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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정광성 의원 발언

제23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21

정광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1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ㆍ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ㆍ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2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늘은

오늘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나무신산업당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 오형호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소장님, 주요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나무 분재교육입니다. 담양의 천혜 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나무 분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으며 수강생들의 분재작품을 대나무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분재를 만들어가지고 화분 큰 것 25개, 작은 것 100여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수강생 작품 및 출품신청자의 작품을 대상으로 전시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대나무 박람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대나무축제시 담양체육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 제품 전시 및 판촉 홍보, 대나무신산업 제품 바이어 상담 및 판매 계약, 대나무공예대전 입상작 전시 등 대나무 이색관, 생태환경체험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2013년 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입니다. 천연자원인 죽순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하는 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30억원이 투입됩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단운영,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생산설비 구축 등으로 1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에도 14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담양죽순의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죽순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향토산업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2월 19일에 중앙평가회에서도 좋은 호응을 얻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입니다. 대나무 활용 기능성식품 개발입니다. 대나무를 활용한 기능성식품 개발로 댓잎소금을 올해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소금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소금성분조사 자료를 확보해서 댓잎소금제조 표준화연구, 댓잎소금 성분분석 등에 연구를 추진하여 최적화된 댓잎소금 개발로 대나무 관련 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입니다. 대나무품종 확보 및 다양한 대나무 관광화입니다. 대나무 품종 확보로 국내 자생종 및 외래종 종류를 조사하여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내에 없는 외래종 대나무를 수입하여 품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녹원과 대나무박물관 등에 삼각대, 사각대를 제작하여 담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정자문화 유적을 한곳에 집중하여 특성화하고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부각하여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14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및 우송당, 정자, 청죽헌, 한옥체험장 등을 건립하였고, 현재 한옥체험장 4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장실 1동, 조경수 식재, 산책로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니다.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 유지관리입니다. 매년 120만의 관광객이 찾는 죽녹원 내 대나무를 우량 대나무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나무 간벌 및 산책로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나무 생육 향상을 위한 팽연왕겨 포설, 한옥체험장 도시가스관 배관공사, 죽녹원 관람 동선 안내판 설치, 한옥체험장 청정유 도포, 죽녹원내 객토 작업, 대나무 간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죽녹원 내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안락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니다. 대나무 공예 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고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4일에도 대나무공예 계승 신청자 4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의회를 거쳐 2명의 계승자를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인들을 전수화해 계승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나무공예 전승보전 지원금 지급은 명인 월 60만원, 준명인 월 40만원 계승자는 연차별로 20만원부터 3년차 이상은 30만원까지 해서 전승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나무공예품 관광상품 개발, 명인 및 계승자 공예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나무공예 문화를 전승하고 대나무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32회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 창작품을 개발, 보급하여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나무공예전입니다. 2012년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에서는 117명이 출품한 108종에 333점이 접수되어 심사결과 제품분야 25점, 디자인분야 40점 등 66점을 시상하였습니다. 입선작은 대나무박람회 특설전시장 및 한국대나무박물관 전시장에서 전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독창적이며 실용성이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상품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한ㆍ중ㆍ일ㆍ베트남ㆍ태국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안길현, 일본 다케하라시를 비롯해서 베트남, 태국의 대나무 공예품을 전시 홍보하여 국제적인 브랜드 파워 제고로 국위를 선양하고 공예인 교류 및 벤치마킹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대나무산업 진흥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나무 축제기간 중에 대나무박람회 특설전시장에 출품작을 전시하겠습니다. 초청작품 중 일부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대나무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입니다. 대숲마을 천년이야기 쉼터 조성입니다. 대나무뿌리 세계 관찰ㆍ체험시설과 함께 미니 대숲마을, 휴게시설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천년이야기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3~2014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죽녹원 및 2015담양세계대나무 박람회 대회시 부족한 쉼터 확보로 이용객의 편의도모 및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는 조성예정지라든지 기본계획 등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녹원 전망대 홍보관 건립입니다.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대비해서 죽녹원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 전망대를 건립하여 홍보관, 화장실, 카페, 매점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망대 건축을 위한 리모델링안과 신축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건립방안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참고자료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써 완료 4건, 추진중 8건입니다. 먼저 1번, 죽녹원 무료관람객 원인분석입니다. 죽녹원 무료관람객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광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경로 및 6세 이하 무료관람객이 예년에 비하여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하고 주요 여행사 및 초ㆍ중ㆍ고교 등의 홍보를 통하여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미니죽녹원 추가선정시 위치선정 철저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경에 반영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대나무공예전시회 계획안 제출입니다. 이미 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죽녹원 전망대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리모델링안과 신축안에 대해서 여러 건축사라든지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5번, 죽향체험마을 담양군민 이용시 일정액 환불 검토는 회계처리시스템이라든지 죽녹원 및 죽향체험마을 운영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다음에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6번, 대나무 명인 복수지정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1월 현재 9개 종목에 각 1명씩 명인 9명, 준명인 4명 등 1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1천여만원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봐서 그동안에는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로 지급하였으나 전액 군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복수지정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입니다. 분재교육 철저입니다. 대나무분재 작품의 성숙도가 미약한 작품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실기강사를 섭외하여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사후관리 대상업체는 건물 5개사, 기계장비 12개사로 총 17개 업체입니다.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결과는 기획실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니다. 예산집행 철저입니다. 각종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명시...
정오

