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형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쌀 생산비와 악성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무논점파직파재배를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2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서 표준재배 매뉴얼을 완성해 나가고, 우리지역에 맞는 직파재배기술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안정적공급과 종자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고품질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정부보급종 채종사업을 149.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종자 검사 합격률 제고를 위해서 종자생산 벼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종자생산의 메카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입니다. 쌀 수출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철원 쌀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66.7ha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용도별로 차별화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나가고, 수출을 추진과 아울러서 조기햅쌀생산으로 해서 추석 전 내수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DMZ 찰옥수수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MZ 관광 상품 연계로 철원 찰옥수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해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4.30ha로서 종자, 포장재, 홍보물 등과 직파선별 판매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규모화 재배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콩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ha 이상 생력기계화 단지화를 조성해서 고품질 콩 생산과 가공을 연계해서 콩 자급율 향상과 전통신품의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콩 재배를 위해서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자동생력기계구입과 매주 등 가공식품 생산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 친환경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입니다. GAP 인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50ha의 친환경집단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이력관리와 친환경농자재 지원, 중금속 및 토양정밀검사 그리고 RPC홍보간판정비 등 종합기술관리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부합하는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기후 기후변화대응 사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3ha규모의 사과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예정지관리부터 핵심기술의 매뉴얼을 제작보급해서 신규 식재농가의 재배기술의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FTA대응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호박 재배를 확대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사업 그리고 친환경 인삼육묘 시설재배 사업을 추진해서 작목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현장 보급시범입니다. 새로운 개발된 신기술보급과 품종,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농업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시설하우스 토양관리 시범, 현장 컨설팅, 품종비교전시포, 천적이용 해충 종합관리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 피부에 와 닿는 현장 밀착형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기후변화대응 신작목 육성시험입니다. 기후변화와 일부품목의 재배지 북상에 따라서 아열대성 작물이 농가에 시험재배해서 재배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주, 울금, 생강 등에 대해서 기존 재배농가와 연계해서 재배가능성이라든가 소득화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젖소 사육단계 HACCP 적용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착유자동화시설 그리고 환경개선과 컨설팅을 통해 HACCP인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사업을 추진해서 철원축산물의 안정 사육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계단지 경영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경영혁신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육환경개선과 컨설팅, 질병청정화 및 고품질 안전계란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질병모니터링과 백신프로그램 적용, 그리고 환기 등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한 친환경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완전 혼합배합사료를 생산하고,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0두 이상 한우사육농가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TMF배합기와 발효사료 제조기 그다음에 유기축산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유기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력관리형 비가림 양봉장 설치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4계절 봉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5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17쪽 유용미생물 배양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농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50톤을 늘려서 200톤을 유용미생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확대 생산을 위한 고압멸균기와 진탕배양기 등 실험장비 보강을 통해서 종균 배양을 확대해 나가고, 원활한 유용미생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고품질 벼품종 육종 연구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지역 적응벼 벼 신품 개발을 위해서 벼우량 계통육성, 생산력검정, 지역적응 시험을 지속추진해서 조기에 우리지역에 맞는 최적의 오대벼 대체품종을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실용화 연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에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직공무원들에 대해서 1인 1과제를 선정하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철원산 브랜드쌀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품질 관리실은 유전자분석, 품위 그리고 성분, 신선도, 품질등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산 유입과 철원 오대쌀의 둔갑, 그다음에 오대쌀 유통별 사전검사 등을 통해서 명품 오대쌀의 품질관리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0점에 대해서 분석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200점의 토양검정과 1,500점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농업용수, 식물체분석 지원을 통해서 GAP 친환경인증농가 그리고 수출, 수경재배농가에 편의제공과 분석수수료를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농기계 임대교육 장비를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갈말권 임대사업소 국·도비 예산 확보와 부지선정 등에 최선을 기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백마고지역 개통에 따른 체험관광객 인바운드를 확대해 나가고, 해설사 소양함양을 위한 추수심화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관광안내 홍보활동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관광 인프라확대를 위한 농가체류형 민박품질향상사업 3개소와 마을전통문화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사업 2개소, 다슬기축제 특화음식개발과 개선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기존 3년차 마을인 김화읍 청양3리와 신규로 철원읍 월하리를 추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축산물가공기술시범, 장류제조 체험 상품화 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해서 농가형 가공산업을 활성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4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촌어메니티 두루미생태마을 조성과 농산물 가공특화사업장 조성, 두루미생태마을 축제운영 등 농촌어메니티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메니티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해이니 만큼 성공모델로 그렇게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마지막입니다. 수준별 맞춤식 농업인 교육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교과편성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4개 분야 6,213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강경숙 입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우리가 감자종자 신청을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는데 신청할 때 그 종자 선정이라든가 물량 그거는 근기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죠?

종자공급소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읍면별 신청 량에 비례해서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가 신청한대로 다 합니까? 공급소에서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대비 그런 걸로 해서 배정을 합니까? 신청하는 것은 다 해주나요?

아닙니다. 저희도 매년 신청량을 거기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하는 수요예측을 하고, 또 어떤 종구 확보량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배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63,440톤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해마다 제가 옛날에 농협에 있을 때는 저도 겪어 봤는데 신청량 보다 조금씩 적게 배정이 되죠?

