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양삼준 보상담당입니다. 안병섭 도로시설담당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부재중입니다. 송장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점용 하천시설담당입니다. 전명진 도로보수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109쪽에서 145쪽까지이며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업무실적, 2013년 주요업무 계획, 2013년 현안사업, 2013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128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2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4,029필지, 구유지 3,841필지, 시유지 3,978필지 총 11,848필지로서 면적은 1,278만 4,000㎡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로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허가 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장기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 주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행정 관련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041건에 87,861㎡, 하천은 342건에 227,292㎡, 사용수익허가는 48건에 3,851㎡가 현재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홍보, 징수독려 등을 통하여 사용료의 체납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사용료의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공감하는 과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서 2013년에도 3억 8천3백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금년 예산 1억 원이 확보되어 침산동 1필지에 대하여 1천7백만 원을 기 지급하였고 예산범위 내에서 칠곡초등학교 외 1필지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확보 후 조속히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 째,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팔거천의 홍수예방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총사업비 63억 원을 투자하여 거동교에서 대동교 사이 1.13km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1월 착공하여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 중이며, 작년까지는 3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호안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12억 원 중 국비 7억 원이 2013년 2월 6일 추가 확보되어 국비 매칭 시비, 구비 각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태전동 일대 연장 20km의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새로 정비하여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총사업비 165억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6㎞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2㎞의 관로매설과 300여 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태전동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산격동 대도시장 주변 침수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와 병행하여 연장 11㎞의 기존합류식 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9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20억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설치 및 가정 내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복현동 복현오거리 하수본관 정비공사는 상습침수지역인 복현오거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장 833m이며,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1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조사와 시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팔달교～도남초등학교 간 자전거도로 건설입니다. 자전거도로 건설은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국·시비 각 50%로서 총사업비 41억 9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공사구간인 공항교～도청교까지 왕복 6.4km 구간은 2011년 6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구간인 도청교～대구역네거리 왕복 2.8km 구간은 2012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금회 3단계 공사구간인 팔달교～도남초등학교 편도 9.6km 구간에 대하여는 14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13년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분야 10건, 하수도 분야 8건, 하천 분야 6건, 도로보수 분야 11건, 총 35건으로 사업비는 317억 7백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총사업비의 약 55%에 해당하는 173억 7천9백만 원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침산1동 1250번지선 도로건설은 폭 8m 연장 80m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은 폭 6m 연장 129m로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팔달동～서변동 간 도로건설은 폭 8m 연장 120m로 금년도 시비 10억 원을 재배정 받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는 관내 노후화 된 도로, 하수도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전동 243번지선 도로건설은 폭 8m 연장 55m로 20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 70%로 금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건설은 폭 6m 연장 120m 구간에 대해 5월에 우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75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변동 1064번지선 도로건설공사는 폭 6m 연장 140m로 2012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60%로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조야동 순환도로건설 2차 공사는 폭 6～8m 연장 80m 구간에 대하여 5월에 우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사업비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 170m에 대하여 보상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야교 진·출입로 건설은 폭 5.5m 연장 850m로 총공사비가 10억 원이 투자되며 연장 466m의 진입로 구간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연장 384m의 진출로 구간은 우수기 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종합유통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사업은 종합유통단지 내 EXCO 주변 도로에 대하여 녹색보행가로를 조성하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2010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3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대구시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설명회가 2013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3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개최되는 2013년 세계 에너지총회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분야 사업은 관내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외 7건으로 각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 준설에 대하여 시비 8억 4천만 원과 구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하수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우수기 전에 70% 준설작업을 통하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곡2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시특법 제7조에 의거 공사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금년에 구비 4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9월까지 진단을 완료할 예정이며, 진단 후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칠곡1 복개구조물 외 8개소 보수·보강 공사는 시특법 제6조에 의거 2011년 실시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 총사업비 2억 1천만 원 중 금년에 확보한 구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경과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 정비 실시하고, 향후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산격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침산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북구청 주변의 연장 3㎞의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총사업비 30억 원의 공사로, 2009년까지 7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일부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13억 원을 투자하여 추가 관로매설과 배수설비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대구시와 예산을 협의하여 2014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하천 분야입니다. 금년도 하천 분야 사업은 총 6건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침산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법적 점검용역으로써 2월 착수하여 우수기 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및 지장수목처리비는 소하천 8개소에 대하여 우수기 전에 피해예방과 소규모 시설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곡·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2013년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보수 분야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 복구사업은 각종 도로굴착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도로파손, 보안등 수리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를 사전 구입하여 강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38억 원을 투자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저지대인 노곡·조야동의 침수위험을 해소코자 2009년 6월 공사에 착수하여 작년까지 235억 원을 투자하여 노곡배수펌프장 저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조야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장 부지조성, 수문설치,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여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2013년 우수기 전 가동을 목표로 올해 사업비 103억 원을투자하여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및 조야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금년 내 완료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 및 하수도 등 각종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예정일 및 과정, 결과를 민원인 휴대폰으로 전송해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행정만족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업무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침산수문 정밀점검 용역한다는 것은 어느 위치입니까?

