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솔직히 이쪽에 대해서 별로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부정사용이라면 보통 공공시설중의 일부를 무단점유했다든지 그런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 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고 민원처리시 수수료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민원수수료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로 변경하고 모두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면개정하려는 것이며, 3쪽입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관련 제3호에 전자수입증지란 계기를 제외한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인증기 등으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알기 쉬운 표현인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정하고 4쪽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와 관련 민원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결제도입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제1항에 구에서 수입하는을 알기 쉬운 표현인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4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과 관련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제5조 계기의 사용과 관련 제1항에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5쪽입니다.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통행등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제6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관련 안 제6조에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제1항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통행등의 장소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6쪽입니다. 제7조 수입금은 납입관련 안제7조제1항 증지수입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수입금은 일일결산하며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변상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7쪽입니다. 부칙관련 부칙안 제2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기존 수입증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칙 안 제2조 경과조치에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2013년 00월 00까지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함은 물론 민원처리시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놓은게 일부 있는데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약 435만매 정도 있습니다.

2012년도 3,4월경부터

매수입니다.

인쇄비용자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폐기해야죠. 현재 인증기라든지 무인발급기로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것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당연히 그런게 필요하고...

현재는 제도적으로 폐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행정안전부에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지 않고 쓸 이유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증지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갖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시행이 되면 폐기처분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그것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환전해 줄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환이나 현금으로 환매가 됩니다.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가져오면 환매를 해드린다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는 없고 돈으로 환매해 준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카드 사용이나 아니면 증지사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어떤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무인발급기에도 카드 이런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신용카드는 현재 창구에서만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더 요구사항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서비스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가야죠.

현재는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사용이 안되고 만약 그런게 된다면 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일단 그렇게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률규정에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지 않은 증지를 가지고 오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로 무상사용중인 공유재산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향후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구민을 위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숭의동 131-18번지 토지 약 3,500평, 건물 1,006평이며 재산가액은 총 1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업무를 집행하기 전 사전에 지방의회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사후에 의결절차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다른 이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에 대하여는 동의안 붙임자료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