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예.

저희가 10명 이내로 했지만 타시군 사례를 파악을 해 봤을 때 대부분 7~8명 선으로 했는데, 당연직이 2명으로 환경녹지과장과, 재난안전과장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을 5명 정도로 하는데 사방협회에서 1명, 산림기술사 1명, 산림조합 그리고 주민 포함해서 한 7~8명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 있다 하더라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건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받으면 포함할 수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삽입을 해야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삽입을 안 하면...

제가 지금...

예. 그런데 제가 타시군 사례를 ...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한 두 분씩 많이 참여를 하는데 관계가 없겠나...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원회라고 전체 위에서부터 명시가 없으니까 무슨 위원회인지 몰라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구성에 ...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위원회의 명칭이 나와야 되요,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죠?

예.

검토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3조에는 위원회를 해야 하고, 2조에 명칭의 정의가 들어가야 되요.

표준 준칙안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표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은데요, 표준안이 잘못되었으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조례 1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2조에 위원회의 구성 했으면, 위원회라는 명칭의 정의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 그 이하부터 위원회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3조에 위원회가 들어 있어요.

표준 조례안에는 앞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표준 조례안을 본다고 했는데, 타 시군의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잘못된 사항도 받아들여지고 하다보니까 표준 조례안에 보니까 1조 목적에 위원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었으니까 1조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기능이 되죠.

오세준 위원으로부터 부안군산사태 취약지역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지난 1월 23일에 공청회 결과를 말씀 드렸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10년간 2023년까지 목표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은 2011년 8월에 시행해서 금년까지의 결과로서 금년 4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소방방재청으로 하여금 승인요청을 받아서 앞으로 부안군의 풍수해저감 대책을 강구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3년 1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부안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전지역 493.04㎢에 대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 및 저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표연도는 2023년이고 이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천8백5십억6천9백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재해위험지구는 하천재해 92개소를 포함하여, 총 166개 지구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수자원분야, 토질분야, 도시계획분야 등 3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월 23일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별지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은 그동안 부안군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본 계획에서 제외 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안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