침산교 바로 위에 보면 신천대로 쪽에 거기서, 그러니까 통로박스입니다. 통로박스 조금 위에 올라가면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구름다리 하나 있는데 그 밑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름다리 밑에요.

올해 4월에 완료합니까?

침산수문은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밀점검입니다. 정밀점검을 해서 붕괴지역이라든가 이상 유무가 발생되면 보수비를 받아서 공사를 실시하여 여름철 우수기에 대비하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질의했던 그 이야기입니까?

예.

하수도 넘어오는 거.

예.

점검하고 나면 금년에는 하수가 안 넘어오도록 됩니까?

아, 그거는 하수박스고. 그거는 하수박스라 해서 별개로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결집원 역할을 해서 수문이 닫힙니다. 그걸 항상 열어놓으면 좋은데 닫히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건 아닙니다. 수문은 별도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 넘어오는 것하고 수문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구름다리 밑에 그거는 박스에 달린 거고.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지요?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교와 도청교 사이에 구름다리 지나는 위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금년에 여름 장마가 되면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 넘어오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냄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장마로 비가 많이 왔으면 문제가 다른데 소나기가 한번 왔다하면 침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맞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위로 넘어오도록 노골적으로 하수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 물이 넘어오면 냄새 때문에 침산교 저 밑에서 이 위에까지 저녁이든 낮이든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냄새 차단하는 부분은 비가 오고 나면 처음에 냄새가,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이 넘어왔고 안 넘어갈 수는 없어요. 하천을 안 받으면 또 안 됩니다. 오수는 오수관에 연결해서 빠지고, 우수를 오수관이 다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오수관이 묻혀서 침산에서 무태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어느 정도 비가 많이 오면 우수를 하천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냄새가 나는데요.

폐수가 넘어와도 이만저만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적은 양은 오수관으로 들어가고, 비가 양이 많이 왔을 때는 이처럼 넘도록 해야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넘어오면 천재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데, 소나기가 한번 10～20분 왔다면 계속 그 물이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네요?

안 그래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오수관로 쪽으로 물을 많이 보냈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 시에서 합니다.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난 2012년도에도 포장을 많이 했던데요.

예.

포장하면 도로포장공사 하청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또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북구에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연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서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해서 경미한 보수는 그 업체에 시킵니다.

현재 3개 업체네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스팔트가 1개 업체고, 또 포장·도로보수 업체가 2개 업체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공사가 끝나고 가보면 날림공사에요. 도로공사가 끝나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 나가봅니까? 준공을 합니까?

준공검사하고 다 합니다.

준공은 누가 합니까?

준공은 담당계장이 나가서 준공합니다. 보통 도심에 하는 공사는 신속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심 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다 마지막에 새로운 포장을 하거든요. 임시포장을 할 때 보면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간은 임시포장이라고 간판도 걸어놓고 밑에 노면에도 표시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런 표시가 잘 안보이니까 그 공사가 마무리 공사인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청업체에 공사를 깨끗하게 높낮이를 잘 맞춰달라고 한 번쯤은 부탁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의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노혜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홍의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포장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서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를 재포장 했을 때 높이가 5cm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올라감으로 해서 하수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게 5cm 정도 낮아지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는 높낮이를 길 높이와 같이 그대로 맞출 수 없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차가 지나가면 푹 꺼집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같이 합니다.

예, 덧씌우기를 해서 쉽고 빨리 되게,

사실은 5cm를 깎아내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5cm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깎아내는 것을 저희들 용어로 절삭이라고 합니다. 절삭하는데 예산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번 정도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해놓았다가 도저히 높아서 안 될 정도가 되면 그때 절삭을 합니다. 절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공사비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보고 2～3번 덧씌운 곳이 있으면 앞으로 절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많이 듭니다. 공사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공사비가 아니면 5cm 다 깎아내고 전포장 해서 다시 덧씌우면 깨끗하고 좋지요.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되는 반면에 하수관 뚜껑이 낮아지니까 차 다니기가.

