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규 행정담당은 서울 향우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서울 출장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경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임미숙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손성숙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효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 성과,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2페이지까지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산실과 통신실 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산실, 통신실, 교환실 및 정보화교육장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 장비는 주 전산기 35종에 47대,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839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는 129대이고, 행정통신 장비는 전화교환기 등 1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경로당 방문과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및 간부 공무원 견문보고 활성화와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 능력과 업무중심, 희망 보직에 의한 전보 임용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과 검정이수제 실시 등 전문 행정인력 양성으로 경쟁력 높은 조직과 인력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족 사랑 실천의 날 확대 운영과 위탁교육 지원 등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관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등 안전한 기록물 관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고객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SNS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기반 모바일 군정 실현과 소통 중심의 홈페이지를 개편,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었으며 여덟 번째 교육비 제로화를 통한 교육복지와 맞춤식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뢰하는 공감행정 구현 등 5가지 전략으로 소통으로 공감하는 행정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단위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신뢰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이 업무는 군민과 직접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면서 현장 여론수렴과 일선행정 점검으로 행정신뢰와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장, 읍면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 운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방문은 물론 간담회 개최 등으로 군민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견문보고의 건을 민원처리와 동일 수준으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이장 직무교육으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일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장과 담당주사, 그리고 직원이 같이 일하고 싶은 부서나 간부, 직원을 추천하는 부서장 책임제를 운영하고 기존 선호 부서 대신에 격무부서, 기피 부서를 절차에 의거 지정하고 직위 공모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능력에 의한 보직 기회 부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역량에 따른 순환보직제를 운영하고 테마형 조직 활성화 교육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일터 실현입니다. 이 업무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신명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군민에게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책 유공자 국내 견학 지원과 동호회 운영 활성,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복지지원, 그리고 자기계발 역량 강화 등의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한 공감행정 확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스마트폰 이용자 확산에 따른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공감 행정 확산, 그리고 네티즌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로 우리 지역을 응원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제2기 SNS 기자단 운영과 SNS 소통왕, 그리고 소통 부서 선발, 그리고 우리군 공식 SNS 공식 계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정보통신 보안강화 업무는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대책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에 대비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업무용 PC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함으로써 전자문서 시스템에 DRM 설치로 완벽한 문서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보안 시스템을 교체하여 행정정보망 보안 강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주민 소득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삼신 녹차마을, 옥종 북방 딸기마을, 악양 대축 대봉감마을 3개 마을로서 2001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조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운영은 전체 이용객 11,329명에 매출액은 4억27,448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과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와 체험관광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은 일반 군민과 정보화 취약 계층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 역량을 배양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 어르신들이 노후 여가생활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추진은 군민의 맞춤형 정보화 실용능력을 강화하고 희망하는 장소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그리고 마을 이장 역할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명품 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입니다. 이 업무는 내실 있는 교육지원으로 명품 교육도시 정착과 내고장 학교사랑운동 확산, 그리고 무상교육 실현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교육복지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 입학금 지원 270명,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자부담 학생 지원 220명, 그리고 우수학생 기숙 학원 수강료와 입시 컨설팅 지원, 기숙형 공립고 운영비 지원, 전 학생 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6개교, 거점 영어체험센터 지원 2개교, 영어캠프 2개소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하여 우리 공교육 기능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학습과 소통이 어우러지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은 전 군민 대상 맞춤식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7강좌에 400명, 면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45강좌에 1,500명,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운영 9회,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운영 25개소에 405명,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우수 동아리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연대회 개최, 그리고 성과물을 발간하고 배부하는 등 결과를 반드시 피드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식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 환경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수 기록물 훼손방지를 위한 보관 봉투 제작은 시청각 기록물 등 상시 생산되는 비규격 문서를 특수용지 봉투에 보관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PC 경진대회를 통한 군민 정보화 능력 향상은 정보화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6월에서 7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하동군 자체 강사 인증제 시스템 도입은 정보화 교육을 이수하는 수강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고 소일거리 제공의 일환으로 강사의 역할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해서 정보 소외계층, 즉 중증 장애인 등을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성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네 번째로 평생학습도시 서포터즈 발족입니다. 이 업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84강좌의 체계적인 관리와 월별 점검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프로그램의 관리와 학습자의 목소리 청취는 물론 평생학습 시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 계좌제 평가인증은 개인의 평생학습 이수 결과를 통하여 사회적 인정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추진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관리 체계 도입은 우수학생 집중 관리를 통해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근의원님!

동료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무원은 능력과 사명감이 책임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는 걸 보면 본판이 능력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데 그걸 적당하게 해서 하겠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자기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하를 시켜서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해서 위치를 확보하고 어디 가면 책상에 앉아 있는 법은 없고 날마다 앞마당에 담배나 피우고 잡담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이 지금 하동군의 현실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뱀이 담장 넘어가는 식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요. 지금 하동군 실정이,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본청하고 읍면하고 직렬별 정원과 현원이 어디에 직렬별로 정원이 초과되어 있고 어떤 곳이 미달되어 있는지, 그것은 본청 실과소별 직급별, 읍면․본청의 직렬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문제는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 중에 안 됐는데 지난번에 하동군에 대한 도의 종합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1년 전에 했습니다.

1년 전에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몇 년도에 종합감사 했어요?

종합감사는 내년이 저희들 대상입니다.

