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원주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고한읍 고한1리 만항마을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고한1리 만항마을에 대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은 2012년 2월 16일 시행방침 결정 후 동년 7월 16일 입안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정선군 홈페이지 및 고한읍 게시판에 공람․공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총 7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네 건, 미반영 세 건으로 처리하였으며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후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에 승인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설명안에 대하여는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호 도시계획부 최동규 전무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만항재에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면 정암사 소유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 정암사 소유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용도지구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 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이게 시행되기 전에 정암사에서 땅을 불하하겠다라는 전제적인 조건이 붙지 않으면은 용도지구 변경을 해도 헛일일 겁니다, 이게.

그 부분은 염려 안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사찰림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현재단계에서는 어렵다. 그래 하고 매각관계도 논의를 해 보니까 매각도 어렵다. 하지만 아무것도 손을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 하나씩 밟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으니깐 산림청에서도 지금 일부 법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 놓고 그 후속조치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가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시행한다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까지 죽 내려오는 관례를 보면은 참 어렵지 않겠냐. 결론은 더 어렵게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용도변경 지정을 하면서 더 어려워 지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은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상향조정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차피 정암사 소유기 때문에 건축을, 개축하든가 하려면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각절차를 문의했더니 매각은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절차부터 하나씩 밟아 가면서 산림청하고도 협의하고 정암사쪽에도 주민들과 함께 압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늘 주민들 뒤에는 행정에서 뒷받침이 돼 주고 있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