 추진함에 있어서 천곡육교와 동호육교 묵호굴다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1월 25일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발한삼거리에서 묵호역 사거리까지 재정비 사업은 현재 예산은 7억 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추가경정때 약 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잠깐만 보고 중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사항을 전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점적인 요점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주시면 시간전략이라든가 이런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2쪽입니다. 2030년 동해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옹벽․벽면 디자인 사업입니다. 구고속도로 부곡천교인데 묵호고등학교 앞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 타일붙임 및 페인팅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6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및 지정게시대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무릉계곡 상가 30개동에 대한 간판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4건의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8쪽, 9쪽, 10쪽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 밀집지역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총 10건이 되겠으며 계속사업은 9건, 신규사업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도시경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6쪽에 간판개선 및 지정게시대 관리를 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발생근절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단지 같은걸 많이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조례로……

순만

홍순만의원

작년에 잘 아시죠? 홍순만 물러가라고 10개동에 전체를 풀어놨는데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몇 개월 동안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물러갈 사람 김학기 시장이 물러가야 돼, 왜서 홍순만이 물러가야 돼? 막말했다고 공무원들 그 밥값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현수막 온 사방에 걸어놓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홍순만 뭘 잘못했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권력이 좋아요? 남의 명예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내가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지금 참는 거야. 과장님 알았습니까? 더구나 송정에 동장으로 계셨는데 한마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갈 사람은 김학기 시장이고 지금까지 월급이 3,000만 원 이상 나갔다고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월급이 나갑니까, 법이 그렇다 해도 상 도의적으로 국장님 한번 면회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가서 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퇴 놓으라 그러지요. 끝까지 갈라고요? 아까도 건설방재과에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뭡니까? 교부세가 그만큼 까졌는데 누구 때문에 까졌는지 아세요? 책임을 져야 돼요. 지휘부가 통감을 하셔야 된다고요. 사퇴 놓으라 해도 왜서 사퇴 안놓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간에 부시장이 끝까지 하려고 지금 사과 한번 없잖아요. 입이 있으면 도시경관과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장장 3개월을 걸어 놨어. 자기들 한 것은 다 맞고 홍순만 의원이 한 것은 다 틀리고 이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공무원 내력입니까? 우리과장님 30년 넘지요? 이제 쓴 소리도 어느 정도했으니까 공무원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대개혁을 해야 돼요. 이제는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성대통령 나오는 나라에요. 그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550억 원, 560억 원 월급만 타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지방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17%밖에 안되는데 태백은 25%에요. 동해시 빚이 그렇게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도 매일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야. 1년 거치 15년, 20년 그것도 다 세금 이자를 낸 거라고요. 그게 빚이 아닙니까? 건설파트에 얘기해 봐야 그렇겠지만 행정에다 얘기할 얘기지만 그래서는 안돼요. 사람을 알고 매장을 시켜야지 언론가지고 뽕작으로 해서 그게 뭔 짓이야? 언론도 똑 같고 공무원들도 똑 같고 입만 막으면 다되는 것 같이 하는데 그 죄가 다 돌아가요. 뺑 돌아서 거기 다 돌아간다고 동해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형제가 이런데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어디 있어, 그리고 아직 사퇴도 안놓고 끝까지 월급만 받아먹고 3월 며칠이면 심리가 들어 갈텐데 끝까지 갈건가, 이 동해시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지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다고 정말 달라져야 돼요. 난 평생의원 하는 게 아니라고, 나 동해시에 세금 많이 낸다고요. 나는 올해 안낸다고 했지만 안 내는게 아니라 봐 가지고 세금을 내야지, 구속됐는데도 월급이 나가니 참 나라법이 잘못됐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흑백을 가려야 되는데 참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9쪽에 북평 구 어시장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1필지가 지금 남았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됐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마지막 찾아 갔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최 담당님 알잖아요?

아직 안 왔다고요?

그것 좀 더 해 가지고 빨리 하시라고요.

내가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최담당님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좀 보여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하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외에는 조금 시간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 2쪽입니다. 동해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까지는 그 계획이 인구 얼마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30년까지는 인구를 얼마정도를 잡고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는 2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계획인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목표연도의 인구를 추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가율로 계산하는 방법 사회적 인구증가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 인구증가율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동해시가 30년 되었잖습니까? 30년간 인구증가의 추이를 분석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30년동안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거든요. 거기 더하기 사회적 인구증가라는 것은 뭔가하면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이 된다 면 인구가 얼마큼 늘어날 것이다. 또는 어떤 공단이 더 조성이 된다면 인구가 얼마큼 더 늘어날 것이다. 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사회 전반적으로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목표연도의 인구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2030년 인구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해 봐야 나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개청당시 보다는 지금 인구가 줄었잖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2030년까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030년 하실 때에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이라든가 지금 봤을 때 야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거지역을 갔다든가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지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쪽지역에 자연녹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도로개설 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에 불합리한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걸 현실에 맞게끔 하여튼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아까 도시 6쪽에 간판개선 및 지정게시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우리가 지금 불법광고물을 지금 단속하고 수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걸 어떻게 해법이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라고 해서 참 천곡 시청앞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시는 너네들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떤 상업적 내지는 서민들이 먹고 살려고 그런 상업성입니다만 플래카드는 하루나 며칠만에 잡아 뜯느냐 이런 상반된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해서 한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정도씩 일제정비는 합니다. 그리고 참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영풍관련 어떤 플래카드라든가, 정원대보름 관련 이런 플래카드도 북평동 쪽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때론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많이 게첨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놔도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 이참에 아예 현수막을 실명제로 해서 현수막 끝에 어느 광고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전화번호라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 바로 전화해서 누구나 전화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송년행사 현수막이 한달 반이 지났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불법광고물 수거하는데에 대해서도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 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그런건지,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참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거든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좀 강력하게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걸 하려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안되면 또 몰라도 그게 잘 안될 때는 예산지원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이제는 봄맞이 기타 등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물론 또 광고회사에서도 영업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지정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불법광고물을 게첨했다 하더라도 지정된 기일 안에는 빨리빨리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무릉계 건물 30동 간판정비 하신다고 하셨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이 예가 지금 어달리 쪽에 회집타운을 얼마 십몇 년 전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일제히 같은 모양의 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간판들이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은 예가 되니까 무릉계에다 하실 때는 먼 훗날을 바라보고서 정말 잘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4쪽하고 5쪽을 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도시 4쪽에 보게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10년 이상이 꼭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인데 결국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무슨 보상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밑에 보게 되면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일단 우리집이 대지인데 도시계획시설이 편입 되었어요. 이게 언제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상 해 달라고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보상을 했어요. 법으로는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통지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또 여기보니까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이 법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4억 원이면 이게 2년 안에 우리가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어렵습니다. 금년에 정상적으로 본다면 금년에 매수해야 될 대상 토지 29필지에 한 4,000㎡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금액으로는 15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4억 원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제일 밑줄에 있습니다만 11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올해 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러니까 계속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법과 제도는 잘 되어 있어요. 반드시 매수를 하라고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예를 들면 국비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시비로 하려니 예산이 따라 갈 수가 없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원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해를 시켜 갖고 2년에 안되면 3년차 되든, 4년차 되든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방법밖에는 없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가 이렇습니다. 이 법을 개정할 때는 매수결정을 해서 매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어주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가로망 가운데 있는 대지나 건물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상화

심상화의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한 번도 그걸 근거를 해서 풀어준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할 때 가로망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가지고 해제를 시킨데도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해제 시킨 게 아니고 다른 사유가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데는 손을 많이 대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신청되어 있는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이게 신청되어 있는 기준이 총예산입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1억 원 부족하다는 것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대책에 보면 토지 104필지 정도인데 기 시행한 것이 58필지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남아 있는 거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 것을 국토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비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하여튼 어렵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5쪽에 보면 옹벽․벽면 디자인사업 하고 계시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주로 통행이 많고 이런 해안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쪽 아니면 삼거리 옹벽 이런데 우리가 옹벽이라든가, 벽면디자인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3년도 사업 대상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금년도 사업은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대상지가 부곡천교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부곡천교가 어디에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이게 묵호고등학교 정문 앞에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의원

묵호고등학교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앞에 옛날 고속도로 지나가는 교량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를 하고요. 이 사업은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대상지를 발굴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2010년에는 일정아파트 앞에 해안도로변 옹벽디자인 사업을 했고 2011년에는 동호동 주민센터 앞 옹벽디자인 사업을 했고 일정아파트 건너편에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소방서앞 삼거리에 계속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러면 2013년도 대상지는 벌써 선정이 된 거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까 건설방재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운초등학교～광희고등학교 가는 지하도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청운굴다리.