지난번 도 종합감사할 때 인사 관계 지적사항 나온 것 있습니까? 한번 가져와 봐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기로 하고 답변해 봐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정말 각 실과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면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모른다 하고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아직 직렬 불부합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 능력하고 과원들의 결원 보충, 그리고 승진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직렬, 직급 불부합이......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하는 식으로 복지직과 보건직과 진료직은 현재 정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 정원 대 3명이 초과되어 있고 보건직이 2명이 증되어 있고 진료직은 9명이 되어 있고 시설직은 3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행정직과 세무직과 농업직은 이런 사람들에게 능력적으로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6급을 승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급과 8급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한다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행정직과 농업직과 이런 직들은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니까 승진이 안 되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람들은 능력과 추진력이 좋으니까 승진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6급과 7급과 8급이 정원 대 현원이 증되어 있고 6급 현원이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서 6급은 수십명이 더 많고 8급, 7급은 더 낮고 어디 인사규칙에서 만들어낸 겁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새롭게 인사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보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분명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할 겁니까? 전체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의회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직렬 대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이렇게 엉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농업직을 늘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위에다가 직렬별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직렬을 어떻게 해서 어느 직렬을 감시키고 어느 직렬을 증시켜서 승진이라든지 모든 공무원의 화합 차원에서 다뤄나가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좀 연구하십시오. 나중에 뒤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주의 인사로 일하는 조직 운영이 되겠는데 두 번째 격무부서 직위공모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격무부서를 올해 새로 5개 정도 만들어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격무부서 직위공모제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 시행을 많이 했을 것이고 도청 같은 곳은 오래 됐을 건데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감사, 예산, 경리, 이런 부서에 직위공모제를 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선호 부서가 되는 것 같고 격무부서는 지정해 놓은 게 7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격무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호부서라고 해서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감사, 예산, 경리는 선호부서가 되어서 직위공모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격무부서는 직위공모제가 가능할까요? 직위공모제라 하면 자기가 그 부서에 근무하겠다고 원해서 직원들이 추천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점을 주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건설교통과의 교통행정, 남해안개발과의 경제자유구역개발이라든지 도시건축과의 복합민원, 이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도 복잡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직위를 공모한다면 6급 계장들이 거기에 가서 고생을 한번 하고 가점도 받아보겠다는 게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위공모제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또 승진에 가점 받아서 승진에도 득이 되면 원하는 사람이 가겠지만 사실 격무부서는 기피부서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직위공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고 그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 부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회의록 보관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속기록 녹음테이프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방법이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의록이 소실되는,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답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회의록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혹시 보완할 내용이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 의회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터를 전송 받아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군청에 모든 문서가 기계실에 백업되어서 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백업해서 보호를 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 부분이 힘들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기본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회 신축하지요? 신축할 때 회의록 백업장치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보통신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때 같이 우리 회의록이 영구 보존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신규시책에 보면 1번 항에 특수 기록물 훼손 방지를 위한 보관 봉투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문서 외에......

사진이나 필름, 영상물, 이런 비규격화 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시청각 기록물 보관 봉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 예산이 800만 원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것은 훼손 방지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년에 문서 정리를 한 번씩 하시지요? 연초가 되면 지난 연도 문서를 분류해서 문서 창고에 넣는데 요즘은 물론 컴퓨터 전산 기록상으로 문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문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종이문서를 분류를 해서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서 분류, 보관 작업을 어떤 공무원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각 실과에서 이것은 3년 보존짜리다, 1년 보존문서다 하는 분류는 누가 합니까?

요즘 시스템이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안할 때 보존문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군청에 근무할 때 영구보존 문서로 분명히 만들어 놓았는데도 지금 기록물이 없습니다. 기록물을 아무리 찾아도 몇 년 전부터 기록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동군청의 기록물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보존 문서 연한을 작성할 때부터 문서 기록물 보존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공무원들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보존문서 기한을 보통 1년, 3년,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말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년 전 기록을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서보존 관계를 좀더 교육을 통해서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명품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군 명품교육도시,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사실상 타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군민이 생각하는 명품교육도시까지는 아직 못 미쳤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량화되고 규격화되어서 어떤 게 명품도시라고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군민들에게는 많이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동군에서 공교육에 지원되는 지방비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공교육에 관해서 군민들의 신뢰도가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하동고등학교가 기숙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줄어드니까 조금씩 신뢰도가 쌓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습 분위기와 성과가 아직까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금남고등학교가 화력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조금씩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군하고 하동군 장학회하고 공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도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학생의 학습 분위기는 행정에서 정말 좀 관여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 우수강사를 초청한다든지 외지에 있는 학원에 가면 지원된다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까지 학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장기계획도 세워 나가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바람이 있다면 군수님께서 임기 내에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농어촌 군민들이 자녀들을 하동군 공교육에 맡길 수 있는 신뢰도가 100% 충족될 수 있는 그것은 꼭 해 주시고 임기를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 내용은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더군다나 농촌 아닙니까? 진주에만 학생을 보내도 유학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열이라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동군하고 하동군 장학회하고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품교육 하동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심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을 하면서 교육의 효과가 바로 단시일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저희들이 몇 년간 추진해 온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정말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열심히 명품 교육도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장학금도 좋고 기숙사형도 좋지만 첫째는 학습 분위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우수 고등학교, 우수 중학교 다 보내서 군민들이 부담 없이 자녀들 교육 다 시키고 진짜 무상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농촌 지방자치제에서는, 과장님도 하동군 출신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고심하셔서 과장님도 퇴임 전까지 우리 하동군에 우수 고등학교, 우리 군민이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양양군 인구가 2만 정도 되는데 양양여고가 전국에서 전학 오는 학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대학 진학률이 서울 지역 명문대학교도 60%, 70% 진학한대요. 이게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비를 공교육에 많이 투입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이 부담 없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부읍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하고 있는 게 부읍면장 제도를 읍면장이 임명할 수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면에서 계장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고 언제 할 것인지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 읍면에서 읍면장이 내부 인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읍면장님들의 권한과 책임 문제도 있고......