그것도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올려줍니까?

예, 같이 올려줍니다.

안 된 부분이 많던데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합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동장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해 주면,

신고하면 환경순찰 해서 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한전이 하는 게 있고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연락을 해서 높이를 조금 올려서 노면에 요철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금씩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환경순찰에서 빨리 와서 신속하게 보수를 잘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동 재량으로 동네의 하수라든지 길 포장을 해왔는데 올해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건설과에 해당하는 도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받아놓았는데, 이게 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동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걸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동장하고 관내 순찰을 해보고 도로포장이 꼭 필요하다 싶어서 포장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다 사도란 말입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90%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포장에 대한 개개인의 승낙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막다른 도로라든가 골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도로는 그런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다 기부채납을 하게 했는데, 골목도로는 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도입니다. 개인 사도기 때문에 사도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도 없고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 승낙을 해주면 저희들이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승낙서가 없어졌다면 후에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사유지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사유지 승낙을 개인이 안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산격4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하수가 여러 집이 있는데 아주 작은 하수관을 묻어서 겨우 그리로 물을 빼고 있는 실정인데 삼거리 같은 중요한 부분에 개인이 손도 못 대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길을 포장을 하려고 들면 한 골목에 12명 정도 개인 지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1명일 수도 있는데 그 1명이 손도 못 대게 자기 허락 없이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포장을 하겠습니까. 수십 년 되어서 길이 패어도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구청에서 누가 거기 손을 대서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화랑고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구조만 넓은 도로 아닙니까. 그런 도로는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해주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서 사용료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가 포장만 안 해주면 사용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공공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구청에서 주라고 판결이 납니다.

차라리 사용료를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

소송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송까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면도로까지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골목도로는 건축법에도 저희들 관련 도로가 아닙니다.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패소해서 사용료를 준다면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도 정식으로 저희들이 실사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지금 못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라는 것은 저희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후세들이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골목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승낙을 받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주소만 거기 얹혀있고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본인이 불편한 게 없으니까 승낙이 더 어려운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격3, 4동 보행자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교통과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요?

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올해 끝나면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할지 교통과에서 할지 모겠는데, 그곳도 보행로가 당연히 필요한 도로인데 여러 가지 주차 관계 때문에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추진합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설계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안에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전체 계획에 대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건설과에서 하든 교통과에서 하든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 사업 중에 홈플러스와 칠성고가교 간 도로건설이 320억이네요. 이게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래도 홈플러스에서 신천 간에 그 사업은 옛날부터 시에서 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업은 그렇게 해서 신천 동로 쪽에 넘어야 되거든요. 동로 쪽에 볼 때 상당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까?

예, 10년 전부터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삭감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듯 싶어요. 노선은 그렇게 정해놓았는데 신천대로를 넘어야 되니까 노선 조정을 해서, 이 도로는 사실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없네요?

다른 사업도 많은데, 거기는 통행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공사 여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위치를 보니까 대현동으로 넘어오는 위치가 전혀 안 맞네요. 예전에,

예전에는 신천대로를 넘어서 동구에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이 계획을 신천대로 안 넘고 기존 도로에다가 붙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업비만 많이 들고, 결국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희박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뒤에서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노곡터널고지배수시설 가동이 6월인데 그때는 노곡터널고지배수가 드디어 완성되는 모양입니다. 기념해서 잔치 한번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터널이 80% 정도 되었거든요. 3월 중순쯤 되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 굴지를 다 합니다. 통과는 다 합니다. 그때 통과할 때 구의원님들도 보시고 도시건설에 식사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막장 3월,

3월 말이나 4월경에요?

3월 중순쯤 의원님들 모시고, 관심도 많았던 공사기 때문에요. 터널 직경 3m짜리가 완전히 관통을 합니다. 관통하고 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라이닝이라든가 한 달 정도 보수작업을 하면 4월 말쯤 되면 다 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지요. 직경이 3m입니다. 그때 한번 현장에 같이 가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미확보 된 구비 3억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특별교부금 요청 이거.

올해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에 따라서, 국비가 60%이고 구비가 20이고 시비가 20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만약에 2억 3천 보다 더 들면 3억 들면 3억을 해야 될 거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2억 3천 정도는 그대로 교부세를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침산동 오수관거 설치공사 이거는 우리 예산에 없었던 거죠?

예.