상화

심상화의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간단하게 드릴게요. 6쪽에 현수막 제가 김진선 전 지사님이 대통령당선자에서 위원장으로 가셨는데 축하를 한다는 게 플래카드, 현수막을 하나 신청해서 항만청 앞에 붙였는데 그것도 좀 뭐야 현수막 될 자리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24시간 안된데 뜯었어요. 도대체 이게 며칠 만에 뜯게 되어 있는데 24시간도 안되어서 뜯어놨거든요. 도시경관과에서 뜯은건가 어디에서 뜯었어요? 축하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24시간 안되어서 뜯었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7만 원이야, 그런 축하하는데 얘기도 없이 그냥 뜯어버리고 홍순만 이름이 쓰였는데 항만청입구, 크루즈 들어가는 입구에, 누가 그런 겁니까? 지금까지 난 수수께끼인데 누가 그랬는지 협회에다 물어보니 안 그랬다고 그래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광고협회에다 대행을 시키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나는 설명이 필요없고 누가 뜯었냐는 이거지, 도시경관과에서 뜯은건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한테 얘기해서 다 했거든요. 1주일 정도 붙여 놓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꼭 24시간도 안되어서 뜯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경관과 누가 뜯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공무원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그것 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수수께끼지 누가 뜯었느냐고… …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협회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협회에서 남의 일방적으로 막 뜯어도 괜찮은 건가요? 내 이름이 엄연히 홍순만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정비하는 시점으로 보면 참 어떤 경우에는……

순만

홍순만의원

아까 그래서 김혜숙 의원님이 그랬어요. 거기에 전화를 다 적어놓고 해 놓으라고……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한시간만에 철거되는 것도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가지고 가면 줘야지, 본인을 줘야되지, 이름까지 써 놨으면 줘야 될 게 아니요? 억울하잖아요, 24시간도 안되어 가지고 시간을 들였는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상대쪽에서 보면 억울하죠.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다른게 아니고 정신적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강원도지사 하신 분 송정출신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 붙여 놨더니 24시간 안되어서 아침에 가보니 없어. 그리고 아까 디자인은 참 구성을 잘 하셨어요. 그건 칭찬해 드릴만 하고 그게 아마 서울같은데 가면 몇 억짜리에요. 그렇게 선전하는게 디자인담당 누구에요?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담당이 하셨어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1월 1일자 지금 바뀌어 가지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 담당님이 잘 하셨다고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는 없는데 간단하게 드리려고요.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문담당이 아실거야. 대순진리 지금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돈이 많다고 그 길을 막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막아 놨던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났는지……

어떻게 떨어졌어요. 자료를 주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순진리회 실버타운 들어가는 진입로에 관한 고발한 과정이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홍순만 의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봉자

홍봉자의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준

이기준의장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한중대학교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종문입니다. 저희들 부서 업무내용 중에 금년에 신규사업과 당면현안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동해안권 중점사업으로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망상동 오토캠핑장과 망상관광지내에 금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총 120억 원 규모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오토캠핑장 확충과 진입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2단계로는 전통한옥추가신축과 조경 생태습지, 하천, 전선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4억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1단계 실시설계 및 자동차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STX전력 추암관광지 개발 참여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STX가 참여한다는 협약 전제조건에 따라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상가, 위락, 편의시설 진입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4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거쳤고 현재 추정사업비 산정 중에 있어 조만간에 마무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용역 마무리와 함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과 STX측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망상해오름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15일 착공계 제출이후 자금 확보를 위해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직영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변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정상화 능력을 판단하여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관광 9쪽에 당면현안사업으로서 STX하고 추암관광지 개발참여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혀 우리 시비 투자는 어느 정도 돼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150억 원, 그러니까 관광지 안쪽에 지금 158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시가 하는 부분은 한 40억원정도……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용역보고 했던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일치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암 나라사랑 테마파크 조성용역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만 관광지공원 쪽하고 유원지 쪽은 그대로 반영을 기존 계획대로 가고 관광지 그러니까 철길 안쪽 지금 상가 있는 쪽 그 부분만 상가하고 일반적인 그런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거기에다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진입터널 신설이 있어요. 이게 그 전에는 진입터널을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통행을 못하게 하고 그 내부에는 시설을 안 하는 걸로 용역보고 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왔으니까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지만 그러한 부분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를 않아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터널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있었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럼 차량이 막 드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철길 밑으로 터널을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통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하고 나머지 차량 통행할 수 있는 2차선 터널은 별도로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안에다 시설물을 설치를 안 하겠다고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이주대책도 전부다 이주를 하실 것 아니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 사람들 거기 존치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계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상가는 어떻게 경영을 할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상가는 분양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역주민들한테 분양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혹시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를 같이 거친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상가 부분은 말그대로 STX가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총체적으로 사업비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가 되면 저희시와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칠 겁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진행되는 어떤 상황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우리가 해군이 지금 복지시설을 만들면서 교환부지가 거기 관광지 옆에 있는데 그게 교환이 된다고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여기 사업 여기에 반영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거기는 근린공원지역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정확한 위치는 해안지역에서 군부대 초소 쪽으로 올라가는 쪽 비탈면쪽, 지금 밭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지금 13필지에 10,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해서 나무심고 조경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거기를 관광지 공원화로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조경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군부대가 옮겨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군부대는 옮겨 가지 않습니다. 군부대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군부대로 올라가는 비탈면 있잖습니까? 집있고 바로 뒤쪽으로……

도준

김도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환부지가 군부대는 안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군부대는 안 들어갑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그 부지 도면을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관광 2쪽입니다. 녹색경관길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녹색경관길은 길 전체는 망상～추암까지의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것은 망상 전투수영장～노봉까지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지금 몇%가 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 교량만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도로를 전부다 960m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이 쪽으로 해서 가면 예를 들어서 국도7호선 4차선 확장공사가 되면 우리 망상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지만 그 쪽도 최선을 다해서 이용구간이 되어야 되고 지금 녹색경관길로도 조성이 가능합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잘 해 주시고요. 관광 8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추진사업을 하셨는데요. 죽 내려와서 보면 한옥마을이용 다양한 체험이벤트 개최를 연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아마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을 받은 게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다가 공모를 했는데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추가경정 때 예산반영을 할건데 국비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3,000만 원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국비 체험이나 이벤트 비용으로 해서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셨다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시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5:5니까, 3,000만 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시비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럼 한옥마을을 위주로 한 이벤트나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옥과 관련된 민속체험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전년도에 전통민속놀이 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먹거리, 예절, 여러 가지 한과도 있고 그런 걸 체험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하셨는데 조금 좀 다양하게 아니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 오토캠핑리조트라든가 한옥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거기 오토캠핑리조트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들이 좀 더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게 썩 호응도가 좋았다고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초기라서 사실상 좀 홍보도 좀 덜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 동해시가 관광공사에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 준 덕분에 연초부터 각종 드라마 촬영이라든가 홍보매체 언론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동해시를 촬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옥 부분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한옥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그렇는데 일반 다른 시설하고 거의 유사할 정도로 목, 금, 토는 풀로 차고 월, 화, 수요일은 1, 2칸이 남고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야외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한옥 숙박시설이 6개하고 큰 강의실이라 그럽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그래서 6개하고 1개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다 빌려갖고 야외결혼식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주문을 했습니다만 밑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기념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통혼례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르신들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1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의상도 입히고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여튼 기념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여기 보니까 전통혼례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 하면 저희로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통한옥마을하고도 딱 맞는데 그러지 않고 그 시설만 이용하고 꼭 전통혼례가 아니라 그 분들의 취향에 맞게 야외결혼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되는가 해서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를 잘 하셔 가지고 한옥마을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앞에서 김도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잠깐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암관광지 개발에 STX 참여하는 것, 이게 현재 우리 문제점이 이주반대 주민이 아직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몇 가구나 있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13가구인데 지금 물건 자체는 토지가 30필지고 건물이 21동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지난 연말에도 시정 질문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협의보상을 1차적으로 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라도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강제수용을 위한 물건조사하고 실시설계를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2월 15일 착공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물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일단은 용역 결과는 나왔고 착공계도 다 나왔고 그런 실행만 하시면 되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망상지구하고 추암지구에 금년에 총 보상해야 될 금액이 5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15억 원을 확보를 했고 40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STX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 일부는 시비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자체가 STX와의 공동개발인데 158억 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나머지 시비가 4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18억 원이 그럼 STX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것이 MOU를 체결한 그 사항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 체결을 해서 금액은 결정을 안했지만 포괄적인 범주를 아까 말씀드린 상가부분, 터널부분, 그 다음에 일반 편의시설, 위락시설 이런 부분을……