그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 효율성 같은 걸 검토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침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해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문맹 퇴치,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자해독의 준말입니까?

그렇습니다.

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오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합니까?

수업을 실제로 합니다.

강사는요?

강사는 저희들이 선발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발해서 강사가 전체적으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로 강사를 하면서 이 성과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책을 발간했는데 성과도 크고 그렇게......

주 몇 시간 정도 합니까?

주 2회, 2시간씩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5명 이상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하느냐 하면 동향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전초등학교에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61세부터 80세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 정규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살리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향학도 있을 것인데 이분들이 80세까지 7명이 입학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도와줄 제도는 없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걸 접했는데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정식적으로 학교에 신입생으로서 입학을 했더라고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도와줄 길이 있다든지, 학교하고 일반 평생학습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용품을 사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대단한 용기거든요. 와서 정규수업을 받는다는 게......

하동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주민생활지원계가 없는 곳이 5개면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주민생활지원계가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그래서 계를 신설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없는 면에는 담당자가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는, 신규 직원이 아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원만하게 노하우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계원이 없어도 혼자서 다 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꼭 참작을 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직에 정원이 하나도 없는데 현원을 4명 채용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4명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기별로는 그런데 계약직이 학예사하고 평생 학습사, 이런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계약직을 4명 쓰면서 정원을 승인을 받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특히 모범이 되어야 될 행정과에서 정원도 없는 현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명을 쓰고 3년 전에 1명을 쓰고 1년 전에 1명을 썼다든지 했으면 여러 가지 서류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도 해결이 안 나서 있다가 조기에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계약직은 총 정원 내에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정원에는 잡혀 있는데......

과장님! 방금 누가 쪽지를 하나 적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위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지도직, 연구직, 고용직, 계약직, 정무직 해서 총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쪽지만 가지고 총 정원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직렬별 정․현원이 방금 보니까 과장님도 가지고 있네요. 그런 답변을 하면 됩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규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그동안 검토한 직렬별, 직급별에 있어서 기 승진자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행정직이나 농업직 직렬을 변경 승인을 받아서 능력과 사명감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변경 승인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여튼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제가 업무 연찬을 열심히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안 했습니까? 이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하겠다, 제가 지금까지 불합리한 직렬과 직급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걸 감지를 못하고 검토를 해서 만일 검토사항에 불합리 사항이 있다면 연구 연찬을 해서 하겠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들었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나왔습니다. 전 실과소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명품교육도시를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 추진계획에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금 지원해서 11억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억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장학금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장학금은 그 밑에 보시면 하동군 장학재단 장학사업 추진에 190명에 5억9,600만 원 이게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수입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2013년도에는 일단 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8천만 원밖에 안 됩니까?

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총 7억1천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4억8천만 원이고 전년도 출연금에서 이월된 게 1억5천만 원, 당해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출연한 게 8천만 원 해서 총 7억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졸업자 대학 입학금은 일원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학재단에 이관을 시켜서, 군에서는 군대로 사업을 하고......

성격상 장학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 성격상 분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6개교라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이고 중학교가 옥종, 청암, 화개, 다음에 고등학교는 하동고등학교 해서 6개교입니다.

이분들의 숙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까?

예,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도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 교육청을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5억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직접 건의도 해 놓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는 금명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가 확보 안 됐습니까? 예산에는 됐지요?