네, 모든 종자가 요구량에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강원도가 감자의 고장이지만 지금 종서가 부족하다는 그런 뉴스보도도 자료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품종은 우리가 이 지역 실정에 맞는 품종으로 우리가 요구합니까?

네.

금년에는 어떤 품종을 했습니까?

수미가 주로 많이 보급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런데 수미 외에 다른 품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금년도에 수미하고 홍영이라는 품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옛날부터 계속 수미하고, 남작만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워낙 오래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병성도 있고 그래서 홍영이나 자영 같은 것 신품종 이렇게 한 그것 중에서 굉장히 내한성, 내동성이 좋아서 시험자료를 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80에서부터 60%까지 이렇게까지 내병성이 있다는 그런 것에서 또 이런 정보를 취득 자주 하는 농가에서는 그래서 좀 그런 것으로 해서 해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기술센터에서 더 잘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답변들 드렸는데 그래서 그러면 홍영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수미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홍영은 940kg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검증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또 안전성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수요자들한테도 안 하던 것 하면 또 좀 거부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새로운 내병성 강한 품종으로 개발한 것을 보급해서 농가들이 더 좋은 감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물량이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면적으로 봐서는 모자라지는 않는데 대체로 넉넉하게 가지고 뭐 도려내고, 나머지는 반찬도 해먹고 이렇게 소모를 하다보니까 종자를 생산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종자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넉넉히 했다가 뭐 남으면 먹고 그러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전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보급할 때 읍면에서 제가 어제도 교육할 때 이런 세세한 사항이라도 이렇게 월례회의를 할 때 그렇게 주지를 시켜서 이해를 돕고, 협조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녀보면 감자종자가 왜 뭐 때문에 만날 모자라게 오느냐고 그거 개선해 달라는 것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 금년도에 보급되는 면적도 한 40ha 분량이니까 그게 적지 않은 면적인데 사실 눈으로 보면 그렇게 재배되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대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종자에 대한 얼마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이 되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냥 넉넉히 신청했다가 그거 좀 남으면 반찬 해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자란 걸로 그렇게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다들 홍보가 돼서 이해하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해설사들을 열심히 교육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그동안 해설사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모면서 약간 아쉬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이 철원 홍보에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철원군에 모든 홍보를 책임지는 내가 수장이다라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으로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설하는 그 부분 딱 끝나면 나머지는 일반인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아쉬운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해설하는 부분만 딱 끝나면 그 주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던가, 좀 채워야할 부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끝나 보면 좀 그래서, 물론 엄격하게 따지면 이건 내거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철원군민의 철저한 군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래도 해설사로 그렇게 해서 일정한 자격도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것만 딱 끝나면 그냥 마는 것 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큼 또 그런 것도 많이 보이기 마련이니까, 인원이 많다보니까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금년 한해는 더 생동감 넘치고, 정말 봉사하는 해설사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사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래요, 맞습니다.

뭐 일부 한두 명은 있겠지만 사실 그 분들도 사명감도 있고, 자부심도 가지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욕심이죠. 근데 이왕이면 해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좀 함께 그렇게“아,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열심히 하냐?”“해설사잖아.”“역시”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욕심스런 생각이 곁들여서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사업을 많이 벌려서 상당히 그동안의 노고가 수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더욱더 센터소장님, 또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쪽에 콩 수급생력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종자용으로 우리가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자는 아닌가요?

종자도 포함을 해서 일반 콩까지 다 아울러서 이렇게 단지를 엮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몇 ha했죠? 50ha…….

아니, 42.5ha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한 63.2ha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아울러서 같이 한단지로 묶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잠곡리, 자등리 일원이고, 철원에…….

네, 그러니까 콩 단지 생력화 시범사업도 거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같이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0ha가 넘네요?

아니요. 전체가 63.2ha입니다.

철원두루미 콩 단지는 뭐에요?

이거는 두루미 콩 단지는 이게 두 개단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개단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자등리 하고, 잠곡리 단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지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콩이 우리 철원에서도 벼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소득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그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신청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분석은 대략 어떻게 됐나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채종포에 대한 소득분석은 해 봤는데요. 일반 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벼농사 대비해서 한 50% 이상의 어떤 소득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득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벼보다는 콩이 훨씬 더 농가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일찍 또 뭐 눈이 오고 그러는 바람에 수확을 못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또 눈도 맞고, 콩이 수확 전에 그랬는데, 뭐 종자용으로 크게 관계는 없었나요?

콩은 뭐 그렇게 큰 변질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 수확하고, 12월까지 수확을 완료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전농가가 거의 다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별 문제 없었습니다.

금년도 2억을 가지고, 추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40ha를 하면서도 수확기가 부족해가지고, 한 겨울까지 수확하는 예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가공식품 생산, 메주 뭐 이런 것도 나열해 놨는데 되도록 이 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단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콤바인 쪽을 상당히 단지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원군 전체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고려를 하고, 지금 기존에 한 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를 활용해서 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전용 콤바인을 하나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고, 어떤 작년도에는 특수한 사항인데 비가 자주오고, 수확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콤바인 작업이 좀 순서를 기다리가 어렵고, 뭐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 숙기도 품종을 일반 채종 콩이 아닌 콩은 조금 숙기가 빠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안배를 해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지역 농업인들, 단지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적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주나 가공식품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동막리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금 운영이 저조하죠. 잘 되지를 않고 그러는데 공동사업으로 이 콩가공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설치해서 성공하는 예가 많지 않고, 개인이 해도 그런데, 그래서 가공식품 생산 쪽에는 좀 지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원하는 지금 콤바인이 모자라서 한 겨울까지 수확하는 예 그런 예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

네, 하여튼…….

