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내 특색있는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고 정선군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2조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하여 적용범위를 설정하였고 나, 안 제4조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병방산 군립공원내 사업수행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자방법․한도, 주주권 행사, 이익배당금의 조치, 사업연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라,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사채발행 및 상환 보증, 권한의 위탁, 소속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 제9조는 사채의 발행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군의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병방산 군립공원 내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상법상의 주식회사 아리힐스에 정선군의 지분에 의한 출자를 하고 경영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적용 범위 설정과 회사의 정관에 따라 병방산 군립공원 내 사업시행 내용을 규정하고 출자방법, 주주권 행사, 이익배당금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과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사채발행 및 소속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나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 중 경상경비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채의 발행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군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과 상위법령 및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정선군 주식회사 아리힐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번에 의회에 의안 제출되어 있는 민․관 합동법인 설립에 따른 정선군 출자안이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합니다.

10분간 정회하시죠.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0년대 말 개발하여 그동안 사용해온 정선군 CI를 21세기 시대적 흐름과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CI로 리브랜딩이 완료되었기에 별표 1의 기존 정선군 CI를 새로운 CI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상징물조례 별표 1을 붙임 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그동안 사용해 온 정선군 상징물에 대하여 21세기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기존 정선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개발된 상징물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되는 정선군 심벌마크는 정선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관광자원, 사람과 열정이 한 데 모여 가슴이 뛰고 희망찬 정선을 만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나 상위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그 심벌마크를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실장님? 심벌마크를.

심벌마크 지금 인쇄물, 인쇄물하고, 마크하고 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포 시행되어야 사용하고…….

지금 읍면이라든가 가보면 다 바뀌었던데요, 보니. 마크가요.

그게 연초에 각종 계획이라든가에는 이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산 낭비요인도 있고…….

조금더, 이런 부분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의회 심의를 먼저 받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구름도 머물러 가는 아름다운 정선관광지, 그 다음에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가슴이 뛰는 정선 뭐 이래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관광지라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레일바이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군 홍보지에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전에는 군청 들어가면 각, 관광과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면 레일바이크 관광 홍보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군정 홍보물도 지금 제작 중에 있고, 다 그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을 하러 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들러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레일바이크요?

예, 지역주민들이 왔다가, 왔다 가면서 이거는 정말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정선관광 제일 주력상품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하여튼 반드시 반영되게끔…….

그래 지금 여기 심벌마크 도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다 세부적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고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지금 각 군수님실이라든가 관광문화과라든가 갔을 때에 전에는 레일바이크 관련한 것들이 포스터랑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싹 다 제거되고 아무 것도 없답니다, 지금.