김정오위원장

소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머지는 생략하고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옥체험장 건립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이 200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첫 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공정률 어제도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보셨다시피 80% 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사가 토지사용승낙, 담양 향교 등과 협의하는 과정, 그리고 건축물의 위치선정, 그동안 여러해 동안 동절기 중지 등 해서 많은 시간동안 공사중지가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공사기간은 약 16개월로 내부설비, 잔여공사, 조속히 추진해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죽녹원 이야기 안내판 제작 설치는 사업비 2천여만원을 들여서 죽녹원 내 체육시설 주변에 병풍식으로 죽녹원 현황이라든가 죽녹원의 소개, 죽녹원의 유래, 죽녹원의 8길, 죽녹원의 명소, 대나무와 죽취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옥체험장 도시가스관 배관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새로 짓고 있는 한옥체험장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민박까지 총 10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가스관을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배관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열냉난방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간략하게 해봤습니다마는 이 10동에 각기 동에 하다보면 동당 3천만원씩 해서 10동이라고 하면 3억 정도 소요될 것이고, 또 운영 중인 일반 가정관리비를 생각해보면 전기료가 30평 기준해서 3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열냉난방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찾아보면 관정굴착을 위해서 대형차량이 사실은 죽향체험마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열난방 시 히트펌프라든지 기계실 설치 이런 부속건물들의 소요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열난방을 하게 되면 공사비라든지 도시가스에 비해서 과다 소요되고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도시가스관 설치 시 가스요금 대비해서 유지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철

전정철의장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의장

원래 공사사업비가, 지금 20억인데 얼마나 증액됐죠? 처음에 공사대금이 얼마였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한옥체험장을 말씀하십니까?
정철

전정철의장

예.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냐고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당초보다 9억8천에서 지금 현재 20억89백만원으로.
정철

전정철의장

2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당초 설계보다 몇 평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업이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증액돼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이것은 감사대상 아닌가? 감사대상 아닌가요? 이거 한번도 감사 안 받았습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감사받고 지적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공사기간이 너무 장기 소요됐다 해서 그 부분에...
정철

전정철의장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당초 9억짜리가 배 이상 늘어났으니 이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는 아닌데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지. 그것은 아닌데, 내가 아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동안이면 집을 짓더라도 수십 채를 지었을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공사중지 사유가 처음에 토지사용 승낙...
정철

전정철의장

아니, 지금.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는 동절기 공사로 중지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정철

전정철의장

작년에 대나무축제 전에 준공시킨다던 공사였어요. 그때는 김경수 소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런데 공사를 지금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옥은 겨울 공사예요. 내부공사 얼마든지 하고 남아요. 그런데 안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업자들하고의 관계. 이야기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시원하게 밝혀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에 또 추가로 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업자하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옥을 지으면서 정말 좋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동절기 공사중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고, 현재 도시가스관 배관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불이 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그 업자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김종화 계장이 이야기 해봐요. 뭐예요, 이유가?
근데 왜 안 해요?
무슨 장비가 올라가야 돼요?
왜 포장은 안 해요?
자네가 봤을 때 포장하는데 우수처리 관계나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 물길이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것 갖고는 물이 차버리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건너가 버리지 어떻게 빠지겠어요. 자네 토목직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기 체험하는 데가 뭐죠? 글씨 쓰는데 있잖아요.
그쪽에 옹벽처리 안 해주면 거기로 물 다 가버려요.
그리고 벽면도 다 지금 풀칠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왜 지열을 이야기했냐면 기존 민박은 이야기 않고, 그 4채만 가지고 이야기 했어. 4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열을 해라 했냐, 지금 포장관계가 도시가스 때문에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부공사는 그러면 누가하는 거예요?
말고, 거기까지 배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회사에서, 그런다고 하면 포장을 진작해서 끝내야지 왜 포장을 못하냐고요.
지금 포장하고 거기다 부대비용으로 얼마나 더 추가로 넣을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설계변경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러면 얼마나, 몇 억이나 잡으려고 해요?
3억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포장비는 이번에 빠졌는가요?
언제 공사하겠는가요. 그리고 지열도, 자네들 부정적으로 했는데, 좋아요.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도 알겠는데 지열을 했으면, 진작 4동에 대해서 당초에 내가 하자고 했어.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지열을 했으면 진작 난방은 다 끝났고 지금 그 안에서 취사를 못하잖아. 취사를 못하니까 취사용 도시가스는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일단 그래도 물을 끓인다든지.
정철