이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위에 산격분구나 북부처리구역 하고 같은 방식의 공사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방식은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2009년도인가 그때 구청 주변에 7억 정도 들여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없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침산초교로 해서 침산3동 동사무소 가는 데 거기에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3억을 받아서 우선 침산초등학교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합류식 관거를 오수관으로 분리해서 악취도 방지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산격분구와 과학대 주변이, 산격분구 할 때 애초 우리가 잡았던 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개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북부처리구역 그 구간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산격분구가 총사업비가 79억인데 여기에 맞춰서 구역을 조정한 거죠?

총사업비는 79억이라도 그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더 들면, 85억이 들면 85억을 맞추어서 구비 분담을 해서 국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계획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구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대충 지도를 봤는데, 이거는 내년까지 가도 다 못하는 사업이네요?

국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확보, 구비 부담을 그렇게 하거든요. 국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400억 사업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국비 지원이 잘 안 되었습니다. 국비만 반영되면 시비하고 구비는 자동적으로 반영되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획된 기간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라든가 지방비에 대해서,

굳이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가 안 되면 안 하면 되지요.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계획된 구간은 계획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복현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큰 사업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걸 1년 전에 본 적은 있는데 혹시 뒤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죠. (유병철 위원, 집행부 직원석으로 감)

(상황판을 보며 유병철 위원에게) 여기가 대학로입니다. 검단로, 공항교, 동북로입니다. 이 본관이 여기하고 이 물과 이 물을 다 받아서 검단로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동북로 쪽에는 고가도로도 있기 때문에, 동북로 쪽의 물을 이면도로로 다 분리시켜서 이리로 물을 보냅니다. 대학로의 물도 이쪽에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본관이 적습니다. 본관을 확장해서 검단동 쪽으로 물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올해 사업이 이겁니까?

50억이 되어 있는데 37억 정도 받아놓았습니다.

이 구간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구간입니까?

예.

올해?

예, 올해 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하고 대현로.

이것도 오래 된 것 같은데.

대현로 쪽에 경대교 있는 곳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가,

여기까지 올해?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내년에 더 받아서 하면 되고, 잘되지 싶습니다.

예. (유병철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상황판을 보며 유병철 위원에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유통로 50m 이걸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요. 64억인가 들어갔습니다. 시에서는 국비를 받지만 도저히 시비를 부담 못하겠다, 구비는 우리가 부담을 못하겠고 시비하고 국비로 하려니까 시에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이게 엑스코입니다. 엑스코 서편 쪽으로 3개 블록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양쪽 차선을 한 차선 줄입니다. 그러면 인도 폭이 상당히 넓어지겠지요. 기존의 인도 폭이 4m 정도 되니까 6～7m 됩니다. 거기다가 의자도 놓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구간도 지정해서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인터넷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동편 쪽에도, 여기는 차로를 축소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정비를 합니다. 엑스코 주변 동, 서편에 인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병철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집행부 직원석으로 가서 상황판을 보며) 차도를 한 차선 줄이면 괜찮겠습니까?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한 차선을 줄여서 인도 폭을 상당히 넓혀서,

차도를 하나 줄인다는 말은 들었는데.

예.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자문위원들 하고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가 6～7m 되어야 걷고 싶고 벤치나 뭘 해놓아도 표시가 나는데. (상황판을 보며 노혜진 위원에게) 이 공사를 여기 하면 한 블록, 여기는 호텔이고, 여기는 텍스빌이고.

여기 차선이 2차선 아닙니까,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다.

4차선 밖에 안 되네요?

4차선 내지 5차선인데요. 그러니까 한 차선을 줄이면 2, 3차로가 되지요. 큰 문제가 없다고 환경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밖에 안 합니다. (노혜진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알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관련해서 138쪽에 보면, 침산1동은 7억이 국비로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다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없으면 5억 이상 정도 되는 도로건설사업은 우리 차원에서 불가능하네요?

예. 도로개설사업은 구비는 전적으로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로 다 미루면 됩니까?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가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한다면 구비로 20～30억 정도라도 하면,

예산이 허용 안 되잖아요.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127쪽에 보면 하천 내 지장수목 처리비가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금액입니까?

예.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잡혀있나요?

전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부터 아마 편성했을 겁니다.

언론에 보니까 금호강에 버드나무.