당초에 도비 확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사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것은 다른 경로로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면 다른 지원받을 수 있는 걸 깎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하고 이것은 다른 경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데 일단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정과장님께서는 황영상의원이 요구하신 군청․읍면의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에 따른 자료를 22일 2시까지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종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국 산림정책계장입니다. 최춘환 산림보호계장입니다. 윤성철 산림재해계장입니다. 전봉환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과 산림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효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 성과,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는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하동요양원 숲조성 등 3건에 58억4,500만 원의 사업비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산림분야 업무평가 결과 산불방지 경남도 우수, 녹색 네트워크 구축 경남도 우수, 태풍 피해 복구비는 20건에 27억2,300만 원을 모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소득 기반이 되는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선정 확정된 사업은 표고재배 시설 등에 7억6천만 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49㏊로써 이 중에 50㏊는 특용자원단지 조림을 실시하고 조림 후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숲 가꾸기와 병행한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 1,400㏊에 사업비는 20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대상지 주요 읍면은 하동읍, 청암면, 적량면, 악양면 등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915㏊를 발주하여 205㏊를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성과품이 납품되면 순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현행법상 산주의 정확한 주소 파악이 어려워서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2013년도 법 개정,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대상지 확보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산림청 감사원 감사에서 그간 산주 자부담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주 수익자 자부담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자부담 10%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로쇠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하동 고로쇠 제품의 고급화와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생산자가 농협에서 구입한 용기의 수량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 없는 하동 만들기입니다. 지난해는 산불 발생이 20년간 최저를 기록해서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에도 산불 없는 푸른 숲, 평온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훈련과 순찰활동, 또 춘기와 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감시원 105명, 전문 진화대 3개조 31명을 작년 추기에 선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발생 원인은 절반이 입산자 실화입니다. 따라서 등산객 1천만 시대를 맞아서 주요 등산로 주변과 취약지에 산불 방지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불감시원 고정 배치로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불 발생 시에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 운영하고 진화차량 1대 교체와 등짐펌프 등 산불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밤나무 해충, 소나무 재선충, 솔껍질 깍지벌레 등 병해충 방제단을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와 신속한 방제로 병해충 확산 방지와 피해 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진교, 금남, 양보, 고전 순으로 약 19,000본이 감염목과 고사목, 그리고 의심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비비를 활용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방제단과 사업단에서 3,200본을 제거했고, 또 올해 예산으로 진교 지역 9개 지역에 3억7천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여 피해목 8천여본에 대한 방제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제단과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단목 위주로 파쇄와 전정 작업을 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인 4월까지 완전 방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로 탐방객들이 편안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개설된 11개소 41개 노선에 1억4천만 원으로 주요 등산로 정비와 시설물 설치,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확대입니다. 생활권 지역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군민 재산보호를 위해서 올해 26억6,800만 원으로 화개, 악양, 북천, 청암 등 8개소의 사방댐과 악양, 청암 등 3㎞에 대한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경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관리의 기반시설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올해 6억9,300만 원을 들여서 간선임도 2㎞, 작업 임도 1㎞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1㎞, 보수 10㎞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재봉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목공예방, 목조주택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구재봉 자연휴양림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1억2,500만 원만 확보해서 부족분 7,500만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50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입로 개설, 주차장, 녹차밭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고 올해 확보된 6억 원으로 산림문화 휴양관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올해 확보하지 못한 10억 원 중 5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화개 부춘마을은 지난해까지 문화복지센터와 산촌 체험관에 대한 부지조성과 지붕개량, 육묘장, 체험장, 저온저장고 시설을 완료하고 올해는 1억9,300만 원으로 태양광 가로등과 통신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천 직전마을은 지난해까지 산림문화회관, 공동창고, 꽃천지 체험관 등을 설치하고 올해는 1억9천만 원으로 저온창고, 돌담 정비, 체험관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태풍 피해 “산바”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총 19건에 40개소로 사업비는 26억7천만 원입니다. 이 중에 계류보전 1건, 산림 휴양시설 1건, 산사태 17건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조기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서 구간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횡천 전대에서 옥종 회신 구간에 배롱나무와 벚나무를 식재하고 옥종 불무해서 영당 구간에는 이팝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 가로 경관 조성의 골격인 가로수를 수형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들여 북천 빙옥에서 옥종까지, 진교 구 IC 등 10㎞ 구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정자인 쉼터는 군비 3억9천만 원으로 1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까지 258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미설치 마을은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3억2천만 원으로 나룻배 제작과 나루터 설치, 분수대, 편의시설 등을 완료해서 내년에 오픈을 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동요양원 천년사랑 녹색복지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4,500만 원으로 옥종에 있는 하동요양원 주변을 수목 식재와 옹벽 녹화, 산책로를 정서적으로 쾌적하게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진교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진교면 송원리 구 고속도로변에 국비 4억8천만 원으로 해송과 편백 등 수목을 식재하고 산책로와 황토 포장, 지압보도, 목교 설치, 벤치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에게 쉼터 제공과 함께 건강한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지적으로 조언해 주시면 우리과 동료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원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생태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4천만 원인데 그 중에 등산로 정비 국도비가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군비로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신청 올라온 데가 청암 토끼봉 정비와 옥종의 오대산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는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1억4천만 원을 가지고 결정이 다 났습니까?

다 안 났습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금남에 가면 미법 저수지 있는 데에 금남면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등산로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면에서 감지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챙겨서 신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임도관계에서 신설 임도가 어디 어디입니까?

신설 임도가 올해 간선임도로서는 횡천면 애치리에서 북천면 화정입니다. 그리고 작업임도는 횡천면 전대리에서 옥종면 청룡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교 송림에서 관곡까지 가서 양보 서재에서 월운까지 임도가 연결이 되어야만 그 활용도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유명무실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임도나 구조개량 관계는 모르지만 보수가 진교에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 것은 진교 10㎞에 4,5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5㎞를 해도 4,500만 원이 소요될 것인데 임도는 개설해 놓고 진교 송림에서 하든지 반석에서 올라가는 걸로 임도는 해 놓고 포장이 안 되니까 유명무실한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어디 어디 위치를 하는지 상세히 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 사항을 보니까 횡천 전대에서 옥종 회신 구간까지 올라가는 것하고 옥종 불무하고 영당 구간에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하동군 관광을 위하고 소득을 위하고 우리군의 위상을 위한다면 어느 곳에 가로수를 식재하고 쉼터를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먼 안목과 시야로 내다봐야 되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코스모스 축제를 하면 고속도로가 진교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천으로 해서 이명까지 넘어가는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밑에 부지를 도로공사에 가서 말을 못해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그래서 쉼터를 조성해서 하는데 그게 고속도로에 가든지 코스모스 축제에 갈 때 올해 제 포괄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데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충당해서 먼 안목에서, 깊게 생각을 하고 국도2호선 빙옥에서 옥종 경계까지, 빙옥에서 덕천까지 하는데 과연 이 해송이 유효적절한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고속도로에 해송을 해 놓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 벚꽃이 연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나무를 심어서 진교 백련 앞에 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목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올해 3억9천만 원으로 1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내용적으로 13군데가 다 결정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에 예산이 배부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배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한 군데씩입니까?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까?