전정철의장

그런 변명은...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두 가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보일러로 해서.
정철

전정철의장

전기로 물을 끓이고 얼마나 사용하기가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군수님이 도시가스로 하라고 하니까 했다가 얼마 전에 군수님 이야기 들었지, 지열?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어제도 최두호 사장님 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시가스관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가스로 하고 싶다. 한번 고장 나면 A/S도 잘 안 되고 정말 애로가 많더라.
정철

전정철의장

소장님, 제가 지열을 쓰고 있는데 고장나본적도 없고, 내가 40평 정도의 한옥에서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지난달에 27만원 나왔더만,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 네 식구, 다섯 식구가 전부 샤워하고. 그리고 배관도 필요 없고, 차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순, 우리 집 대안도 좁은 길인데도 들어왔는데. 기존 민박 얘기는 내버려두고 4동은 진입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자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되, 지금 한옥에 추가로 자네들 3억 가지고 한다는데 내 생각에는 10억은 들어갈 것이네, 부대비용이. 계장님, 이야기 하는 3억은 순 저기고, 얼른 포장해서 마무리 하십시오.
포장 결정하는데 또 1년 가버리겠고만. 뭐로 하려고요? 시멘트로 안하면 못해요. 황토색깔 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된가요?
그리고 우수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여름에 비온 후에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사업비 9억짜리가 20억 이상으로 늘려버리고 또 추가로 10억 들어가야 한다면 그 한옥 네 채 짓기 위해서 얼마에요,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한옥을 과연 세 채 지어서 돈을 언제 빼먹을란가 모르겠네. 그리고 공사를 빨리해서, 바닥도 한지로 하라 하든가, 군수가?
한지는 해봐야 방 안에는 어려워. 1년 후에는 곰팡이 껴서 다시 다 걷어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얼른 해버려 좀.
난방 필요 없잖아요. 난방 필요하다면 굳이 보일러 갖다가 노즐만 바꿔서 LPG로 해서 우선 시험하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이나 금액이 과다하게 재 요구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여기 설계가 몇 번이나 변경됐어요? 수없이 많이 됐죠? 예산이 그만큼 변경됐으니까 설계도 당연히 변경돼야 되겠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체 의원은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라도 와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알려줘야 이런 자리에서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보고도 없고 하다보니까 방금 의장님이 말했듯이 9억짜리가 20억원으로 증액되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는 늦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금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 됐어요? 돈이 얼마 남았어요?
돈은 많이 남았네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광성

정광성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선 없고요?
광성

정광성위원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오늘 별도로 보고를 갖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업무보고 받은 부분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나무분재 있죠.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나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분재교육대상자요?
광성

정광성위원

예, 교육생 수.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제가 보기에도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분재를 활성화하고자 이런 교육도 실시하는데 대나무업종에 종사자들은 분재교육에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재는 상품성도 있고 조경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향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요즘 관광은 체험관광위주로 돌더라고요. 예전에는 먹을거리, 볼거리로 하다가 요즘은 체험관광이더라고요. 담양 죽향체험마을이 예전에는 체험거리가 있었죠. 부채 만들기도 있었고 우송당도 있고 가훈 써주기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지금 있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어떤 것이 있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프로그램을 면앙정 장소에서 한지프로그램...
광성