단지 내에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1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지금 아직 이게 선정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후에 이제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서로 좀 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가공 쪽은 어차피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매뉴얼 쪽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단지하고, 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는 데요. 우리 농업기술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갈말 임대소는 지금 부지는 선정을 어디에 해놓고 계시는 건가요? 어디 위치를?

지금 저희들이 2월 중에 1차적으로 군유지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래서 해보니까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 매입하실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선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이제 일단…….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계속 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도에 콩 탈곡기, 선별기 지금 여기 사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철원군에 콩 탈곡기가 콤바인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몇 대나 되죠?

그거는 제가 대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족한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콩 쪽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결재를 했는데 4대를 더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별기 말이에요, 선별기…….

네, 선별기도 그렇고요.

선별기는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게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3대인가요?

3대 가지고 그게 가능해요?

지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선별기 추가나 구입하려고요?

두 대…….

두 대요?

네, 두 대요.

두 대만 구입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각 임대소 별로 한 대씩 갖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 가을에 선별기를 보니까 각 읍면별이 아니라 지구별로 갈말, 동송·철원, 김화·서면 와수리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보면 한 대씩은 적고, 두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콩을 흰콩에다가 밤콩을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선별을 하다보면 그게 확 다 나오지를 않잖아요? 막 섞이고 그러면 선별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대씩을 해가지고, 각 지구별로 배부를 좀 해서 거기서 와서 하든지, 그런 작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콩 선별기에 의해서는 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추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거 좀 그렇게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양파시범단지를 계속 3년인가 했죠?

4년째 했습니다.

4년인가 했죠? 올해는 양파시범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년 해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확대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일몰사업으로 갔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양파라든 게 큰 여기서 1,000평, 2,000평씩 막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지금 소농가들이 지금 심고 있거든요. 보통 500~600평, 600~700평, 1,000평 단위 미만 이렇게 심는데 사실 이거는 농가들이 저소득이 심는 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4년 동안 계속 하다가 물론 예산이 배정이 못 받아서 안 하시는 건지? 또 이 시범사업을 이제는 끊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거든요.

끊는 것은 아니고, 농가 자율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유로?

네.

근데 양파가 있잖아요? 물론 단호박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양파가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좀 하여튼 고민을 해가지고요. 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이 몇 천 만원 들어가고,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다못해 추경에다라도 세워가지고 소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9쪽 사과 재배단지 관련돼서 올 사업대상지가 서면으로 이게 국한된 거예요?

저희들이 3ha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정지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 사과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2농가만 예정지 관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예정지관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아, 내용이요?

농업인 선정이 됐다고 그러고, 추후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한다고…….

면적이 200ha 내외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정지가 돼 있고, 어떤 준비태세가 갖춰진 농가가,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지는 국한된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관련돼서 두루미 생태마을 조성에서 탐조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죠?

이길리입니다.

이길리죠?

네.

이게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가야지,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어제, 그제 배석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다 조화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부군수님께 다시 주문을 드리면요. 이거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정만식 입니다. 12쪽에 도로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여기 지포리 진입도로 부근에 5군단과 협의가 끝났나요?

그쪽에서 지하매설 구조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검토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과대해서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별도보고를 드리겠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터놓은 상태해서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군부하고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협의는 1차 끝났다고요? 지하로다 매설해서 가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우회로 안 하고요?

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도 질문이 됐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 민원봉사과에서 배부했던 신철원초중고 진입로 개선사업 또 돈은 거의 많이 안 들어가는데 포함이 돼 있는지요?

아니, 이거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덕리에 아이비어린이집하고, 이평리 아이뜨리, 고려, 와수리 본아미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고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거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까지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왔는데 재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경기도 인접시군이 철원인데 경기도에는 눈이 없는데 여기 들어서면 눈 재설작업을 잘 안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걸 이제 다시 또 큰돈을 가지고 그랬는데 어차피 국도관리 여기 직영된 게 우리는 홍천국도이고, 원주 쪽으로 하고, 여기는 의정부 뭐 서울 쪽인데 그쪽에서 그런데 그걸 과장님 그쪽 국도분야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해주시고요. 비교가 되니까 잘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는 마을진입도로라든가, 마을 안길 이 재설작업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보면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트랙터에 날을 달아서 하는 브레이도 날이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텐데“그것을 지원해 주십시오.”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 진입로하고, 마을 진입로하고 같이 쓰는데도 있고, 뭐 그러면 군부대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면 마을 진입로까지 통과하면서 같이 제설작업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군부대나 마을 부락에서 그런 제설용구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희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가능성을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하시는 곳은 건설과인데…….

마을안길이나 시가지 골목길은 재난관리과가 농가에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예산 협조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 여기 있는 거 떠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담 지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접근도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에요. 이 접근도로가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수도원 들어가는 입구에?

순담 접근도로를 설명 드리면 농공단지 지나서 포대이지 않습니까? 38인가요?