성모

정성모의원

사업용도만 얘기했고 사업예산은 아직 서로 협약이 안됐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정사업비를 산정하고 있고 그걸 조만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것 올해 하여간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 뒷장에 망상해오름 리조트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일전에 착공식을 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착공식한 후에 그 후에 우리시와의 어떤 업무협약이 있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현재 진행된 상태는 알고 계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말 그대로 이 분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은행 측하고 대출의향서를 가지고 대출을 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투자자를 모집을 하려고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이 건물 자체가 자기네들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사업구상을 했었는데 인천에 있는 골든스카이가 자기네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동쪽에도 자기네들 직영 쪽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지금 내부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변경을 지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간 면밀히 감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망상에 고래화석박물관 계약기간이 올해 6월까지 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문화예술센터 소관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망상해오름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한 사업이니까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관광 3쪽에 추암건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제토지수용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망상에 토지 5필지는 무엇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군전투수영장∼노봉까지 녹색경관길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도로 편입지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거기에 요즘 팬션 하나 생기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이것은 바로 예산이 문제인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보상을 1차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예산확보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에는 총 15억 원 중에 포함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5쪽에 해변랜드 매입 관련해서 지금 소유주하고 협상은 끝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협상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23억 9,5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23억 9,500만 원으로 끝났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래서 대금지급을 금년도하고 내년도 2년차로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결정은 됐고, 지금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혜숙

김혜숙의원

계약금을 아직 못 주었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못 준 상황인데 이 분께서는 계약금을 안줘도 금년에 추가경정때 확보해서 준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하자 계약과 동시에 지장물 처리는 시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 추가경정때 재원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추가경정때 예산을 보니까 12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의원

네,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은 우리시가 자체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고철로 하면 건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놀이시설 중 일부는 재활용 할 수있는 것이 있고 바이킹정도, 나머니는 폐기물 수준으로 오물처리하고 폐기물처리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해본 결과 놀이시설 전체가 6,000만 원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6,000만 원요? 아니 그걸 처리 하는데 6,000만 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전체 다 보상물건이 보상가격으로……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여기에 토지보상만 있는게 아니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위의 전부다 다 시설물까지 다……

혜숙

김혜숙의원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서 23억 원으로 하셨다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꼭 하셔서 지금보니까 굉장히 관광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없는건데 감추사를 어떻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감추사 어떤 부분을……

혜숙

김혜숙의원

감추사에 지금 거기도 불법건축물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시가 매년 겪는 일입니다. 감추사 건물부분하고 그다음 각종 무속행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축관련 부서에서 환경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매년 나가서 단속도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다보니까 상당히 저희 시로써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모르고 갔다가 놀라서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그렇게 단속만 해서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법에 어긋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그 문제를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전에 제가 건설 쪽에 질의했다가 그 앙바 엑스포간 앞쪽에 보도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이 진입금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교차로다보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그것도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교차로다 보니까 주차장 있고 중간에 보도가 튀어나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이 봤는데 교차로다 보니까 차량의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차량이 회전할 때 시야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망상해수욕장내에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철거하기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광지 도로 내에서 또 그 지역이 의외로 차량 과속을 많이하는 그런 지점이다 보니까 안전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혜숙

김혜숙의원

철거하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곳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야간이나 주간이나 이럴 때에 운전하시는 분 시야에 잘 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 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운전하면서 몇 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쪽지리에 밝지 못하는 분들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고 굉장히 놀랄 일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위해서 그 점은 검토해 주시고 시설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변랜드로 자세하게 김혜숙 의원님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지금보면 기곡이 민박이 안된다고 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상가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민박이 되느냐고 항의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그 민원이 들어갔을텐데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옥계 쪽으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민박에 장기투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망상동이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소외받는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시에서 다하고 민박할 수 있느냐고 그러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민박할 사람은 민박가고 호텔 갈 사람은 호텔가고 계층별로 좀 틀리잖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망상도 살리고 기곡도 살리면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게 그러니까 시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고급전략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오면 그쪽으로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걸 설득을 시키고 얘기를 좀 하셔야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시 수입이 없는데 작년에 수입이 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차비도 공짜, 야영장도 공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망상해변 내에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경영수익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공짜면 뭘로 하나요. 예산들여서 다 하다보면 무엇으로 쓰려고 수입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초선때부터 망상해수욕장 인공섬 그때는 과장님이 시장님 비서로 계실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혹시 검토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1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해놨으면 엄청나게 강릉시도……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인공섬을 만든다는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나 저희들 동해안쪽에는 대형태풍이나 파도가 세기 때문에 못하는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경영수익차원으로 해서 말 그대로 페라셀링시스템도 여러번 검토를 했지만 그것도 바다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상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인공섬을 만든다는 것은 돈도 막대하게 많이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노봉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10년 전에부터 길이나서 노봉쪽도 좋고 다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추사에 무속인들 문제입니다. 전에도 감추사 스님이 시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한다 한다하면서 안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안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서 무속인 타이틀을 써서 해 놓는게 났잖아요? 그냥 가만히 둘 바에는…… 심각하다고요, 그냥 들을 것이 아니에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텐데…… 철길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리고 내리고하는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도 감감무소식이고 얘기 들으나마나 그러는데…… 그리고 해변랜드에 20몇 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전에 예산에 올라와서 지난 6대 의회때 2010년도인가 예산삭감을 한 것 같은데 평당 얼마씩, 부지가 얼마에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2,000평 정도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000평 평당 얼마씩……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당 37만 원 정도 감정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7만 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빨리해서 잘 하시고 망상을 이제는 세계화로 나가셔야 합니다. 방파제 산책로도 아주 잘해놓으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지만 멋진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해주니 서울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오고 싶은 관광지 동해 망상 그랬으면 좋은데 하여튼 좀 머리를 많이 써 주십시오. IQ가 좋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님 열심히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 예산도 많이 얻어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십시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 보완사항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셔서 차질없게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동해시 하면 관광도시로 이미지가 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진흥과장님 책임이 크신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망상 쪽에 말씀들을 많이하시는데 망상 관광지 당초사업계획이 몇 년도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시작이 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지 조성계획 자체는 197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럼 77년이면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럼 지금쯤은 뭔가 변화를 줘야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안해보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망상지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금년에도 한 50억 원 정도가 망상지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망상웰빙타운조성사업도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저희들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만 마무리되면 망상지구 기반시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쯤은 망상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찾아보고 싶은 관광지로 이름이 나 있고 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때쯤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관광시설 변화를 줄 수 있는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하든가, 용역을 주든 간에 뭔가 우리가 망상을 들여다보면 노른자 자리가 활용이 안되고 그냥 무의미하게 방치가 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놀이시설 매입계획도 있고 전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가 볼 때에는 투자대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한 발짝에 따라서 자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익을 낼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 망상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변화를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인지하시고 한번 앞으로 망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볼 그런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시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하여튼 항상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해시 공영버스 터미널 설치 및 운영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은 금년도 7월 1일 운영개시 목표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3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9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 타당성 용역은 중간용역보고를 마쳐서 오늘 최종 마무리 되게 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터미널운영계획에 의한 제반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영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에 대한 공간배치계획은 시민에게는 최대한 이용편의를 주고 입주업체는 최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과 병행하여 남측에 있는 부지 9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그런 설치공사와 주변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7월1일부터 운영이 개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중교통 시설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설 50개소를 목표로 하고 해빙기인 3월에 일제조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2차적으로는 견문제 수시 발생 분을 지속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305개 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청소와 환경정비 용역을 통해서 대중교통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버스운행실태조사 및 경영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손실 추정액이 19억3,400만 원 정도의 52%인 10억 원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5억 3,400만원입니다만 이 예산은 추가경정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중교통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교통수단별 검색, 구석구석 찾아가는 등 접근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양방향 검색 시스템이 탑재된 대중교통정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는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버스터미널과 버스노선 일부조정과 연계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7월부터 홈폐이지가 링크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소외계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2015년까지 6대를 구입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차량구입 및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와 동시에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6,000만 원 정도 소요되나,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확보된 예산도 추가경정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에 택시GPS 도입사업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택시의 다양한 결제수단 등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제공과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수익보장을 위한 GPS 구축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회사택시 255대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311대와 회사택시 나머지 55대에 대해서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GPS사업을 마무릴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도비가 불가능하다면 시비를 세워서 추가경정때 반영을 해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영주차장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공영버스터미널 남측부분에 특 별회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90면의 유료주차장 1개소를 6월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유료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대한 도색, 주차관리를 위한 PDA구입, 주차부스 구입 등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통안전 선진화 사업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코자 교통신호등 보행안전등 유지보수와 용정 해군독신자아파트 진입 회전교차로 사업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신호제어기 교체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신호 연동화를 상반기에 완료하여서 7월부터 연동화가 되도록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타코미터기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장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자동차 1,058대에 대해서 1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운수 및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65개 운수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입니다. 저희 동해시는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37,047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변동 예보제라든지 책임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이런 것을 문자메세지로 사전에 발송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과태료가 2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분 이라든지 자동차 검사지연이 대부분입니다. 하여튼 체납고지서 발부와 독촉고지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인 경우에는 세무과로 하여금 번호판 영치라든가 자동차 공매처분 등을 통해서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택시 총량계획에 따른 감차추진입니다.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계획에 따라서 우리시는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3년간 택시를 111대를 감차해야 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 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1월 20일 거부권행사로 제정되지 못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대한 지원법을 1월 24일자로 마련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는 대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터미널 혹시 동부에 가셔서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동부터미널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본사에 가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본사는 지금 여러 가지 업무사정이 있어서 가보진 못했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누구를 만났다는 거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영업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순만

