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와 축전으로 용어를 분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연직 위원제도 도입으로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전문을 통일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행 군 주체행사는 축제로, 소규모 면단위 행사는 축전으로 용어 사용에 문제점이 많아 축제로 명칭을 통일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권리 사용에 따른 혼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1항은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항은 위원구성의 당연직 위원을 도입하는 안으로서 위원은 이론전문가, 현장전문가, 지역주민 등 축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가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등 축제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가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1항은 사업계획의 제출기안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를 60일전까지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상휴양관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숙박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시설의 위탁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유효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 10인용 일반실은 비수기에 12만원, 성수기에는 16만원으로 하고, 3인용 인솔자실은 비수기에 6만원, 성수기에는 8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금액은 타 지역 유사시설을 참고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0조까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운영위원회 설치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재무과장이며, 위촉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과 관광분야 전문가, 여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는 휴양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양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휴양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수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 마을에 위탁을 우선할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장성군 방문객 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축제와 축전의 명칭을 축제로 통일함으로서 명칭에서 오는 혼선을 줄이고 장성군 축전위원회 정원을 확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운영을 활성화하며, 축전위원 구성의 당연직 제도 도입으로 위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계획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숙박시설의 사용료, 징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휴양관시설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2월 24일부터 2013년 1월 14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축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로쇠축제는 대표적으로 주민갈등, 오늘 만나셨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금 축제장소하고 자부담 문제하고 또 시음할 수 있는 고로쇠 제공문제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가 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 장성군 축전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축전위원회 열 몇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은 그대로 예속이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응모해서 뽑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축전위원회 인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 중에서 3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리를 아직 안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함께 하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조행천씨하고 이한우씨하고 김상지씨 세 분입니다.

세 분이요? 그래요. 위원님들이 어떤 사유에서 사의를 표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참고하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협의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으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중복이 많이 되어 있어요. 1인이 이쪽저쪽에서 일임이 많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은 앞전에도 기획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분이 2인 1역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장성군 관내 협의회 위원님들 잘 살펴보셔서 정말 위원으로서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심도있는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용우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용료 관계, 이걸 어디 어디에서 참고를 하셨나?

전북에 있는 고창군에 국민여가 캠핑장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남 고성군에 있는 당항포 관광지 펜션 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칼봉산 자연휴양림 거기 요금을 참고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 요금의 평균치를 낸 거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쪽의 요금 사용료 실태를 파악하러 갔을 때 그 쪽에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 됩디까? 그런 부분은 좀 조사를 안 해 보셨나? 운영이 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것에 기준을 두지 말고 장성만이라도 가격을 좀 다운 시키면 어때요? 꼭 그런 쪽에 가격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장성군은 한번 가격을 다운시켜서 해 보고 잘 되면 1년이나 2년 있다가 사용료를 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16만원, 8만원하면 우선 상당히 부담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 틀을 깨서 장성은 ‘사용료가 파격적으로 낮드라. 거기로 가보자’라고 유도하는 뜻에서 사용료를 조금 내려보자고..., 잘되면 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책정을 많이 해 놓고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감을 주는 것보다...,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10인실, 10명이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12만원, 성수기에는 16만원이거든요. 1인당 한다고 하면 1만 2천원, 1만 6천원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것을 따져보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16만원, 8만원하면 부담이 먼저 오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 가격을 낮춰서 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면 1년, 2년 하다가 또 업 시킬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해타산만 맞춰서 손익계산만 해서 이건 받아야 될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엔 투자한다는 뜻으로 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보고 일단 손님을 끌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처음부터 딱 정해서 이 선이 마지노선이다. 이 선 16만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손해 볼 것을 가정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일단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다운을 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게 어때요? 16만원을 14만원 선으로 그리고 성수기8만원을 6만원선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영을 해 보고 다운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다운시키는 것하고 운영이 잘 되어서 올리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박과장님...,

청백한옥도 지금 2년간 운영하다가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을...,

청백한옥보다 더 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결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결정된 금액이면 의회에서 이걸 논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안덕마을인가 잘 된다는 곳을 엊그저께 몇 분 의원님과 다녀왔는데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입장료를 낮췄드만..., 낮추는 것을 봤을 때 ‘영업이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이미지가 확 풍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받지 말고 차츰차츰 올려 가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요금사용료는 잘되면 또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책정 높이 해 놓고 안 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1～2만원 다운시키면 오는 사람은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곳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학생이거든. 손님들이 학생일 거예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부담을 조금 줄여서...,

주말에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중에는 청렴문화 체험교육 오신 분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가 솔직히 말해서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백한옥 또 남면에 있는 한마음 자연학교 또 북하의 관광호텔 거의 그쪽 세 군데에서만 숙박을 하고 있는데 조례만 통과된다면 바로 거기도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반인은 그렇게 하고 학생들은 할인 해 주는 걸로..., 그런 교육생들이 많이 오니까 대비해서 그쪽에 숙박시설을 늘렸다고 하면 어른은 이렇게 하고 학생은 다운시키는 쪽으로 하면 어때요? 사용료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어때요? 일반인하고 학생하고..., 학생이 올 때는 조금 다운을 시키고 극장이나 어디를 가도 일반인이랑 학생이랑 다르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따 다시 심도있게 더 이야기 해 보고,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이라고 있죠? 그쪽의 요금을 봤나?

그쪽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쪽은 보편적으로 단가가 낮거든요.

유스호스텔은 호텔과 모텔 사이, 중간수준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근데 지리산 유스호스텔은 학생이 많이 가요. 여름에 보면..., 근데 거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2인용 1실을 8만원 받는다는 것은...,

이건 인솔자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솔자실이든 어쨌든 사용료를 주고 사용을 하는데..., 8만원이라고 하면 호텔의 별이 한 3성정도가 8만원 될 것입니다. 2인 1실이면..., 근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첫 목적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 북상휴양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보류했다가 다음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당분간 보류했다가..., 수정 보완할까요?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고 하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그러면 수정 보완할까요? 위원님들은 어떤가요?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는 대로 따르긴 따르는데요. 저희 입장은 원안대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라고 하시지만..., 위원님들...,

김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격 조정을 하기에 앞서 휴양관에 쉬러 오잖아요. 그 인근에 식당, 먹거리 할 수 있는 곳과 가깝습니까? 휴양관하고 먹거리 할 수 있는 식당하고 근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나 되는지...,

남창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장성호 군민관광지에 식당이 있고요. 또 남창골 안에도 있고요.

어차피 걸어서 못가고 차로 이동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