관광홍보물에 그런 부분 다 가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서운해 하고 있고 하니까 실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5조에 작업장 고용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작업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작업장의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작업장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작업장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수탁자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변경 전에는 작업장 고용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을 변경 후에는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두 번째 장애급수가 높은 자, 세 번째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작업장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현실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제8조에 작업장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이를 작업장을 위탁 운영․관리할 때는 군수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제9조에 작업장 위탁기간 규정이 없는 사항을 변경 후에는 위탁운영 사업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수익금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을 변경 후에는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남은 수익금은 시설운영 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고 고용장애인 및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수탁자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을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사항을 작업장의 운영계획 및 변경사항, 고용장애인 및 직원의 급여, 작업장 운영관련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제13조2항의 수익금의 사용, 10조5항의 시설물 신축․증축․개축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페이지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과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작업장 고용대상을 일반사업장의 취업이 곤란한 재가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순위로 규정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작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 마련과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 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사북읍 행정리 조정에 따른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리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에 현재 13개 리가 있는데 신설이 두 개 되고 통합이 두 개가 돼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 수는 13개로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는 182명이 되고요, 기존 이장 정수 182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일부 행정리가 통합․신설됨에 따라 이장의 관할구역 조정되겠습니다. 2페이지 별표 개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 일부 행정리가 통합되고 조정됨에 따라 이장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사북1리 5반 일부구역에 정선 산수빌 임대아파트 256세대 준공예정으로 이곳을 사북12리 5개반을 신설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북1리 6, 7, 8반 농촌지역을 이곳에 사북11리 3개 반을 신설로 조정합니다. 다음에 기존 사북11리 1반에서 21반은 동원아파트 가~차동, 독신자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6동 철거예정으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인근 사북5리 18반 신설로 통합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북12리 1반에서 7반은 소잡는골 재해위험지구 건물철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따라 사북7리 10반을 신설로 통합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뒷 장을 봐 주시기,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선군이장정수조례를 띄어쓰기를 했고 2조 제목에 ‘리’를 ‘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면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사북에 파란 색으로 한 범위가 관할구역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앞으로 나가 설명) 아마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뒤에 보면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두 장짜리 뒷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여기가 강원랜드고 이쪽이 여기가 강원랜드 가는 길입니다. 전체가 사북5리와 11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북11리 쪽이 동원아파트쪽입니다. 이 부분이 철거될 예정이니까 이쪽을, 사북11리를 없앱니다. 없애고 사북5리로 통합, 한 개반으로 통합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순서가 잘못됐는데, 이게 연세병원쪽으로 올라가면 북일쪽으로 가는, 노나무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전체가 사북1리였댔습니다. 이거를 반 나눠 가지고 농촌지역은 아까 11리가 없어졌으니까 이쪽 농촌지역을 3개반 해서 여긴 사북11리로 만들고 또 사북1리 중에 여기 보면 사북12리 산수빌아파트가 있습니다, 256세대. 이거를 사북1리 구역 안에다가 사북12리를 신설하는 겁니다, 산수빌아파트만. 이게 사북12리가 이리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북1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뒷 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보면은 여기가 소잡는골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이쪽이 사북12리로 되어 있었는데 철거되니까 이거를 사북7리 한 개반을 증설해 가지고 사북7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 주민설명회 다 거쳤고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다음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내용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방위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와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가 되겠고 또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협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통합방위위원회 위원은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정선 산수빌 임대아파트가 신축 됨에 따라 특정리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일부 행정리가 통합되고 조정됨에 따라 행정 운영의 능률을 위하여 이장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사북1리 5반 일부구역에 정선 산수빌 임대아파트가 신축되어 다섯 개 반으로 신설하여 사북12리로 조정함과 기존 사북1리 6반, 7반, 8반 농촌지역을 3개 반으로 신설하여 사북11리로 조정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 사북11리 1반에서 21반은 동원아파트 철거 예정지역으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인근 사북5리 18반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북12리 1반에서 7반은 소잡는골 재해위험지구 건물 철거에 따른 인구감소로 10반을 신설하여 사북7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관련 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어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관계 행정기관과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등의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 및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유경수입니다.