홍순만의원

영업소장으로 되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터미널에 대해서는 영업운영권을 전체를 주지 않는 이상 올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운영권을……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좀 양보를 하지 운영권까지 다 달라고 그런다고, 사실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2쪽에 보면 승강장이 상당히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버스들이 왜 시간대로 안오고 오다 안오다 상당히 여론이 안좋든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버스업체가 왜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왜 시간대를 안맞춰 주는 것인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제가 가서 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의원

이제 몇 개월 되었다고 받아봐요? 있을꺼라고 숱하게 얘기 하는거야 만만하면 의원들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다 하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추가경정 얘기하는데 다 추가경정인데 본예산에 다 안하고 추가경정때 되겠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추가경정때 한다고 또 추가경정때 가면 또 본예산에서 한다고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시 재정상 예산을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어디 나올 때가 있어요? 특별회계 밖에 어디 나올 때가 있어요? 시간만 자꾸 벌려고 그러지 시간만, 본예산 안되면 또 추가경정에 추가경정 안되면 또 3회 추가경정, 4회 추가경정 이렇게 하려고…… 조금 답답한게 없잖아있어요. 하여튼 이미 의회 있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셨으니 잘 분석을 하셔서 열심히 잘해주세요. 그 승강장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다는 못하지만 올해는 승강장 몇 개……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은 정비보수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의원

하나 설치하는데 요즘 얼마이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승강장 1개는 지붕형은 800만 원, 지주형은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요즘 서울에 보니까 신칼라로 좋은게 있던데 너무 좋은 거 할 필요 있어요? 눈‧비만 막으면 되지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또 가장 많은 곳이고 힘드신 부서이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교통 2쪽에 승강장 관리와 관련해서 승강장은 디자인은 도시형으로 괜찮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법으로 광고부착물을 많이 붙여 놓던데 제때 때거나, 철거하지도 않고 또 철거하고 나면 그곳에 테이프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에 있는 부분은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지도단속 차량이 있어서 거기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일제 청소하는 걸로……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해서는 계속 숨바꼭질하는 식이거든요. 거기에 절대로 붙이지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요. 그런 것들을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책임지고 와서 떼어가고 스카치테이프 자국까지도 다 지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셔야지 붙여놓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으니까 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시던지 무엇인가 강구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그것이 동해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3대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3대가 있는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가끔가다가 이용하려고 해도 제시간에 오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다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에는 관계없이 교통분야에 조금 관련된 제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 제가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교통 불법주정차단속 이래서 나가는거 있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그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계절별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아파트 상가 쪽에 겨울에도 6시면 그곳이 캄캄하답니다. 그러면 차를 가까운 곳에 대고 상가에 들어 와야 하는데 그럴 때는 계절별로 완화를 시켜서 겨울에는 시간을 당겨주시고 또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조금 늘려주시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삼성아파트 쪽에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무비카메라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곳에 잠깐잠깐 다녀가시는 분들이 카메라 단속을 당할까봐 단속이 안되는 천곡동사무소 복개천 쪽으로 상권이 이동해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녁 5시까지 정도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갖다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보면 주로 낮에 거기에 차가 와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전화를 받고 차를 빨리 빼달라고 심하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등은 겨울철에는 저녁 6시까지는 안하고요 보통 5시까지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그래요, 어제도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시간까지 제고 네 분이서 저한테 주문을 해서 길에서 정확하게 서서 확인을 했는데 6시 정도돼서 보통 5시 45분∼50분 사이에 꺼진다고 하는데 어제는 6시 되니까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무비카메라는 직원들이 그때까지 근무를 하니까 5시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무비카메라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봉자

홍봉자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래도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5시하고 6시 한시간 차이에 상권이 저쪽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에 상권이 전부다 뺏기게 차를 세우고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안돼고 저위에다가 세우고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저위로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민원을 접한 상황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완화를 해서 그 부분을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쓰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해야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연구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봉자

홍봉자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통 13쪽 택시 총량계획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나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알아서 대수를 감량해야 되는 거예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1월 24일자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고한 사항에 보면 이 부분에는 택시 감차부분을 넣어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입법예고안을 보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후에 바로 시작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는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겠네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형투자를 해야되는데 그 막대한 돈을 그해 투자를 다해야만 감량이 될 것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대중교통육성의 이용촉진법이 국회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원을 먼저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서면 국토해양부나 도를 통해서 예산을 우선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세웠었는데 이것도 거부권행사 때문에 불투명해져가지고 정부에서 아직 예산을 못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기간내 처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예산이 따르는 문제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처리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모 의원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와중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버스종점이 망상에서 출발해서 천곡에서 버스를 승차해서 삼척까지 간다고 그러면 시내버스는 몇 분이 걸립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삼척까지 가는데 거의 한 시간……

성모

정성모의원

한시간요. 승용차로 가면 한 15분 정도 그렇지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대중교통수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을꺼라고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드시는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선길이를 좀 단축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기존의 노선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이용객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또 얼마나 겪는지 한번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직선거리로 가게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서는 버스가 덜 오게 되니까 ……

성모

정성모의원

혹시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작년도 3월에 버스노선 일제정비를 해서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지금 개선이 된 것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개선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고속터미널∼남호초등학교 쪽으로 길이 개통이 되면 지금 모든 차량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서 뉴동해관광호텔 앞쪽으로 걸쳐서 시청으로 오는 노선을 분리해서 남호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돌리면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부서이지만 일반직행도 있고 일반시내버스도 동해∼삼척까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니면 그런 직행 비슷한 개념을 가진 버스와 아니면 시내 골목골목 돌아서 전체로 다닐 수 있는 노선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왜그렇냐면 일단은 묵호등대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부터 평릉에도 아파트가 생기잖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버스노선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빠른개념을 가진 버스와 그리고 골목골목 우리 어르신들을 다 모실 수 있는 버스 이런 개념의 두 가지 노선을 병행을 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어찌되었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구석구석 다 모실 수 있는 노선이 있는 것과 그리고 빠른 개념으로 두 노선을 통해서 자기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러면 어찌보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알리미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도할 수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현행 버스 속에도 중간 중간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은 시간 시간별로 있습니다.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성모

정성모의원

하여튼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어찌보면 해결할 수 없는 계속적인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하나 계속 수정을 해 가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승강장에 유리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보수비를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폭설이라든가, 술먹고 가다가 깨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 회장님 한번 만나셔서 통합을 해서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도와 달라고 그래봐요.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시라고 여기 소장님가지고는 되지도 않지 한번 터미널 하는데 하기 전에 미리가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짓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통합을 하면 좋은데…… 직접 담당하고 가셔가지고 직접 만나봐요. 만나면 맘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보시렵니까? 한번 추진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사이드로 한번 연락을 취해볼게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안하는 쪽으로 얘기는 검토가 벌써 돼 버렸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오너한테 얘기를 해야지……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교통 6쪽입니다. 브랜드택시 도입사업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 법인택시 255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이것이 KT에서 콜하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의원