네, 38.

부대 맞은편에 골자기, 논이 좀 있고, 거기 펜션인가 하나 있는 그거 뒤에 산을 넘어가면 순담으로 바로 제일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 길을 개설하는 건데 현재 사람 정도만 다니고, 농경지 있는데 까지 농로가 개설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산을 자르고 나면 토지소유자하고 협조를 해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토지소유자의 양보를 얻어서 주차장도 지금 순담 쪽이 부족하니까, 같이 주차장까지 겸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건 알았고요. 근데 수도원 들어가는 기존 포장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지역이 지금 사유지 보상이 다 돼 있는 건가요? 포장 할 적에?

당연히 포장할 때는 보상은 됐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군에 와서 보니까 보상은 줬다고 그러고, 보상을 줬으면 등기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등기는 소유자 앞으로 지금 개인 앞으로 돼있고…….

그럼 원인을 찾아 봐야죠. 서류를 찾아봐서 저희가 보상 지급한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등기이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벌써 그 도로 포장한 것이 1~2년 전에 해갖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보상을 주고서 이전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순담 도로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하다못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농협 뒤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이 섰거든요. 군 농협 도시계획도로요.

군 농협 뒤 도시계획도로는…….

주차장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나오는…….

어디로요?

여기 시장 안에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연결되는 도로…….

그거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이 다 서있는데 시장 안에 풍년여관 그 뒤에 보면 다방인가 뭐 하나 있죠? 거기?

네, 예,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걸려서 토지소유자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좀, 근데 벌써 작년도 우리가 제작년에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용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거는 외지 서울 계신 분이 응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상세한 사항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해갖고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포교 우리 병벽 쌓은데 전차 기존에 하던 사업 있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아까 정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저희는 군부대에서는 지하에 폭파 장치를 해서 지하에 운하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상당히 두껍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서 제가 건설과장 다시 가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일일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없는 거고,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두께를 좀 조정하든지 예산이 하여튼 절감이 되도록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지금 터있는 상태에서 좀 보기 싫기는 합니다만 굳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군부한테 저희 주장을 펴서 저희가 뭐 군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 되는 차원에서 군부하고 재협의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하로 설치한다는 것은 옛날서부터 나온 소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양쪽 날개 벽 새워놓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위에 철근 연속 꼽아놓고 이게 한 몇 년 지나가는데 주민들이“저거 언제까지 방치하고, 안 하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자꾸 물어봐서 궁금해서 질의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 군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옹벽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이 끝이 나야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어차피 날개벽 정도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철근을 잘라내고…….

아니, 뭐 친 거는 뭐 그거고, 왜 철근 문제 때문에 보기 싫다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결론이 나야 철근을 잘라버린다든지, 거길 덮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구상할 겁니다.

아니, 그게 벌써 2년 이상 방치되고 가니까 그게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은 그 방벽을 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바뀌어서 오셨는데 그거를 신경쓰셔가지고 어떻게 올 안에라도 정리가 되게끔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할게요. 12페이지에 보니까 도로교통 시설개선 사업해갖고 지포리 고가 낙석 있는 게 이게 그 예산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예, 이월된 그겁니다. 고가낙석 그거 방벽 얘기하시는 거, 예산은 있는 거니까요. 예산이 절감 되게 쓰이도록 하여튼 설계 잘 검토해서…….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아니요. 협의는 됐는데요. 설계검토를 하고 있다니까요. 걔네들 요구하는 사항,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우리 안이 확정이 되면 군부하고 재협의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설계해서 군부하고 협의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예산도 있고, 설계도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15쪽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에서 망나니골 도로정비 1억은 도비로만 정비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망나니골은 보류할 계획입니다. 보류하고, 그래서 협의되는 대로…….

지난 예산 심의 때 좀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정비만 하는 건지?

일단 예산은 보류하고,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쓸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우리 별첨 자료 주신 고석정 ~ 문혜 간, 또 고석정~ 화지리 간 이거 16년, 17년에 예상대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돼가지고 한 20년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정도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빨리 도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아니, 뭐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자꾸 좀 우리가 d요구를 해야 되는…….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부하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주시면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좀 기회를 만들어서 방문도 했으면…….

네, 감사합니다.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다 다뤄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계속 추위로 앞으로 계속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년에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자꾸 그러다보니까 뭐 도로가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는 염화칼슘만 다 뿌리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거 제대로 공급 안 해준다고 이장님들도“뭐 자기건가? 그렇게 아낀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그렇게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지금 패이는 이유도, 뭐 예산 아무리 투입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또 금년에 눈와가지고 그러면 또 급하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어떻게 하다보면 그런 현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실태고 그래서 하여튼 도로보수하고 뭐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그런 것을 덜 쓰게 해서 지금 도로망가지고, 뭐 가로수가 병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로등대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부식돼서 일찍 다 망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피해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자료로 다뤄가지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의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것도 노력을, 그냥 망가지면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그냥 답답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전 군민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이장님들조차도 염화칼슘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불요불급한 곳은 고쳐야 되겠지만 하여튼 또 이쪽에는 교반기도 새로 사서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염화칼슘 그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그 점을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함께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개인 주택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동건물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큰 건물을 지을 때 준공검사 할 때 안전검사도 포함이 되죠? 건물 안전검사?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라요. 제가 확실한 답을 못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네,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데요. 일단 그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검사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요. 아파트단지 당연히 감리가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 감리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고요?