정광성위원

아, 그러면 겨울철이라 쉬었던 거예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

체험문화가 앞으로 대세일 것 같아요. 저도 자녀가 있어 다녀보면 볼거리 문화에서 요즘은 임실, 화순의 치즈체험마을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학교를 임대했던가, 구입했든가 해서 폐교부지로 해서 했는데 그 운동장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 담양도 죽향체험마을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지, 저는 예전 죽향체험마을이 관광과 소관이었을 때부터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지금 짝퉁은 고발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의 짝퉁은 고발되고 단속되는 상황인데 묘하게 우리 담양 죽향체험마을은 자체가 잘못됐다, 애초부터. 진짜 송강정, 면앙정이 있는데 죽향체험마을을 가도 있는 거예요. 면앙정, 송강정은 관광 상품화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향체험마을에 가면 다 있잖아요. 10개 되잖아요. 우송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험문제 나왔을 때 면앙정 어디 있냐고 하면 애들이 ´담양 죽향체험마을에 있습니다.´ 애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축소본으로 지어놨는데요. 저는 그래서 관광레저과에도 이런 질타를 했어요. 우리 담양은 짝퉁을 만들어놓고 홍보한다. 그것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줄 때가 되지 않았냐. 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 명판을 지우고 연결해서 한옥 펜션단지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송강정, 면앙정 없애버리고요.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아요. ´아, 면앙정 이렇게 생겼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면앙정, 송강정 짝퉁에다가 기술적으로 덜어내 가지고 한옥 펜션단지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3월부터 시작된다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짝퉁을 만들어놓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시가문화촌 사업으로 온 것인데 원형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이거든요, 각 정자에. 면앙정, 식영정, 광풍각, 명옥천, 송강정 이 5개의 정자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서 죽녹원과 연계해서 사람들이 각 시가에 면앙정 정자들을 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집대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허물어버리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낭비고...
광성

정광성위원

허물자는 것은 아니죠. 기술적으로 날아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달아내는. 다른 데도 알아보십시오. 그 지역에 유명한 한옥건축물을 갖다가 짝퉁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면앙정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홍보한데가 있는가. 민선3기때 왜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소인국도 다 재현 해놓고 그런 것 있잖아요.
광성

정광성위원

그것하고 개념을 같이하시면 안 되죠. 소인국이라는 테마하고 같이 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소인 정자촌이라든가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런 것은 얼마든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데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홍보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는 얘기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 인 것 같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현지에 있는 면앙정, 송강정, 소쇄원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짝퉁 소쇄원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소쇄원이요.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되죠. 이렇게 생겼소,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한옥건축물에는 바르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송당이라든가 죽향체험마을 입구 좌측으로 보면 동백기름을 발랐어요. 본인들이 동백기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지시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동백기름을 바르면 2개월, 3개월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3, 4개월 지나버리면 지금 확인해 보셔도 되요. 공사하기 전보다 더 더러워진다니까요. 더 더러워져요. 참고로 지금 우송당 가보셔도 되요. 칠했을 때는 깨끗합니다. 3~4개월 되면 더 꺼매지고 더 때탄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죠. 자세한 내막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렵니다마는. 이것 속기하지 마세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잠시 기록을 중지해주십시오. (기록중지10시25분)

기록속개10시30분

이제 속기를 시작 하십시오.
광성

정광성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적당한 도료를 발라줘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가능하면 한번이라도 칠해놓으면 오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셔야지 일해 놓고 나서 3~4개월 지나면 돈 안타깝죠. 건물 더 지져분해지죠. 이러면 진짜 전형적인 예산낭비잖아요. 특혜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안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한옥의 천정도포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에 대나무박람회 개최 있죠. 금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됐네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1억6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예산까지 표기해서 해주시고요. 전년도에도 똑같은 행사했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랬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년도에도 부스를 100개 했나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년도에 100개 부스해서 각 부스마다 판매현황이 있죠? 작년도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부스현황별로 판매실적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형식적인 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판매로 인해서 관련된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리고 대나무명인 계승자 있죠. 현재는 몇 명 돼 있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명인이 9명, 준명인이 4명, 계승자가 11명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인 9명은 현재 처음에 선발했던 명인인가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2011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명인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우리가 몇 년에 한번씩 명인을 재 선정하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조례상으로 명인들이 사망하거나 예를 들어서 궐석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한번 선정되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본인이 명인을 안 하겠다 했을 때라든지.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인이 안하겠다고 취소하면 다른 명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정을 하는 거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준명인도 있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안 하겠다 해서 나갔다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명인관리가 성과품을 매분기마다 받거든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육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는 명인후원지원금을 지급 안 합니다. 보류하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것 없이 처음에는 명인으로 선정됐었는데 나는 명인 안 하련다 했을 때.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보류하고 있다가 본인이 그런 체계를 갖추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조사해서.
정오