맞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KT에다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화

심상화의원

담당님 이것이 맞지요? KT에서 운영하는게……

0000 나가는거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법인택시가 46대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 않은게 있고 또 개인택시가 지금 331대를 지금 해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도비를 미확보 했을 때 전액시비로 다하시겠다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먼저 도의원님을 세 번을 만났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도 의원님께 팩스를 넣고해서 어제 도로철도교통과에 들린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예산을 안세워 준다면 18개 시군중에서 작년도에 우리시만 유독히 5,000만 원을 세워서 내려 보내줬는데 아마도 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18개 시군중에는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다 하지는 않잖아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지금 18개 시군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택시브랜드 GPS사업은 하고 있는데 시군비로 들여서 하고있지 도비로 들여서 하는 것은 작년도 우리 5,000만 원이 처음이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아는데요, 지금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KT콜에서 하는 법인택시 255대가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콜사업 법인에서 여러 법인 나름대로 모아서 하고 아니면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독립적으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잖습니까? 하는건 시비보조를 다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건 무엇이냐면 이 전화기 시스템을 바꿔서 운영하는 거란 말입니다. 콜자체를 지금 그것이 맞지요? 지금 1억 4,3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이 콜 자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의원

하여튼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때는 여기서 도비 미확보를 1회 추가경정때 얼마나, 조금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전부 다 추가경정때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실과도 추가경정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더 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 지금현재 여기에 있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자체적인 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는 쪽으로는 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검토는 좀 더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님 더 하실말씀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미팅을 3번 가졌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제 이 돈은 절반은 세워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확인을 해보시면 다른 18개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개 시군만 지금 우선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현행대로 운행하듯이 개인은 개인택시콜, 법인은 법인택시연합 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도비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실 것이 있으면 업무에 반영하시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순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산림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철호입니다. 지난 2년 6개월간 동사무소 근무 후에 다시 보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서 후회없는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1쪽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 중점기간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반,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반을 설정하여 산불없는 동해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 2쪽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가로수 신규식재로 사문재에서 해군 1함대 사령부까지 3.5km구간에 메타쉐콰이어 300본 식재, 돌출뿌리 정비, 전정, 생활환경개선등에 힘을 써서 아름다운 가로수 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3쪽 숲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광희고등학교 앞∼초록봉 노선 등에 대한 숲길조성과 기존 숲길 21개소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써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 편익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4쪽 묵호 일출공원 조성입니다. 사면붕괴로 훼손된 묵호일출공원을 파고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해안경관조성과 관광지 이미지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5쪽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미흡한 5개소 중에서 1개소를 우선 정비를 하고 어린이 공원으로써의 역할과 주변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6쪽 임도사업입니다. 7번 국도변 대우바로코너∼초록봉구간 2km를 인도를 신설하고 기존 인도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7쪽 사방사업입니다. 부곡동 승지골과 신흥 백복령 도로 옆에 사방댐 2개소 신설과 기존의 36개소의 사방댐의 철저한 관리로 재해변화 대응과 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질문보다도 건의 식으로 우리 초록봉에 고도가 몇 m 정도가 됩니까?.

병주

유병주산림공원과장

532m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이 풍차가 안됩니까? 풍차를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풍차를 달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없었어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특별히 풍차를 해야 할 이유를 ……

순만

홍순만의원

대관령 풍차처럼 전기를 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본적이 없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를 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500m 정도면 바람이 자연적으로 안 부는지…… 김담당 한번……

한곳은 많잖아요?. 김진선 전 도지사가 많이 했는데.

큰 성과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성과가 없어요?

고도가 500m 밖에 안되니까 1,000m 정도는……

전기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네, 과장님 산림 7쪽입니다. 사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에 사방댐이 36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을 3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균열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매몰이 되어서 사방댐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그런데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어떤 분들하고 관리를 하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이……

상화

심상화의원

일용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동네에서 한다든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상화

심상화의원

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쌓여있는 토사량이 많다든가 거기에 나름대로 토사를 퍼내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해야지……

상화

심상화의원

하다보면 잡목도 많이 우거져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다보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저러다 막히면 사방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누가 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량이 많다든가 사람이 하기가 뭐 한 것은……

상화

심상화의원

순찰은 누가 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공무원이나 산림사업을 하면서 우리 생활주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눈이띄면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제가 조금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러면 담당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의원

네, 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방댐 관리를 하는데도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사방댐에 가면 퇴적물들이 쉽게 말해 여러 가지가 쌓여있어 가지고 나중에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방댐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없으니 인력이 없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방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아까 인사말씀 잘들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동해시 산불이 2000년도에 산불이 나고 지금까지는 산불이 한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 분들 근무를 아주 잘서고 계시더라고요.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만약에 뽑으실 때 잘 안되시는 분들도 그분에 대한 성적 이런게 있나요?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시는데 다른과 보다도 감사인사를 드릴 것은 공원조성 하면서 그 지역에 자주 나가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잘 해 주신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잘 해 주시고요. 산림 6쪽에 임도사업이 있는데 몇 군데 다녀보면 임도표시를 이렇게 거리라든가, 아니면 지명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표지판을 세워놓은걸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거리가 약간 좀 틀린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도 표지판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렇게 하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앞서 심상화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사방댐 같은 경우 부곡동에 보면 퇴적물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라든가 여러 가지가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다 제거가 바로 바로 됩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임도를 관리하면서 퇴적물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태풍 루사때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던 곳이고 하니까 각별히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도, 정기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해안도로 지금 해양경찰서까지 야간전등 그걸 그 다음에는 왜서 안하시는지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그래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기서 또 송정 범주아파트 앞쪽까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벌써 몇 년 되었는데……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 예산을 제가 좀 확보를 해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얼마 정도 듭니까? 얼마 안들텐데…… 지금 해 놓으니 상당히 좋다고 그랬는데 밤에 요사이 추워 겨울이니까 많이 안다니지만 여름에는 많이 다닌다고요. 민원인들이 벌써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전기를 왜 그까지만 딱 잘라서 안했다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쪽 평릉동에 조망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평릉대 위에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조망대.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그건 도시경관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도시경관과입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도시경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입니다. 저는 산림 5쪽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에 중금속 검출된 곳이 있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거기 지금 5군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올해 1개소를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지금 구미 어린이공원이 작년에 중금속이 검출이 되어서 뉴스에도 나오고 안 그랬습니까? 혹시 이것 담당님들 내용 아시지요? 담당하시는 분!

담당

담당녹지공원

임귀선 : 녹지공원담당 임귀선입니다. 그쪽에는 중금속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구미 택지쪽에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그건 구미놀이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없어요?

담당

담당녹지공원

임귀선 : 구미택지 어린이 공원은 뉴스에 안 나왔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구미 북평공단 내에 보면 구미 근린시설공원이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원에서는 아직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의원

못 들었어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주문하신 그런 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곡동에 보면 공원다운 공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안도로변에는 일부 조마조마한 것이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찬물래기 공원 아시지요?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찬물래기 큰 길옆에 공원 조그마한 것 조성한 곳 말고 그 산 정상 부근에 거기에 공원계획을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는가? 그 뒷산에 말이지요?. 거기에 보면 아주 잡목들도 많고 사실상 거기에 천곡동 전체를 봐서는 중심가에 산의 소유지는 누군지는 몰라도 거기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찬물래기 그 산, 찬물래기 동산 말이죠.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참고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하단부 쪽에 지금……

