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상으로 수업료 납부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수업료, 급식비, 보충학습비 등의 학부모의 부담이 많아 어려운 농촌지역의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지원하고자 하여 지원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제7호를 산입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지원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부모 중 1명과 학생이 담양군 관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국가지원 특성화학교, 공무원, 농업인, 저소득층 회사 지원자녀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4개 고등학교 중 담양공고는 국가지원 특성화학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담양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 한빛고등학교 3개교의 약 1,470여명 학생 중 관내 거주학생으로 수혜대상은 약 30%인 3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연간 소요액은 약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별 수업료는 담양고등학교는 22만원, 창평고등학교가 25만원, 한빛고등학교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과 제6항에서 ˝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려운 농촌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비용 추계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담양공고를 제외한 담양고와 창평고, 한빛고 등 3개교의 총 학생수는 1,474명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농어촌 저소득층 회사지원 학생 지원을 제외한 실제 지원할 학생수는 25% 정도로 감안해볼 때 연간 소요예산은 3억6천만원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있을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냐는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담양군에 남아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에서 이동이 많으니까 장학금 제도도 많이 있지만 수업료 같은 것을 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 전액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살지는 않으면서 임시로 주소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친인척 안에 넣고 조부모 밑에 넣고 주소 이동을 한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쨌든 1년 동안 주소가 되어 있으면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학을 와서 한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인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위 분들에게 인식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가 3개 학교지요?

4개인데 담양공고는 빼고.

셋 중에 사립이 어디입니까?

한빛과 창평고등학교입니다.

사립은 줄였으면 해서, 글자 그대로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평고는 대 그룹이에요. 또 창평고 같은 경우에는 순환도로 4차선 하는데 있어서 행정에 전혀 협조를 안 했던 학교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창평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혼잡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는데, 그런 것도 차등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과거에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각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창평고는 빼고 지원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경옥 전체 200명 중에서 12명밖에 없습니다.

학생을 보고 학부모를 보고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잘 운영하겠습니다.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담양군 출신의 많은 출향인들과 출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 등이 우리 군과 상호간에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을 통해 담양군의 발전을 도모고자 하며 또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홍보활동,그리고 전국에 우리 군의 각종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할 경우와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써 출향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를 담양군에 두고 있거나 출신으로 담양군 외 지역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담양군 출신이라 함은 직계존속, 본인이 담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적 있거나 주민등록을 둔적이 있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우회는 출향인을 회원으로 담양군 외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별 모임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출향인의 지위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군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고자 할시는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상호 확인 등을 거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첫째, 담양군의 주요시책 홍보,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 출향인의 고향방문투어, 세미나 개최,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출향인 지원업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8조에서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향우회 표창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향우회 등과 우리 군이 각종 홍보와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서 타 법령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활동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출신의 향우인 및 향우회와 담양군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군 발전을 도모하고 출향인과 향우회를 통해 지역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촉진, 그리고 지역 이미지 홍보를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무한경쟁체제에서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의 부존자원과 문화를 타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부존자원과 문화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과 향우 회원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특히 2015년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전홍보가 관건인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과 향우회의 홍보요원화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출향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3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배열순서와 내용은 출향인과 향우회의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다음으로는 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출향인 업무지원 부서, 포상 등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의할 점은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후정산과 사후분석을 통해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조례안은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취지가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적을 것이며 알기 쉬운 법문으로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출향인 재광이나 재경향우회를 제가 10년 이상 다녀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과연 담양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조례를 만들고나서라도 정말로 담양군에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재경향우회 2천만원인가 2013년도 예산 세워져 있지요?