없는 데도 있고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동읍이 하나, 화개 하나, 악양이 둘, 고전이 둘, 양보 셋, 청암 하나, 옥종이 셋 해서 13개입니다.

양보 3개요? 그럼 다른 데는 과장님 할 데가 없습디까? 전체마을 중에서 몇 개가 설치가 되고 몇 개 안 남은 걸 감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씩, 2개씩 줘버리고 무엇인가 돌아가는 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난리가 나고 고함을 치는 데는 예산이 돌아가고, 그럼 몇 개 면이 올해 설치가 안 됩니까?

안 되는 데가 적량하고 횡천, 금남, 진교, 금성, 북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 부지 확보에 가장 애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미 설치된 곳에도 소외를 받지 않고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확보를 들먹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무조건 부지가 안 되어서 여기는 신청도 없다,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공무원의 의지가 있느냐 하면 귀찮으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자, 이래 가지고 내용적으로 그러면 양보 3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양보는 지내마을과 하성마을, 운산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설치 지역이 61개소가 있습니다. 하동읍이 14개, 악양 4개, 적량 7, 고전 6, 금남 6, 금성 2, 진교 9, 양보 2, 북천 1, 청암 1, 옥종 9입니다. 그래서 진교와 옥종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올려서......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동읍이 14개이고 진교하고 금남, 금성, 이래 가지고 인구수나 뭘 보더라도 웬만한 데는 다 해 버리고 없고 읍 같은 데 14개가 남았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안 되면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포괄사업비에서 안 되면 부지를 좀 확보해 주더라도 “읍에 미 설치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좀 지원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관련 공무원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보탬도 있어야 되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많은 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72% 정도 되는데 군유지나 국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군유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적량에 구재봉 휴양밸리사업이 200㏊ 있고, 북천 서황에 가면......

알겠습니다. 사실 4페이지 보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해서 349㏊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거의 사유지지요?

예, 사유지입니다.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림소득 자원이 될 수 있는 걸 조성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특용자원단지 50㏊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만 도에서 특별하게 줬습니다. 이것은 북천 군유림에 양묘협회와 계약을 해서 헛개나무와 참옻나무, 참죽나무 등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올해 식재할 것입니다.

이런 군유림에 주민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수목을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분 10%를 어쨌든 군비로 충당하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인데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해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산림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재선충 걸린 걸 제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것이고 솔잎혹파리라든지 병해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활동도 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솔잎 혹파리가 걸려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겠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

예방활동은 밤나무 항공방제, 나무 주사......

소나무나 일반 산림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실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을 확대해서 이 사업은 보니까 우리 군비 약 1억8천만 원 들여서 약 18억 정도의 사업효과를 올린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이 앞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구재봉 자연휴양림을 보면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데크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데크 시설의 내구연한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5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데이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데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구재봉 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데크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산림녹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운영이라든지 관리,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 된다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도 될 것인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정말 지난번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복구라든지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산림 재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규모로 인해서 조사가 되어지고 대상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을 보면 조그마한 지역이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2차, 3차의 피해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현장파악도 해 보시고 둘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종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가로수에 사용하는 나무가 다양한 것은 아니고 배롱나무라든지 벚나무, 이팝나무, 또 황영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관계는 안맞는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몇 십년 전에 도에서 아마 그걸 권장을 해서 심어서 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에 벚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벚나무보다는 이팝나무, 또는 그 구간에 알맞은, 또 경관에 알맞은 특색 있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명품거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가로수 수종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종도 있겠지만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과실이라든지 유실수가 열려서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환경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나무를 조림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5페이지에 숲 가꾸기와 병행한 산림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에 있는 나무를 정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예, 목적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자면 품질이 우수한 목재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인공림과 천연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숲을 가꾸고 키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지 치기가 있고 솎아주기가 아니고 어린 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마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또 잘 가꾸어진 숲은 수원 함양뿐만 아니라 증진이 되고 홍수 조절, 갈수 완화, 수질 강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은 어느 산을 우리군에서 숲 가꾸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 할 걸 지난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이 잘 안되고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재 산주가 있어서 파악이 어렵다고 법 제도화까지 건의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은 많은 지역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일부분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10㏊, 20㏊ 함으로써 경관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우수한 목재를 육성하고 그래서 숲 가꾸기를 하면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서 키 작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작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벌목하고 나무를 쳐줘서 숲을 가꿔주는 형태의 사업이 되지요?

예.

그러면 옆 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은 나무를 조림해 주는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벌목을 해서 토양도 해 주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게 조건을 갖춰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조림사업에 산주 자부담이 10% 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군비로 사업비 확보를 못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산주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90%를 지원해 줘도 자부담 10%가 안 되면 산주들이 조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조림이라는 게 투자 회수기간이 굉장히 길고 수익성이 낮아서 산주들이 조림을 그렇게 원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산주 부담, 자부담을 관행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임박해 있고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개인 산주가 산림자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라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초라든지 편백이라든지 헛개나무, 옻나무를 원하는데 사실상 도에서 물량을 현물로, 나무로 주는데 그걸 원하는 대로 다 안 주기 때문에 산주들이 원하는 조림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차라리 산주들이 원하는 조림을 해 주고 자부담을 시키는 게 훨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물을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산주들이 원하는 현물을 제공해 주고 자부담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어주고 숲을 조성해 주는데 산주들이 이렇게 10%를 꼭 부담해 주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없어서 부담능력 안 되어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주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은 과장님께서 권장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산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산림녹지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구재봉 휴양림 같은 데는 데크로드가 많이 되어 있다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게 참 좋기는 한데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밑에 철심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고 구재봉 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자연보호를 같이 연구해서, 다른 사업을 택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좀 신경 써서 전문가들 입장에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악양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마무리 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올해 사업비가 도비 1억6천, 군비 1억6천 해서 3억2천만 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3억4천만 원이 도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를 못합니까?