기준

이기준의장

찬물래기 그 밑에 물 나오는 거기 말고 능선 위에……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능선이 좀 다시 개발하는 거도 좋지만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개발도 좀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문은 적지만 나름대로 가보면 아주 식생들이 잘 보전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런데 보기에는 크게 지금 거기에 잡목들이라든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산책로도 좀 조성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볼만 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2013년도 해양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이어서 총64억 700만 원을 투자해서 수협 냉동공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2월 1일 공사를 체결해서 파일공사하고 부지 정리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건 사업비 130억 원으로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에 대한 원가계산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Blue Ocean 녹색연안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바다숲 조성 문어증식소형어초제작‧투하 및 시비재 살포 등 3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6개 공동체에 대해서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조업 장비종묘 방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4척을 대상으로 2억 5,700만원을 투자해서 자망 9,000폭, 통발 300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수산물 가공공장 신축 또는 HACCP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연안어선 4척에 감척코자 2억 6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빈지․나지 녹화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망상해변 1개소에 9,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안빈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횟집단지 공동 해수인입관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달지구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기존 노후 해수인입관을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해삼, 강도다리, 돌기해삼, 시뿌림 해삼을 우리 관내 5개 어촌계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되겠습니다.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한국수산물 건조가공협회 동해시지회에다가 운영비 총 2억 8,000만 원 중에서 시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문어연승용 봉돌제작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600만 원을 투자해서 12,462개에 친환경형 문어연승용 봉돌을 제작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토사 매몰 항포구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달항 전천 포구, 대진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8,000㎥을 준설해서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어선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5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해안가 항․포구에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수협에 주차장이 말입니다. 그 주차장이 안에는 주차장을 해 놔서 밖에는 돈을 받고 안에는 돈을 안 받잖아요. 그 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협하고 항상 수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수협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냉동공장 짓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주차장 문제는 당초에 거기도 유료화 하려고 추진을 하려고 항만청에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 무료허가를 해 줬다가 감사 때 그건 잘못된 처분이다. 유료화 해야 한다, 그래서 유료화를 할 경우에는 1년에 4,000만 원 항만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4,000만원 까지 투자를 하고 인력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해서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한 결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무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 그 냉동공장이 되겠지요. 그건 기존에 있던 냉동공장을 다 헐어내고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 가지고 냉동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냉동시설규모가 냉동이 하루에 15톤 정도 냉동능력을 갖고 있고 냉장은 1,878톤 그 다음에 제빙이 20톤, 제빙이 447톤 해서 지상 5층 규모에 2,990㎡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일공사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전기작업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삼척업자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야 물론 짓는게 다 그렇겠지만 아까 주차장이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통행정과에 안물어 봤는데 1년 해봐야 돈이 몇 천만 원 밖에 주차비 수입이 안들어 오는데 그 안에는 대고 외지에서 와서 그 안에다가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아예 하지 말든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그건 주위에 상가, 활선어센터, 수협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를 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말에는……

순만

홍순만의원

조합원하고 조합장하고 상의를 하세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주말에는 관광객 위주로 주차를 시키고 이럴 방향으로 서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배가 외지에서 들어오면 좀 받아야 되는데 외지 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지방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받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게 지금 잘못 전파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선박은 어느 항구에 들어가도 입항을 하겠다, 그러면 입항을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묵호항에도 외지 배들이 들어오면 위판 상장을 다 줍니다. 단지 활선어 판매장에 객지 배들 고기가 안 들어간다, 그 문제이지 위판자체는 다 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안받는다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복어배라든가 다른 배들이 안들어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들어오는 배들 최근 말씀을 드리면 복어배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위판을 시켜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개방을 시켜 놨으면 좋겠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들어오는 배에 한해서는 다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는 안 그랬다고 그러는데 조합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지방에 고기도 풀리고 여기서 부산고기도 먹어보고 고성고기도 먹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주 딱 막아가지고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위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전에 과장님들이 좀 열심히 하셨지만 나름대로 문제가 없지 않아 그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 디자인을 멋있게 잘 하셨는데 어느 쪽이 약간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알고 계실텐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걸 감을 잡을텐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하여간 주위경관을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정성모입니다. 여기 지금 주요업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할복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할복장이 작년도 8월 13일에서 24일까지 항만청 주관으로 해서 안전도 진단을 한국시설안전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도진단결과에 총 구관이 102m인데요. 102m 중에서 21m가 안전도 진단 D등급을 받아 가지고 사용제한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때 관계기관하고 협의회를 현장에 가졌습니다. 그 때 의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 건물이 저희들이 처음에 지어 가지고 항만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건물소유주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그 21m를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물소유주가 조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항만에 할복장이 항만에 필요한 기능시설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또한 그렇습니다. 동해‧묵호항이라는게 어항하고, 항만하고 같이 믹서가 되는 항구인데 왜 굳이 항만만 따지느냐, 어차피 묵호항은 어항으로서의 어업전진기지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소유자가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다 하셨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지금 안좋은 등급까지 나와서 D등급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할 진단까지 나왔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21m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21m입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102m 중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토해양부 소유의 개선으로 넘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 현안 때문에 나갔다 오시고 또 우리 이이재 국회의원님도 방문을 하셔 갖고 지금 그 어민들하고 대화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일단은 그 소유재산이 국토해양부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게 없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럼 이이재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좋은 복안이 없다고 연락 없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때 이후에는 연락은 없었습니다만 이이재 국회의원님께서 국토해양부에다가 강력히 주문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님도 계시니까 한번 부탁을 해 보시고 좀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요. 지금 여기에 없는 건데 어달리 선창회집 앞에 그 회센터 회집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 1층이 현재 주차장겸 화장실도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현재는 화장실로 사용 못하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그러면 앞으로 여름철에는 낚시하시는 분도 많이 오실거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안됩니까? 계획은 없는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검토해 보시고 또 화장실 있는 것을 그냥 놔두기는 아깝잖습니까? 아까우니까 나중 여름 우리 관광철을 대비해서라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점검을 해 보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 13쪽입니다. 항포구가 일부 모래가 퇴적 쌓여있는 지역도 있고 침식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군데, 어디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항구가 지금 매립이 많이 되는 것은 지금 올해 어달이 출입구에 토사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전천에 전천 포구는 아닙니다만 전천 어선 접안하는 그 부분 쪽에 이제 매년 토사가 매립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침식되는 것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침식되는 데는 지금 어달 옛날 해수욕장 쓰는데 거기가 지금 침식이 되었고 그리고 남쪽 방파제 쪽에는 거기는 다시 퇴적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이제 보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모래가 대체로 많이 쌓이고 그 봄, 가을로 해서 바다 물 때라할까 거기의 변화에 따라서 쌓이고 나가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천이라든가 어달부분에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 3차 증설계획을 하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때 하실 때에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쪽에 어달하고 그 다음에 전천 그쪽에는 그 계획하고는 상관없고요. 어달항은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항이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의원

아니 나는 전천을 말씀합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있다보면 어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크레인을 투입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길을 만들어서 출항을 하는데 소통이 좀 불편함이 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싶고 이번에도 내일쯤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전천은 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니까 원인이 지금 보면 그게 그렇게 안됐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무슨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기 항만청에서 그 때 당시에 준설을 했습니다.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저런 토사매몰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하구 쪽에 준설을 깊게 하다 보니까 파도가 올라오면서 그 파도의 영향으로 위에 있던 모래가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상류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항만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차후에 준설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조금 업무보고에서는 없지만 우리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양레포츠센터를 완공을 했잖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천해양레포츠센터가 올 1월에 준공이 됐고 저희들 또 운영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걸 운영할 위탁자를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지난 2월 15일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결과 1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어떤 업체가 신청을 했는지는 몰라도 적격성이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많이 투입된 예산건물에 하여튼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더욱더 좋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준설관계 지금 가보니 모래가 또 찼더라고요. 거기 우리 갯목.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내일 또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얼마 안됐는데 또 해요? 작년 봄에 했잖아요. 모래가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큰 비가 내려오면 상류 쪽에서 내려오고 파도가 치면 바다 쪽의 모래가 또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갯목 쪽에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모래가 한번 가보니까 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회집 앞에 4가구가 항만청에서 예산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있던데요? 항만청에서 다 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짰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했는데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략산업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도 또 전략산업과고 참 전략산업과 그 부서는 없어야 될 부서가 생겨가지고 그런다고 다 쪼개서 해양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일하기 쉬운데 햇갈리게 만들어놔요. 누굴 살려주려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 부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전략산업과쪽에서도 그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그게 벌써 5대 때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6대도 1년밖에 안남았는데 언제 하려는지 의심스럽다고요. 그 때 하시지 부흥회집앞 광장 공사했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 공사를 항만청에서 했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기분좋게 동해시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그것까지 마주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이 했으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항상 앞날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해요. 하여튼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할 때 했으면 아주 쉬운 일을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에요. 좀 전에 우리 정성모 의원님이 얘기하시던 선창회집 앞에 그건 꼭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선창회집 앞 건물……