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을 안 제2조에 정하였고 지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또 지정위원회 개최요건 및 심의대상 등을 안 제4조에, 지정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진행,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회의록 작성, 현지조사, 서면 등에 관한 기준을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지정위원회 간사 역할을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기타 관계법령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선출방법과 위원의 자격을 정하였습니다.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및 안전대책에 관한 심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수복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국민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암관광지내 캠핑캐러밴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캠핑캐러밴 시설사용료 금액은 안 별표 1에 규정하였으며 3 내지 4인용 성수기에 8만 원, 비수기에는 주말․공휴일, 평일을 나누어서 6만 원 내지 5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6~7인용은 성수기 10만 원, 비수기 주말․공휴일 나누어서 7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한읍 고한리 삼탄광산 아트밸리와 신동읍 조동리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에 조성하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규정을 안 제3조에 하였고 보존․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규정을 제4조에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사항을 안 제6조 내지 7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한 검사 및 조사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 했습니다. 보존․복원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규정을 안 제9조에, 보존․복원시설의 관리비용의 충당 규정을 안 제11조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의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핵심사항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관리․운영의 위탁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한다. 제5조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에 사용료 등의 징수는 자체운영규정에 의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비용의 충당은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관내에 소재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설치 규정을 제4조 내지 제8조에 하였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 했으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 내지 16조에, 관리를 위한 경비 보조 규정을 안 제17조에, 홍보 및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안 제18조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 중 정의는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는 외의 향토 역사적, 예술적 유무형의 유산을 말합니다. 위원회 설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기능은 제8조에, 3쪽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는 정선군 화암관광지 내 캠핑캐러밴 신규 설치로 화암관광지와 연계관광체제 구축으로 군내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총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우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신동읍 조동리에 조성하는 탄광지역 생활현장의 보존․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의 운영에 대한 위탁방법, 수탁자의 의무와 취소사항 등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과 시설의 사용료 징수 및 시설의 이용제한, 관리비용 충당방법 규정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훼손시 원상복구 등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상위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선군 관내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법 등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다음 장입니다. 관리자 지정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 추진으로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통하여 후대의 지역문화유산으로 물려 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 규정이나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캐러밴 사용료를 보면은 3~4인용은 성수기 8만 원, 6~7인용은 성수기 1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현재 화암면에 민박집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화암면의 민박집 개수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동굴 남쪽에하고 몰운쪽으로 올라가면서 어천계곡 주변으로는 상당히 많은 민박집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는가 하면 말아죠, 우리가 캐러밴을 설치하는 이유는 피서철에, 성수기에 갑작시리 몰려드는 관광객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비수기를 정해 가지고 평일에 6만 원 이렇게 받는다면 거기에 민박집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광지에서 민박이라도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을 낮춘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하기 이전에 먼저 주민들하고 충분하게로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말씀 드리면 화암관광지는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이나 화암관광지는 시설 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들어서 절차를 밟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에 하는 사업들도 지난 2월에 가서, 2월 15일 주민들 설명회를 거쳤고요, 관광지 조성계획에 사업하는 것은 반드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액은 이대로 그냥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된다면은 민박집의 평일에, 평일에는 민박집을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 하면은 좀더 나은 시설, 저렴한 데서 사용하려 그러지 구태여 민박집을 가야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박집을 사용할 사람이라든가 캐러밴을 사용할 사람이라든가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는데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야영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숙박이나 이런 여행의 추세가 야영 내지는 캐러밴쪽으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국민적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수요를 일부 좀 맞춰가는 그런 개념이고요, 민간도 지금 아우라지에 보면 아우라지 터널 있는 쪽에 캐러밴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수요에 맞춰서 민간도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곳에 야영데크가 7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야영데크는 물론이고 여름철에는 공터에도 다 천막을 치고 들어와서 그 일대가 야간에는 통제를 해도 주차 이런 거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이동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캐러밴이 들어오면 거기에 상주하는 주차나 이런 좀 더 줄어듭니다.