도비가 안 되면 군비를 3억4천만 원 확보해서 올해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없네요? 초가집 하나 설치하고 나루터, 나룻배, 편의시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닌데......

초가집 1동에 1억 들어가고 조명등도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목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올해는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교 녹색나무 숲 조성사업이 송원리 51-475번지 일원인데 이게 부지는 뭡니까?

군유지입니다.

경사도는 어느 정도.......

경사도는 급경사는 아닙니다. 완만합니다.

앞으로 휴양림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휴양림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나무 숲입니다. 글자 그대로 녹색나무 숲, 이것은 산림청 소관에 있는 녹색 사업단에 공모를 해서 순수한 국비 5억을 따낸 돈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진교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협의회, 발전협의회 해서 20명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아름다운,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 개념입니다.

인근에 마을이 있습니까?

인근에 진교면 시가지 들어가는 쪽에서 사천 쪽 교차로 옆인데......

거기가 진교 송원 저수지 근처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빠졌는데 회의장 정리와 의원 소집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석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김진규 슬로시티담당주사입니다. 이충렬 관광진흥담당주사입니다. 이재만 녹색관광담당주사입니다. 한광만 시설운영관리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업무 성과 및 반성, 2013년 역점 추진방향,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제17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충의공 정기룡장군 기념사업 추진으로 장군의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네티즌이 2년 연속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국내 관광지 99선에 십리벚꽃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 시설 현대화를 통한 관광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업무는 엑스포와 연계하여 관광객 방문 특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역점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예술도시, 관광과 휴양의 본고장으로서 흔들림이 없도록 목표를 찾아내고 만들고 다듬어서 참 기분 좋은 하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고 사라져 가는 문화를 되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학수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하동의 문학수도 브랜드를 높여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운동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 자율참여 문학운동입니다. 1마을 1품 운동과 도서 나눔전, 문학의 명당 하동에 걸맞는 문학캠프와 추억이 있는 간이역 문화 갤러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석구석 함께 하는 문화활동으로 한여름밤의 시 낭송회와 고객에게 찾아가는 시화전,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문화재와 문중 재실 등을 조사하고 건축 문화재를 보수하여 생활속 문화재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상의 지혜와 생활이 담긴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우리 문화재 바로 알기 현장학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고가, 고목, 옛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근․현대 생활문화 유산 기록 보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경남도 민속예술전은 196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다가 1999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미 개최 시군은 의령군과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이었으나 금번 우리군에서 민속경연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일시는 5월경으로 이틀간 실시되겠습니다. 주최 시군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작품을 선정하여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전통 불교문화 예술관 건립 사업입니다. 쌍계사에 건립하는 불교예술관으로서 작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조성 및 불교음악관, 차 체험관, 숙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19쪽 칠불사 템플 스테이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체험관 1동 건립을 금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입니다. 악양면 중대리에 유성준 명창의 선양사업으로 사업비 48억 원으로 유적지 정비와 체험관 건립, 영상미디어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문화재 보수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최참판댁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 형태의 다양한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최참판댁 일원을 옛스러움이 흐르면서 현대적인 아기자기함을 더하여 다른 감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드라마,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토지마을에 초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통생활 테마 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미확보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느림의 여유 명품 슬로시티 도약입니다. 이 사업은 슬로시티 가입 5년차를 맞아서 대한민국 대표 슬로시티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감성지향 슬로시티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슬로시티위원회 활성화와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슬로푸드 육성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주민 자발적 참여의식 역량 강화와 슬로라이프 문화체험, 슬로시티 에코호텔 조성과 시골담 골목길 갤러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 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일원에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카이짚 시설과, 스카이 어드벤처 시설, 스토리텔링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기반시설과 스카이 어드벤처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소성을 활용하여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건강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소성 지리산 생태과학관 주변 지역으로 60억2,2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주차장과 생태원, 미로원, 관리동, 토피아리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생태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섬진강변 일원인 화개장터에서 금성면 고포공원까지 40㎞의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방촌 앞 1㎞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남해안권 종합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금남면 대도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하동 명상 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마음 습관, 읍식 습관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고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제공을 위해서 적량면 서리 구재봉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여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는 7월부터 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하동호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로서 하동호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6억 원입니다. 1㎞의 생태 탐방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3쪽 청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로 청암면 상이리와 묵계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7㎞의 생태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2㎞를 개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청학동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억7,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장과 상수도 사업, 전기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6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과 도로 72m를 확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태풍 산바로 인한 관광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전년도 태풍 산바로 인한 관광시설 복구사업은 6억7,800만 원으로 금남면 대도에 농섬공원, 정자 등 5개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을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 외 8건의 사업으로 18억2,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야생차문화축제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6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18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5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되겠습니다. 1월9일 설문조사와 1월15일 하동녹차발전협의회 이사회, 1월25일 축제 상임위원회 회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역주민 참여와 경제적 효과가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녹차 중심의 산업형과 방문객 체험 형태로 바꿔 나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지난 축제 17년간을 되돌아보고 백지화 상태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3일간으로 하며 축제 규모는 축소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한번 오고 다시 찾는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은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아 인근 국제 축제를 통하여 방문객 하동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 강원도로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2010년도에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로 선정되어서 지난 2월1일 부산에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하동 네트워크 TPO 경남관광협회 등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관광 마케팅 영역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문화관광 시설 운영입니다. 화개장터에 바가지 요금, 호객 행위, 수입 농산물이 없는 3무 시장을 정착시켜 명품 화개장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의 우수한 프로그램 유치와 청학동 관광 민속마을, 삼성궁을 미래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와 화개장터 난전 지붕 단열 사업 및 삼성궁 창고 개보수 사업으로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물을 최적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내어드린 균형사업 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지리산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문화 예술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문화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적량면 동리에 생태 조형 예술, 목조 건축 한옥 등 목조건축학교를 건축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생태아트 탐방로 등 74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3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생태문화예술과 관련한 전문 특성화 교육과 창작 전시로 품격 상승과 더불어서 생태문화 예술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생태예술인과 교육생, 체험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양, 청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의 관광 형태가 체류형으로 전환되어짐에 따라서 다양한 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위치는 악양면 대축마을 앞 1개소와 청암면 평촌리 운동장 밑으로 모빌홈 20동, 야영 사이트 40동씩을 46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처하고 향후 마을회, 청년회 등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민의 참여 확대와 지역 소득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균형사업으로 2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첨 자료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목조건축하고 한옥, 산림기술교육 등이 있는데 이게 민자로 합니까? 공공으로 들어갑니까?