감리는 건축사를 감리로 임명하죠.

아니, 그거는 알아요. 건축사가 감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 군에서 하느냐? 공동건물에 대표 측에서 하느냐?

그거는 공동건물에 소유자가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공동건물을 감리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책임을 물을 사항이 있고, 또 안 물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감리자한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오고, 그 이튿날은 강추위가 지속되고 그러다보니까 뭐 전 시가지가 얼음 강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낙상사고로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부주의해서 그냥 넘어졌다, 뭐 다쳤다, 부러졌다 그랬는데 조금 머리 트이거나, 주변에서 퉁퉁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도로에 문제가 있다,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저한테 그 문제를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은 아파트를…….

단지 안에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요?

단지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자가 안전도를 소홀히 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일단…….

준공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친 사람은 아파트 단지에 소유자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책임여부를 가려야 될 문제이고요, 그 가리는 과정에서 감리사가 책임이 있으면 감리사도 책임비율에 의해서 배상을 하거나 하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외의 도로에서 만약 그런 사고가 있었다면 그건 철원군수도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라드는 것은 알고…….

감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예, 알고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철원군 사람이 다쳤으니까 철원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가 이제 점점 자꾸 도출이 되다보니까 이런 도로, 다행이 이번 문제는 건물 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기 때문에 책임은 없는 것으로 됐지만 일단 군민이 그런 어려움에 쳐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은 나타내는 바이지만 도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도로에서 넘어진 사람도, 거기도 반영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이 거기가 움푹패여 가지고 상습적으로 패이는 곳인데 거길 보수를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고 그래요. 나름대로 제가 아는 대로 다 답변은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도로 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점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덕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외 11건으로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재난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적립액은 9억3,000만원으로 2012년 적립액 7억7,100만 원에 13년 적립액 1억3,446만5,000원에 이자발생이 2,430만원을 플러스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8,800만 원에 사업량은 재해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1억2,300만 원, 재해예방 양수기 구입 3,000만 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 및 사전재해예방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익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구조 활동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로는 1억6,800만 원으로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로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사전대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6월에서 8월까지 운영하여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안전관리 비상대책 T/F을 구성, 캠페인 및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2억5,000만 원으로 상황관제시스템 및 상황실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2012년에 새로 구축한 타 시군 재난종합상황실을 비교 견학하여 3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6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와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심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함으로써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서면 와수3리 어린이 공원부지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우수저류시설 1식으로 저류용량 18,000톤의 저류조와 배수암거 설치 420m 신설로 총사업비 79억4,800만원의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으로는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2월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를 거쳐 본사업의 실효성을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설계 용역시 부터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1월에 발주하여 2015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이중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계곡에 설치 운영 중인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VHF 통신 방식에 CDMA방식의 이중화를 추진하여 1차 통신 불통시 2차 통신으로 운영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간은 4월에서 5월로 관내 우량경보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5개 지구 24개소에 대하여 이중화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여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안전성 구축으로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상황에 따른 빠른 감지와 통보를 통한 상황전파로 시청각적으로 모든 군민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고, 위험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송기능도 지원하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화강으로 자동음성통보시설 1개소로 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하천별 행락객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기상특보 및 대피방송 등을 재난상황실에 방송하거나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이용해서 방송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여 재난상황으로부터 실시간 방송을 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대처요령을 방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피해예방과 소하천 미정비구간 정비를 통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 용강천으로 하천정비 1.5㎞와 교량1개소49m로 총사업비 38억4,400만 원으로 2011년 ~ 2014년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26억5,700만원으로 갈막교 교량 1개소를 2월에 발주하고, 하천정비구간 1㎞를 강원도 심사의뢰 하여 4월에는 발주하여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여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 및 준설사업입니다.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 내 퇴적물을 우기 전 정비하여 관내에 하천의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는 34개소 13,2㎞로 하천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기한은 5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측량 및 설계를 3월에 완료를 하여 4~5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퇴적물 준설로 사전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의한 사유재산손실 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하천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의 체불용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 24필지, 소하천에 22필로 총사업비는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지조사는 2012년 12월에 마쳤고, 측량 및 감정평가를 2월 중에 실시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천부지 점용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지는 국공유지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관리로 지목상 하천, 제방으로 253필지 394,284㎡로 2012년 하천사용료 징수 현황은 253필지에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부지 신규허가 및 기존 점용자 적법한 관리와 하천부지 불법 점용자 실태조사, 변상금부과 등 지도·단속에 철저히 하여 하천 부지 행정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능률화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내실운영으로 최상의 안보역량 강화 및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민방위대 조직현황은 지역대 112대의 1,801명, 직장대가 12개 대의 771명, 기술대가 1개 대에 41명, 총 125개 대의 2,61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2월에서 11월까지로 민방위 전 대원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및 안전 활동 등 민방위 자율참여 활동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자율참여교육, 민방위대장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율참여활동과 안보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토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대에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3개소로 김화읍 생창리, 동송읍 양지리, 이길리 마을로 총 사업비 1억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4월 중에 도에서 일괄설계 심의하여 표준설계서가 시달되면 발주하여 4월까지는 시설완료토록 하고, 향후 2014년도에는 근남면 마현1리와 2리에 설치하여 민북 마을에 편입되어 있던 마을은 전 마을이 우선 설치완료 되어 유사시 대응경보발송으로 주민의 행동강령에 대한 요령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하고 달라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지만 그럭저럭 겨울이 다 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과장님께서 특별히 금년에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제설기가 우리 철원군에 몇 대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도로에 있는 제설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가 아까 건설과 소관 때 말씀하셨던 마을 안길 도로는 저희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을에 제설단이 편성이 돼 있고…….