김정오위원장

실적에 상관없이 처음에 선정했었는데 ´나는 명인을 안 하련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러면 안주죠.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래요? 안 한다 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다시 한다고 하면 그런 요건만 갖추면 드리죠. 이미 심의를 해서 기술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 1월에 명인을 선정했는데 성과물 내기 전에 2월에나 명인 선정됐지만 안 하련다고 포기했을 때 다른 명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꼭 채우지는 않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사람이 3월에 와서 다시 하련다 하면 다시 받아야 되나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이야기들이 명인들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분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명인끼리도 화합이라든가 뭐라 할까 공예를 같이 하면서...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그래서 명인간담회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지 못한 탓이거든요. 본인의 의사도 없이 명인으로 지정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은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명인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명인이란 말 그대로 장인 아닙니까, 그쪽분야에 대해서.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인으로 지정해준다는데 본인이 안한다는 것은 뭣 때문이에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요. 그리고 계속해서 창작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연로하다보니까 안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작품도 안 만들고, 성과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또 후계자를 육성 못하고 그것이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저버리니까.
정오

김정오위원장

심사기준이나 자격요건 또 갖췄을 때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겠지만 잘 체크해주시길 바라고요. 명인을 평가할 때 제품에 대한 것도 평가하잖아요. 그런 제품평가가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 제품을 잘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타 시군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모조품으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한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에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 여론들이 현재 많아요. 자기가 제품을 직접 만들지도 않았는데 다른 데서 갖다가 자기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해서 명인에 선정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지금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사나 선정과정에서 진짜 전문가가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명인이나 준명인 그리고 계승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염려차원에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해준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완공이 되면 주위환경, 경관 조경이 한옥에 맞는 것으로 잘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대나무자원연구소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김재선입니다. 하수도담당 박홍순입니다.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먼저 ,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을 투자하여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개 마을을 대상으로 13억원을 투입, 관로 10km를 매설할 계획으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수북, 봉산, 고서, 창평 일원에 배수관로 25km와 배수지 1,200t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9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계제 여수토 가동보 설치사업입니다. 광역 상수원인 평림댐 원수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가동보를 설치하고 약 1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군비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4월 중에 본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8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가뭄에 대비 저수량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시설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고서면, 월산면에 사업비 5억65백만원을 확보, 관로 및 이용시설을 보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상반기 중에 개량사업을 완료, 해당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2013년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해당마을의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급수시설설치 지원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 14백만원으로 지방상수도 공급확장 급수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기초생활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옥내 급수관이 노후되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가구당 2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수도시설 저수조 물탱크 청소 실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관내 103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배수지 4개소에 대하여 3,570만원대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여 저수조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군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48억55백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0억원을 투입하여 우수ㆍ오수관 10km를 설치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용면 추성지구, 창평면 광덕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43억을 투자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7억14백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착공하고 우수관과 오수관을 설치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관련 상하수도 이설사업입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상하수도 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75백만원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43억98백만원을 투입,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금년에는 20억을 투입하여 처리장 4개소 등 관로매설사업을 추진하여 6월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분뇨 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총 사업비 26억5천만원 등 지난해까지 20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금년에는 6억45백만원을 투입하여 8월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무정지구 등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중 금년 사업비 68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계약심사 및 하수처리시설 변경인가 처리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7천t에서 9천t으로 2천t이 증설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불명수 차단입니다. 차집관로와 하수관거 점검 및 보수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금년 2억28백만원을 투입하여 담양 주택내 배수설비 조사 및 CCTV를 촬영하여 오접부위 시공 및 하수관거 준설 등 불명수를 차단,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업무보고 책자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제 신청사로 가서 일할 분위기가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고생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담양읍도 마찬가지고 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오수관련 사업을 하면서 한 골목을 예를 들었을 때 집주인이 집을 비워서 연결을 못한 세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

그 세대들을 총괄적으로 점검해서 연결하겠다고 하는 세대주가 있다면 조속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광성

정광성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잠깐 미국 좀 갔다 왔는데 우리 동네는 끝나버렸다더라, 나는 못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하고 싶다고 하니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파기된 상황이고 추진된 상황이고 그런 마을은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성

정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 읍면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죠. 하고 나서 물론 동절기라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포장공사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들한테 독려해서 차량통행이나 교통에 불편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지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괜히 민심들이 군 집행부를 야단치고 저희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구간을 했으면 마무리하고 다른 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파놓고 씌워만 놓고 한 달, 두 달, 3~4개월 있다보니까 굉장히 통행이 불편하거든요. 물론 빗물이 스며들고 다져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야 하는데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것 같아요. 철저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우술

정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담양군슬레이트처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문요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로는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실시하여온 슬레이트 지붕 위의 폐 슬레이트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2008년 12월 28일부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철거나 처리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규정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에서 특례규정을 두어 각 자치단체에서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석면 슬레이트와 건축물, 마대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에 이 조례를 적용하는 주택과 슬레이트를 수립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50㎡ 이하 주택에 대한 해체ㆍ제거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지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조문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 28일 제정되고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년 4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항의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이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등을 처리할 수 있어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해체ㆍ제거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의 경우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 및 매립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