민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사업은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 목조건축학교를 거기에 민자에서 유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목조건축학교 같은 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읍내에 가까운 곳이 위치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됩니까?

거기 구재봉 휴양밸리 근방입니다. 구 삼화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재봉 휴양림 조성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한옥이 위치적으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려면 청암이나 화개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유치를 해서 같은 효과를 내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하시는 분이 땅을 사실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매입할 때도 사전에 현지를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암도 한번 둘러보고 적량도 둘러보고 그래서 적량에 토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7,133㎡가 되겠습니다.

그럼 약 2.7㏊, 생태공원이나 생태아트 탐방로, 유스호텔까지 민자입니까?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만 해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은 민간 투자자가 한 겁니다. 생태공원이라든지 아트 탐방로는 저희들이 기반 시설로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자 투자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목조건축하고 한옥은 청암동이 사업 선정지로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이게 민자이고 적량에 생태휴양림이 있지만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고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에 오기 전에 투자하시는 교수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장소 선정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있을 때부터 위치 선정할 때 같이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적량하고 청암하고 한번 다녀봤는데 투자하시고자 하는 분의 생각은 적량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뒤에 자기가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 곳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분이 한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그 뒤로는 제가 많이 못 만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하동군이 한옥군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옥 집성촌이 되어 있는 행정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지이고 그런데 적정한 장소에 한옥학교라든지 목조건축, 산업기술 교육장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세월이 좀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1, 2년 만에 다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땅을 그분이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부지하고 사업자 사업 계획서, 민간과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광역 관광개발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군에서 관리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면 주성마을에 과장님 파악을 하셨지요?

예.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2층은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1층은 지도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1억 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실지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성마을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처음부터 식당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비워놓고 그대로 있거든요? 한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하고 상의를 하셔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건물 준공은 벌써 끝났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학의원님!

과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장소 변경할 의지는 없나요? 이거 장소 변경하면 안 됩니까?

현재 민자 투자하시는 분의 의향을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구재봉 휴양밸리를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지역 주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느냐” 본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해 줬어요. 제 출신지역이 아니라도, 그런데 지금 청암 원묵마을을 한옥마을로 계획하면서 이장님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옥마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일 한옥 산림교육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한옥촌을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민자 투자 사업자하고 저희하고 만남을 주선해서 의견을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있을 데 있어줘야 되고 남 따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다르게 하는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그것이 살아남는 길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민자 투자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지역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청암은 한옥이 빨리 조성되어서 남해안하고 화개, 악양, 청암, 그런 것은 자연 관광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해서 빨리 개발하는 게 맞지 새로운 지역에다 개발하려면 모든 것이 동의도 어렵고 시기가 늦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수사업을 하시는 부분 사업 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도 지정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금봉사가 있는데 악양에 있는 금봉사입니까? 3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한 금봉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에 문화재가 상대적 많이 있지요? 앞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 제가 갔더니 사찰에서 보수하는데 지원을 좀 받고 싶어도 전통사찰이 아니라서 정말 지원 받기가 힘들다고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디다. 지금 전통사찰이 5개 있네요? 그런데 지금 쌍계사, 칠불사 제외하고 한산사, 합방암, 양천암도 여기도 사찰로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합방암, 양천암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에 보니까 금봉사가 몇 개 되지도 않은 정비사업을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하는데 3개나 들어있네요. 또 화장실 및 샤워실 신축, 이런 것도 사찰에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기존 금봉사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 선정을 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점검때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 시설을 몇 군데 갔는데 그런 데는 조그마한 예산으로 도와줘서 관리가 정말 어려운 걸 보고 왔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요구하지 않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가 있는 곳에는 아예 방치해 두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균형 있게, 문화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봉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금봉사 주변 정비사업과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 된 사업이 되겠고, 또 위에 있는 금봉사 화장실, 샤워실 신축사업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내 도 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 지정문화재를 잘 살펴서 물론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찾아서 개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균형 있게 보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명상 치유센터 조성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억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상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올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민자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공공사업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이 착수가 안 되고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만 투입이 된 상황으로 6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7월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것도 민자 유치입니까?

