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진배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제도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 담당자를 보험ㆍ공제 등의 민원업무 가입 대상에 추가해서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업무 보험 공제 가입대상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감대장,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차량등록, 여권발급,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 업무는 기존 대상업무에 들어가 있고 인감업무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업무가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인감업무에 포함은 됐지만 이게 별도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회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인감증명과 동일한 법률효력이 인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므로 민원업무 보험공제 가입대상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를 추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ㆍ징수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또는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법규 준수와 주민의 안전검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 행위자, 지역보건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안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백만원, 2차 위반 2백만원, 3차 위반 3백만원, 안 제4조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 제5조 과태료 처분의 통지, 안 제6조 이의신청 등, 안 제7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근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있었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붙임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3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련기관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안 군민의 안전한 건강검진 및 지역보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법 제26조 제1항제1호가 뭐예요? 지금. 자료에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고 그 부분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법 제21조요?

김형대위원
법 제26조제1항제1호.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과태료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과태료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했는지 읽어 주실래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1.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사명칭을 사용한 자...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1조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라고 그랬잖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거기에서 보면 금액이 그쪽 1차, 2차, 3차하고 똑같은 금액이 지금 벌칙으로 준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부분만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3백만원을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1차 위반 때에는 1백만원, 2차 위반 때에는 2백만원,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요.

김형대위원
설명을 해 주셨을 때 그 부분을 넣어주셨으면 했던 것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만약에 1차, 2차, 3차까지 최고 더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 우리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그것만 내고도 어떤 장소나 그런 유사한 것을 했을 때에는 분명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것이 더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하겠다. 그 행정조치는 과태료로만 하고 끝나느냐.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죠. 과태료하고...

김형대위원
우리 조례에는 지금 거기에 과태료 부분만 해 나간다는 얘기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

김형대위원
아, 제지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제지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김형대위원
경고나 어떤 지도ㆍ감독만 했다 뿐인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그렇죠. 이번에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유사명칭이나...

김형대위원
21조 유사명칭 건에 대해서만 지금 이거 다룬 것이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유사명칭하고 두 가지이죠.
공현
장공현위원
그 동안 이런 위반 사실이 있었는가? 그 동안에 있던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이제 지금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렇게 유사하게 하려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그 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일이 없었고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건 없었습니다. 신고는 착실히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했는데...
공현
장공현위원
요즘은 과태료가 적다. 3백만원이면...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법이 3백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공현
장공현위원
상위법이 3백만원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 3백만원이면 적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지금 타 시도도 거의 3백만원. 상위법이 그러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상위법이 그러는데 하위법을 우리가 준용해서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과태료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로 부과ㆍ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