기준

이기준의장

화장실 건물……

순만

홍순만의원

화장실 말고 그것 꼭 그렇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운영기간이 끝나고 어촌계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하면 저희들이 어촌계에다가 해 줄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잘 되면 그것 하겠어요? 뭐든지 안되니까 그러는데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좀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하시게 만들어서 사업이 되게 해 줘야지 그것만 지어 놓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촌계에서 하겠다고 어촌계 총회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결된 상태에서도 계속 운영을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시에서 직접 ……

순만

홍순만의원

시에서 너무 간섭하니 그렇잖아요. 조합 그쪽을 베풀어 드리면 되는데 너무… …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어촌계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그러면 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촌계하고 협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어촌계니 저쪽으로 해서 묵호항 쪽으로 좀 많이 개발을 시켜요. 이제는 시킬 때도 됐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동해시민도 고기를 좀 먹을 수 있고 이렇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지배가 들어오면 좀 싸지않나 그런 얘기지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무래도 자연산을 위주로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식산이 현실가격이 자연산에 못따라 오는게 또 현실이고요.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동해시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동해시에서 할 그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쪽에 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 밑에 활어 수조가 들어옵니다. 한쪽은 자연산, 한쪽은 양식산 해서 양식산도 같이 저희들 겸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어촌계도 시설은 많이 해놨잖아요. 대진, 어달, 문어 잡는데 그 쪽으로 다 잘 해 놨는데 활성화가 안되잖아요. 돈도 우리시에서 들여 가지고 그때 전 의원들이 참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잘 해 가지고 많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됐다고요. 동해시로 봐서는 너무 호화판이지요. 그리고 배가 그때 한 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 가지고 그랬는데 그건 안 받게 되어 있어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지금 배 삼척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수상배 1억 원짜리……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담당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요트 계류장이 없어가지고……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요트에 대해 가지고 관내 전체 망상～추암까지 한번 적지조사를 쭉 해보니까 한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지역마다 참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천 같은데는 사업지가 좀 작게 투자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거기는 요트라는 건 일반 어선과 틀려 가지고 어선 좀 작은 배는 수심이 1m 정도만 되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트는 무게중심이 하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배들이 안전하게 출입항 하자면 최소한 2m 50에서 한 3m정도가 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천하구는 수시로 막히는데 매일 가서 준설해 주다보면 볼일 다 못보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쪽 한섬 쪽에는 엄청나게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묵호항에 지금 여객선 터미널 있는데 그게 이전하면 그쪽으로 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런데 거기도 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그 분이 삼척에다 갖다 놨거든요. 삼척은 잘 되어 있다고 물론 동해시보다야 넓으니까 그리고 좀 골고루 해 주시고 거기는 지금 레져스포츠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레저스포츠는 주로 뭘 하는 거예요? 인기좋은 레저스포츠인데 뭘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개인허가를 내어서 할 수 있는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거기 첫째는 주로 잠수교육을 많이 시키는 곳입니다. 잠수교육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래프팅하는 그런 윈드서핑이라든가 물 수준과 표면을 같이 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갯목에 계속 모래가 차는데 그게 수준이 돼요? 큰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바다라는 것은 수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앞 항구 밖에 나가서 하는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밖으로 많이 나가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 드려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 우리 묵호항이 활성화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수산물이 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활어회센터나, 활어판매장 이런데에도 좀 다양한 수산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수산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어업인 가족분들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먼저 내가 잡은 고기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고기들이 들어오고 또 특히 양식산이 못 들어옵니다. 양식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가 잡은 고기가 덜 팔린다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과거에는 묵호 어판장이 어족자원이 풍부할 때는 사실 거기 고기가 넘쳐나고 어판장에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활항이었습니다. 그 분들이 과거를 자꾸 회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어족자원이 고갈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판매가 안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어민들을 설득을 하고 불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는 전혀 양식고기나 이런 사실 외지배도 들어오면 경매를 받아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이든 간에 어판에 외지배 가지고 온 것은 팔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부 어선들이 회피를 하고 다른 항으로 가고 그러잖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문진 어판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우리 묵호항하고 주문진항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판단해 봤을 때 거기에서 모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우리 세비를 가지고 거기에 활어장 선어판매장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지금 막대한 세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 다 무용지물이고 국고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산물 유통센터가 되면 양식고기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고삐를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수협관계자 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묵호어판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상 생선이 넘쳐나고 어떤 고기든 간에 고객이 일단 왕이고, 주인이잖습니까? 그 분들이 배짱영업을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계실 동안 지도 감독하실 부분 정확하게 좀 잘 하십시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의장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박승간입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1쪽입니다. 망상고지대 출수불량 해소사업입니다. 망상지역 숙박시설 및 피서철 급수인구의 증가로 매년 고지대 출수불량현상이 반복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 200㎜ 2.5km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사문정수장 정수약품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사문정수장 정수약품 및 염소투입시설 보강을 통하여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염소투입시설 이전과 약품투입탱크 신설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무릉계 상수도 공급공사입니다. 쌍용연수원～무릉헬스토피아에서 무릉계 관리소간 상수관로 매설공사로서 2013년도에 예산 7,5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4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삼화동 일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개발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으로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과 농로 140m, 농수로 150m를 사업비 2억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곡수를 먹고 있는 신흥동 서학마을에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삼화동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삼화동 11통 비천지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으로 계곡수를 먹는 주민들에게 지하관정을 개발하여 가지고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확보한 예산 1억 원으로 우선 관정개발을 추진하고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에 예산확보 사업 마무리코자 합니다. 수혜가구는 16가구에 32명이 되겠습니다. 7쪽 한중대 및 거상마을 소형가압장 신설입니다. 고지대 수돗물 공급시 압력에 따른 파열 및 단수예방과 상수관의 적정 압 유지를 위하여 가압장 추가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쪽 먹는물 공동시설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샘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샘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샘터주변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망상동 단병골 샘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 원 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경정에 확보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9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기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금년 2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현재 새로운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물을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10쪽 하수처리장 고도,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사업을 금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50억 원 중에 금년도에 93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성 검토 중에 있으며 강원도 건설심의 및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쪽 송정, 평릉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로써 2012년도에 5차분 공사까지 마쳤으며 마지막 6차분 공사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착수, 발주하여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천곡, 송정, 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천곡, 송정, 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가 끝나면 2014년부터 국비지원 신청을 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견문제 및 주민센터 건의 등 하수도 분야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써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5억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6억 9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액 9억 원에 대하여 갖고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4쪽 물의 재이용관리계획수립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정계획 사업으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지하수 방치공 정비계획입니다. 지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현안사업으로써 국도 7호선 상․하수도시설물 이설협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7호선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 도로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가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이설 요청함에 따라 관로이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이설될 수 있도록 건의 및 협의하는 당면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상하수도 시설물 이설관련 업무협의를 총 10회를 했으며 문서로써 8회 했고 실무협의 2회를 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1회하고 동해시에서 1회 했습니다. 작년 말까지는 우리시에서 협의하고 요구한 사항으로는 동해시 구간 3.5km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 부담하고 강릉시구간 5km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는 국가에서 하고 자재는 동해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맑은물보전센터소장으로 가서 원주에서 최광운 도로공사과장과 황철원 도로공사과 담당계장과 담당과 같이 가서 협의한 결과는 동해시에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협의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설계도서만 해주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 갖고 상하수도 부분에 대하여 갖고는 동해시에서 발주해 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7쪽에 입구 소비천 10년 전에 비천을 댐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동해시는 물도 그래요. 지하수 물 그래서 생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것도 2002년도에 수해가 났으니까 그 후부터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11년이 흘러서 아직까지 그런 것도 없고 온천관계도 그렇고 온천관계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비천 같은 것 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에 이소장님 있을 때도 얘기를 했고 이런데 비천 그 쪽 댐으로 해서 소 댐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관정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 관정이 얼마정도 들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장래를 봐서는 댐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물이 좋다고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댐은 저희들이 그걸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총 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총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그만하게 하는게 뭔 1,000억 원은 지금 다른 댐 그 정도까지 하라고 했나요. 우리 먹을 수 있게 그것만 해도 되는데… …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달방댐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는데 1,000억 원이 들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18,000톤의 물은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 하는데 그런데 전문가들 판단은 지금 우리시에 전천에서 한 2만 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로 할 수 있고……