민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2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사업이고 민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민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여기 공공부문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아니지요. 민자를 얼마 한다는 게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저도 민자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이게 세워지면 위탁을 줄 것이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민자가 얼마입니까?

민자 계획은 2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하실 때 문화관광과 업무계획이 다 마찬가지입니까? 민자 유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인데 다른 데도 업무보고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아까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사업 부문을 같이 내놓고 저희들은 앞에 사업은 공공부문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적량에 구재봉 휴양림 들어가고 이번에 균형발전 여기에 생태아트파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명상치유센터 들어가고 적량면에 큰 사업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재 문화체험관도 들어갑니다.

목재 체험관도 들어가고 아까 동료의원이 적량은 안 맞다는 그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적량면의 지도가 바뀌는 것 같겠네요? 맞습니까?

예,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화개, 악양권역, 그 다음에 청암권역, 읍권역으로 해서 적량이 관광의 메카로 부상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량에 안보공원 들어가지요? 올해 적량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적량면에 참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올해 적량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명상치유센터는 적량면 서리 일원인데 민간 투자하실 분이 이미 여기도 면적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 면적은 저희들이 민간 투자로 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로서 군유지를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군유지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20억 들여서 기반시설해 놓고 나면 명상치유센터를 운영할 사람이 민자 유치해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숙박시설이라든지......

누군가를 유치할 거네요? 기반시설부터 해 놓고 유치할 겁니까?

지금 투자할 분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는데 사실 하고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투자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5억 투자해서 기반시설 해 놓고 민자 유치하는 데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동시에 실시해야 될 사업인데 사실 민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이 의견은 내지만 민자를 유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반시설부터 닦아놓고, 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할 거면서 기반시설, 우리 예산부터 넣어놓고 한다, 과장님 신중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오고 다시 찾는 관광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부․울․경 방문의 해, 인근 국제축제 방문객을 하동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성과 반성에 미흡한 점, 엑스포와 연계하여 관광객 방문 특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치에 미흡했다고 분명히 반성을 하셨지요?

예.

이 수치로 다 반성이 나와야 됩니다. 반성을 하셨는데 관광마케팅을, 또 인근 축제 방문객을 하동에 유치한다고 한 페이지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축제에 하동이 득을 보겠다고, 유치하겠다고 예산만 투자해 놓고 연계해서 특수효과를 기대했는데 방문객이 기대치에 미흡했다는 식으로 자꾸 예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장사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아까운 돈 낭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정말 하동으로 방문객이 유치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을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 이게 지리산권 7개 시군 조합에서 하는 연계사업이지요?

예.

그게 혹시 민자가 같이 계획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리산권이 우리군에서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연계사업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 중에 민자가 같이 포함된 사업이 있을 것인데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묵계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중간 부분 추진계획에 있어서 2013년 1월에 묵계관광지 조성사업 조성계획서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완된 부분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다는데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에서 전 구간에 보면 데크로 설치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군 전반적으로 그렇고 문화관광과 부분은 특히 많을 수 있는데 물에 나무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시설들이 물론 검토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을 보면 시설한 지 얼마 안됐는데 침하가 되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시공해야 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문화재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있는데 역사문화 유산의 가치 제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기록 보존이 되어 있는데 대상에 보면 마을, 고가, 정미소, 제재소, 고목, 옛길, 우물, 구멍가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료를 기록해서 보존하려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현물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물 자료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기록,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헐지 않고 현물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사진을 촬영해서......

기록물만 보존하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하동군 전역을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고 또 인위적인 역할들을 구석구석 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북천 같은 경우 우리는 토지문학제하고 이병주문학제가 있는데 두 문학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앞으로 이 문학제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문학제라든지 이병주문학제는 사실 문학관이 두 군데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문학관을 사실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문학관 운영이라든지 문학제 운영은 차츰 연구를 더 해서 발전방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병주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발전 방향이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관내 문화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화개에 있는 칠불사는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칠불사가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빠졌네요?

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에 아자방지......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칠불사가 아마 역사적으로 하동군에서 최고 오래된 사찰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가 가장 많은 곳은 쌍계사라고 보는데 칠불사가 고찰인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재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해 놓고 템플스테이다 해서 계속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김수로왕 칠왕자가 거기서 성불했던 곳이고 영지못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제가 지난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홍보 방법을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오래 된 사찰이고 거기 기도발이 제일 잘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부자 되고 소원 성취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차문화축제를 올해는 명품축제로 육성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계획에 1월25일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게 추진위원회입니까?

하동녹차 발전협의회 이사회를 한번 하고 축제 상임위원회를 하고 또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수렴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하고는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하동 녹차발전협의회는 화개, 악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를 소집했고 축제 상임위원회는 야생차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관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줄었고 기간도 3일밖에 안 됩니다마는 예산 쓰는 것은 하루 2억 이상 씁니다. 맞지요?

예.

이걸 효율적으로, 또 녹차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더 멋지게, 작지만 알차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김봉학의원님이 요구하신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 관련 사업장 부지, 사업자, 사업 계획서 및 민자․공공투자 자료를 2월22일 14시까지 11부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4개 부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