과장님, 제가 캐러밴을 가지고 설치를 하지 마라, 하라, 데크를 설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가격 경쟁에서 민간 민박업자들이 못견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보호를 해 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가격경쟁에서 뒤져서 못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성수기랑, 사용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이라면 비수기 성수기 안 따질 겁니다, 아마 이거.

가격 책정은…….

충분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사후에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더 거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향후에라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수렴해서 적정하게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조례 제정이 됐다 해 가지고 이걸 영구히 가는 건 아니니까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화암관광지 시설사용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캠핑캐러밴은 동해 망상인가요? 거기는 완전히 자리매김 됐죠, 그죠?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자리매김 됐죠. 거기 한 번 시설사용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좀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말이에요, 위원회 설치하잖아요. 10인 이내로. 거기에 꼭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게끔 생각 좀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구성할 때 의회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탄광산 아트밸리와 신동 조동리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 그 두 개 지원에 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관리운영조례라고 보시면…….

관리운영, 지원까지 포함돼 가지고.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운영지원,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나 마을이나에서 사용수익이나 사업소득으로 갖다가 충당하도록 그렇게 원칙입니다.

그래도 운영이 안될 때는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라서 아마 운영권을 반납하거나 취소를 했을 때는 그때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관리는 어차피 현상유지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정선군에는 절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 간주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은, 어제도 TV에 나왔습니다. TV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고급승용차를 리스해 가지고 회사 운영비에서 떨고 있다. 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탄 아트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광범위해 집니다, 이게. 운영비로 어떤 손실되는 부분을 써 버리면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원 한도액을 지원해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신동 조동리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같은 경우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소득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방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막대한 정선군의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 부분을 충분하게로 검토를 한 다음에 했어야만 됐고 두 번째로 삼탄 아트밸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 그 업체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네가 위탁을 하는 만침 당신네가, 당신네 스스로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냐.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탄 아트밸리의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용역 때 매출을 낼 수 없는 시설로 기본계획서에서 나왔지만 향후에 운영업체 공모를 해서 운영자의 전시 콘셉트를 받아서 운영했을 때는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정선군에서는 현재 그곳에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업체를 결정할 때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삼탄 아트밸리는 군비를, 운영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약이기 때문에…….

김수복 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협약서가 있으면 협약서를 미리 줘 가지고, 우리는 정선군이랑 지금 아트밸리에 있는 거기랑 어떤어떤 협약을 했고 어떠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가 절대로라는 얘기를 금방 조금 전에 했었죠, 그죠?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로’라는 얘기를 다는 의미를 심장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판매대행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사항을 제5조에, 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금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첨부한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1부와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을 제2조에, 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위탁사항을 안 제4조에, 오․폐수 배출자의 배수설비 시설물의 설치․신고와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을 안 제6조에서 제13조, 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 및 납부와 유지관리비의 예산지원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 제공자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기본부과금 부담을 규정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부담금의 관리․사용 및 징수유예를 안 제21조에서 22조, 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독촉 및 강제징수사항을 안 제26조에서 28조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와 관련한 입주기업 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안 제34조,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과의 유예를 규정한 사항을 부칙 제1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자금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은 정선군수, 판매․보관․운영은 판매대행점을 지정토록 제도화 하였고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금액 지급 지원방안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에 따른 한도액이 설정되어야 하고 회수된 상품권의 보관, 폐기 등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겠으며 본 조례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주체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규정 및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 등의 부재로 처리시설의 부실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기준과 함께 폐수배출 사업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필요할 경우 정선군이 예미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배출시설의 설치절차,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의 부담과 그 방법, 부담금의 사용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시설 규정을 안 제6조로,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로,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로,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안 제9조로, 광고물 등의 외국어 표기사항 규정을 안 제1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포상금액 조정을 안 제2조로 하여 타지역 택시 밤샘주차 포상금액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포상금액의 지급기준,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함을 안 제6조로 하여 처분결정 인정범위에 검찰청의 구약식 처분을 인정하고 지급순서를 청구순서로 하고 1인이 동일차량을 같은 행위로 반복 신고한 경우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지급은 한 건으로 하며 1인당 연간 신고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였고 당해연도에 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을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준공 후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막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고자 건축법에 따른 판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위탁교육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정비․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운수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적발 해결하기 어려워 신고포상금이라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30일 조례 제2295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가 분산되지 않고 일부 행위에 집중되어 타지역 택시 불법 밤샘주차행위 신고포상금을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포상금의 청구는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규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처분결정 인정 범위에 검찰청의 구약식 처분을 추가로 포함하여 처분결정을 보다 완화하여 포상금 지급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포상금 지급순서를 청구순서로 하고 1인 동일 차량을 같은 행위로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에는 신고건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계산하였으며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연간 50건으로 제한하고 타인명으로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고의 무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시행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 및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최고 많이 적발된 게 밤샘주차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비용을 안 들이고 적발하기가 쉬운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다가도 홍보가 됐고 해서 이 밤샘주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만 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사료가 돼서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이러한 부분들은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에 제가 택시업계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이 내용을 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부분은 걱정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50건 이상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너무 한 사람이 치우친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해 갖고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