예, 베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천에 버드나무 하나가 쓰러졌잖아요. 지금 신천에 몇 개의 버드나무가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걸 제거하는 게 맞나. 보기는 좋은데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신천은 시설안전관리소에서 하고 저희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 베면 환경단체에서 또 뭐라 합니다. 저것도 금호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는데, 저희들도 보고 넘어졌다든가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베어낼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대비해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대현로의 경우 양버즘나무 170그루 중에 85그루가 수목 주변 전소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걸로 판단된다. 그래서 수목 뿌리 주변 보호턱 및 보호 감독, 보수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인도 정비, 경계선 파손이 발생한 곳도 점차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공사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작년 12월 달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곳은 지양을 하고 현장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옥산로 구간은 실태를 다 아니까 관계없고, 대현로 구간에 일부 인도가 침하되고 불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이 튀어나왔다든가 요철이 심하고 뿌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조사를 해서 우선 조치를 하고, 또 전면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가 있을 때, 도로 굴착 복구라든지 있을 때 그때 같이 병행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추진했던 대현1동 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성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도로보수를 생각했는데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 올해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도로 부분을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금호강변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자전거도로를 일찍 길을 내어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데, 화랑고무에서 축구장 쪽으로 가는 길에 그리로 가면 자전거도로 길이 많이 패어있습니다. 그런 거를 하자보수 해주시고요. 또 화랑고무 옆에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축구장으로 연결해서 다시 위로 난 길로 가기 위해 다리 밑을 지나다보면 아직 비포장입니다.

예.

포장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포장도 살펴주세요.

다리 밑인데, 제가 순찰하면서 보면 다른 데는 포장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제방 둑에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둑 위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번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측량을 해보자, 위에는 다 잘되어 있는데 그 밑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더라. 그래서 폭이 적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보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측량을 해서, 사유지 부분은 꼭 자기들이 팔겠다 하면 일부 조금 사더라도, 살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사전승낙을 받든지 해서 그 부분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거기에 길은 깔끔하게 잘 되었던데 그 부분만, 길이도 많이 길지 않은 것 같던데.

고속도로 다리 밑이라.

다리 밑에 포장이 안 돼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문제라든지.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디쯤 이야기하십니까?

화랑고무에서 축구장 가는 쪽에요.

올해 한 곳인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시설안전소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알면 거기에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알아봐 드리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 주세요. 리틀야구단들이 사용하는 야구장에 수도가 안 나오고, 또 화장실 문을 개방을 안 해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운동단체가 있어요. 운동단체가 관리하도록 문화교육과에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거는 항상 개방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환경단체에서 하지 싶은데, 일단 문화교육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절기가 지나면 수돗물도 콸콸 나오게 해주고, 화장실 문도 개방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있을 때는 열어놓는데 관리자가 없을 때는 닫아놓지 않겠나, 겨울이기 때문에 수도꼭지도 또 얼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는데 빨리 신속하게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 문화교육과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다리 밑에 포장문제.

그거는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공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다 질의하셨지만 도로포장공사에 올해는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계산해 보니까 2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모든 게 국비, 시비, 교부세, 교부금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하고 지방중기계획이 도대체,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아무렇게나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전체 우리 재원에 맞추어서, 사실 저는 매년 도로사업비 많이 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1250번지에 2012년도에 5억, 2013년도에 5억, 2014년도 5억, 2015년도 5억 이렇게 20억 해서 완공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중기계획을 보면 대충 적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아예 없고 2013년도에 2억, 2억, 2억 이렇게 6억하고 8억 해서 나중에 향후 14억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올렸죠?

예.

예산서를 올렸잖습니까. 그거를 저를 줬지요?

예.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5억을 하면 80m 도로를 낸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억을 잡아서 해놓았는데 이거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회의원님이 직접 준, 그것도 작년 10월 달에 내려준 돈을 계획을 보니까 완공이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거는 80m가 아니고 전체를,

잠깐만요. 보면 팔달동에서 서변동 도로구간은 돈이 확보가 안 된 도로인데도 올 12월까지 완공으로 해놓고, 60몇 억이 확보된 것은 내년도까지 완공을 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그거는 올해 돈을 받은 7억이 있지 않습니까. 7억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2014년도에 시도를 하는 것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획서하고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사실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이거는 침산1동 동민들이 합심해서 의원님이 주신 거잖아요. 빨리 공사를 해야 의원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할 면목이 안섭니다.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기계획하고 과장님이 올린 사업계획서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비 재원으로 한다면 딱딱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부탁해서 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조금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위에서 국비나 시비를 한 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한 번도 도로개설에 대해서 구비를 반영을 안 하니까 예산상 운영방법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로 노력해야 되지, 구 재정이 어려워서 뭐를 해달라고 하는 분은 많지만 다 못하는 거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올리신 사업계획서하고 중기지방계획서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자를 봐도 대충대충 다 넘어가요. 나는 여기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넘어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왜 필요 합니까, 청장 혼자 다 하면 되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