아니, 그거는 아는데 대체로 읍면별로 어느 정도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우선 파악을 하셨는지요?

지금 트랙터에 달고 있는 날에 이거는 읍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른데요. 그거는 읍면에서 구입을 단체로 해가지고 지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저거한데는 2개 마을에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는 오지마을에 대해서도 좀 있고, 마을마다 3개 마을 정도에 하나씩 나래가 지급돼 있습니다.

대강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시가지 쪽 도로가 얼마 많이 않은 곳은 3개 마을이고, 넓은 데는 2개 마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게 주민들은 눈을 안치워준다고, 눈 치우는 것까지 다 군수가 안 해준다고 만날 돌아다니면 그렇게 원망이 많은데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그거 왜 눈을 안 치워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느냐 그랬더니 제설기가 정만식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동송 같은 경우 예를 들으면 6대가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정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한번 쓰고 나서 팽겨 쳐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전부터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밑에가 고무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달아가지고 그게 세 부분만 남으니까 도저히 밑에 걸리는 게 많아서 밀고 갈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6대가 있는데 2대 밖에 지금 사용을 못하고, 나머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설기 한 대는 얼마쯤 하나요? 가격이? 제설기 큰 것?

그 가격까지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읍면에 자율 방제단들의 연시총회도 통하고 그런데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설기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도 고장이 나서 좀 운영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어서…….

아니, 됐어요. 그거는 제가 제설기를 사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설기는 하여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 살림살이로 제설기를 사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동네마다 미리 줬기 때문에 그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방법을 제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고무바킹 다 닳은 것을 수리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거의 여론을 그런 쪽으로 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돈에 사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수리하기로 했는데 그 수리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한 20만원 요구한 곳도 있고, 한 40만원 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고, 망가진 곳이 그 수리비로 해준다고 하면 천차만별로 아주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설단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일단 읍면에서 총괄해서 그걸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읍면장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읍면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 제설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자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뭐 업체마다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어떤 업체하나를 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21만7,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교체만 하는 데는. 거기에 뭐 부수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강 그 정도의 사안이면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모색을 해보겠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준지가 꽤 됐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비수요기 때 좀 과장님께서 이 점을 저기 해서 그거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리도 해줘야 되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될 문제고, 거기에다가 또 그렇다보니까 유류대도 얘기가 되고요. 또 그걸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문제까지 같이 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전에 유류대 같은 경우는 줬었잖아요?

달랑 수리만 해준다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아니, 글쎄 그러니까 유류대나 운영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고, 지금 사준 게 안 돼서 왜 안 되나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을에 제설기 운영이라든가 그런 방법,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만 제가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마을에서 얘기를 해서 이 제설이 제대로 돼서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잘 도와줘야 과장님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 텐데 걱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길리, 정연리에 지금 배수펌프장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네.

그거 만약에 96년도, 99년도 큰 홍수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펌프장 가동을 할 경우 정연리, 이길리 쪽에 피해를 어떻게 예상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일단 가동이 될 것이고, 가동이 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당초 설계당시부터 그 우기량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정연리 앞에 그 천이 무슨 천입니까?

한탄강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마다 이길리 쪽에 농경지가 침수가 다 되죠?

네.

그래서 주민이 매년 건의를 들어갈 적마다 하는데 지금 정연리에서 도창리 나오다 보면 다리 하나 새로 놓은 것 있죠?

네, 삼학교…….

거기서부터 이길리 밑에까지 그 앞으로 하천 준설할 계획도 없으세요? 하천 준설?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고요.

그거 왜 그러냐하면 그거 주민들이 당초에 96년도에 수해를 보면서 일부 이쪽 상류로 이전을 했고, 그 몇 가구 때문에 이전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빈 가구들이 얼추 다 찼습니다. 또 이게?

네.

그래갖고 그 주민들이 보면 옛날 생각을 해서 그 하천에 너무 누적이 돼가지고, 준설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에서 옛날 마냥 골재사업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준설이 될 수 있도록 물길을 예를 들어서 산 쪽으로 돌려주면 이쪽에 조금 안전한 기가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좌우지간 어차피 그 토사 하천에 유실 되는 것은 물길에 따라서 토사가 이렇게 쌓이고 그러는 것인데, 그거는 현장하고, 장비 계획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이지요. 연차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니까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길 자문 드릴게요.

네, 정만식 입니다. 10쪽에 하천준설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거론 됐었는데 과장님이 다시 바뀌셔서 다시 한 번, 올해 1억5,000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 지방하천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여기에 포함은 안 된 거죠?

아니, 일단은 다 포함은 시킨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준용하천, 도에서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돈은 안 줘요? 국도에서? 우리 군비로만 예산이 세워져서?