금년 봄에 전국 담양인 한마음행사와 향우회와 담양군과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자 21백만원이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법을 만드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담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뭔가 대안도 제시를 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향우회에서도 부담해서 할줄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꼭 지원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해오던 여름방학 때 출향인 자녀 방학기간 동안 고향탐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약 2년간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보고자 조례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4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백진공원 주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백진공원에 집중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동호인 및 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야구장 , 파크골프장 38홀이 추가로 설치됨에도 주차장 및 화장실, 장비창고, 샤워시설 등 편익시설이 없어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인접된 국ㆍ공유재산과 일부 개인소유 토지 18필지 8,804㎡를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체육문화공원으로의 조성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구 88고속도로 유휴부지 취득 건은 2007년 88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완료에 따라 기존 88고속도로 폐도부지를 우리 군에서 이관 받아 현재 준용도로로 관리 중에 있으나 구 88고속도로변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 인근 담양읍 남산리에서 학동리 구간 유휴부지 도로 71필지 28,171㎡를 우선 매입 후 향후 문화공간 조성과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 담양IC 영업소 부지 취득 건은 한국도로공사의 자산부채 과다발생에 따른 고속도로 유휴부지 매각추진과 관련 2007년 88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이후 방치되고 있는 담양읍 반룡리 소재 기존 담양IC 부지 매각 추진에 따른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자연경관 재해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은 구 영업소 유휴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담양읍 만성리 대나무밭 취득 건은 우리 군이 예로부터 죽림생육에 가장 알맞은 지리적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현재 죽림이 천연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고 공해를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 대나무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과 담양읍 만성리 산1번지에 5필지의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이 매입하여 보존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백진공원 주변 취득의 건의 경우 재산의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34891번지에 12필지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8,804㎡로 대장상 공시가격은 5억5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지별 내역과 현황사진은 9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진공원 생활주변 체육시설 부지와 인접해 있어 체육문화공원의 단지조성이 가능하고 야구 및 파크골프, 축구동호인 및 관광객의 편익시설 도모를 위한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나항 구 88고속도로 유휴부지 취득 건은 재산위치는 담양읍 남산리 655번지에 70필지로써 지목은 도로이며 지적은 총괄 2만8,191㎡입니다. 대장상 공시가격은 4억87백여만원으로 필지별 및 현황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매각대상 부지 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토지를 개인에게 매각시 관광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군에서 계획 추진 중인 농어촌테마공원, 메타프로방스 등 관광주변과 부합하도록 관광시설을 집적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구 담양IC 영업소 부지 취득 건은 위치는 담양읍 반룡리 5845번지에 28필지로써 지목은 도로이며 지적은 1만110㎡입니다. 대장상 공시가격은 3억3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황과 필지별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사유는 구 담양IC 영업소 유휴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시 담양읍 주요진입구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이 우려되므로 우리 군에서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농산물 판촉 등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6페이지, 담양읍 만성리 대나무밭 취득 건은 위치는 담양읍 만성리 산1번지의 5필지로써 지적은 면적은 2만7,995㎡로써 대장상 공시가격은 2억2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 군의 미래지역자원인 대나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대나무밭의 보존과 관리가 매우 필요한 시점으로 죽녹원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임상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대나무밭을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대나무를 보존ㆍ관리함으로써 미래 신산업 제품개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규채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백진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주차장 및 화장실, 장비창고, 샤워시설 등 복지시설을 위한 부지확보와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문화공원 조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인근 유휴부지 매입 그리고 88고속도로 구 담양IC 영업소 유휴부지를 매입하여 문화공간 및 농산물 판매장으로 활용,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양읍 만성리 죽림지 등 총 4건을 매입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으로 첫째 우리 군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첫 번째, 담양읍 양각리 34891번지 외 12필지 8,804㎡ 생활체육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백진공원 주변 부지 매입의 경우 지난 4대강 사업으로 백진공원에 마련된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게이트볼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함께 기존 축구장과 야구장 그리고 파크골프장 등의 이용객들이 연간 3만5,000여명에 달하며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과 장비창고, 샤워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담양읍 남산리 655번지 외 70필지 2만8,191㎡ 구 88고속도로 유휴부지 매입의 경우 지난 2007년 88고속도로로 선형개량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담양읍 반룡리에서 금성면 대곡리 부근 구간의 폐도부지 매각 대상 부지 중 메타세쿼이아길 매각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며 현재 메타세쿼이아길 주변에 추진 중인 농어촌테마공원과 메타프로방스, 전통놀이마당 등과 연계한 관광시설 집적화와 함께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용주차장 확보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담양읍 반룡리 5845번지 내 27필이지 1만110㎡ 구 담양IC 영업소 부지매입의 경우 이 유휴부지를 한국도로공사에서 매각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만약 개인이 매각할 경우 담양읍 관문인 이곳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판매소나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담양읍 만성리 산 1번지 외 5필지 2만7,995㎡ 담양읍 만성리 대나무밭 매입의 경우 수종이 맹종죽으로 대나무 임상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 군에서 이곳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매입코자 노력했던 것으로 최근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웰빙바람과 함께 지구변화에 따른 녹색성장 대안수정으로 떠오르면서 식품을 비롯한 신소재, 친환경건축자재,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등 21세기 인류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죽림은 대나무 산업화와 더불어 인접한 죽녹원과 홍수조절댐과 연계를 통해 웰빙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변경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해당부지를 군에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 도로 반룡리에서 대곡리 구간이요. 거기가 지금 청전아파트와 주공 사이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사이에서 나가는 도로를 그 도로로 나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차들이 담양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거든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가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땅도 도로공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아파트 짓게 되면 나오는 길과 해서 도로를 우리 나름대로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표명이 될 수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번 매각 부분은 남산리 남산공원 앞에서부터 학동리 마을 앞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번에 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영업소,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담양에 들어오는 관문에 있어서 보기 안 좋은데 주위에서도 그것을 사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인수가 되어버리면 거기에 좋은 상가가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보기 흉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 12월 이전에도 개인이 매각하려고 상당히 여러 사람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담양군에 의견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입을 안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폐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좋은 땅들은 사들여서 좋은 용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다보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만 하셨다가 뒤에서 누가 사정해서 달라고 하면 넘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 두 건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성리에 김길곤씨 대밭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주위에 굉장히 그 대밭이 왕대밭으로 쓸모가 있는 밭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 길들이 너무 협소한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매입을 해서 점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쪽에서 영화촬영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들인다면 좋은 건물로 되겠는데 주위와 연관 지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에 말씀 드려서 그런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매입 재원이 가능합니까? 총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매입은 전체적으로...

어림잡아보니까 16억 이상 나오네요?

30억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이 전액 확보된 곳도 있고 절반만 확보된 곳도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씩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느닷없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기에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임야라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각리는 공업지역이라서 지가가 높습니다.

좀 반영은 됩니다. 용도지구나 전반적인 것이...

정찬환 지장물은 별도로, 대나무는 별도 산정합니다. 현 시가대로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창고는 안 사고 그 위에만 삽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소 그 자리만 삽니다. 거기가 관광개발계획이 되면 살 수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살 수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