순만

홍순만의원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단 얘기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리고 쌍용 지하수 관정 폐기한 거기서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그 때 당시 10년 전에 쌍용에다 허가를 해 주는게 잘못이지 김진동 시장이 있을 때 그 허가를 해 줬다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남의 회사에다 허가를 해주는게 어디 있을 거라고 남의 댐도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댐을 했는데 지나간 얘기 해봐야 그 얘기, 그 얘기 같지만 하여튼 조금 전에 7호선 국도 옥계간 지금 가스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지간히 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할 때 상수도를 조금 전에 상당히 돈 액수가 많은데 옥계까지 할 때 같이 이 옆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또 파헤쳐야 되잖아요. 만약 또 관을 하면 또 파헤쳐야 된다고……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7호선 포장할 때……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삼척, 동해하고 몇 군데 상수도협회가 있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도로확포장 4차선을 할 때 그 때 하니까 작업도 수월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월하지도 않지 또 파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 갯목에는 소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민원을 만나갖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 드리니까 그 분들은 공사비가 우리가 급수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몇 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순만

홍순만의원

자기 부담을 얘기했는데 하신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 들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기본적으로 70∼80만 원 이상 드니까 거리에 따라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거리가 붙은 건데 뭔 거리야.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기본적으로 한 70만 원씩 드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 좀 잘해서 해 드리라고요. 고기 잡는데 고기도 없고 그런데 좀 해드리지 너무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고기가 잘 잡혀야 돈도 많이 내지 한 10가구가 되지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가봐요. 협의 잘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물을 공짜로 먹는다고요. 공짜로 먹는다고 잘 봐 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남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잘 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과장님 2쪽에 사문정수장 정수약품시설 보강공사인데 지난번에 드린 말씀인데 2 쪽에 지금 옥계 쪽에서 오는 물이 질적으로 이원정수장이나, 쇄운정수장이나 이쪽 보다는 많이 대장균수라든가, 경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수약품시설 보강공사는 진행을 하되 옥계취수공쪽 있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쪽에 좀 가셔서 그 주변에도 좀 이게 깨끗한 물이 그쪽에서 유입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강릉시에다가 좀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위쪽에서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에 놀러오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주의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라도 최소한 설치 좀 여러 군데 해놓고 이곳이 동해시에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니까 깨끗하게 좀 사용해 달라고 이런 표지판도 좀 설치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새로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 행정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그래서 그 참에 새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잘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맑은물 9쪽에서부터 죽 이렇게 보니까 예산 미확보분이 부족에 보니까 지금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24억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13억 6,100만 원 이게 추가경정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확보 못하면 운영에 차질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데 이번에 운영계약을 했는데 그게 하수도 같은 경우는 8억 4,000만 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6,500만 원 예산확보 했기 때문에 7,5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그 밑에 운영비 부족 이건 뭡니까? 13억 6,100만 원 이걸 확보해야 된다고 그럼 이건 뭡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지금 슬러지처리비라든가 일부 전기료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얘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삼천리엔바이오하고 대진환경개발하고 이쪽에 위탁업체가 됐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 업체로 들어갈 돈 예산은 7,000만 원정도이고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7,500만 원 더 확보하면……

혜숙

김혜숙의원

7,5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처리운영……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슬러지처리비 이런… …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 명목인데 이것 확보를 못하게 되면 좀 어렵겠네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확보를 해야죠.

혜숙

김혜숙의원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들이 24억 6,000만 원 정도인데 하여튼 이걸 반드시 추가경정에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서 추경에 재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옥계구간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이설 협의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맑은물 13쪽입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보면 지역마다 지금 처음 애당초에 대지를 만들때 천곡 같은 경우에도 이 하수도시설 안한 구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개인들이 하다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든가, 눈이 오고 이러면 녹으니까 그 물이 빠지지 않는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민원처리 400개지역해서 9억 원 정도가 미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좀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이 9억 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고 작다면 작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100%로 못되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쪽에 보시면 사문정수장 정수약품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사문정수장에서부터 이원정수장까지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서로 연결은 저희들은 평릉～사문정수장간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가 예산을 확보 못해 갖고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35억 원이 들어갑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35억 원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왜서 그렇냐면 지금 옥계지역이 공단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계획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 일이 일어나면 물 때문에 옥계에서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끊는 것은 못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예산이 없지만 왜 그렇냐면 삶의 질하고 우리 사는데 직결된 부분이 물이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 부서 계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차사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이원정수장부터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전에 김혜숙 의원님 말씀했지만 옥계 물이 나쁘든가 문제가 됐을 때 이원정수장을 통해서 천곡배수장에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연결이 되도록 옥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계의 어떤 혹시나 수질의 어떤 그거라든가 이래서 수량부족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연결해서 이원하고 쇄운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수관로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묵호나 거기에 물을 먹고 계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간도 4시가 넘었고 마지막 시간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누수방지가 여기에 없습니다. 올해 겨울에 많이 터졌을텐데 이 측정기가 아직 동의가 안되었어요?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유수향상을 위해서는 상수도관망 최적화……

순만

홍순만의원

찾아내야 되지……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환경부에서 당초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을 우리시가 하려고 했는데 시 부담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포기를 했습니다. 한 360억 원이 한 400억 원.

순만

홍순만의원

전체를 해서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연합이 있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우리시가 부담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가 부담이 약 300억 원이 된다고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 중에 우리시가 한 30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4년 만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게 무리가 너무 가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하게 포기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차지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이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내에 어떤 춘천시 같은 경우 보면 년에 한 50억～70억 원 이래갖고 한 7, 8년 투자를 해서 누수가 한 35% 되던 것이 지금 한 13%이니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로 다른 물론 댐도 만들고 하고 좋지만 유수율 향상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글쎄 중요한 것은 아는데 안하시니까 그렇지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수, 우리 국장님이 소장으로 계실 때 얘기한 것 같은데 누수방지 기계를 도입해서 겨울내내 올해 얼마나 많이 터졌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기계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신기계, 지금까지는 조그마하잖아요. 약해서 탐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한 가지는 천곡동에서 건의된 건데 덕곡천하고 초록봉에서 갈래로 물 나오는게 있어요. 그걸 물을 받아서 큰 댐말고 조그마한 소댐으로 해서 물 받아서 흘려주는 이런 연구를 좀 했으면 하던데요. 초록봉하고 내려오는 물이 양 갈래로 있는데 운동장 바로 옆, 게이트볼장 있는데 밑에 그걸 해 가지고 거기는 집이 많이 없잖아요. 절하고 한 두, 세집 밖에 없는데 그걸 물을 막아 가지고 천곡동에서 건의가 왔더라고요.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그걸 연구 좀 해 보실래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걸 막아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서 이따금 물을 내려서, 그런데 지금 그냥 물이 내려가잖아요. 거기 물이 많거든요. 안이골하고 덕곡천, 초록봉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별도로 천곡동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제가 한번……

순만

홍순만의원

천곡동에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이 그냥 내려가는 물인데 거기에는 돈도 예산도 안들고 어지간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했으면 물이 죽 내려서 물이 우리 한섬 여기서 나가잖아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거기를 막으면 저수조가 필요한데……

순만

홍순만의원

물을 계속 빼는 게 아니고 채워놨다가 뺐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무슨 공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사방댐식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너무 안크고 그것 해 봐야 조금 높여가지고 1억 원, 2억 원 정도 드나 단, 집이 절에 있어가지고 성원사하고 그걸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땅 지주들하고 하면 돈 예산도 안들어가는데 하여튼 소장 계실 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천곡동만 해도 인구가 30,000명이 다 되어 간다고요. 그러면 천곡동이 어지간한 양구군 같은 군인데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천곡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의가 들어 왔어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물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12월 한참 가물 때는 달방물을 2만 톤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9천 톤 정도 받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래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정도고 그런데 보니까 홍순만 의원님 말씀대로 누수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런데 물이 부족한 이런 누수방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일정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노후관 정비사업이 예산문제로 이게 막혀 있으면 누수방지사업이라도 해서 아까 기계가 요즘 좋은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계를 도입해서 누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잡는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노후된 관을 누수를 잡아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손댔다가 더 일이 커지게 만들까봐 지금 보니까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이걸 누수방지사업 자체를 예산 안잡으면 안될 것 같아요. 이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계장비는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에 확보된 기계는 어떻습니까?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여러 종류인데……

기준

이기준의장

요즘 그러니까 좋은 기계로 구입이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옛날 오래된 기계인가요?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누수방지기계라 해갖고 그게 그냥 다 잡을 수 있는건 아니고 숙달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에 쭉 이렇게……

기준

이기준의장

그러니까 하여튼 누수 이런 사업이 내가 볼 때는 빠져 있는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