순수 군비로 세워진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아니, 국가 것을 관리를 하는데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지, 그거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고요.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90년 이후 수해 이후 하천을 다 개선하고, 정비를 하고, 한 17년, 한 20여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손을 안 대다보니까 나무가 하천 내에 많이 자라고 있어요. 수풀이야 뭐 장마 지고 떠내려가는데 나무 같은 것은 장마에 끄떡없이 서서 자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화지구, 근남·서면 특히 근남 사곡1리 부터 잠곡리까지 가보면 산하고 인접인데 산하고 똑같아요. 도로하고, 하천하고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이러다가 한번 진짜 집중호우를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억5,000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재난안전기금을 투입을 하던, 모든 일제조사를 해서 좀 대단위로 해서 하천 정비개선을 해야 되요. 과장님이 한번 그 도로를 사곡리부터 잠곡리를 한번 가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억5,000에 대해서 한 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배분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곳이 누락됐다고 하는 곳은 좀 우기 전에 조기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억5,000 예산 갖고는 잘 할 수도 없고,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나가면 하천이 도로하고, 같으니까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도에서 관리하는 것 다 있는데 거기서 포함을 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나무라도 베었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상당히 굵어요.

네, 수목제거라든가 모든 것을 한번…….

네, 우선 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준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주시고, 금년도에 1억5,000에 대해서 3월 중에 설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이 나와 있죠? 사업대상지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부만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꼭 부탁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O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김길용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중에 보고한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가 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은 사업주관은 플라즈마 산업기술 연구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서 2013년도에 30억 원이 투자되겠으며, 순수 군비 3억9,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단계로 금년 4월까지 나노융합체 생산공정 개발과 방열시트 개발을 하겠으며, 2단계로 나노소재 생산공정 자동화 개발과, 상용화 적용시험 및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도 7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으로서 OLED용 투명전극구조개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주관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5,600만 원으로서 금년도에 5억1,600만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플렉서블 적극형성 및 평가방법을 상반기에 개발하고, 하반기까지 OLED소자 제작 공정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140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 지역공동체사업에 3억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반기별로 소요인원을 모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현재 공공근로대상자는 선정하였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동송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조성에 7억 원, 3개시장 CCTV설치에 6,000만원, 와수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주체는 전통시장 번영회가 되겠으며, 총 3,000만원의 사업으로서 3개 시장에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품행사 및 반값 할인행사, 각설이 품바 공연 및 노래자랑, 민속놀이 이벤트 개최,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백마고지역 개통운영에 따라 동송 전통시장 방문행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해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 희망기업을 유치와 관내 투자 및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억 원 이상 투자업체와 신규고용 50인 이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투자보조금과 임대료,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융지원사업과 경영활성화지원 사업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에는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이차보전금 지원, 기 출연한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맞춤형지원 사업으로서 1억 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산업경제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관내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송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서 총사업비는 171억6,5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에 78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잔여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당초사업비 증액경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이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도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농공단지 분양공고 및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319,544㎡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6억9,8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43억1,1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3월 8일 개최할 예정이고, 산업단지지정변경 승인을 2013년 4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금년도 4월 하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변경승인 신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식 입니다. 11쪽에 플라즈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86억9,800만원 사업비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9%잖아요? 29%사업계획에 대해서 개략 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국비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비지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하고, 진입도로 뭐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성 그런 걸로 기반시설이겠네요?

네, 기반시설…….

그럼 29%로 하면 기반시설이 국비로 재원 충달이 되는 거예요?

국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지금 계획상 어떻게 돼있는지? 계획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지금 규모를 축소해 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심사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최종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

국비가 이 금액에 약 30%되는데 확정은 된 거죠? 이게?

이거는 저희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 국비는 당연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월중까지 토지지장물 보상 계획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했나요?

아직 평가는 안 했고요. 저희가 2월 13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인터넷하고, 일간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한 3월 10일경까지인가 그때까지 공고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보상평가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그게 금방 나올까요?

네, 그거는 금방 나옵니다.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아, 한 달 이내에요? 그러면 토지지장물 보상 올해 43억 갖고는 안 되지?

지금 저희가 한 140~1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3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가 공고내용도 그렇게 냈거든요. 우선 신청하고, 한 승인에 따라서 보상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고도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거기 저당 잡힌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신축성 있게 보상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전체로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전체는 불가한 것으로…….

어차피 내년까지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먼저도 가감정한 금액을 봤는데 그분들이 대개 조상답이라든가 우사 뭐 이렇게 터전을 마련하고 산 사람들인데, 먼저 가감정한 것을 보니까 금액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8만 원~9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데 좀 감정가가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좀 뭐 이렇게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감정평가를 관련 법률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과반 수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사를 그 분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두 명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정한 사람 한 명하고, 세 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법률상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거고요. 거기서 50% 이상 동의 없이 뭐 신정을 안 하면 저희가 두 명만 도에 의뢰하가지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만식 입니다. 5쪽에 의료 및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검자는 누가 하시죠?

정식 약사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약사 감시원이 하고, 또 1년에 한번 정도 도교류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교체 단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9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이게 대부분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다든가 그러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4건인데 그 내용은 아세요?

고발 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액스레이 기가가 아닌 사람이 액스선을 찍는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2억 지원하는 게 길병원인가요?보건소장 이세용 네, 철원 길병원입니다.

