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

건설방재과장 임현승입니다. 평림댐 직하류 하천 개보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민원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고에 앞서 군민의 이익과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되나 의회까지 청원을 오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림댐 직하류 하천 개보수공사 편입토지 보상민원 현황은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5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보 4개소와 하천제방 4.1킬로미터 수각교에서 성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2.2킬로입니다. 쟁점사항인 미불용지 조회건수가 61건 2만 3,312평방미터 이 중 사유지가 184필지 5만 3,623필지 105명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박상곤 민원인이 주장하신 미불용지 현황은 수옥리 476-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현지주민 확인내용은 ‘63년도에 피해복구 공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미불용지 확인불가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평림댐 직하류하천 편입토지 보상관련 의견조회 및 재요청건 회신이 있었고, 보상협의회 회의가 부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의 건설방재과 미불용지 확인불가 통보를 수자원공사에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라서 민원인이 감사원에 진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장성군으로 이첩을 해서 진정내용을 2013년 1월 24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2013 년2월 8일 들어와 회신한 바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의 내용을간단히 요약하면 1962년에서부터 1963년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63년도에 재해응급복구 등 하천공사 등으로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는 미불용지로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및 확인입니다. 민원인이 이 사실을 입증될 시 60년대초 재해피해 또는 예방목적으로 군장비를 이용하여 하천제방을 하였습니다. 50년이상 지난 사건으로 장성군에서는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당시 인근 지역 하천부지 등도 보상의 흔적이 없습니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한 사업보다는 재해복구차원의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9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하천편입토지의 평가 1항 3호의 규정에 이전의 사업은 하천평림천 기본계획 고시일 ‘87년 12월 18일 또한 하천법문의 변천을 적용해서 1971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39조 2항을 검토하면 이따금 미불용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조 3호에 의거 포락지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동안 장성군이 토지보상평가에 이러한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관련법들은 뒷장에 별도로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신청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군이 다른 사업을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고 평가사가 이런 기준을 잡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서는 미불용지인가 포락지인가만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가 장성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상이 안 된 토지입니다.’라고 통보를 수자원공사에 통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좀더 높은 가격을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 내용대로 보상통보가 나갔을 겁니다. 본인에게는 나갔지만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주라...,

전문위원님! 이걸 미불용지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라고 해서 집행부에 넘겼을 때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얘기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도 있죠. 타당성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를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청원을 넣으실 때 장성군이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청에 직접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의견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불용지인지 포락지인지는 결정을 안 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바란다는 것만 전달하는 것이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의견을 집결하기 전에 몇 가지 참고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평림댐 미불용지 포락지 관계에 대해서 장성군 관내만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국적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이 사례가 60년대 이미 하천으로 되었다고 하면 장성군 전체 모든 하천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인은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마다 저희들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미불용지다, 포락지다 하지 말고 의회 의견은 이렇게 되었다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보낼 테니까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어쩌든지 참고로만 하면 되죠.

의견서 제출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정하겠습니다. 보류가 아니라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심의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함은 물론 산림예방시설 등을 시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조례안 3조는 지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명시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축산과장, 당연직위원은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사업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지정, 산림예방시설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해지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11조는 위원회의 직무위원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축에서는 지정위원회의 위원의 수당이 연평균 2백만원 이내로 비용이 추계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 표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11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위험지구 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이지만 같이 중복이 되는 관점이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위원이라고 했는데 의원도 여기에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수정가결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 신청서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하천정비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림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협의 부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청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