그거는 응급실을 이용할 때에는 응급수가가 별도로 부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2억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이 2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까지는 인턴이나, 레지던트 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이가 응급실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거기에 상근 근무하는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건비를 우리가 2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수가는 한번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서 평사시보다 몇 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평상시처럼 의료수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을 안 한다면 거기 규정대로 평상시보다 10배를 받던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2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오히려 수가를 좀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중소병원들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응급실을 거의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가를 내리는 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길병원하고는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가정하는 것은 길병원 자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의료수가가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했을 때는 수가요금이 부과 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부과하는데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2억을 별도로 지원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길병원도 어려운 것 아는데 또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쇼크가 와서 갔는데도 돈을 몇 만원씩 받고, 평상시에는 몇 천원 안 받잖아요? 일반진료는.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하고…….

네, 협의는 해보겠는데요. 그게 보수수가에 지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자기네 내규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금년도는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부 폐구균이나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접종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억1,300이 늘어났는데 대체로 다른 부분을 보니까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특별히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뇌수막 추가접종 이 부분은 그전에 없던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폐구균하고, 뇌수막염 추가접종 예산하고요. 그다음에 보건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병의원 처치비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약품비만 지원을 했는데 처치료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 안 줬잖아요?

약품비는 지원을 하고, 처치료는 1만5,000원 정도를 병의원에서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만 원 정도를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환자가 많은가 보죠? 1억1,300이 늘어나는 것 봐서는…….

폐구균 같은 경우에는 전체 75세 어르신들의 한 80%를 접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400명 정도가 되고, 뇌수막염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보통 신생아 출생이 한 400~450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희귀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어르신들 뇌수막염 환자가 많더라고요.

네, 이거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추가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지난번에 교육기관을 개별모집하기가 힘드니까 교육하는데 마다 따라 다니면서 전부 주민건강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애를 쓰셨는데 뭐 꼭 그런 것도 꼭 필요하지만 이렇게 보면 그거는 그거대로하고, 좀 시간이 있을 때 방문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방문해서 다녀간 모습을 보기도 많이 봤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옛날처럼 방문해서 혈압이나 재주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신건강이면 곧 치매예방과 관련되죠. 그런 것을 해서 좀 그동안에 했던 그런 건강관리 차원을 좀 넘어서 정신건강에서 좀 더 현대에 만연되기 쉬운 그런 질병예방을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을을 회관을 찾아가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정신건강 쪽에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인원을 모아 놓고, 단 시간 10분, 15분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애는 쓰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방문관리를 좀 개별 방문도 중요하지만 마을별로 순회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생활 터 중심으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소그룹 단위의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방문간호사, 영양사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팀을 이뤄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금연교육도 하고, 운동교실도 같이 하면서 순회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앉아서 화투나 하고 그러는데 와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분뇨처리 징수료가 한 300만원 줄어들었는데 올해 줄어든 이유가 뭐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서 2012년도에는 4,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4,000만원 징수 목표로 한 4,000만원 했는데 한 300만원 적은 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구제역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반입량이 적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 수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입량이 좀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 우리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이거 예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업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분뇨처리장 입구 들어가는데 도로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임하자마자 한 바퀴 돌면서 눈 쌓인 길을 가면서 보니까 많이 패이고, 액비로리탱크가 진 출입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설계까지 해놓고 요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거 사업소 언덕 올라가는데 말이죠. 중간에 거기 가기 전까지는 포장도로가 시멘트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아스콘으로 돼 있는데 아스콘서부터 올라가는 그 길이 엉망이에요.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완벽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부환경 대표 이미순이고, 대행기관은 2014년 2월 28일까지고, 총 대행비는 47억6,490만원 중 2013년도 분은 1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 생활폐기물은 10,303톤을 처리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노후 된 청소차량 3대를 2억7,000만원에 구입교체하고, 2014년 청소업무 대행비 산출을 위한 원가조사용역을 1,800만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5톤이고, 선별인력은 11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재활용품 470톤을 매각하여 9,000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노후작업인 키드로더 1대를 교체하고, 재활용품 적재장 비가림시설 250㎡을 1억 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장 운영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3단계 축조한 매립장이 금년 12월이 되면 사용이 완료되어 2013년도에는 4단계 매립장 개방을 9억4,600만원에 설치하여 2018년까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효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각처리시설은 1일 2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2명으로 3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소각로 급진장치,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내화벽돌 교체 등 2억2,500만원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폐열발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폐열 전기생산량은 시간당 120㎾이고, 사업비는 8억8,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 10일까지 이고, 현재 종합 진도는 80%정도 됩니다. 금년에는 한국전력과 폐열발전업무협약을 2월 중에 완료하고, 종합전력시험 운전을 거쳐 3월 중에는 발전에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에 최초 설립 배경이 있습니다. 철원읍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철원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많은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폐열을 이용해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목욕탕설치를 건의했었습니다. 근데 물도 안 나오고, 폐열도 없다. 겨우 지금 청 내에 쓸 수 있는 용량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폐열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폐열 발전기를 놓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거기 우리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1억 정도, 작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수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과 주민들 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언젠가는 1단계 12년이 끝나면 또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원만하려면 철원읍 주민들하고, 어떤 지원책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주변마을지원법에서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